•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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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한국판 뉴딜 1주년' 수소차 요금할인 행사

  [동국일보] 환경부는 전국 12개 수소충전소 사업자와 함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20년 7월 14일) 1주년을 계기로 전국 31곳의 수소충전소에서 7월 14일 하루동안 최대 20% 요금할인 행사를 갖는다.이에, 이번 행사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과를 체감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에 상업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의 약 45%(31곳)가 참여한다.특히, 국회 수소충전소 등 29곳은 충전요금의 약 20%(8,800원/kg → 7,000원/kg, ▼1,800원/kg), 서울 강동 및 인천 남동 2곳은 약 11% (8,800원/kg → 7,800원/kg, ▼1,000원/kg)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수소 충전소 정보는 환경부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대차와 협력하여 수소차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시승행사도 개최한다.이어, 현대차에서 운영하는 전국 19개 시승센터에서는 사전 또는 당일 현장예약을 통해 수소차를 체험해 볼 수 있으며 판매점(대리점 포함)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시승이 가능하다.아울러,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2025년까지 수소차 누적 20만 대를 보급하고 전국에 수소충전소 45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한편,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 수소차를 불편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속도감 있게 충전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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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중기부,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폐막식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1일 총 18일간 이어진 대규모 상생 할인 행사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성공적 종료를 알리는 폐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에, 행복한백화점 4층 스튜디오에서 19시부터 시작된 폐막식은 조우종 아나운서의 사회로 권칠승 장관,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오기환 영화감독, 소담영화제 수상자,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지난 18일간 동행세일 주요 행사 등을 영상으로 담아 회고하는 시간과 함께 굿바이 동행세일 토크쇼가 진행됐다.특히, 권 장관은 굿바이 동행세일 토크쇼를 통해 '나에게는 득템, 모두에게 보탬'이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을 키워드로 이번 동행세일의 판매 성과와 소상공인의 매출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동참한 모든 국민들의 동행세일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장상인 분들이 활력과 자신감을 갖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소상공인 자격으로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한 인기 개그맨 문천식의 토크쇼에서 문천식 씨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판매하는 부분이 소상공인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동행세일과 같이 새로운 디지털 판로를 개척하고 또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아울러, 정책 현장을 강조해온 권 장관은 동행세일 마지막 날에도 행복한백화점에서 9~11일까지 3일간 총 16개 우수 중소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세일 '특별 오프라인 기획전'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끝으로, 이번 폐막식에서는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을 주제로 한 '소담영화제'의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의 심사로 선정된 34개의 수상작 중 대상‧최우수상의 시상과 대상 2개 작품에 대한 상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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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농진청, 농작물 등 폭염 피해 최소화 조치 당부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12일 현재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및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 중점 관리사항을 안내했다.이에, 기상청의 1개월 전망(7.8.발표)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고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특히, 장마로 인한 많은 비가 내린 뒤 일사량이 급증해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농작물이 말라죽거나 생리장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가축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고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실제로 폭염일수가 31.4일로 가장 길었던 2018년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수 '햇볕 데임(일소)', 농작물 생육불량 등으로 피해면적이 2만 2,509헥타르에 달했으며,    폐사한 가축은 907만 9,000마리로 집계됐고 폐사한 가축 중 닭‧오리 등 가금류가 전체 99%를 차지했다.아울러,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면서 농작업 시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 착용과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는다.이어, 온열질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목, 겨드랑이 등에 차가운 물병을 대어 체온을 내려준다.또한, 사과, 단감 등 햇볕 데임 피해가 염려되는 과수는 과실이 직사광선을 직접 받지 않도록 가지를 유인해 잎으로 가려주면서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해 나무에 직접 물을 뿌려주고,고랭지 배추는 호흡과다로 속이 들어차지 않는 결구불량이나 칼슘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물을 준다.아울러, 고온에서 콩은 꼬투리 형성이 미흡하고 고구마는 덩이뿌리가 잘 자라지 못하므로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장비를 활용해 토양이 적절한 물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평상시보다 사육밀도를 10~20% 정도 낮추고 신선하고 차가운 물(10~20도)을 충분히 공급한다.이어, 밀폐된 축사의 환기시설을 점검하면서 환기팬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고 단열재 부착 및 차광막을 설치하여 축사의 온도 상승을 막아줘야 하며,폭염이 지속되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여 예상치 못한 정전으로 축사 시설 내 환풍기 등이 멈추면 가축 폐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을 위해 정전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한편,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폭염특보 발효 시 농업인은 야외 농작업을 중단하고, 축산 농가는 축사 시설 내 통풍 및 온도조절 시설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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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산림청, 임업 경영자 대상 '산림명문가' 신청 모집

  [동국일보] 산림청은 연간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산림을 3대째 이어 가꾸어 오고 있는 '산림명문가'를 8월 31일까지 찾는다.이에, '산림명문가'란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그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임업을 성실히 경영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임업인 가문을 말한다.특히, 산림청에서는 오늘날의 훌륭한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를 이어가며 가꾸고 있는 임업인 가문을 찾아 격려하고 임업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작년부터 산림명문가를 선정하고 있다.또한, 올해는 임업후계자, 개인독림가 대상으로 시행되던 산림명문가 제도를 법인독림가까지 확대하고 산림명문가 선정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심사 절차도 강화했으며,   선정된 가문에게는 산림명문가 패와 증서를 교부하고 식목일 등 주요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하면서 산림정책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명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가문은 7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산림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산림청 김인천 사유림경영소득 과장은 "헐벗은 민둥산을 숲속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산림명문가를 만나는 2번째 여정을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알려지지 않은 헌신과 노력을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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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1

• 교육부,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모집 공고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월 7일부터 시작한다.이에,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특히,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금리를 동결하면서,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또한, 2021학년도 2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이어, 기존에는 성적 기준(D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2회)를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신청 단계까지 확대하여 대출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하다.한편,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끝으로,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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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1

• 행경청, 2021 하반기 총경 정기 전보인사 단행

  [동국일보] 해양경찰청 총경 정기 전보1. 해양경찰청 대변인 총경 이상인(현, 평택해양경찰서장)2.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 총경 박재화(현, 울산해양경찰서장)3.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 총경 배병학(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4.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총경 도기범(현, 서귀포해양경찰서장)5.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총경 이원재(현,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6.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 총경 류용환(현,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7.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 총경 윤태연(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8.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총경 김동진(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9.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총경 김환경(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10.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총경 조석태(현, 울진해양경찰서장)11.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총경 최시영(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12.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총경 고유미(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13.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총경 최경근(현, 부안해양경찰서장)14.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총경 김종인(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15. 평택해양경찰서장 총경 박경순(현, 해양경찰교육원 직무교육훈련센터장)16. 군산해양경찰서장 총경 김충관(현,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17. 부안해양경찰서장 총경 김주언(현,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18. 여수해양경찰서장 총경 하만식(현,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장)19.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총경 박종철(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특단장)20.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총경 지국현(현, 서귀포해양경찰서 5002함장)21.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 총경 서영교(현, 속초해양경찰서장)22. 울산해양경찰서장 총경 김태균(현, 해양경찰청 형사과장)23.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총경 권오성(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24.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총경 송민웅(현, 여수해양경찰서장)25. 동해해양경찰서장 총경 이천식(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26. 속초해양경찰서장 총경 박승규(현, 해양경찰청 대변인)27. 울진해양경찰서장 총경 채수준(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28.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총경 황준현(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29. 중부지방해양경찰청(해양치안지도관) 총경 박상식(현, 군산해양경찰서장)30. 해양경찰청(공로연수) 총경 정태경(현, 동해해양경찰서장)착임 : 2021.7.15.(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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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0

• 농림부,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4차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농림수산협력위원회는 한-뉴질랜드 FTA(2015년 12월 발효)에 따라 농림수산 분야에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력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특히, 우리 측은 농림부 김기환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장이, 뉴질랜드 측은 일차산업부 카밀라 스카파(Kamila Skapa) 수석전문관이 공동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으며,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농림수산 분야 전문가 워크숍을 올해 하반기에 영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동식물 위생검역 역량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관리, 수산자원 관리 등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이어,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2020년 이후 중단된 농어촌 청소년 영어연수, 농수산업 훈련 비자 및 전문가 워크숍 등의 대면 협력 활동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양국의 농업 분야 기술정책 교류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양측은 향후 양국의 농업 분야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연구자 간 공동연구를 모색하기로 했다.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건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탄소중립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는 등 농림수산 분야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끝으로, 농림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농림수산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체결한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2020년 12월에 뉴질랜드와 재체결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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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행안부, 수해 피해지역 '가전 3사 무상수리팀' 운영

  [동국일보]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주택‧상가 515동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 전남 진도군에 가전제품의 무상수리를 위해 '가전 3사(社)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이에, 이번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하게 된데에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전해철 장관)와 가전 3사(社)가 '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첫 시행 사례이다.특히,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 가전 3사는 9일부터 전북 익산(매일시장 주차장)과 전남 진도(조금시장) 현장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여 '가전 3社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또한, 이번 가전 3사(社) 합동무상수리팀은 7.9일부터 7.16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합동무상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먼저, 피해 가전제품에 대한 점검 및 수리는 기본적으로 무상이지만 일부 핵심 부품은 유상으로 진행되며 대형 가전의 경우 서비스 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의 경우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합동무상수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이어, 전북 익산시,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시는 국민 중 이번 호우로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해당지역에서 운영되는 합동무상수리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다른 지역에서 가전제품 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가전 3사 지역별 개별 서비스센터를 통해 제조사별 순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아울러, 합동무상수리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시설‧물품‧장소 등을 지원하며 가전 3사는 전담 인력 42명 정도를 투입하여 수리를 하고 수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 30여 대를 합동무상수리팀에 파견한다.한편, 많은 사람들이 무상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지자체(익산시, 진도군)와 가전 3사는 합동무상수리팀의 운영기간, 장소 등을 홈페이지, SNS, 제조사별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끝으로,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지난 7.6(화) 가전 3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합동무상수리팀을 본격 가동한다"면서,    "이번에 처음 가동되는 가전제품 합동무상수리팀이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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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식약처, '바레니클린' 금연치료보조제 처방‧사용 주의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에서 금연치료보조제 중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출과 관련된 회수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바레니클린' 함유 금연치료보조제 처방‧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에, 이번 안전성 서한은 지난 6월 22일 안전성 조사 착수 이후 아직 결과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써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국내 전문가와 환자를 대상으로 배포됐다.특히,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검사 결과 발표 전까지 '바레니클린' 함유 완제의약품은 치료에 필요한 최소량만 사용하고 환자 상태를 고려해 가능하면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또한, 관련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는 의사 등 전문가가 다른 치료 대안을 제공할 때까지는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 상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하도록 당부했다.아울러,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불순물 시험검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사항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오는 8월 31일까지 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제품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를 잠정 중지할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불순물에 대한 시험법 개발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필요시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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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산자부, '지능형전력망 수출산업 정책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함께 9일에 롯데월드타워에서 '지능형전력망 수출산업 정책동향 토론회'을 개최했다.이에,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기업이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관련 해외정책동향을 주요 국가 정책담당자로부터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코로나 이후 위축된 전력분야 국내 기업에 해외진출 전망과 지원정책을 공유하여 수출경쟁력 강화를 모색했다.특히, 부대행사로 동 토론회에 참가하는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해외 판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향후 10여 개국 50여 개 해외기업과의 1:1 온라인 사업 상담회도 개최한다.또한, '세계 첫 번째 기후중립 대륙이 되기 위한 유럽의 그린 딜 정책'이라는 주제로 존 보가츠(John Bogaerts)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부대표 및 수석정무관의 발표를 시작으로,    엘리자베스 어바나스(Elizabeth Urbanas) 美 에너지부 차관보와 시게루 니키(Shigeru Niki) 日 NEDO 기술전략센터 국장이 각국 정책을 발표하고 에너지분야 해외 전문가들이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아울러,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활성화에 따른 2021년도 하반기 무역‧지역 전망, 국내 산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정책동향 정보를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했다.한편, 친환경 개폐장치기업인 인텍전기전자(주), 에너지저장장치분야 인셀(주)를 비롯하여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관련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향후 10개국 50여 개 해외바이어와의 온라인 1:1 비즈니스 상담도 지원한다.끝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경제, 사회, 교육, 생활 등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본 토론회가 우리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확인하고, 급변하는 시장과 해외진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수출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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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국조실,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검증단 참여

  [동국일보] IAEA는 7월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증을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했다.이에, 우리측 전문가로는 김홍석 박사(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겸임 교수)가 참여하기로 밝혔다.특히,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하게 되는 김홍석 박사는 원자력 안전 관련 전문가로 현재 UN 방사선영향 과학위원회(UNSCEAR) 한국측 수석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방사능 물질 분석 및 평가 분야의 권위자다.또한, IAEA 국제검증단에 우리측 전문가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日측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향후 IAEA 국제검증단 참여를 통해 오염수 처리의 전 과정이 객관적‧실질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아울러, 정부는 지난 4월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조치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이어, IAEA 등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해 왔다.또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양 모니터링, 수산물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리나라 연안해역 방사성물질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 정점과 횟수를 늘리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시간 확대,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및 이력 단속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원전 오염수 문제는 전세계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IAEA, WTO 위생협정 등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바다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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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해경청,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른 '기획수사 1호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후 단속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정책토론회를 8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올해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중 단속된 주요사건 사례와 정책제언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요 사례로는 어선 불법 증‧개축, 내항 화객선 과승, 화물선 침몰 사고, 통발어선 전복사고, 무역항내 위험물 컨테이너 혼합보관, 낚시어선 부실 건조검사 등 수사사례도 함께 공유했으며,    어선 증‧개축 검사절차 완화, 선박임시검사 대상 명확한 기준 마련, 무역항 항계 속력제한 규정 개선, 부선 최대승선인원 산정 기준 완화,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 개선 등 제도‧법령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또한, 해‧수산기관 관계자들은 해양경찰이 단속에만 머물지 않고 사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갖은 것은 매우 뜻 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함께 해양 안전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공감했다. 이어,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여 현장의 어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경찰 관계자는 "기획수사1호 특별단속과 대책회의가 바다 안전에 관심을 높이는 계가가 됐으며, 하반기에도 해양에서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는 등 국민에게 공감 받는 수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욱 수사국장은 "이 자리에서 단속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발굴이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관기관 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서 좋은 정책으로 현장의 부족한 부준들이 채워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해양경찰은 올해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 기획수사를 통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1,346건(총1,426명)을 검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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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중기부, 'ESG 경영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체임버 라운지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 대응,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최근 글로벌 메가트랜드로 부상한 ESG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협력사 선정 시 ESG 수준을 평가하는 등 ESG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ESG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또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ESG 경영 추진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전달했으며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를 자유롭게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는 ESG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전달했다. 한편, 중기부는 "앞으로 ESG가 일시적 트랜드로 끝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권칠승 장관은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이 ESG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인식개선과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ESG 촉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가 함께 고민해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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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산림청, '국립수목원 R&D 혁신 추진계획' 발표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과기부와 손잡고 국가 R&D 100조 원 시대에 걸맞는 정부임무형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립수목원 R&D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이에, 과기부를 비롯한 11개 관계부처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2018년 7월)에서 확정된 '국가 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2019년 12월)을 수립했다.또한, 이를 통해 연구조직‧인력 운영 유연화, 자체 연구역량 강화, 기관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 과기부가 제시한 혁신방향에 맞추어 국립수목원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한편,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산림생물종 보전 및 자원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연구조직‧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창의‧선도형 기관 고유 과제기획 및 지원, 연구개발사업 고도화 및 실용화 연구설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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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공정위, '서비스업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이에, 이미용 업종은 개별 업종 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이 제정했고 교육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업종은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또한, 주요 내용으로는 3개 업종 공통으로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토록 하고,    영업 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 해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아울러, 그 밖에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교육서비스‧이미용), 회원 등록 및 전용교재 사용(교육서비스), 이미용 인력의 채용(이미용) 등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조항도 새로이 마련했다.한편, 공정위는 "해당 업종 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활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하반기에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도소매 업종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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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