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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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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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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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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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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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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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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성장할 디지털 혁신기업 모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선정된 5개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부터 향후 5~6개월 동안 멘토링 및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초기 투자 등을 지원받아 성장할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30여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획자의 국내외 네트워크, 기업 보육‧투자 경험 등을 활용하여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지난 11년간 총 59개의 창업기획자를 선발하여 총 488개의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5개 창업기획자는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씨엔티테크㈜,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인포뱅크㈜이며, 5~6월 중 5~7개 내외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기획자는 3억원의 정부지원금과 1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기업들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①우수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스타트업 발굴 트랙’과 ②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스타트업 발굴 트랙의 창업기획자(3개사)는 업력 7년 이내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여 입주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선발된 기업당 1천만원 이상의 직접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기술지주는 인공지능 및 핀테크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입주공간 및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발굴 및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씨엔티테크㈜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맞춤형 멘토링, 아시아 지역 진출 및 후속투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와이앤아처 주식회사는 전국에 분포한 지역별 상주인력을 활용해 밀착형 성장 지원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개방형 혁신 트랙에 선발된 창업기획자(2개사)는 보유한 빅테크기업 및 글로벌 창업기획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현지 기업과의 협업 성공사례 창출 및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와 같은 글로벌 테크기업과의 협업을 비롯해 실리콘밸리 현지 벤처투자사(VC)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인포뱅크㈜는 글로벌 창업기획자인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와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대규모 개방형 혁신 플랫폼 행사 참가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디지털 기업의 성장에 있어 전문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멘토링에서부터 각종 경영지원, 더 나아가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창업기획자의 보육 프로그램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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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성장할 디지털 혁신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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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했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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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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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개최
- 23년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 대표부와 IMO가 공동으로 5월 14일(현지시각 9시 30분)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MASS) 관련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여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 토론회에는 회원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여하면서 높은 호응과 관심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항해 : 미래 지향적인 IMO 자율운항선박(MASS) 협약 개발을 위한 노력(Sailing together : Striving for a future-proof IMO MASS Code)’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윤여철 주영국대한민국대사 겸 주IMO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축사와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 등이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계에서 개발한 자율운항선박(MASS) 기술의 실증사례와 국내 관련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MASS)은 탈탄소 등과 함께 IMO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율운항선박(MASS) 선도국 이미지를 확립하고 많은 회원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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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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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연구자 대상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를 5월 16일 14시, 고려대학교 아주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이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40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5일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여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5년부터 비유럽 지역 국가 중 뉴질랜드(2023년), 캐나다(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지역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2025년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 연구자 대상 설명회를 연속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설명회는 국내 대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등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괄을 소개하고, 이어서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 주요 질의응답, 국내 연구자 지원사항 등을 국내 연구자들에 설명하고, 세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 2차 설명회는 6월 4일 대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출연연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6월 말(장소 미정)에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자와 과제 평가자를 초청한 3차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연구자가 함께 협업하는 글로벌 연구 협력이 중요하다”며,“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우리나라 연구자가 유럽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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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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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 교류의 종합거점인 K-창업기업 사업소(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
- 주요 시설[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우수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진출거점이자 일본 현지 창업생태계와 교류의 장이 될 K-창업기업 사업소(스타트업센터) 도쿄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한일간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창업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일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KSC 도쿄를 개소하게 됐다. 이번 KSC 도쿄개소식은 지난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이후 첫 번째 해외 행보이다. 동 대책에서 기존 수출지원 중심의 정책을 세계(글로벌)진출 지원으로 확장하면서 창업기업(스타트업) 해외거점인 KSC 기능을 확충할 것을 발표했으며,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일본 도쿄에 KSC를 신설하게 됐다. 이에 K-창업기업 사무소(스타트업센터)는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일본 도쿄까지 총 5개소가 설치·운영되며, 앞으로도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진출수요가 높은 주요 거점 지역에 KSC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① K-창업기업사무소(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식 5월 10일 17시, 일본 CIC 도쿄에서 ‘K-창업기업사무소(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명일 주일본한국대사관 공사, 우메자와 타카아키 CIC 일본 회장을 비롯하여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일본무역진흥회(Jetro), 신한 Japan 은행, 후지쯔 벤처스 등 현지 지원기관 및 벤처캐피탈(VC)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KSC 도쿄는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일본 시장에 안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사무공간 제공과 더불어 현지 정착을 위한 육성기획(액셀러레이팅), 현지 투자유치 및 교류(네트워킹) 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소식에 이어 KSC 도쿄 입주기업들의 발표(피칭) 및 교류(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피칭에 참여한 13개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자사 사업모델과 일본사업계획을 발표했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 분야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창업기업(스타트업) ㈜에버엑스와 데이터 관리(거버넌스) 해결(솔루션) 창업기업(스타트업) ㈜체커는 현지 관계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②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 개소식 다음날인 5월 11일, 후속행사로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 성공기업과의 오찬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체커 등 KSC 입주기업과 닥터나우, 오비스(Ovice), 채널코퍼레이션 등 일본진출 성공기업들, 신한퓨처스랩 재팬, 제트로 등 현지 창업기업(스타트업) 전문가가 참석하여 일본시장에 대한 이해 및 일본진출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진출과정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의 전문가·성공기업들이 즉석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게 “그간 일본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온 대표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은 물론 세계(글로벌) 진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한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일본시장 진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일본내 활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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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 교류의 종합거점인 K-창업기업 사업소(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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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생명(바이오) 친환경(에코)시스템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협력방안 논의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일본 쇼난 iPark(아시아 최대 생명 협력지구(바이오 클러스터))에서 한국의 생명(바이오)벤처와 일본의 제약기업 간 공동연구‧세계(글로벌) 진출 방안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 생명(바이오) 친환경(에코)시스템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오영주 장관이 주재한 이번 행사는 주지현 입셀 대표 등 국내 첨단재생생명(바이오) 벤처 대표 등과 히로아키 우에노 일본제약공업협회장(미쓰비시타나베 제약 회장)을 비롯한 일본의 국제적(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참여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생명(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기업 간 협력은 중요하다. 특히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생명(바이오)벤처와 신약개발 경험이 풍부한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우리 생명(바이오)벤처들도 대형제약사의 신약 개발 판로(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안정적인 기업운영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우리나라는 생명(바이오)벤처 중심의 생태계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신약 개발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대형제약사(빅파마(Big Pharma))가 부족하여 의약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최근 신약 개발 시 생명(바이오)벤처의 애로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충북에 “첨단재생생명(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24.4.30)하여 해외 실증과 국제적(글로벌)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충청북도의 특구기업 중 10개를 선정하여 쇼난 iPark에서 신기술 개발과 비임상·임상 및 세계(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양국 기업은 한․일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 등 생명(바이오) 산업에서 경제적 성과가 증대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본을 대표하는 제약 기업인 다케다, 아스텔라스, 오츠카, 다이이치산교의 최고위급 기술담당 임원들도 함께하여 일본의 신약 개발 현장을 생생히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생명(바이오)벤처 생태계와 일본의 신약 개발 생태계의 협력은 첨단생명(바이오) 혁신의 새로운 추진력(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날인 5월9일 한국의 14개 생명(바이오)벤처와 일본의 10개 제약기업 관계자 104명이 참여한 ‘Korea – Japan Match Day’에서 공동 기술개발, 임상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류행사(네트워킹)가 진행됐으며, 일부 기업들은 구체적인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아울러 충북 부지사는 쇼난 아이파크가 소재한 가나가와현의 슈토 겐지 부지사를 만나 지자체 수준의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후지모토 토시오 쇼난 iPark 대표는 “이번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한국 생명(바이오)벤처의 잠재력과 일본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역량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하면서, “쇼난 iPark가 한일 생명(바이오) 협력의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첨단생명(바이오) 기업들이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도전적인 연구개발과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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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생명(바이오) 친환경(에코)시스템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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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충북(청주 오창), 경남(창원) 선정
- 오창혁신지원센터(‘24년 12월 준공)[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 경남 창원 디지털 혁신밸리 2개 입지를 대상으로, ‘24년부터 3년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핵심사업 중 하나로, 디지털 생태계로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 내 최적입지를 선정하여 디지털 기업과 인재 성장거점의 초기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3년간 6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특화 성장전략 수립 및 거점의 브랜드화(예: 대구 수성알파시티), ▲디지털 인프라의 집약적 구축을 통한 앵커시설 기능강화, ▲거점 내 미래 앵커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밀착형 과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총 9개 광역지자체(경쟁률 4.5:1)가 참여한 올해 공모의 경우 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정주여건, 디지털 전환 수요산업의 집적도 및 성장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 경남 창원 디지털 혁신밸리가 디지털 인재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최적 입지로 선정됐다. 충북도는 권역 내 연구개발 핵심거점인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24~‘26)을 추진하여, AI반도체 등 IT제조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유치·집적과 지역 특화 첨단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에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기술을 공급하는 디지털 기업 유치·육성에 착수한다. 수도권의 주요 첨단산업 거점(판교테크노밸리 등)과 1시간 거리로 인접해 있으며 비교적 임대료가 싸다는 강점을 살려 디지털 기업의 이전·유치를 위한 입주 설명회, 기업 입주공간 제공 등을 이번 사업에서 추진하며, 거점 내 SW·AI 기업(공급자)과 인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계(수요자) 간 디지털 전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매칭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충북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27년 준공 예정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여 AI반도체 부품·소재 등 첨단 IT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의 SW·AI 기업 생태계와 연계를 강화하여 첨단 제조업과 SW·AI의 융합을 선도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동 시범사업(‘24~’26)을 마중물로 창원 국가산단 인근 “경남 디지털 혁신밸리”에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고밀도로 집적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기술을 공급하는 거점으로 조성하여, 올해로 지정 50주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우선 거점 내에 경남 디지털 혁신허브(산학융합원 캠퍼스관 등)를 메인 앵커시설로 활용·구축하고, 임차료 100원 공유오피스, 제조현장 문제해결형 디지털 혁신 과제 등을 통해 수도권 디지털 기업(R&D센터, 지사 등) 유치와 지역 풀뿌리 디지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지상 25층 규모의 대형 앵커시설인 경남 디지털 혁신타운을 건립하여 거점 내 디지털 생태계의 랜드마크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경남도는 경남 디지털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권역 내 디지털 전환 수요처(진주·사천-항공·우주, 김해-의료기기·헬스케어)를 연결하고, 지난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센텀시티까지 연결고리를 확장함으로써 동남권 디지털 거대 경제권을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작년부터 추진된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별 디지털 신산업의 최적입지를 발굴·선정하고 거점별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 내 디지털 신산업 거점의 초기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의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도 적극 지원하여 지역에 디지털 생태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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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충북(청주 오창), 경남(창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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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글로벌 최상위(TOP) 전략연구단' 10개 과제 결선 진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차 평가 결과 총 10개의 과제가 선정됐으며, 이후 과제별 보완 컨설팅을 거쳐 최종 2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진 연구개발계획서 1차 평가에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14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각 과제별로 8~10명 규모의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 검토를 수행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기술 수요를 함께 고려하기 위한 산업계 위원 30여명, 글로벌 경쟁력 등 관점에서의 검토를 위한 해외 평가위원 14명을 포함하여, 총 100여명의 평가위원들이 참여했으며, 해당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필요성·타당성, 수행 체계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대상 과제의 주제와 관련된 산·학·연 각계의 기술분야 전문가들과, 경영·정책적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현직 기업 CTO, 논문 고피인용 연구자(HCR), 리더연구자, 관련 기술분야 학회 임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 목표, 추진체계 등 과제 전반의 내용부터 세부적인 기술 내용까지 연구개발계획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해외 평가위원은 해외 기술 수준, 글로벌 경쟁력 등 관점에서 과제들을 검토·평가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과제별 기술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러한 평가위원회별 평가 및 위원장 간 논의를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양자, 수소, 탄소, 바이오, 우주, 원자력 분야 총 10개 과제가 선정됐다(붙임1). 이번 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들은 모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들로써,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임무를 제시하는 한편, 출연(연) 및 관련 산·학·연 간 혁신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한 과제들로 구성됐다. 해당 과제들은 임무 목표, 수행체계 등을 보완하는 컨설팅 단계를 거쳐 연구개발계획 완성도를 제고한 후, 5월 말에 있을 최종 2차 평가에 상정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출연(연)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어질 보완 컨설팅과 최종 평가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는 국가대표 출연(연) 연구단이 선정되어 출연(연)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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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글로벌 최상위(TOP) 전략연구단' 10개 과제 결선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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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24년 방산수출, 200억불을 향해 힘찬 행보 시작!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올해 방산수출 최초 200억불 달성을 향한 여정이 순조로이 진행중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5월 6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산전시회(DSA)에 참석하여,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등 주요 무기체계의 동남아 지역 수출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와의 천무 2차 이행계약, 페루와의 공동 함정건조 수출계약 및 차륜형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잇달아 성사된 바 있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DSA)는 국방·안보 전문 전시회로 올해에는 세계 60개국에서 1,200개 기업이 참여했다. 방위사업청장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총사령관, 베트남·필리핀·태국의 주요 직위자들을 만나 양국 간의 국방·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을 격려했다. 먼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등과 작년 5월 계약된 FA-50 1차 수출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2차 수출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FA-50 후속군수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 현지에 구축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양국 업체(韓.한화에어로스페이스社-馬.WBG社)간의 천무 수출을 위한 업무 협력 MOU 체결식에 임석하고, 향후 천무 및 천궁-II 등 유도무기에 대한 수출 협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필리핀 주요 관계자와는 필리핀의 3단계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춘 분야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필리핀 측이 관심을 보인 KF-21, FA-50, 잠수함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또한, 베트남이 도입 의사를 보이고 있는 K-9 자주포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4월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손재일)는 폴란드와 16.4억불(약 2조 2천억원) 상당의 천무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에 대한 총괄계약 및 124억불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 K-9 자주포 2차 이행계약(26.7억불, 약 3조 4천억원)을 체결한 후 5개월만에 들려온 낭보다. 이는 폴란드 신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한국과 폴란드 간에 체결된 무기체계 계약으로서, 여전히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공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페루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페루군의 해군과 육군의 전력증강 사업을 위한 주 협력기업으로 선정됐다. 먼저 페루 해군과 관련하여 4월 17일에는 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노진율)이 페루와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총 4.6억불(약 6,200억원) 규모의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했다. 이어 5월 1일에는 STX와 현대로템이 페루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5월 중순에는 페루 육군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기업 지위도 확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페루 해군 및 육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추가 획득사업들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최근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전세계 국방비 증가 상황에서 한국 무기체계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신속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의 주요 공급 대안으로 빠르게 떠올랐다. 이번 페루 수출 계약 건을 기반으로 중남미 인근 국가까지 수출이 확대된다면 아시아에서 중동·유럽·남미까지 전 세계로 수출영역을 넓히게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불로 수립했으며, 최근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첨단기술 역량 확보, MRO(운용·정비) 시장 진출 및 연동 무기체계의 패키지형 수출 등 신(新) 수출영역 개척,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방산분야 금융지원 확대 등 수출 지원제도 강화와 같은 다각적 노력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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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24년 방산수출, 200억불을 향해 힘찬 행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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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첫 공동위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캄보디아 쩜 니몰(CHAM Nimul) 상무부 장관이 5월 13일(월) 서울에서 만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한 '제1차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양측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의제로써 △한-캄보디아 FTA 발효 후 교역·투자 성과평가, △공동위원회 산하 이행위원회별 개최 결과 등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세계 경기의 더딘 회복세에도 불구, 한-캄보디아 FTA 발효 후 양국 간 교역이 작년에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양국 모두 FTA 수혜 품목 중심으로 교역이 증가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FTA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한편, 공동위 산하 상품무역,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 경제협력 등 3개 이행위원회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를 2017에서 2022로 최신화하고 캄보디아 측에 인증수출자제도 적용 확대를 요청하는 등 양국 기업의 FTA 활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 FTA를 활용한 경제협력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으며, 향후에도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 기업들이 한-캄보디아 FTA를 잘 활용하여 교역 및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라면서 “캄보디아는 인구 2억여 명인 메콩 지역의 지리적 허브로써 동남아를 잇는 제조 공급망 구축 등에 유리하여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 생산거점 확대 주요 후보국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RCEP과 더불어 한-캄보디아 FTA를 발판으로 섬유·의류뿐 아니라 자동차·전자, 식품 등 다양한 분야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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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첫 공동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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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동국일보] 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5월 13일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 새로운 위원들의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월 21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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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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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 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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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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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10일 서울에서 성황리 개최
-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 으로 5월 10일 서울에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정책아카데미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술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교수(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한 3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경험을 통한 조언과 격려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제 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적 분야의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사제 간의 깊은 친밀감을 형성했다. 또한, 직장 선배들로부터 “넌 정말 최고야, 잘하고 있어” 등 따뜻한 격려와 응원메시지를 전달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출장이 잦은 직업의 특성을 살려 청년기술자가 직접 촬영한 지역의 사계절이 담긴 ‘사진전’도 관람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으로, 청년기술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대행자의 사업참여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기술자((주)케이엘봄, 김민경 대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노력하는지 알게 됐고, 청년기술자로서 젊음의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년기술자((주)홍익기술단, 안태경 대리)는 “학창시절의 은사님과 직장 선배님들의 따뜻하고 힘찬 응원 덕분에 힘이 난다”라며 행사를 마련해준 국토교통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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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10일 서울에서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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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2월 22일에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고시를 제정했으며, 5월 9일에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업체에 대하여 고시에 따른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심사를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했다. 국제적으로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지엠피(GMP))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동물용의료기기 업계는 해당국 수출을 위해 지엠피(GMP) 인증 규정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지엠피(GMP)는 제조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보장하는 인증제도이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원재료 보관, 제조소 오염방지, 제조시설·인력 관리, 품질검사, 제품보관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일관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된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검역본부는 고시제정 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2개 품목군(고위험성동물전염병 면역 및 유전검사시약, 3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엠피(GMP) 인증서를 발급했다. 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지정받은 품목군에 대하여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요구시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최초로 지엠피(GMP) 인증을 완료하여 수출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검역본부는 향후 추가 신청업체에 대하여도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수출 촉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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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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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결과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되었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되었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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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