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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동국일보]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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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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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 ·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 최초 개최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세 번째)이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앞줄 두 번째), 인웨이위 중국상공회의소 회장(앞줄 네 번째) 등 주한중국상공회의소 대표단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동국일보]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8일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2,205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가 발효(’15.12월)된 이후 올해 10년차를 맞이하여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36.5%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고 그 결과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CCK 대표단은 국세청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사항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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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개선방안[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키트) 개발 기업 ‘긴트(GINT)’의 ‘플루바웨이’를 방문하여 자율주행 농기계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한 청년기업 3개사(긴트, 농업회사법인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과 함께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하는 기업으로,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농업용 자율주행 장비 확산·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송 장관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긴트를 비롯,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 정책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청년·초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펀드를 확대·체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정책 펀드가 ‘영파머스펀드’로 유일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23년 152억원 → ’24년 470)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펀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지난 2월 간담회(달롤컴퍼니 방문)를 비롯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혁신동력인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초기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민께 사랑받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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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동국일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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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유출 방지에 총력!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QR코드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정보 확인 방법[동국일보]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판매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 및 허위표시 근절 인식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 운동(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온라인의 경우 판매게시물)에 표시해 소비자(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각 지식재산권에 부여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키프리스화면으로 연결되어 출원·등록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기획조사, 교육,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표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오픈마켓 등에서 일반소비자가 지재권 허위표시 확인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운동(캠페인)을 마련했다. '오픈마켓 판매게시물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대국민 행사(이벤트)도 진행' 특허청은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지재권 정보를 정보무늬(QR코드) 스캔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게시물 내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를 권장할 예정이다. 추후 안내책자, 누리소통망(SNS) 행사(이벤트),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운동(캠페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스캔을 통한 지재권 정보 확인을 권장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로 지재권 정보를 확인하는 참여 이벤트(5.13~17)를 실시한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대표 사례로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등록(출원)번호 표시 ▲출원(등록) 거절된 지재권 출원(등록)번호 표시 ▲소멸된 지재권 권리의 표시 ▲지재권 출원중인 제품에 지재권 등록 표시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는 행위 ▲출원중이 아닌데도 출원 또는 등록 표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형성과 불필요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운동(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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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을 향해 첫 출항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업체와 함께 5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EU)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반하여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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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을 향해 첫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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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열쇠는 산지유통 규모화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 5월 9일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만인산농협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의 모범사례로 여러차례 소개됐다. 만인산농협은 농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2017년에 비해 2023년 사업 규모가 265% 확대되고, 생산성도 9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시설채소류 구매를 위해 만인산농협을 찾게되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소비지와 활발하게 직거래하고 있다. 한 차관은 “도매시장 중심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골자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5월 1일자로 마련했다.”라면서,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충청남도 유통국장은 “충청남도는 대책에 충분히 공감하며, 산지의 규모화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이용도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만인산농협 이용우 조합장 역시 “농촌인구감소,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정부의 산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다. 한 차관은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면서, “만인산농협은 그간 산지의 우수사례로 자주 언급된 산지인 만큼, 이번 유통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라며, 충청남도와 만인산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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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열쇠는 산지유통 규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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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청년 등의 혁신기업 인턴 참여, 민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 한다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5월 9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가자들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대표 및 인턴십 참가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여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은 202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에 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230여 명의 인턴을 선발·배치하여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한 230명 중 약 73%는 인턴십이 종료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약 30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등 230여 개 사회혁신기업을 통해 인턴십을 진행한다. 돌봄, 환경, 교육,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며, 인턴십 참가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의 사업 특성과 인턴의 역량, 선호가 적합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인턴십 참가기업 및 인턴의 모집·발굴 등에 협력한다. 이성희 차관은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힘써주신 사회혁신기업의 의지가 모인 덕분”이라며, “사회적기업 등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만큼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도 사회적기업 등이 앞으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판로개척과 함께 민간·공공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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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청년 등의 혁신기업 인턴 참여, 민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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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빨라진 새만금 시계… 기업위해 SOC‧수변도시 가속
- 광역기반시설 추진현황[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1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최고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OC 및 수변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간담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과 룽바이코리아, 백광산업 등 11개 입주예정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문화‧체육시설 조성,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건의사항과 인‧허가 행정절차에서 느끼는 불편‧애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가 연내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전력 시설의 경우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적기에 공급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산단 내 건립예정인 ‘기업성장센터’에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통근버스 운행노선 확장, 산단 인근 도로의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행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은 물론, 기업과 학교를 매칭하여 채용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3월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달부터는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군산 전주 ‧익산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5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청 이후 9년간 성과(1.5조 원)의 6배를 초과하는 10.1조 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현재 28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21개 기업이 착공하는 등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하여 기업 활동 중인 두산퓨얼셀(주)은 수소연료전지 제조 국내 1위 기업으로, 8만m2 면적에 1,558억 원을 투자했으며, ‘25년 4월 준공 및 제품(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양산을 목표로 시제품 테스트 생산중에 있다. 두산퓨얼셀(주) 방원조 상무(Global Chief Manufacturing Officer)는 "두산퓨얼셀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새만금청의 기업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을 향해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또한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 등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 면적 6.6㎢를 개발하는 본 사업은 2023년 6월 전체 매립공사를 마치고, 그 중 2.73㎢인 1공구에 대해 2023년 11월부터 도로, 상하수도, 전기ㆍ통신 등 도시기반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말 기준 2.83%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새만금 내ㆍ외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ㆍ관광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3분기 내 변경 승인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되지 않는 공종(부지개량, 토공사, 진입교량 등)에 대해 기반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만금의 첫 명품도시 수변도시는 2024년 말 ~ 2025년 토지공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23년 7월 남북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중심을 가로지르는 十자형 도로(동서·남북도로)가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 20분 생활권 구축을 실현했고 이는 물류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거점지역 연결도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약7백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새만금 변화에 맞추어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왔으며, 특히 신항만의 경우 배후단지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해당기관에 수차례 방문·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명실상부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가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 빠르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와 정주여건 및 기업환경 개선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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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빨라진 새만금 시계… 기업위해 SOC‧수변도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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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업계 한자리 모여 상생발전 논의 기존업계와 신산업 간 협력 정책 모색
- 부동산 산업 정책 추진 방향[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한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한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재범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이산 대표는 감정평가업 발전을 위한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한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알스퀘어 이용균 대표, 세컨신드롬 홍우태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며,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민들의 부동산 이용을 고도화하고 시장을 투명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국민 생활환경 개선, 정당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박 장관은 부동산 산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앞으로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와 합리적 규제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방식 다각화도 모색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정부와 부동산 업계가 소통하는 자리를 수시로 만들어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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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업계 한자리 모여 상생발전 논의 기존업계와 신산업 간 협력 정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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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해외석학과 더불어 디지털 분야 석·박사생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대학 및 석·박사생의 연구성과 창출,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한 ’24년'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사업 공모 절차를 5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 경쟁의 심화에 따라 최고 전문가 확보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분야 글로벌 R&D 사업을 통해 해외 선도연구기관(대학, 기업, 연구소)과 연계한 국내 석·박사생 파견교육 및 연구프로젝트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새로이 추진되는'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사업은 글로벌 R&D 확대를 위해 ’24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내 대학이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중심 디지털 全분야를 대상으로 해외석학을 국내 대학에 유치하여 공동연구, 석·박사생 지도 등 연구역량 향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5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40여 일간 사업 공고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2개 대학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해외석학 및 연구팀의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등 연간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24년은 10억원, 6개월분)하며, ’26년까지 대학별 총 50억원씩 지원하여 동 사업으로 총 1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선정된 대학은 해외석학 및 석학의 연구팀(3명 내외)을 유치하여 연구공간, 시설·장비 제공 등 국내에서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해외 연구팀은 국내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석·박사생을 지도하면서 연구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는 물론 국외의 디지털 기술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연구분야 성과 및 동향 등을 논의하는 온·오프라인 공개 세미나를 통해 국내 대학 연구팀과 석·박사생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해외석학유치지원 사업이 국내 대학의 디지털 기술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우리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해외석학과 함께 혁신도전적 연구를 수행하고 글로벌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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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해외석학과 더불어 디지털 분야 석·박사생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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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년 4월의 관세인에 수입물품 과세가격 심사를 통해 36억 원을 추징한 박용준 주무관 선정
-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8일 '24년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관세청은 5월 8일 ’24년 4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박용준 주무관은 분할·합병을 통해 지배구조와 거래형태가 변경된 다국적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약 36억 원 상당을 추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먼저,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케타민·엠디엠에이(MDMA) 등 마약류 11kg 상당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국예슬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휴대품검사를 통해 케타민 1.4kg을 적발하는 등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다수의 마약류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재익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을 위장하여 불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노현정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고, 여행용 가방 내피 안쪽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4.7kg을 엑스레이(X-ray) 검색과 적극적인 파괴검사를 통해 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이혜림 주무관과 강경은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밖에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 부산세관 이희권 주무관을, ‘권역내 세관분야’ 유공자에 포항세관 박보영 주무관을 각각 선정하고, 평택세관 문진호 주무관과 서울세관 신민희 주무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뛰어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직원들을 찾아 포상하고,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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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년 4월의 관세인에 수입물품 과세가격 심사를 통해 36억 원을 추징한 박용준 주무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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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할당관세 시행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하여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4년 5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하여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취한 조치”라며, “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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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할당관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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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 레벨4 자율주행 등 미리 만나는 국토교통의 미래 기술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미래 선도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국토교통 기술대전을 5월 15일부터 3일간 개최한다. 기술대전은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23-2032)에서 발표한 12대 S.T.A.R 프로그램 중심으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시회이다. 올해는 ‘Innovative Challenge, 도전의 시작·혁신의 출발’을 주제로, 혁신성과 도전성, 산업 파급성 등을 갖춘 핵심 연구성과물을 전시한다. 220개 참여 기관에서 8대 테마관을 구성하여 300여 개 부스를 운영한다. 관람객들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빌딩, 스마트건설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꿔나가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관람객들은 도심항공교통(UAM),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가상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 현장의 안전지킴이로 활약하게 될 사족보행 로봇과 철도 수화물 이송 자율 주행 로봇 등 미래 기술도 미리 만날 수 있다. 미래항공관에서는 UAM 가상통합운용 시뮬레이터(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발)를 선보인다. 일명 “드론택시”라 불리는 UAM의 가상 운영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드론택시는 하늘길을 오가는 운송수단인 만큼 정교하고 안전한 운영체계가 필수적이다. 관람객들은 UAM 시뮬레이터를 통해 안전 시나리오 개발 및 운용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산업육성관에서는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SUPER-BRT(S-BRT) 양문형 굴절버스도 만나볼 수 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현재 세종시에서 운행 중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을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S-BRT는 친환경 저상굴절버스로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건설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보다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모빌리티관에서는 3월 성공적인 개통 이후,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GTX-A 노선 공사에도 적용된 TBM* 터널 보강용 대차 장비를 전시한다. 화약발파가 필수인 기존 공법(NATM)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적고, 재건축 등 도심지 지하 통과 구간의 시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도 감염병 발생 시에 신속하게 음압병동 및 선별진료소 설치가 가능한 다목적 모듈러 건축물을 비롯하여, 태양광 방음벽, 3차원 여객 휴대 수화물 보안 검색 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민 생활 혁신형 국토교통 기술을 관람할 수 있다. 기술대전 둘째 날(5.16)에는 “Global Build Up 2024”를 주제로 국제협력 세미나가 열린다. 세계 선도형 연구개발(R&D)과 기업지원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특별강연과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패널토론도 이어진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를 비롯하여 주제별 혁신 기술 성과발표회 등 연구 결과 및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기업지원에 필수적인 금융·투자·육성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성공한 창업가들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국토교통 기업지원 테마스쿨, 국토교통 투자도움협의체, 발주처 설명회 등도 선보인다. 한편, 기술대전 첫 날(5.15)에는 사전참가를 신청한 초·중·고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R&D 캠프’ 사전공개 행사를 개최한다. 전시회 관람은 물론 기술대전 미션빙고, 4행시 백일장 등 다양한 이벤트와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기술대전의 주요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 LITT 20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오셔서 국토교통부가 추진 하고 있는 미래 선도 기술을 미리 만나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혁신성과 도전성, 산업 파급성을 갖춘 국토교통 분야 핵심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이를 위해 도전적 과제에 나선 기업과 연구진 인재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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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 레벨4 자율주행 등 미리 만나는 국토교통의 미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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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간담회[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8일 서울 엔에이치(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생산비 절감 등 분야별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최근 생산비 절감, 탄소중립 등 축산분야 현안 이슈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과목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의무 과목 외에도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술향상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신설하여 축산농가의 수요에 따라 선택하여 듣는 수강 시간을 의무 이수 시간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외에 우수 청년 후계농 등에 대한 경영·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축산 분야 트렌드 교육 등을 올해 8월부터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내 분할 교육을 허용해 교육대상자 수요에 따라 축종별·분야별로 다양한 교육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출석 확인 인증 체계와 분할 교육 시간의 자동 연동 기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관리하는 축산농가 중 양봉농가 등 농업에 파급효과가 큰 농가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2024년 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한우협회 조해인 부장은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교육기관, 과목, 시간 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축종별·분야별로 교육수요자의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축산정책과장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종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농가 수준별 경영·기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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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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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미국 보그워너 사(社) 전기차 핵심부품 연구개발 센터 완공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5월 9일 오후 2시, 미국 보그워너 사(社)가 대구 국가산단에 620억 원을 투자하여 신설한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R&D 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미 보그워너(Borg Warner)는 1928년 설립되어 100여 년간 자동차 핵심부품 분야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기업(‘23년 매출 총 140억 불)이며, 1988년에 한국에 변속기 클러치 생산설비를 구축한 이래로 총 1.4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여 보그워너창녕, 보그워터충주 등 총 7개의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총 고용인원은 약 1,400명이다. 보그워너는 ‘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계기에 이번 연구개발(R&D)센터 설립을 위한 4,360만 불 규모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진행해 왔다. 동 연구개발(R&D)센터 구축을 통해 전기차 구동시스템 등의 연구‧개발‧검증‧실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완비되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43명의 전문 기술인력 신규고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주요국들의 첨단산업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보그워너를 포함한 글로벌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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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미국 보그워너 사(社) 전기차 핵심부품 연구개발 센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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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2차 공모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0일부터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제2차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금번 지원과제들은 급변하는 미래차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로 세계 최고기술,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그리고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기술 중심으로 구성됐다. 세계 최고기술에는 ‘전기차 열관리 통합제어모듈 기술개발(전기차)’, ‘악천후 속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센서 및 카메라 기술(자율차)’ 등이 포함됐다. 거세지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대응’, ‘LCA 기반 친환경 자동차용 부품 기술개발’, ‘사이버 보안기술 및 평가체계 개발’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8일 발표한 '자율제조 1.0'에 포함된 200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기차 부품 제조 인공지능(AI)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시장과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수요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자동차 산업에 꼭 필요한 초격차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의 금년도 2차 공고 신규과제에 대한 공모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접수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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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2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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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민관 협력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9일, 경기도 제1판교 글로벌R&D센터에 기업 수요기반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를 설립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판식 및 신임 원장(홍성주 前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의 중장기 운영계획 발표와 더불어 수료생 및 강사 대상 성과교류회도 함께 열렸다. 아카데미는 ‘23.4월 교육 개시 후 산업계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운영했으며, 금년부터는 교육공간을 확대해 경기 성남시 소재 ‘글로벌R&D센터(연구 B동 2층)’ 내 교육센터에서 설계부터 패키징에 이르는 분야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센터는 995.3㎡ 규모(200명 수용가능)이며, 강의실 내 계측기기·테스트보드·EDA Tool 등 실습 기자재 및 서버를 구축하여 직무기반 실습 심화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아카데미는 취준생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계·소부장·패키징·테스트 등 분야별 이론·실습 교육을 운영중이다. 교육생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원익 IPS 등 20여 개 기업이 함께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한 실습 교육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12인치 공정장비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으며, 실제 양산에 쓰이는 장비를 분해·조립해보며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업설명회 및 취업컨설팅 등을 통해 참여기업과의 채용연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카데미는 교육 개시 후 현재까지 42개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사업 첫해에만 619명을 양성했다. 교육생 모집 시 최고 1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교육 만족도는 평균 88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한 교육생 중 수료 교육 관련 직무로의 취업률이 82%에 달하는 등 기업이 즉시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중이다. 향후 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연간 최소 800명, ‘27년까지 3,700명 이상의 현장 맞춤형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아카데미 홈페이지 내 채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취준생-기업 간 채용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반도체 기술경쟁력의 핵심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필수적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 아카데미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정부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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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민관 협력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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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의 힘! 100억원 가치의 특허로 1억불 수출 달성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9일 14시 이차전지 및 자동화 장비 제조기업인 ㈜우원기술(경기 평택시)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이용한 기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더 많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됐다. ㈜우원기술은 특허청의 ‘지식재산(IP)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7건에 대해 가치평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1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기업은 이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23년에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수출액을 달성하여 ‘제60회 무역의날’에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IP) 담보대출로 대표되는 지식재산(IP) 금융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지식재산(IP)를 활용하여 대출, 보증, 투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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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의 힘! 100억원 가치의 특허로 1억불 수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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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를 대변하는 구심점으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5월 9일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가 주도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의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에너지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범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는 에너지산업 협·단체 간담회(’23.10.5)에서 에너지산업을 아우르는 대표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 협·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앞으로 매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산업 현안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관 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에너지산업 대표단체인 ‘에너지산업연합회(가칭)’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1분기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0.6%에 달하고, 4월에는 수입 증가에도 불구 수출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에너지산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강화 등으로 에너지시장 규모와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날 개최된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서는 우리 에너지산업의 수출 현황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남호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첫 발을 내딛은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가 정부와 에너지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세계 에너지시장 대전환을 우리 에너지 업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진출, 트랙레코드 확보, 판로개척 지원 등 에너지산업을 수출동력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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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를 대변하는 구심점으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