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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첨단항공우주산업에 조달사업을 확장하여 대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등 발주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참여한 사업대상자와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보다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산적한 국가 우주임무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설계에 착수하여 주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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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9일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위험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검사 면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실시 주체를 원안위와 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고리 3·4호기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결과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제2호) 원안위는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성능이 미흡하다는 공익신고(’21년)와 관련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능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존 인허가 시 적용한 가정사항을 유지해 중대사고 수소분석을 재수행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관련 규제요건 불만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하여 수소제어 성능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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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을 향해 첫 출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업체와 함께 5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EU)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반하여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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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열쇠는 산지유통 규모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 5월 9일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만인산농협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의 모범사례로 여러차례 소개됐다. 만인산농협은 농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2017년에 비해 2023년 사업 규모가 265% 확대되고, 생산성도 9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시설채소류 구매를 위해 만인산농협을 찾게되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소비지와 활발하게 직거래하고 있다. 한 차관은 “도매시장 중심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골자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5월 1일자로 마련했다.”라면서,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충청남도 유통국장은 “충청남도는 대책에 충분히 공감하며, 산지의 규모화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이용도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만인산농협 이용우 조합장 역시 “농촌인구감소,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정부의 산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다. 한 차관은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면서, “만인산농협은 그간 산지의 우수사례로 자주 언급된 산지인 만큼, 이번 유통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라며, 충청남도와 만인산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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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청년 등의 혁신기업 인턴 참여, 민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 한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5월 9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가자들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대표 및 인턴십 참가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여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은 202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에 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230여 명의 인턴을 선발·배치하여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한 230명 중 약 73%는 인턴십이 종료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약 30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등 230여 개 사회혁신기업을 통해 인턴십을 진행한다. 돌봄, 환경, 교육,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며, 인턴십 참가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의 사업 특성과 인턴의 역량, 선호가 적합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인턴십 참가기업 및 인턴의 모집·발굴 등에 협력한다. 이성희 차관은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힘써주신 사회혁신기업의 의지가 모인 덕분”이라며, “사회적기업 등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만큼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도 사회적기업 등이 앞으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판로개척과 함께 민간·공공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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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빨라진 새만금 시계… 기업위해 SOC‧수변도시 가속
광역기반시설 추진현황[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1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최고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OC 및 수변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간담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과 룽바이코리아, 백광산업 등 11개 입주예정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문화‧체육시설 조성,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건의사항과 인‧허가 행정절차에서 느끼는 불편‧애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가 연내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전력 시설의 경우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적기에 공급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산단 내 건립예정인 ‘기업성장센터’에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통근버스 운행노선 확장, 산단 인근 도로의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행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은 물론, 기업과 학교를 매칭하여 채용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3월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달부터는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군산 전주 ‧익산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5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청 이후 9년간 성과(1.5조 원)의 6배를 초과하는 10.1조 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현재 28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21개 기업이 착공하는 등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하여 기업 활동 중인 두산퓨얼셀(주)은 수소연료전지 제조 국내 1위 기업으로, 8만m2 면적에 1,558억 원을 투자했으며, ‘25년 4월 준공 및 제품(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양산을 목표로 시제품 테스트 생산중에 있다. 두산퓨얼셀(주) 방원조 상무(Global Chief Manufacturing Officer)는 "두산퓨얼셀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새만금청의 기업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을 향해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또한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 등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 면적 6.6㎢를 개발하는 본 사업은 2023년 6월 전체 매립공사를 마치고, 그 중 2.73㎢인 1공구에 대해 2023년 11월부터 도로, 상하수도, 전기ㆍ통신 등 도시기반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말 기준 2.83%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새만금 내ㆍ외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ㆍ관광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3분기 내 변경 승인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되지 않는 공종(부지개량, 토공사, 진입교량 등)에 대해 기반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만금의 첫 명품도시 수변도시는 2024년 말 ~ 2025년 토지공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23년 7월 남북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중심을 가로지르는 十자형 도로(동서·남북도로)가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 20분 생활권 구축을 실현했고 이는 물류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거점지역 연결도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약7백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새만금 변화에 맞추어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왔으며, 특히 신항만의 경우 배후단지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해당기관에 수차례 방문·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명실상부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가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 빠르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와 정주여건 및 기업환경 개선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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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지자체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사업자로 지자체 10곳을 선정하였다.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패키지)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소비 연계를 기반으로, 먹거리 안전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전략(지역 먹거리 계획(푸드플랜))의 수립 및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사업자로는 고양시, 홍천군, 괴산군, 영동군, 증평군, 순창군, 화순군, 의성군, 거제시, 창원시 등 10곳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2019년부터 매년 선정하여 올해까지 총 37곳으로 확대되었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는 농식품부, 시·도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22~‘26) 16개 사업, 총 295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인 에이피씨(APC)(52억 원), 저온유통체계구축(7.5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9억 원), 직매장 설치(41억 원),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10억 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9억 원), 과수분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확산(0.8억 원) 등 지역 먹거리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전반이 해당된다. 농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111곳에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지역 먹거리 계획이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업인 소득증진 외에도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기폭제로도 작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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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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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를 대상으로 실시한'‘21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5개 분야*(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오픈마켓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부정수입물품 유통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조상품 등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대상 8개 오픈마켓의 서면실태조사 결과(5개 분야, 22개 조사항목)는 업체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조사한 결과,대부분의 조사대상 오픈마켓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1년간 세관 검거 기준으로 부정수입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경우는 부정수입 19건, 원산지위반 5건, 지재권침해 23건으로 주요 적발 유형은 아래와 같다. (부정수입) 판매목적 고가 향신료,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 (원산지위반) 중국산 마스크,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 (지재권침해) 명품의류, 전자제품 등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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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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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업인 지능형(스마트) 생산시설로 미래 임업의 꿈 펼치다
-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은 4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충남 보령에서 표고버섯을 생산·판매하는 정영진 씨를 선정하였다. 4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정영진 씨는 국내산 표고 종균을 활용하여 친환경 무농약인증 표고버섯을 대량 생산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전국에 납품하는 등 청정임산물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였다. 정 씨는 한국농수산대학교 버섯과를 졸업하고 부친을 이어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을 기반으로 버섯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표고버섯 재배 하우스 31동을 운영하는 청년 임업인이다. 특히, 톱밥배지 자가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표고버섯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였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 지능형(스마트)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서 표고버섯을 생산하여 친환경 무농약인증을 받은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로 인기가 좋다. 현재는 아이쿱생협, 농협, 전국 학교 급식 납품 등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여 전국적으로 판매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부친과 함께 2대에 걸쳐 가족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표고버섯은 면역기능을 높이는 비타민D와 항암치료제 성분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질병 저항성을 높여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B를 함유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과거부터 약재로도 활용되어왔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품질 청정임산물 생산을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청년 임업인을 응원한다”라며, “임업에 의지를 가진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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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업인 지능형(스마트) 생산시설로 미래 임업의 꿈 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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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선' 명칭 후보 톱10 선정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8월 발사예정인 달 탐사선(궤도선)의 공식명칭 후보 10건을 선정하였고, 5월초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기 위해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약 1개월 간(1월 26일~2월 28일)의 공모 결과 총 62,719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2018년 ‘누리호’의 이름을 짓기 위해 추진한 한국형발사체 명칭공모전 응모건수(10,287건) 대비 6배가 넘는 건수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규정에 따라 공모전 심사를 진행해왔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1차 심사(100건 선정), 2차 심사(10건 선정)를 거쳐 10건의 후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앞으로 10건의 후보작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와 확대 전문가 평가, 공개검증 등을 거쳐 5월초 최종 명칭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명칭은 달 탐사선의 공식명칭으로 사용되며, 대상작을 제안한 1명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과 더불어 달 탐사선의 발사장 현장 참관 기회 또는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그밖에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에게도 각각 항우연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 참여가 예상보다 높았다. 그만큼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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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선' 명칭 후보 톱1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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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22년 핵심기술과제 공모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민간의 첨단·우수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제안과제를 공모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미래 핵심전력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첨단기술로서 선진 외국에서 기개발되어 기술이전을 회피하거나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확보가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핵심기술 과제의 기획은 상향식 기획과 하향식 기획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①상향식 기획은 군 관련기관 및 산학연으로부터 아이디어공모를 통해 과제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②하향식 기획은 산·학·연이 직접 참여하는 ‘국방기술혁신 협의체’를 통한 ‘무기체계별 묶음단위 공동기획’등의 방식이다. 방사청과 국기연은 매년 군 관련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및 학계로부터 핵심기술 과제 제안서를 공모받아 기술 중복성과 국방 활용성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과제를 결정 후 핵심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다. 이번 핵심기술 과제 공모 대상은'’19∼’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에서 제시된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및 무기체계 기반 핵심기술로 미래 전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독자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이다. ① 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②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③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④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⑤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⑥ 첨단기술 기반 개인 전투체계, ⑦ 사이버 능동 대응 및 미래형 방호, ⑧ 미래형 첨단 신기술 세부 공모대상 과제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시험개발, 국제 공동연구개발,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이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공모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향식 기획대상 중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도 공모 할 예정이며, 공모결과 국방활용성이 높고 우수한 제안은 국기연 주관으로 기획연구를 수행 후 개발과제로 결정된다. 이번 핵심기술 과제 접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 ‘핵심기술 과제공모 메뉴’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과제는 군 및 민간 전문가의 검토(상향식 과제)와 기획연구 과정(하향식 과제)을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핵심기술기획 공모대상기술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산학연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제안을 지원하기 위해 4월 7일(목) 대전지역에서 핵심기술 과제공모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이영빈)은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민간이 축적한 기술력을 국방연구개발에 접목하여 세계 최선진권 기술개발을 기획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며, “기술력이 우수한 산학연과 학계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과제 제안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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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22년 핵심기술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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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업과 근로자의 행복 프로젝트 가동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 이하 재단)은 4월 4일부터 20일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정착 지원을 위한 기업컨설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5.1.부터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은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근로자 1,000인 이상 의무기업 259개사, 비의무기업 43개사 등 총 302개사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한 기업컨설팅을 제공하였다. 특히, 의무기업 259개사의 94.9%가 기업컨설팅을 통해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이행할 만큼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번 모집도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기업(900~999인 포함)이 대상이며,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총 45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모집 결과는 4월 29일 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기업컨설팅 모집은 4월 시작으로 3차수까지 진행되며, 450개사 선정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부터 재취업서비스 제도 도입 및 최적화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아울러 재단은 ’21년 컨설팅 참여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기업컨설팅 우수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사례집은 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의무대상 기업 등에 4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기업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재단은 기업의 안정적인 제도 구축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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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업과 근로자의 행복 프로젝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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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 시작!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은 저탄소.디지털화 전환에 충격을 받는 기업.재직자를 선제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직자의 원활한 직무심화.전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지원 내용) 직무심화.전환 훈련, 이.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기한) 승인 받은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요건)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②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등을 실시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총 5억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지원 내용)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지원 금액)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기한) 승인받은 사업참여 신청서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요건) ①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②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1개월), ③ 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면서 “오늘 신설되는 두 가지 장려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전성 보장과 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도와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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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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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성능검증위성 개발 순항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발사체 2차 발사(’22.6.15일 예정) 시 탑재될 성능검증위성이 개발의 마무리 단계이며, 4월 4일부터 4일간 성능검증위성에 큐브위성을 탑재 하여 위성 개발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능검증위성은 누리호의 발사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위성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우주기술들을 확인하기 위한 탑재체와 함께 국내 대학들에서 개발한 큐브위성 4기가 탑재되며, 600~800km 사이의 태양동기궤도에서 2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성능검증위성의 중량은 약 180kg(큐브위성 4기 포함)이며, 국내에서 개발한 발열전지, 제어모멘트자이로 및 S-band 안테나를 탑재하여 우주환경에서 탑재체가 설계에 따라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큐브위성 4기는 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KAIST 등 국내 4개 대학의 학생들이 약 2년 동안 개발한 것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우주전문인력양성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큐브위성들의 임무는 지구대기관측 GPS RO(Radio Occultation) 데이터 수집, 미세먼지 모니터링, 초분광 카메라 지구관측, 전자광학/중적외선/장적외선 다중밴드 지구 관측 등이다. 4월 4일부터 7일까지 성능검증위성이 진행하게 되는 시험은 질량 특성 측정 시험으로, 성능검증위성 개발 과정 중 처음으로 큐브위성 4기를 장착한 완성된 모습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성능검증위성은 동 시험을 통해 위성체의 무게 중심 측정 및 관성모멘트 정밀 측정 등을 수행하여 성능검증위성이 누리호에서 분리된 후 궤도에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1차 발사는 위성모사체만을 탑재하였으나, 누리호 2차 발사는 위성을 탑재하여 이를 궤도에 투입시키게 되므로, 우리가 독자개발한 발사체를 통해 위성을 최초로 탑재하여 발사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금년 6월,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성능검증위성이 원활히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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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성능검증위성 개발 순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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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국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저력 세계에 알린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제 5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코리아 포커스(Korea Focus)’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의 해외유통을 본격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기획안 투자설명회’와 ‘상영회’ 등으로 구성되며, 국내 OTT 플랫폼사 및 제작사에게 드라마 홍보와 해외수출, 기획안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 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다. 먼저, 4일(월)에 열리는 ‘한국 OTT 드라마 투자 설명회(Korean OTT Drama Showcase)’ 에서는 국내 제작사가 신규 OTT 드라마 기획안 및 해외 리메이크작 기획안을 해외 방송사, 제작사, 투자사 등에게 소개하여 해외투자 유치 기회를 모색한다. 신규 OTT 드라마 기획안으로는 ①교사 ‘주관식’과 제자 ‘선다형’이 학교 내 각종 사고를 해결해 가는 ‘주관식 문제(링가링)’, ②AI가 지구를 지배하는 미래세계에서 최하위 계급이 된 인간들의 혁명을 다룬 SF 판타지 ‘블루레볼루션(강컨텐츠)’, 해외 리메이크작 기획안으로는 ③전학을 계기로 새 삶을 살고 싶었던 동명이인 두 소녀의 비밀계약 하이틴 드라마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와이낫미디어)’가 본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6일에는 ‘한국 OTT 드라마 상영회(Korean Fiction)’를 개최하여 한국 드라마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외수출을 지원한다. 상영작은 ①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음주와 우정으로 풀어나가는 3명의 도시 여성 이야기 ‘술꾼 도시 여자들(티빙)’, ②취업에 계속 실패하던 남성이 어렵게 취직한 중소기업에서 겪는 고단한 직장생활 이야기 ‘좋좋소(왓챠)’, ③저주받은 불상이 나타난 마을에서 괴이한 사건을 쫓는 초자연 스릴러 ‘괴이(스튜디오드래곤, 티빙 방영 예정)’등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들이다. 특히 정은지, 이선빈(술꾼 도시 여자들), 강성훈, 남현우(좋좋소), 곽동연(괴이) 등의 출연배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토 콜, 레드카펫 행사 등으로 홍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OTT 경쟁력의 핵심인 콘텐츠 제작과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나라 시리즈물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제작사의 신규 기획안이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 콘텐츠 마켓에서 홍보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국내 OTT플랫폼이 제작사와 협력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작사-OTT 컨소시엄의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해외유통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칸 시리즈에서는 4일(월)에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제작사 김지연 대표(싸이런픽쳐스)가 전 세계 드라마 감독과 작가들이 참여하는 강연회에 초청되어 한국 OTT의 저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 OTT 드라마 현황과 역사를 소개하는 컨퍼런스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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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국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저력 세계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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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결과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올해 첫'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4.1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3개국 재무차관과 중앙 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개최될'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준비를 위해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했으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박일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주요 의제들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경제조사기구는 오미크론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및 글로벌 공급망 혼란, 교역 감소 등 영향으로 금년 아세안+3 성장률이 작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팬데믹 전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혼란 지속, 예상보다 빠른 美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여,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조기에 철회하지 않으면서, 특히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같이 새로운 성장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균형적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박일영 수석대표는 역내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 유지 및 하방위험 최소화를 위해 회원국간 더욱 긴밀한 정책공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경제조사기구가 제시한 하방위험에 대응하고 온전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부문·계층 지원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 정책의 적절한 정상화 시점 및 속도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운영 패러다임이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이동한 만큼,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아세안+3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논의도 촉구했다. 한편,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세안+3 미래과제 논의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회원국간 활발한 소통·논의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석 회원국들도 경제조사기구의 역내경제 진단·전망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압력 등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금융협력·정책공조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디지털화·탄소중립 전환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뢰받는 정책조언자(trusted policy advisor)” 역할을 위한 경제조사기구 전략방향 검토 및 기구의 역내 지식허브 구축에 공감하면서, 기구내 인력 확충 등을 위한 ’23년 예산안을 잠정 승인했다. 회원국들은 지난해에 이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1년(공동의장국: 한국, 브루나이)에는 그간 美 달러화만으로 지원키로 했던 이니셔티브를 지원신청 국가가 희망하고 공여국도 동의하면 공여국의 통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제3국 통화를 보유한 공여국도 요청 통화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자금요청시 신청국이 부담하는 가산금리(margin) 조정 필요성 및 필요시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작년 하반기 구성한 의제별 4개 작업반*이 작업반별 활동과 향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추가 의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네 번째 작업반(Working Group 4: 핀테크) 논의를 주도하여, 금년중 역내 핀테크 규제현황 연구·분석을 통해 공통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사례도 발굴하여 추후 희망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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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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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종과학펠로우십 수행 연구자 교류행사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젊은 연구자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신규로 착수한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소통의 장 행사를 4월 1일 14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젊은 연구자가 스스로 연구 주제와 방향성을 계획하고 세계 정상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2021년과 2022년에 수학∙물리 분야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선정된 연구자들이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및 선배 연구자들의 경험·지식을 공유하고 젊은 연구자들간의 연구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소통의 장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한국연구재단 이준엽 자연과학단장, 서강대 김현정 교수, 포항공대 차재춘 교수, 연세대 김근수 교수가 참석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였고,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선정된 연구자들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 필요한 연구정보를 나누고 협업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특히, 최연소로 리더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김근수 교수(1982년 생)는 자신만의 연구 경험과 비결을 공유하여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젊은 연구자들이 일찍부터 그들만의 핵심연구를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류행사가 젊은 연구자들이 선배 연구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동료 연구자간 소통을 강화하여 새로운 혁신분야를 이끌어가는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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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종과학펠로우십 수행 연구자 교류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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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조선해양산업 최고경영자(CEO) 포럼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4월 1일 서울대학교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주관하는 제3차 조선해양산업 CEO 포럼에 참석했다. 금번 포럼은 작년에 8년 만의 최대 수주실적을 기록하는 등 조선업황이 개선되면서, 점차 시급해지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의 생산인력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조선업 대표기업 전・현직 CEO뿐만 아니라, 해운 관계사 대표, 조선산업 유관 기관장 등 4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인력 현황과 양성’ 주제발표에 따르면, 조선업 인력은 업종 활황기였던 ‘14년 20.3만명에서 작년 말 9.2만명 수준으로 약 55% 감소하였고, 최근 수주한 선박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장의 생산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증가폭이 더욱 커져 오는 9월 약 9,500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해서는 중장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디지털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 확대, 마이스터고・전문대 등 생산인력 양성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등 협력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토론 참석자들은 생산인력 확보를 위해 전 조선사 차원의 공동노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인력확보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도장・용접 등 만성적 구인난 직종 공동대처, 정부와 업체의 정책적 협력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문승욱 장관은 축사를 통해 “그간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중후장대 산업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친환경·디지털 전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질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조선산업 체질변화는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조선산업이 핵심기술과 기자재 중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박 및 선박건조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업계도 기자재 개발에서 선박 건조, 운항에 이르는 조선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생·발전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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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조선해양산업 최고경영자(CEO) 포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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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허청-은행권청년창업재단 공동 투자유치설명회 우승팀은 ㈜에어스, 클리카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와 함께 개최한 투자유치설명회 ‘디데이x특허청’에서 ㈜에어스(대표 정상현), 클리카(대표 김나율)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디데이x특허청’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기술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및 지식재산(IP)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사로서, 그간 18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290여억 원 상당의 후속투자 유치와 지식재산(IP)사업화를 지원한바 있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에는 ‘인공지능(AI)기술이 적용된 골절수술 로봇을 개발’하여 특허청장상을 받은 △㈜에어스(대표 정상현), ‘초소형 머신러닝 플랫폼’을 선보여 디캠프상을 받은 △클리카(대표 김나율) 외에 △㈜모요(대표 안동건), △북아이피스(대표 윤미선), △플리퍼코퍼레이션(대표 석정웅), △㈜피큐레잇(대표 송석규) 등 6개사가 참가했다. 이들 6개사는 약 50.7:1(총 304개사 신청)이 넘는 높은 경쟁률 속에 최종 선발되었고, 인공지능, 정보통신(IT) 및 건강관리(헬스케어) 등 신산업분야의 우수한 특허를 보유하거나 출원(준비) 중인 창업기업이다. 참가기업들에게는 투자검토(기업당 최대 3억원), 시니어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최대 4천만원), 스타트업 지식재산 이용권(바우처) 등 지식재산(IP) 사업화의 기회 외에도 디캠프, 프론트원 최대 1년 입주와 함께 한국성장금융, 기술보증기금 등이 지원하는 성장 단계별 금융, 상담(컨설팅), 교육, 해외진출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허청 조광현 특허사업화담당관은 “디지털 경제의 주역은 혁신과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우수 기술창업기업”이라며, “우수 기술창업기업들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민관주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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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허청-은행권청년창업재단 공동 투자유치설명회 우승팀은 ㈜에어스, 클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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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9,901억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월 31일, 제31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3년도 재원배분방향(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1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지식재산)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했다. 한편, 지재위는 전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미래전망 등을 연계하여 재원배분방향(안)을 마련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재위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총 28인으로 구성된 통합평가단이 위원간 교차·심층평가를 실시하였고, 점검·평가 결과, 최우수 5개(중앙4, 지자체1)와 우수 12개(중앙9, 지자체3)를 선정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및 서울특별시 등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실제 예산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의 날(9월4일) 행사 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이번 평가 결과와 각 사업·제도별 개선의견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재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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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9,901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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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권 장관, 3山(울·양·부산) 정책현장 광폭행보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울산양산부산지역 정책현장을 둘러보는 광폭행보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에 전북지역과 대구경북지역, 9월에 광주전남지역광폭행보에 이어 4번째로 추진한 것으로, 울산양산부산지역 중소기업유관기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권칠승 장관은 울·양·부산 광폭행보 첫 번째 방문지로 장생포항 인근의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찾았다. ‘19년 11월 수소분야 국내 최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은 다른 시·도에 비해 우수한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소 선박, 무인운반차 등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그린모빌리티 및 동 모빌리티 전용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을 수행하고 있다. 권칠승 장관은 수소 선박과 선박용 수소충전소 실증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번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상용화된다면 수소경제의 포문을 열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구사업자들이 실증제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규제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원하겠다”고 특구 사업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일정에서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지맥스(대표 정성우)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동사는 자동차·IT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직원들에게 코로나 지원금과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성과공유 및 인재육성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아 중기부가 지난해에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한 곳이다. 권칠승 장관은 ㈜지맥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더 많이 발굴해 국민들에게 우수중소기업을 널리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울산·양산·부산 광폭행보의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찾아 학생, 선배기업인, 교직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2020부터 ‘AI 팩토리’ 특화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2021년에는 교육부와 Intel社가 주관하는 ‘AI LAB 운영학교’로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시현하는 등 AI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권칠승 장관은 “앞으로는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처럼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인재와 창의적인 인재가 주도할 것이며,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양성하는 선도학교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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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권 장관, 3山(울·양·부산) 정책현장 광폭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