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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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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동국일보]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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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주요 기업들과 ESG 협력사업 추진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4월 29일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팔공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국립공원을 보전·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과 대구·경북 대표 기업인 디지비(DGB)금융그룹,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굿피플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디지비(DGB)금융그룹과 굿피플은 1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이 재원을 이용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 무장애탐방로 조성, 지역 소외계층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주요 기업들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사업 영역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본부와 지역 향토기업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송형근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협력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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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가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철도 증차 등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올해 서울시에 64억원, 김포시에 46억원, 총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간(’24~’26년) 국비가 한시 지원될 예정이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 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김포시가 자체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24.6~9 순차적 투입)과 국비 지원 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어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약 40% 증가한다. ’26년말 증차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시간(오전7시30분~ 8시30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1~9호선 중 가장 혼잡한 4호선(3편성)·7호선(1편성)·9호선(4편성)에 총 8편성을 ‘27년까지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4년간(‘24~‘27년) 국비가 한시 지원된다. 현재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 9호선의 경우, ’27년까지 4편성을 추가 도입한다. 184%(혼잡)에 이르는 최고 혼잡도가 159%(주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호선과 7호선 역시 ’27년까지 증차가 완료될 경우 최고 혼잡도를 1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그 결과, 출·퇴근시간 혼잡한 열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완화하는 것은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도시철도는 국민들이 출·퇴근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혼잡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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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새 이름 가진 철도 역사(驛舍), 올해 만나요!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안건[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26일 열린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의 22개 역명 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17개 역명이 확정됐다. 화성시청역 등 5개 역명은 의결을 보류하고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회(제20회) 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역명을 심의한 역들은 동해선 포함~삼척 구간(단선),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단선),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복선)에 있다. 해당 사업들은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과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14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노선명 21건, 역명 94건을 제정한 바 있다. 사업용 철도노선의 역명 제정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먼저, 철도시설 관리자(국가철도공단 등)가 지자체,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역명 제정안을 국토교통부로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역명 제정안을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심의․의결을 거친 역명은 철도거리표와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3개 철도 노선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면서, “의결이 보류된 5개 역명도 조속히 차회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연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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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국제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가 국제적인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고 아시아지역 구제역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장 도날드 킹(Donal P. King)을 포함한 구제역 전문가 3인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검역본부에 방문해 이루어졌다.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한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 유럽구제역연합 활동 등을 통해 유럽지역으로의 구제역 유입 위험도 분석 등을 주도하고 있다. 검역본부 역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주변 구제역 상재 국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기술교육 등을 통해 구제역 통제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구제역 분자역학분석, 차세대 현장분자 진단 시스템 등 상호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회(세미나)에는 국내 가축방역기관, 대학 등도 참여해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구제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과 불완전한 질병 통제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음을 공감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최근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현장 진단법 등 첨단 기술의 적용과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예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도날드 킹 소장은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 질병 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상호 연구관(WOAH 구제역 전문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소통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통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세계 구제역 발생 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실험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동물 질병의 통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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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감사 만찬 25일 개최
-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지난 21일부터 방한 중인 영연방 4개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 21명을 위한 감사 만찬을 25일 오후 6시,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랑데부, 2층)에서 강정애 장관 주재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찬에는 폴 라카메라(Paul J. LaCamera) 유엔사 사령관, 주한 영국·호주·뉴질랜드 대사와 국방무관 등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강정애 장관은 이번에 방한한 6명의 영연방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한 뒤 환영사를 하고, 이어 폴 라카메라 유엔사 사령관이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을 표할 예정이다. 6·25전쟁 참전 이후 처음 한국을 찾은 콜린 칼리(Colin CARLEY) 뉴질랜드 참전용사가 참전용사를 대표해 답사를 한다. 콜린 칼리 참전용사는 17세에 나이를 속이고 자원하여 참전,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추위로 인해 느꼈던 고통을 회상하며 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 놀랍도록 성장한 대한민국을 찾은 소감을 전한다. 또한, 이날 감사 만찬에서는 네덜란드 무명용사 찾기를 비롯해 유엔 참전용사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손녀로 불리는 캠벨 에이시아(Asia Campbell)를 첫 번째 ‘국가보훈부 청년 홍보대사(MPVA Youth Ambassador)’로 위촉한다. 또한, 시비에스(CBS) 소년소녀 합창단이 영국 토마스 헤인즈 베일리의 곡인 ‘롱 롱 어고우(Long Long Ago)’와 우리나라에서 ‘연가’로 알려진 뉴질랜드의 ‘포카레카레 안나(Pokarekare Ana)’ 등 각국의 대표 민요를 유엔 참전용사와 함께 이어 부른 뒤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와 ‘아리랑’을 부르며 만찬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쟁으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영연방 참전용사님들을 비롯한 22개 참전국 참전용사, 그리고 그분들을 기꺼이 보내주셨던 가족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유엔 참전용사님들의 공헌을 잊지 않고 그 숭고한 희생정신과 인류애를 우리 미래 세대에도 계승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이날 감사 만찬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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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감사 만찬 2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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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국립수목원, 전직원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로 안전사고예방에 앞장선다!
- 전직원 교육, 안전보건제안함 운영 및 우수제안 시상[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예방체계인 ‘2024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 위험성평가에는 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안전보건제안함'을 운영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로 전직원 대상 위험성평가교육을 실시했고, 작업 시 사고로 이어질뻔 한 ‘아차사고’를 파악·확인하여 위험성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절차를 확보하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근로자들이 상시적 안전보건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함’을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직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전동카트 충전콘센트 감전예방을 위한 비가림 설치, ▲전시원 내 응급구조 안내도 및 비상벨 설치와 같은 실질적 제안을 통해 숨어있는 위험성을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현장에 있으므로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지적인 위험성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며, “전직원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야 말로 진정한 안전사고 예방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정기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사고 없는 국립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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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국립수목원, 전직원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로 안전사고예방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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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작년 한해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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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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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립 멘토로 활동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 발간
-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후배들의 자립 멘토로 활동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의 2022년, 2023년의 활동 후기, 우수 사례 등을 담은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을 발간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보호아동들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자립 멘토단으로,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진로·학업 등 멘토링을 해주거나, 자립에 필요한 각종 노하우와 정보를 알려주는 자립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들은 이와 같은 보호아동 멘토링, 자립교육뿐 아니라 서포터즈들이 지속적으로 만나 자기개발, 문화·취미생활, 여가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자조모임 활동과 정책 제안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바람개비서포터즈 1기를 모집한 이후로 2021년까지 전국 단위로만 운영했으나,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됨에 따라 각 시·도 전담기관별로 서포터즈를 모집·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발간되는 활동집은 지난 2년간의 지역별 서포터즈 활동을 처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2-2023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바람개비서포터즈 소개는 서포터즈 주요 활동과 연혁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2장 지역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에는 지역별 활동 실적, 활동 후기, 우수 활동사례가 실려있다. 3장 전국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주최한 전국 워크숍, 전국 대표자 회의 등을, 4장 부록에는 각종 자립정보를 수록했다. 활동집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jaripon.ncrc.or.kr)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며, 전국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2022년 지역별 운영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23년에는 활동에 참여하는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1년간 적극적으로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한 우수 서포터즈와 지역별 서포터즈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전담기관을 선정·포상하여 자립준비청년과 전담기관 종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선배, 친구와의 만남은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들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매우 큰 의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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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립 멘토로 활동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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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내 개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시동
- 국내 개발 피부부식성 시험방법에 활용되는 KeraskinTM 인공피부모델[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내에서 개발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이 국제표준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지침 작업반 공식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프랑스 파리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3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시험지침조정자 작업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다.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사람의 피부조직과 유사하게 세포를 배양하여 시험에 활용함으로써 사람과 동물 간 차이에서 오는 독성 결과의 오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동물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험법이다. 피부에 염증, 괴사 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의 피부에 직접 환경오염물질을 직접 도포하는 기존의 시험방식은 국제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사업은 환경부(정부)가 민간에서 개발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을 직접 검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지침으로 국제표준화하는 민·관·국제 협력 사업의 사례로 의의가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뢰성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시험지침으로 표준화하여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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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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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내 개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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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 발표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로 신규 선정된 강좌를 발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이다. 올해 케이무크 신규 강좌 공모에 디지털 분야 강좌 22개, 수요 맞춤형 강좌 11개, 묶음강좌 101개(34묶음), 교양강좌 6개가 접수되어 케이무크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교양 분야에 선정된 ‘놀라운 증명’(시제이 이엔엠(CJ ENM))은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초 분야에 선정된 ‘인공지능과 캐글분석’(경북대)과 ‘인공지능(AI) 활용 숏폼 미디어창작자(크리에이터)로 수익화하기’(경일대), 디지털 심화 분야에 선정된 ‘확장현실(XR)로 배우는 반도체 장비’(국립군산대), ‘디지털 트윈:드론, 포토그래메트리로 만드는 메타버스’(경일대)는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강좌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제공하는 부처협업형 강좌에 ‘놀면뭐하니, 디자인 굿즈로 창업해 봐!’(부산디지털대) 강좌가 선정됐으며, 본 강좌는 새일센터*에서 디자인 굿즈 관련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선수학습 강좌로 활용된다. 지역중심형 강좌에 선정된 ‘산림치유의 이해’(가톨릭관동대학교-평창군)와 ‘경상북도 케이(K)-음식(푸드)의 이해’(대구한의대학교-경상북도)는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 활용한 교육을 제공한다. 다양한 학습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묶음 강좌에 유학생 등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이럴 땐 이렇게 말해요!’(성균관대)를 비롯하여 ‘스마트에너지 네트워크 보안’(광운대), ‘도전!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실기:큐지아이에스(QGIS)로 마스터하기’(서울디지털대), ‘인공지능(AI)을 품은 수학, 생활에 스미다’(한성대)가 선정됐다. 교양강좌 중 시니어 지식기부 분야에 선정된 ‘「거인의 어깨」-인생을 빌려드립니다’((주)조선방송)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강좌를 개발한다. 국내외 석학 분야에 선정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석학이 참여하는 강좌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거장들의 강의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강좌는 하반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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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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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 위한 병무청-네이버 업무협약
-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해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동참한 바 있으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구현을 위해 포털사로는 최초로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됐다. 이번 협약 체결이 시발점이 되어 온라인 상에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및 예방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병무청은 개정되는 병역법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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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 위한 병무청-네이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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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현장 방문
- 병무청[동국일보] 이기식 병무청장은 24일 서울특별시 소재 56사단 공병대대(수도방위사령부 예하)를 방문하여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간 불시 병력동원소집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관계관을 격려했다. 이번 충무훈련은 전시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에서 실시된다. 병무청은 민·관·군의 비상시 대처 능력 배양과 동원태세 점검을 위하여 동원예비군을 실제 동원하는‘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을 국방부와 함께 실시한다.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사전 입영일을 지정하지 않고 소집일 하루 전까지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고 불시에 입영하도록 하여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고자 하는 훈련이다. 특히, 올해는 군(軍) 동원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시와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여 그동안 각각 실시했던 병력 및 물자동원 훈련을 통합하는 훈련으로 시범 실시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유사시 병력 및 물자동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유사시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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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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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대한민국 공공 온라인교육 선도 ‘스텝’ 10살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스텝(STEP)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24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Anytime, Anywhere, Anyone on STEP”이란 슬로건으로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을 비롯해 임춘건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등을 비롯해 대학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길상 총장은 환영사에서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은 첨단산업 및 디지털 신기술 분야 온라인 훈련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민간기업 및 직업훈련기관에 학습관리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국가 평생 직업 능력개발 온라인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라면서, “개원 10주년을 계기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구성원들은 ‘스텝’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품 직업훈련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부 기념식에서는 ▲온라인평생교육원 10주년 기념 영상 및 공로상 시상, ▲스텝(STEP,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2차 고도화 시연, ▲스텝 활용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폴리텍대학-한국직업능력연구원 3개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 등이 진행됐다. 업무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은 ▲국가 평생직업능력개발 정책 공동 연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교육훈련 장비 및 인프라 공유, ▲ 국제개발협력사업 공동 참여 및 협력, ▲현장실습 학생 교류 및 정보교환 등이다. 이어 진행된 2부 정책포럼에서는 이문수 원장이 ‘스텝 사업추진 성과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표한 데 이어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가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스텝의 역할’, 이지은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에듀테크가 열어가는 직업교육훈련의 미래’를 각각 발제했다. 오창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좌장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고현정 한국정보교육원장, 박문수 단국대학교 교수, 서경원 현대제철 책임 매니저, 전승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센터장 등이 패널로 참석, 공공 직업훈련 플랫폼으로써의 스텝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2014년 평생직업능력개발 이러닝 훈련을 위한 공공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2015년 ‘e-koreatech’ 플랫폼을 개발, 서비스를 시작했다. ‘e-koreatech’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다양한 효과를 거둠에 따라,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업훈련사업을 아우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인 ‘스텝(STEP)’을 전격 구축했다. 스텝은 다양한 직업훈련생과 기관들에 온라인 기반 직업훈련 기반시설(플랫폼,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 등) 제공을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온라인 허브(Hub)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시기에 고용노동부는 집체교육 중심의 다양한 직업훈련사업을 스텝을 활용한 스마트 혼합훈련 등 새로운 훈련 방법으로 전환, 국가 교육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0년간 누적 회원 수 약 81만 명을 보유한 스텝은 이러닝 및 가상훈련 등 공공 온라인 훈련콘텐츠 1,905개(기술·공학·인문·사무 등)를 개발해 전 국민에 서비스하고, 학습관리시스템(LMS) 분양 기관 수는 653개 기관에 달한다. 올해 2월 2차 고도화를 통해 ▲맞춤 훈련과정 추천, ▲훈련·경력 종합관리, ▲개인화 위젯 기능 적용 통합 포털, ▲프로그램 코딩 온라인실습실, ▲PBT(Projected Base Training) 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CRM), ▲양방향·실시간 훈련지원 시스템(STEP-Live) 등의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개원 10주년 행사와 포럼을 통해 그간의 성과와 발자취를 돌아보고, 재도약을 위한 발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면서 “재직자와 구직자 등 모든 직업훈련생을 아우르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과 ‘학습하기 좋은 환경’ 구축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직업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텝을 통해 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공학 및 신기술 분야의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기관과 기업·대학 등을 대상으로는 학습관리시스템(LMS) 분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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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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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대한민국 공공 온라인교육 선도 ‘스텝’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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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산불 현장에서 진화·구급 등에 활용될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개발
-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2,000ℓ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산불 진화차량에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 탑재하여, 초기 응급처치와 후송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산불 현장의 구급 대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용수를 300m~1km의 거리까지 전달(300~1,100ℓ/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폭이 좁은 임도에서 차량 이동 없이도 산불 진화차량에 진화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등 장비를 활용한 ‘산림 재난분야 R&D 현장 시연회’가 4월 24일 금강자연휴양림(세종시 금남면 소재)에서 진행(산림청 주최)됐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공중에서 헬기로 산불을 진화하고, 지상에서는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과 산림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을 입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입체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현장을 재현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연회에 참석하여 산불 진화 현장을 참관하고 웨어러블 로봇도 직접 착용해보았다. 또한 현장 강평을 통해, 산불 현장에서 진화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진화를 지원하는 제품의 현장 활용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됐다고 참관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화점의 위치를 조기에 감시·추적하는 ‘라이다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산불 진화 무인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발(’23~’26)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신속한 산불 진화와 구급 대응이 가능한 펌뷸런스 기능을 갖춘 이번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의 개발 사례와 같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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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산불 현장에서 진화·구급 등에 활용될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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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4일 오후 4시,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전문가 6인이 참석했으며,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12%-소득대체율 40%)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과 관련해, 재정안정이라는 당초의 연금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제1차관은 이어서 “전문가들께서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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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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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건강한 국군 수호하는 의무 · 수의장교 850명 임관
- 국방부[동국일보] 4월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54기 의무사관 및 제21기 수의사관 임관식」이 거행됐다. 이번 임관식을 통해 의무사관 824명, 수의사관 26명 총 850명의 신임 의무장교가 탄생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국군의무학교에서 사격, 각개전투, 유격 등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하여 군사 의학, 수의 업무 등 병과 교육을 통해 최정예 의무장교로 거듭났다. 이날 임관한 신임장교 중 윤현석 대위(육군 · 군의)와 정상우 중위(육군 · 수의)가 국방부장관상을, 이강희 대위(육군 · 군의)와 박찬수 중위(육군 · 수의)를 비롯한 13명이 합동참모의장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을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윤현석 육군 대위는 “훌륭한 동기들을 만나 열심히 하다 보니 영예로운 상을 수여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국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군의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장관상 수상자 정상우 육군 중위는 “어느 곳에 있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며 “임관을 하고 부임지로 떠나게 되니 설렘과 걱정 모두 있지만, 임무 수행에 전념하여 좋은 수의장교가 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력을 지닌 임관자들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2대 군의관 가족) 임재영 공군 대위는 아버지가 ’92년 의무장교로 임관하여 국군벽제병원 및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복무했고 친형인 임재현 육군 대위도 28보병사단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어 아버지와 형제가 모두 군의관인 가족이 탄생했다. 또한, 김도형 해군 대위 역시 아버지가 ’92년도에 이비인후과 의무장교로 복무하여 대를 이은 군의관 가족이 됐다. (독립유공자 후손) 선대의 뜻을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임관자도 있다. 정호기 해군 대위의 외고조부는 독립유공자인 김영목 선생이다. 그는 1919년 3월 안동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하다 일제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고 정부에서는 1990년 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조부는 해군사관학교 14기로 임관한 월남전 참전 유공자이기도 하여 선대가 독립에 힘쓰거나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다. (6ㆍ25전쟁 참전용사 후손) 최준영 공군 대위의 외조부와 외조모는 과거 우리나라 최초의 부부 대령으로도 알려진 고남화ㆍ박진학 대령(예)이다. 이들은 6ㆍ25전쟁에도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 등을 수여받았으며 박진학 대령은 8대 여군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세찬 해군 대위의 조부는 6ㆍ25전쟁 당시 육군 중사로 참전하여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이며 이외에도 김남수 공군 대위의 조부, 외조부 역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충무무공훈장 수훈 및 국가유공자 지정이 됐다. (미국 국적 포기하고 임관) 박선규 육군 대위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이 있었으나 이중국적을 포기하고 의무장교가 됐다. 2018년 당시 의대 졸업 후 바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었으나 자신은 한국인이라는 마음으로 이중국적을 포기하고 임관을 선택했다. 함께 학교에서 수학했던 동기들과도 같이 임관하는 점 역시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해외 의료 자원봉사) 인류애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력과 의술을 펼친 의무장교도 있다. 홍정현 육군 대위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를 했으며 ’24년 3월 입대 전에도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열악한 캄보디아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캄보디아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의 대표 역할까지 하여 지금까지 6명의 캄보디아인 의사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날 임관한 제54기 의무사관 824명과 제21기 수의사관 26명은 육 · 해 · 공군 전군에 걸쳐 전 · 후방 각지로 부임하여 군 장병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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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건강한 국군 수호하는 의무 · 수의장교 850명 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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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4일 0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4월 23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4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3%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7% 증가한 89,816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6명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06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2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4월 23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4월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역량 등 각종 정보를 상급종합병원에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금일부터는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를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치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내일 개최된다”라고 하면서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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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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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실험동물 위령제’ 열어
- 동물위령비[동국일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국립농업과학원 내 동물위령비에서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와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의 추념사와 묵념, 헌화가 있었다. 이승돈 원장은 추념사에서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약 등록평가과정 중 독성 확인, 농식품 기능성 평가 등에서 동물실험을 하고 있다. 2016년부터 매년 농업과학 발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고 있다. 또한,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 윤리와 관련 규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해 지난해까지 21건의 동물대체시험법을 농약관리법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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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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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실험동물 위령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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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윤순희 차장, 구례 자연드림 파크 방문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4월 24일 구례 자연드림 파크를 방문하여 자연드림 파크 시설 운영 현황과 운영 애로사항, 사업추진 방향 등을 청취하고,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최초의 ‘친환경 유기식품 클러스터(식품단지)’인 자연드림 파크는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공방들과 지원센터(레스토랑, 체험장, 영화관, 게스트하우스 등)가 한곳에 모인 복합문화단지로,안심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물류가 한곳에 집적하여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사람들이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새만금이 지향하는 식품허브 모델 중 하나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새만금의 광활한 농생명용지에 친환경·스마트 농업을 접목한 생산성 향상, △새만금 생산품 직거래 및 생산품 가공·유통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치유·힐링·체험 등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집객 효과 창출 등 융·복합형 농산업화 추진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윤순희 차장은 “농산업이 첨단기술 및 관광산업 등과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라면서, “새만금을 스마트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먹고, 쉴 수 있는 사람과 자본이 유입되는 융·복합 식품허브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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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윤순희 차장, 구례 자연드림 파크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