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첨단항공우주산업에 조달사업을 확장하여 대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등 발주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참여한 사업대상자와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보다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산적한 국가 우주임무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설계에 착수하여 주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9일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위험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검사 면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실시 주체를 원안위와 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고리 3·4호기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결과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제2호) 원안위는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성능이 미흡하다는 공익신고(’21년)와 관련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능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존 인허가 시 적용한 가정사항을 유지해 중대사고 수소분석을 재수행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관련 규제요건 불만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하여 수소제어 성능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을 향해 첫 출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업체와 함께 5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EU)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반하여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열쇠는 산지유통 규모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 5월 9일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만인산농협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의 모범사례로 여러차례 소개됐다. 만인산농협은 농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2017년에 비해 2023년 사업 규모가 265% 확대되고, 생산성도 9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시설채소류 구매를 위해 만인산농협을 찾게되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소비지와 활발하게 직거래하고 있다. 한 차관은 “도매시장 중심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골자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5월 1일자로 마련했다.”라면서,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충청남도 유통국장은 “충청남도는 대책에 충분히 공감하며, 산지의 규모화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이용도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만인산농협 이용우 조합장 역시 “농촌인구감소,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정부의 산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다. 한 차관은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면서, “만인산농협은 그간 산지의 우수사례로 자주 언급된 산지인 만큼, 이번 유통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라며, 충청남도와 만인산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청년 등의 혁신기업 인턴 참여, 민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 한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5월 9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가자들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대표 및 인턴십 참가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여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은 202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에 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230여 명의 인턴을 선발·배치하여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한 230명 중 약 73%는 인턴십이 종료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약 30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등 230여 개 사회혁신기업을 통해 인턴십을 진행한다. 돌봄, 환경, 교육,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며, 인턴십 참가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의 사업 특성과 인턴의 역량, 선호가 적합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인턴십 참가기업 및 인턴의 모집·발굴 등에 협력한다. 이성희 차관은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힘써주신 사회혁신기업의 의지가 모인 덕분”이라며, “사회적기업 등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만큼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도 사회적기업 등이 앞으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판로개척과 함께 민간·공공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 빨라진 새만금 시계… 기업위해 SOC‧수변도시 가속

  광역기반시설 추진현황[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1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최고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OC 및 수변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간담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과 룽바이코리아, 백광산업 등 11개 입주예정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문화‧체육시설 조성,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건의사항과 인‧허가 행정절차에서 느끼는 불편‧애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가 연내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전력 시설의 경우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적기에 공급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산단 내 건립예정인 ‘기업성장센터’에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통근버스 운행노선 확장, 산단 인근 도로의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행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은 물론, 기업과 학교를 매칭하여 채용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3월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달부터는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군산 전주 ‧익산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5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청 이후 9년간 성과(1.5조 원)의 6배를 초과하는 10.1조 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현재 28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21개 기업이 착공하는 등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하여 기업 활동 중인 두산퓨얼셀(주)은 수소연료전지 제조 국내 1위 기업으로, 8만m2 면적에 1,558억 원을 투자했으며, ‘25년 4월 준공 및 제품(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양산을 목표로 시제품 테스트 생산중에 있다. 두산퓨얼셀(주) 방원조 상무(Global Chief Manufacturing Officer)는 "두산퓨얼셀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새만금청의 기업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을 향해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또한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 등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 면적 6.6㎢를 개발하는 본 사업은 2023년 6월 전체 매립공사를 마치고, 그 중 2.73㎢인 1공구에 대해 2023년 11월부터 도로, 상하수도, 전기ㆍ통신 등 도시기반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말 기준 2.83%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새만금 내ㆍ외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ㆍ관광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3분기 내 변경 승인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되지 않는 공종(부지개량, 토공사, 진입교량 등)에 대해 기반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만금의 첫 명품도시 수변도시는 2024년 말 ~ 2025년 토지공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23년 7월 남북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중심을 가로지르는 十자형 도로(동서·남북도로)가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 20분 생활권 구축을 실현했고 이는 물류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거점지역 연결도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약7백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새만금 변화에 맞추어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왔으며, 특히 신항만의 경우 배후단지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해당기관에 수차례 방문·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명실상부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가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 빠르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와 정주여건 및 기업환경 개선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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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제주도 협업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는 4.12일 제주도 CFI에너지 미래관에서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동 기본계획은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제주도의 현실에 맞게 발전·계승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구축, 분산에너지 기반의 전력 신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전력이 사용되는 지역의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깨끗한 에너지로,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증가로 에너지의 소비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21.12)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870MW규모의 태양광·풍력 설비를 구축(‘21), 전체 설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39%까지 확대하며 분산에너지 확대에 앞장서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지역 주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저하 등 여러 도전 과제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제주도는 산업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21.6)을 토대로, 산업부·전문가 등 협의를 거쳐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 동 기본 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산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규모 ESS 구축하고, 그린수소(P2G), 열에너지 활용(P2H) 등 등 섹터커플링 기술을 활성화한다. 분산에너지 기반의 전력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발전소(VPP), 플러스 DR 확산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특성을 가미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추진협의체·포럼 운영 및 중장기적으로 도내 전문 에너지연구소 설치를 검토한다. 산업부는 제주도·관계기관·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기영 차관은 인사말씀을 통하여 “동 계획은 중앙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지역의 고민을 담아 계승·발전시켰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분산에너지의 원활한 확산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에 대해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건의하면서 “정부와 함께 고민하며 수립한 동 추진계획을 이행하며 출력제어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모델을 제주에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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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한다. 코로나19,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조달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가지며,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제재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받는다.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익명제보는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하여 원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하여 제보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누리집 내에도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하여 제보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애로 상담 및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을 적극 독려토록 하고, 분쟁조정 및 공정위 제보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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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한-이스라엘, 로봇분야 전략적 기술협력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한국과 이스라엘은 양국 간 대규모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Lighthouse Program)'을 개설하고, 로봇분야에 미화 530만불을 공동 투자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이스라엘 혁신청(Innovation Authority)은 4월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양국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 런칭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양국 간 확대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지난해'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조약'개정*으로 양국이 매년 출자하는 공동기술개발기금이 각각 200만불에서 400만불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로 기획된 중대형 공동 R·D 협력사업이다. 올해 로봇분야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차, 수소 등 양국의 전략 산업분야로 확대될 계획이며,지원방식은 기존 양국 기업 간의 1:1 매칭방식에서 국가별로 기업 1개, 대학 또는 연구소 1개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2+2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운영되고, 지원금액은 최대 530만불까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취지처럼 양국의 새로운 산업기술 항로를 비추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R·D 혁신을 위해 양국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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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 미래성장을 견인할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번 시행령안은 대국민 공청회(’22.3.2) 등을 포함해 총 11차례의 업계 간담회(실무회의 포함)와 입법예고(’22.1.27 ~ ’22.3.8), 관계기관 협의(’22.1.27~’22.2.7)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규제심사(’22.3.21~’22.3.25), 재입법예고(’22.3.28~’22.3.31), 법제심사(’22.3.28~’22.4.05)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로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다함께 힘을 합쳐 수립하는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 산업기반 조성, △ 전문인력 양성 등 외에 △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토록 규정하였다. 기본계획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차원의 통합된 시각을 바탕으로 수립될 예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개방’되고, 부처와 분야를 초월해 ‘막힘없이 연계’되고 ‘활용’되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자와 공급자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기준*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하였다.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것이며,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 거래에 있어 시장 구성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추후 지정)를 규정하였다. 전문기관은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 마련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수립에 있어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등 민간 중심의 데이터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준비,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22~’24), 데이터 가치평가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경우, 그간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성과와 역할을 계승하는 데에서 나아가, 데이터 기반 개인 혁신, 정부 혁신, 산업 혁신을 본격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원유’이며, 공공의 의사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면서, “금번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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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조달청, 혁신·청년·벤처 기업 우수제품 한자리에… 나라장터 엑스포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 전시관 구성[동국일보]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조달청은 역대 최대 규모인 500개 우수 조달기업이 참가하는 제22회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를 개최한다. 13일 10시 30분에 열리는 행사 개막식에는 경제부총리, 각 국 대사등의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을 응원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공공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특히 올해는 조달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혁신제품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신기술 신제품의 공공수요를 창출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데 행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에 걸맞게 혁신성장관을 대폭 확대하여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제품 및 최신 신기술 신제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관을 준비했다. 혁신성장관을 확대 운영하고 인공지능(AI)연동 스마트소화기, 모듈식 학교 등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제품 및 지능형로봇 제품 등의 다양한 혁신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술마켓공동관, 공공판로 육성관을 마련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혁신제품들도 전시한다. 벤처나라등록 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창업벤처청년기업관에서는 창업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신제품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전기전자관, 사무기기관, 기계장치관, 건설환경관, 안전제품관 등 총 13개의 전시관을 마련하여 관심제품군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부대행사도 준비했으며, 특히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공공구매상담회를 마련하여 국내판로확대 지원 강화에 나서고 해외 바이어 초청 온라인 상담회를 진행하여 글로벌 조달시장 공략의 기회로 활용한다. 국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은 공공구매상담회에 참가하여 새로운 제품정보와 시장동향 등을 접할 수 있고, 전시장내에서 실시하는 구매실무교육을 통해 구매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다. 열린계약파트너쉽(OCP)과 협력하여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회복과 미래준비'를 주제로 OECD관계자 등 국·내외 조달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조달워크숍(4.13~14)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미국, 터키 등 17개국의 42개사 해외바이어가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국내 조달기업과 1:1 수출상담을 진행하며, 엑스포 행사기간중 미국, 캐나다 등 5개국 7개사와 수출계약식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에 많은 기업이 참가하여 볼거리가 풍성한 만큼 관람객의 저변을 넓히고, 효과적인 참관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이다. 미리 관심 품명을 지정하면 행사장 가이드의 인솔하에 관련 제품 전시관을 돌아보며 설명을 듣는 가이드 투어와, 행사장내 미리 지정된 전시관에 들러 스탬프를 모아오면 상품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를 행사기간 동안 실시한다. 또한 관람객들이 즐겁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장내 휴게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안전한 엑스포)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열리는 대규모 전시회인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현장 방역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박람회로 운영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조달청은 현장에 숨어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구매하여 기술력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늘리고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혁신제품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조달시장에도 많이 진출하여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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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년 4월 12일 14:00부터 국내 대표적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하고, 클러스터 내 핵심 연구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제도개혁, 금융·세제지원 및 재정투자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 중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그간의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제를 점검하려는 취지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바이오신약 및 BT 기반 의료기기의 개발·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클러스터이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이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 하고있다. 동 재단은 신약·의료기기 개발이 기초연구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약·의료기기의 개발 단계별로 핵심 연구지원시설 등을 통해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관·병이 밀집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강점을 살려 전주기 기술–규제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억원 차관은 바이오산업의 특성 상 초기자본을 충당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바이오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바이오산업 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급속한 고령화 진전 등에 따라 보건의료 산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예방중심·맞춤형 의료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 바이오산업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높은 미래 성장가능성 및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주요 선진국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바이오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따라 산업발전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지위,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등에 있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이들 분야는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신약·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첨단재생의료 등 유망 분야의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지속할 것임을 약속했다. 금일 현장방문을 마치며 이억원 차관은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 및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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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동국일보] 정부는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21.4.13.)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운영 방안]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금제도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요건.절차 등은 고시로 규정) 중소퇴직기금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원칙 등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칙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①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②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③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으로는 적립금 운용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법(자산배분정책·투자가능상품 포함),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유형에 비해 원리금 보장 비중은 높고 수익률은 낮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방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정했다.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 이전 예외 사유] 법률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뿐 아니라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①퇴직연금제도 관련 전문 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있고, ②관련 교육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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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행정안전부, 정부와 모금 3단체, 국민과 하나되어 경북·강원산불피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4일 경북ㆍ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집을 잃은 주택피해 이재민 및 세입자 피해 409세대에게 3개 모집기관에서 국민성금 182억 6,050만 원을 4월 12일 1차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전국재해구호협회(105.9억), 사회복지공동모금회(51.9억), 대한적십자사(24.7억) 이번 성금 지원은 경북ㆍ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국민들께서 모집기관에 기부한 성금 767억 원(전국재해구호협회 508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96억, 대한적십자사 47억 등, 4.11. 18시 기준)을 재원으로 마련되었으며, 행안부, 경북ㆍ강원도와 3개 모집기관이 모집된 국민 성금의 중복·누락 없는 배분을 위해 기부금 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국민 성금 지원을 논의하고, 모집기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1차 긴급 성금 지원을 확정하였다. 이번 1차 성금 지원을 받는 세대는 주택 피해를 입은 총 409세대로, 피해 규모별로는 ▲ 주택전파 313세대, ▲ 반파 5세대, ▲ 부분소 33세대, ▲ 세입자 피해 58세대이고, 지역별로는 ▲ 경북 울진지역이 328세대, ▲ 강원 동해 74세대, ▲ 강원 강릉 6세대, ▲ 강원 삼척 1세대이다. 1차 성금 지원액은 3개 모집기관 지원 금액 합계 ▲ 전파 세대에 5,200만 원, ▲ 반파 세대 3,100만 원, ▲ 부분소 세대 1,150만 원, ▲ 세입자는 2,500만 원이 지원되며, 피해 세대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 한편, 1차 긴급 성금 지원과 더불어 이번주 중에 교부하는 복구계획에 따른 주택피해 정부지원금은 ▲ 전파 세대에 3,800만 원, ▲ 반파 세대 1,900만 원, ▲ 부분소 세대 150만 원, ▲ 세입자에게 지원되는 900만 원으로, 1차 긴급 성금 지원액과 주택피해 정부지원금을 합산하면 ▲ 전파 세대에게는 총 9,000만 원, ▲ 반파 세대 5,000만 원, ▲ 부분소 세대 1,300만 원, ▲ 세입자에게 3,400만 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향후, 모금된 국민성금 767억 원(4.11. 18시 기준) 중 이번 1차로 긴급 지원된 183억 원을 제외한 배분 잔액은 모집기관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경북ㆍ강원 산불 피해 지역 추가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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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통계청, '나우캐스트(Nowcast) 포털'오픈 !!

  통계청[동국일보] 통계청(류근관)은 경제위기 혹은 코로나와 같은 충격이 유발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신속하게 묘사하고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캐스트(Nowcast) 포털'을 4월 12일부터 오픈한다. 나우캐스트 포털'은 가계, 사업체, 일자리, 공중보건 4대 부문의 속보성 지표 8개를 주 또는 월 단위로 시의성 있게 각 지표별 분류항목(예:지역, 성, 연령, 업종 등)을 제공하여 상세한 비교가 가능하다. 통계청은 신용카드 거래 정보, 모바일 통신 위치 정보, 중소기업 공제 정보 및 취업사이트 채용 정보 등 실시간으로 발생 되는 민간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적 검증과 지수화 단계 등을 거쳐 관련 있는 국가승인통계의 수치를 대체하여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속보성 지표 개발에 이용한 민간데이터는 데이터 제공 의사를 밝힌 기관들과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확보하고, 사이트에 협력 기관들의 배너 표출로 사회 공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민간데이터를 ‘제값 주고 제대로 활용하자’는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데이터를 유료로 구매하여 지표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우캐스트 포털'은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통계생산과 활용을 위한 것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통계생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경제·사회 상황을 신속히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향후 실험적 통계(Experimental Statistics)로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통계 품질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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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농촌진흥청, 옥수수 곁가지 따지 않아도 수량 감소하지 않아요

  옥수수 곁가지[동국일보] 옥수수 곁가지가 생육을 방해하고 이삭 크기를 작게 만든다고 여기는 농가들이 많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관련해 곁가지가 옥수수 생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일부러 노동력을 들여 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원가지 옆으로 여러 개 가지가 생겨나는 옥수수 곁가지는 품종 특성이나 기상 조건, 재배환경에 따라 발생 정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심는 개체 수가 적거나 토양에 영양이 과한 경우, 비닐덮기(멀칭)재배와 저온기에 일찍 재배하는 경우 곁가지 발생이 많아진다. 곁가지 발생과 제거가 옥수수 생육과 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시험 결과, 곁가지를 제거했을 때와 그냥 두었을 때 옥수수 이삭 수량과 무게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재배 방법에 따라 100주당 이삭 수를 비교했을 때 약 1%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삭 무게는 찰옥수수는 10아르(1,000m2)당 각각 696kg과 696kg으로 같았으며, 단옥수수는 1,160kg, 1,176kg으로 약 1.4% 차이를 보였다. 옥수수 곁가지를 제거하는 데 드는 노동력과 시간(10아르당 평균 약 10시간)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곁가지를 늦게 제거하면 상처가 나 양분 소모가 크고 쓰러짐도 증가해 이삭 길이와 수량이 감소할 수 있다. 단, ‘연농1호(대학찰)’처럼 곁가지가 크게 자라는 일부 품종은 곁가지를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커진 곁가지가 재배지의 통기성을 떨어뜨리고 병해충 서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곳 또는 시설(비닐하우스)에서 빽빽하게 심은 경우(밀식재배)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옥수수 생육 초기에 잎이 7∼8개 나오고 무릎 정도 자랐을 때 한 번 정도 곁가지를 제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북 괴산군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이용규 씨는 “옥수수 곁가지를 제거해도 수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곁가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시간과 노동력을 아낄 수 있어 이득인 것 같다.”라고 했다.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고종철 과장은 “곁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약 10시간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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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인식 확산에 속도 낸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케이비국민은행(KB국민은행)과 4월 11일에 케이비국민은행(KB국민은행) 신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월에 중기부가 마련한 자가진단용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반영해 국민은행이 ‘이에스지(ESG) 자가진단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이 운용하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연계하고,   각 기관의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지원수단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인식 확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인식 확산을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요구가 국내·외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중소기업도 공급망 내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을 요구받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은 이에스지(ESG)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국내외 이에스지(ESG) 평가지표도 무수히 많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11월에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인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준비 민관협의회‘를 발족하면서,중소기업이 스스로 이에스지(ESG)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이에스지(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을 마련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업종별·기업특성별(수출·고탄소 등)로 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고도화*하는 한편, 시중은행 등 민간과의 협업을 보다 강화할 예정으로,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은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자가진단 서비스가 민간으로 확산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양 기관에서 제공 중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우수 이에스지(ESG) 중소기업 선별에 적극 활용한다.   이에스지(ESG) 자가진단에 참여한 기업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상담(컨설팅) 등 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별한 후 국민은행 및 중진공 지원사업 연계 대상으로 추천한다.   국민은행은 중기부 추천기업이 이에스지(ESG) 대출 전용상품을 이용할 때 추가 금리인하(최대 0.4%p)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국민은행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이 포함된 심층 상담(컨설팅)과 이에스지(ESG)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시 정책자금 융자 등을 연계지원한다. 또한, 기관별 축적된 이에스지(ESG) 자가진단 데이터를 공유해 이에스지(ESG) 지표 고도화와 신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전 세계적인 이에스지(ESG) 확산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오늘 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금융기관 등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진공 최학수 혁신성장본부장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며,“국내 선도은행(리딩뱅크)인 국민은행과 함께 이에스지(ESG) 선도기업에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이에스지(ESG) 실천 노력기업에 다각도의 정책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현장에 이에스지(ESG) 경영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은행 정문철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는 “이에스지(ESG) 경영이 중소기업에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케이비국민은행(KB국민은행)도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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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가상세계에서 만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메타버스로 새로운 시도‘눈길’

  장고버스 전경[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단 전용 메타버스 서비스‘장고버스’를 4월 11일 공개했다. 장고버스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줄임말 ‘장고’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명칭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장애인고용 서비스를 상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작년에도 메타버스를 통해 장애인 대학생을 위한 채용설명회‘투게더 잡페어(Together Job Fair)’를 구현한 바 있으며, 잡페어 현장에 25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장고버스는 게더타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제 공단 본부 전경을 2.5D로 구현했다. 장고버스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아바타를 직접 꾸밀 수 있고, 채팅기능을 활용해 아바타 간 대화도 가능하다. 공단 본관을 통해 입장하면 다채롭게 꾸며진 장애인고용 홍보관, 보조공학기기관, 장애인인식개선관 등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주제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특히, 4월 14일 장고버스에 접속하면 이날 개최되는 “2022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마치 직접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행사 당일 실시간 생중계를 시청 후 접속 인증을 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에어팟Pro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향후 공단은 메타버스 내에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펼치는 한편, 양방향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장고버스 내 세계관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공단 김현종 소통협력실장은 “공단은 산업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고객들에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다가가고자 한다”며,“장애인고용촉진 대회를 시작으로 양방향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메타버스 서비스는 크롬브라우저 및 모바일을 통해 게더타운 맵(장고버스 바로가기)에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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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신기술 혁신제품을 만나보자!

  과학신기전(과학관과 혁신기업의 신기한 전시) 개최[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신기술 혁신제품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과학기술관(1층 쇼룸)에서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과학신기전은 국립중앙과학관과 혁신기업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별전으로서, 관람객들이 최신 첨단기술기반 혁신제품인 클론과 클링((주)클레온), 스워셔((주)공공), 티티케어((주)에이아이포펫), 솔트리아((주)소프트피브이) 등을 만나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먼저, 인공지능 테크 스타트업인 ㈜클레온에서 제작한 딥휴먼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클론’과 영상 자동 더빙 솔루션인‘클링’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음성 인식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친환경 공기청정기 제작업체인 (주)공공에서 개발한 제품인 스워셔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헤파필터 대신에 물 소용돌이를 활용함으로써 필터 사용에 의한 자원 소모 및 환경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공기청정기로, 관람객들은 투명소재를 사용하여 공기가 정화되는 내부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에이아이포펫에서 개발한 티티케어는 국내 최초로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까지 받은 제품으로 인공지능이 반려동물 사진을 보고 건강 상태를 분석해 질병 증상 여부를 알려주는 앱이며, 관람객들이‘티티케어’앱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고, 태양광 에너지 전문기업인 ㈜소프트피브이에서 개발한 솔트리아는 나무형태의 전기생산 제품으로, 투명하고 유연한 나뭇잎 모양의 필름기판에 고효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소프트셀을 장착하여 전기를 생산하므로 관람객들이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고 실제 나무가 광합성 하듯이 전기를 생산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과학신기전을 통해 신기술 혁신제품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최신 기술들을 과학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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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4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한상민 삼성중공업㈜ 파트장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2년 4월 수상자로 한상민 삼성중공업㈜ 파트장과 고인배 ㈜윈텍스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한상민 삼성중공업㈜ 파트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적 설계 지능형 시스템 SIDOS를 개발하고 선박 의장품 지지구조 설계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상민 파트장은 구조해석과 최적설계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딥러닝 기반 구조해석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2만여 개의 해양 사업 의장품 지지구조를 최적화하고 설계에 반영되어 3년간 35억의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한상민 파트장은 “조선·해양공학 기술에 최신의 데이터 기반기술을 접목하여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인배 ㈜윈텍스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탄성 원단 개발 및 폐기물 절감형 원단 공정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원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사무가구·신발용 원단은 강도, 탄력, 통기성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원단이 요구된다. 고인배 대표이사는 고무의 탄력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가지는 엘라스토머 탄성 원단 개발로 기업의 연평균 수출액을 30% 이상 증가시키는 성과를 냈다. 또한, 재활용 원사를 활용한 원단 제작 기술과 공정 폐기물 저감 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재 손실을 10% 이상 절감하였다. 고인배 대표이사는 “차별화된 직물과 친환경 원단 신제품 개발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탁월한 성능을 가진 신제품 개발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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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혁신타운 공간구성[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부터 광주광역시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에 필요한 창업,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네트워킹 공간구축 등을 지원하는 통합 거점이며, ‘19년부터 전국 6개 지역에 걸쳐 조성 중으로, 광주시는 이번에 7번째로 조성이 결정되었다. 광주역 인근 북구 중흥동 일대에 들어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금년부터 3년간 총 280억원(국비 140, 지방비 140)이 투입되어 지상 4층, 연면적 9천㎡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2년 실시설계, ’23년 착공, ’24년 준공 목표)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1층은 전시관, 상설 판매장, 공동물류창고, 2～3층은 기업 입주공간 및 기업 지원공간 (공유 주방, 스튜디오, 자료실, 제품인증 지원실 등), 4층은 강의실, 강당 등이 위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1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적경제 3대 특화전략’으로 ① 그린 뉴딜 ② 도시재생 융합 ③ 문화컨텐츠를 선정한 바 있으며,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조사 (‘21.10월, 광주경제연구원) 결과 225개 기업 중 213개 기업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137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혔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준공되면 30여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입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시내 사회적경제 기업 1,340개사가 직간접 지원을 받게 되어 약 3백명 신규 일자리 창출 및 150여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차질 없이 조성되어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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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