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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성,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위 사례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 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1년 한 해 295건을 적발해 24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19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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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조달청, 서비스 공공조달 플랫폼 ‘이음장터’ 개통
    서비스 이음장터 메인화면[동국일보] 조달청은 4월 1일부터 서비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부문 서비스 전용 플랫폼 '이음장터'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이음장터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수요자와 민간의 공급자가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서비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다. 이번 이음장터 개통으로 서비스 수요자인 공공기관은 공급업체 검색, 견적요청, 협상 등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공급업체는 견적제출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업무 수행은 물론 공공기관 대상 상품 홍보도 방문 없이 할 수 있다. 또한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서비스 거래 활성화와 공통수요가 있는 서비스 계약에 집중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음장터의 이용방법과 기능을 살펴보면   ① 기존에 나라장터를 이용하던 조달업체와 공공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회원가입만 하면 이음장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수요자인 공공기관은 이음장터에 등록된 상품을 그대로 구매할 수 있으며, 원하는 서비스가 없는 경우 필요한 상품을 등록한 후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③ 공급자인 조달업체는 조달청과 계약 체결하는 절차 없이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다.   ④ 서비스 상품거래를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인 공공기관과 조달업체가 가격, 납품조건, 공급시기 등에 대해 직접 협의해야 하며, 이는 모두 이음장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이음장터에는 위생·방역, 임대, 콘텐츠제작 등 14개 분야, 642개 조달업체의 1,177개 서비스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 조달청은 우선 소액 서비스에 대해 거래기능을 제공하며, 점진적으로 거래 가능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서비스 공공조달 플랫폼인 이음장터 개통으로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가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공공부문의 서비스 거래가 활성화될 것" 이라며, "이음장터를 통한 자유로운 서비스 거래가 서비스 산업과 조달기업의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이음장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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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3월 31일 관세청 대전 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이 제출한 총 22편에 대한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9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를 통해 최우수 사례 등을 시상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팀 간 경쟁방식과, 발표 주제로 성공·실패연구 사례를 추가하는 등 진행방식 변경을 통해 신규 전입직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팀원 간의 소통과 협업, 분석 과정의 시행 착오를 줄이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는 농·수산물, 우회수입, 주요 원재료의 역외산 사용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 물품과 성공·실패연구 사례 등이 발표되어 다양한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최우수상 수상팀’은 페루산 농·수산물의 역외산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의 김순옥, 김종민, 정우영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 수상팀’은 유럽연합산 전기자동차의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을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과 미국산 고가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불충족 위험을 분석한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이 수상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신설·강화되거나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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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농촌진흥청, 코로나19 영향, 집밥 지출 늘리고 외식 지출 줄였다
    슈퍼마켓과 온라인에서의 구매액 증가 품목[동국일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가정 내 거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밥 지출은 7.8% 늘고, 외식 지출은 7.0% 줄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식품 구매행동을 밝히기 위해 최근 3년간(2018~2020년) 매월 가계부를 작성한 소비자패널 1,134명의 농식품 구매정보를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2019년과 발생 후인 2020년을 구분해 신선 농산물, 가공식품 구매액(지출)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신선 농산물 지출은 11.0% 늘고, 가공식품 지출은 5.0% 늘었다. 신선 농산물 중 축산물 지출이 20.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채소류와 수산물(13.0%), 식량작물(7.5%) 순으로 늘었다. 반면, 과일류(2.5%)와 특용작물(1.9%) 지출은 줄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40~50대 중장년층과 4인 이상 가구에서 신선 농산물 구매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30대 이하(6.2%)와 1인 가구(11.7%)에서도 신선 농산물 지출이 늘었다. 특히 집밥을 대표하는 주식과 반찬용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건강식과 편의식 관련 신선 농산물 지출도 늘었다. 집밥= 주식인 쌀(7.0%) 지출이 늘고, 당근(37.2%), 애호박(11.2%), 콩나물(8.8%) 같은 반찬 채소의 지출도 늘었다. 건강식= 팥(23.4%), 백태(14.3%), 혼합잡곡(10.9%) 같은 잡곡밥용 식량작물 지출이 늘고, 면역력 증진을 돕는 인삼(54.5%) 지출이 늘었다. 또 건강식을 위한 샐러드(70.7%)과 샐러드용 양상추(36.6%) 지출도 늘었다. 편의식= 딸기(5.2%), 블루베리(18.1%) 등 손질이 편하고 먹기 편한 과일 지출이 늘고, 단순 조리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즉석밥(17.7%), 즉석식품(11.1%), 냉동식품(23.9%) 등 간편식 지출이 늘었다. 최근 다양한 부위의 축산물 지출이 늘고, 수입 축산물 지출도 늘었다. 다양성= 쇠고기(23.9%)와 돼지고기(22.8%) 지출이 늘었다. 쇠고기 등심(40.2%)이나 돼지고기 삼겹살(26.2%) 같은 선호 부위 지출도 늘었지만, 쇠고기 앞다리(부채살, 25.6%), 돼지고기 앞다리(22.0%) 같은 비선호 부위도 늘었다. 수입= 쇠고기 지출 가운데 수입 쇠고기 비중이 28.0%에서 30.0%로 2.0%p 늘었다. 반면, 돼지고기 지출 중 수입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이 4%대를 기록했다. 쌈채소= 가정 내 육류 소비가 늘면서 상추(17.5%), 깻잎(20.8%) 등 쌈채소 지출도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신선도를 중시한 거주지 인근의 슈퍼마켓 구매와 편의성을 중시한 비대면 온라인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색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슈퍼마켓에서 신선 농산물(1.2%p)과 가공식품(3.4%p)을 구매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에서 신선 농산물(0.9%p)과 가공식품(3.0%p)을 구매하는 비중도 늘었다. 온라인 신규 이용자가 늘면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온라인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30대 이하와 1인 가구 중심의 온라인 구매가 중장년층 다인 가구로 확산되고, 온·오프라인의 구매 품목이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조성주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신선 농산물도 비대면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신선 농산물의 품질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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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국토교통부,2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미분양 주택] ‘22.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5,25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1,727호) 대비 16.2%(3,527호)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2,318호로 전월(1,325호) 대비 74.9%(99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2,936호로 전월(20,402호) 대비 12.4%(2,534호) 증가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은 7,133호로 전월(7,165호) 대비 0.4%(32호) 감소하였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2,019호로 전월(1,424호) 대비 41.8%(595호) 증가하였고, 85㎡ 이하는 23,235호로 전월(20,303호) 대비 14.4%(2,932호) 증가하였다. [주택 거래량] 【① 주택 매매거래량】 ’22.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3,179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월(‘22.1월, 41,709건) 대비 3.5% 증가, 전년 동월(’21.2월, 87,021건) 대비 50.4% 감소하였으며, 5년 평균(75,778건) 대비 43.0% 감소하였다. 또한, ’22.2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84,888건으로 전년 동기(177,700건) 대비 52.2% 감소, 5년 평균(150,017건) 대비 43.4%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16,149건)은 전월 대비 0.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6.0% 감소, 지방(27,030건)은 전월 대비 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1.7% 감소 ’22.2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32,358건)은 전년동기 대비 65.8% 감소, 지방(52,530건)은 36.8% 감소하였다. (유형별) 아파트(26,232건)는 전월 대비 7.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6.3% 감소, 아파트 외(16,947건)는 전월 대비 1.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7.1% 감소 ’22.2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50,697건)은 전년동기 대비 59.3% 감소, 아파트 외(34,191건)는 35.8% 감소하였다. 【② 전월세 거래량】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2.2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0,881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월(204,497건) 대비 17.8% 증가, 전년 동월(199,157건) 대비 21.0% 증가, 5년 평균(190,387건) 대비 26.5% 증가하였다. 또한, ’22.2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445,378건)은 전년 동기(378,694건) 대비 17.6% 증가, 5년 평균(349,431건) 대비 27.5%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158,769건)은 전월 대비 19.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1.4% 증가, 지방(82,112건)은 전월 대비 14.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0.1% 증가 (유형별) 아파트(110,583건)는 전월 대비 12.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0.8% 증가, 5년 평균 대비 22.7%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130,298건)는 전월 대비 23.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1.1% 증가, 5년 평균대비 30.0%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전세 거래량(124,102건)은 전월 대비 11.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 5년 평균대비 11.4% 증가하였다. 월세 거래량(116,779건)은 전월 대비 25.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5년 평균 대비 47.9% 증가하였다. ‘22.2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7.1%로 전년 동월(41.7%) 대비 5.4%p 증가, 5년 평균(41.3%) 대비 5.8%p 증가하였다. [주택 건설실적] 【① 인허가 실적】 (종합)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70,128호로 전년 동기 대비(59,830호) 17.2%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25,95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 지방은 44,16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1.8% 증가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57,012호로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3,116호로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하였다. 【② 착공 실적】 (종합) 2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4,352호로 전년 동기 대비(70,288호) 36.9%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27,78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5.8% 감소, 지방은 16,57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8.7% 감소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32,928호로 전년 동기 대비 43.7%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1,424호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하였다. 【③ 분양(승인) 실적】 (종합) 2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44,233호로 전년 동기 대비(32,901호) 34.4%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24,4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 지방은 19,755호로 전년 동기 대비 48.9% 증가하였다. (유형별) 일반분양은 35,89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 임대주택은 4,265호로 전년 동기 대비 497.3% 증가, 조합원분은 4,070호로 전년대비 16.2% 증가하였다. 【④ 준공(입주) 실적】 (종합) 2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5,986호로 전년 동기 대비(66,417호) 30.8%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28,444호로 전년 동기 대비 34.5% 감소, 지방은 17,542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31,42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7.6%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4,565호로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하였다.
    • 경제
    2022-04-01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사업시행자 재공모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9월 시행한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재공모를 4월 1일 ~5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내에 민간 주도로 1.64㎢ 규모의 해양레저관광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지난 공모에서는 3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평가결과 자격기준(70점 이상)을 충족한 곳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공모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우수한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모 지침서 일부를 수정*하고, 재공모에 나섰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양레저관광산업 유치를 위한 복합단지 조성 취지에 맞게 총직접투자비 3천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명시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로 참여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6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상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억 관광진흥과장은 “이 사업은 기업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메가와트)를 혜택(인센티브)으로 제공하는 매력적인 투자사업인 만큼 새만금을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이끌 역량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3-31
  • 특허청과 조달청 ‘아이디어’ 혁신제품 발굴에 맞손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과 조달청은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혁신제품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로1)’ 플랫폼과 ‘혁신장터2)’를 연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발굴을 위한 양 기관의 주요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 자격으로 혁신시제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22년 상반기) ② 특허청이 ‘아이디어로’에서 혁신수요 아이디어를 찾아 조달청에 추천하면, 조달청은 추천된 혁신수요 과제를 구체화(인큐베이팅)하여 혁신제품을 공모한다. ③ 혁신장터에서 혁신제품을 발굴하지 못한 혁신조달 수요는 ‘아이디어로’에 등재하여 재발굴을 지원한다. 특허청과 조달청은 ’19년 7월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보행자 친화형 스마트 교통 경보’ 등 78개의 우수발명특허 제품을 발굴하여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거래되는 아이디어로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가 이제는 조달청과 연계되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정부·공공기관과 국민에게 선보일 수 있는 구조가 강화되었다.”면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도움 될 다양하고 참신한 혁신제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3-31
  •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의 든든한 힘,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 동안 중소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손잡고 합동 홍보에 나선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2021년 6월 9일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다. 보호에 취약한 가족종사자도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 보험가입은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방문 및 팩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험가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등급에 따라 2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수혜 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기를 적극 권장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3-31
  • 과기정통부, 지난 10년간 1,500여명의 차세대 보안지도자(리더)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과 함께 3월 31일 CCMM빌딩(국민일보 사옥) 1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10기 ‘차세대 보안리더’(Best of the Best, 이하 BoB) 양성 프로그램 인증식을 개최했다. BoB는 정보보안을 선도할 최정예 화이트 해커와 리더급 정보보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학생 이상 비재직자 중 IT 보안에 재능있는 청년들을 선발하여 9개월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기간 동안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들이 취약점 분석, 디지털 포렌식, 정보보안 컨설팅, 보안제품개발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실무 중심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BoB는 2012년 1기 교육생 60명을 시작으로 이번에 수료하는 10기까지 총 1,454명의 차세대 보안리더를 양성하였으며, 96명의 최고 화이트해커를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국내외 해킹방어대회 상위권에 입상하고, ‘아시아 글로벌 리더 300인’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인증식에서는 제10기 BoB 196명에 대한 수료증 수여와 함께 최우수 인재 10명과 최우수 프로젝트 팀 선정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최고 교육성적을 거둔 최우수 인재 10명에게는 ‘Best10 인증서’를 수여했으며, 최우수 프로젝트팀으로 선정된 ‘레이버훗’ 팀에게는 정보보안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레이버 훗’팀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주제로 피해자의 증거 수집 및 관리, 보고서 작성,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증거의 객관성 확보를 돕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조경식 차관은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사이버위협은 산업·사회 전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능화되어가는 사이버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수한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우수한 정보보호 인재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단단한 방패인 화이트 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TRI는 5월부터 제11기 BoB 교육생 모집을 시작하여 서류전형, 필기시험, 심층 면접 등을 통해 190명을 최종 선발하고, 7월에 제11기 BoB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3-31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국내외 현황과 실태에 대한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4월 5일 1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국내외 현황과 실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진되는 바,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국내외 실태를 비교·논의하여 관련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된다. 교육계, 경영계, 관련 부처 및 학계 등이 참석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국내외 현황과 실태’ 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교육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회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는 송태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가 ‘학교 노동인권교육 실태와'2022 개정 교육과정'’ 이라는 주제로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두 번째로 오창룡 고려대학교 교수는 ‘프랑스의 학교 노동인권교육’ 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정수 캐나다 토론토대학 방문연구원은 ‘캐나다의 학교 노동인권교육’ 을 주제로 학교 교과 내용 체계와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은 장경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 오성훈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교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태훈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설규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뿐만 아니라, 노동인권교육 허브기관으로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각계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2-03-31
  • 지능형 공장에서도 ‘이음5세대(5G)’ 본격 확산 시작!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엘지씨엔에스가 신청한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3월 30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음5세대(5G)는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세대(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으로, 이번 엘지씨엔에스 사례는 과기정통부가 이음5세대(5G) 정책에 따라 추진한 두 번째 할당 사례이다. 엘지씨엔에스는 이음5세대(5G)를 엘지이노텍 구미2공장 내에 구축, 인공지능(AI) 비전 카메라를 통한 불량품 검사, 무인운반차량 운용, 작업자에게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도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엘지씨엔에스는 28㎓ 대역을 포함하여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엘지씨엔에스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가 대규모 트래픽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28㎓ 대역 등 신청한 주파수대역 전체를 할당하였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토지/건물 단위로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음5세대(5G) 특성에 맞춰, 전국 단위로 할당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엘지씨엔에스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지능형 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5세대(5G) 융합서비스에 이음5세대(5G) 도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엘지씨엔에스가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부과하여 이음5세대(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을 처리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올해 이음5세대(5G)를 지능형 공장, 의료, 물류, 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엘지씨엔에스 사례에서는 인공지능, 무인운송차량,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그리고 가상·증강현실 등이 이음5세대(5G)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이음5세대(5G)를 중심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혼합현실, 디지털복제(디지털트윈) 등의 디지털전환 기술이 연결되는 등 수요기업별 맞춤형 5세대(5G)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2-03-31
  • 방위사업청, 공군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전력화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31일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실전적 전투능력 향상을 위해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ACMI)를 공군에 인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군에 인도되는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ACMI)는 공중에서 기동하는 항공기의 위치, 기동정보는 물론 무장발사 정보 등을 지상의 중앙통제실과 실시간 송수신 함으로써 전투기 조종사들의 비행훈련 수준을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공군이 운용했던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는 02년도 도입된 장비로 지상 통제소의 전자장비 노후화로 인해 기동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고, 무장 모의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실전적 전투수행 숙달이 제한되었다. 금번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ACMI)의 전력화를 통해 전투기의 실시간 3차원 기동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지상 중앙통제실에서 시현 및 통제할 수 있음은 물론 전투기에 탑재된 신형 항공무장에 대한 발사/격추 시뮬레이션을 구현함으로써 실전적 기동 및 전투숙달이 가능하다. 특히 최신의 4세대 및 5세대 항공기와의 상호호환도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 등 연합군 보유 공통 전투기 기종과의 연합훈련 능력도 제공 가능하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이번에 전력화된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ACMI)를 통해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실전적 전투기 운용 및 무장운용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연합 작전수행능력의 향상에도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2-03-31
  • 방위사업청, 22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과제 공고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22년도 신규 지원 대상과제 모집을 3월 31일부터 공고한다.  ’14년부터 시행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수출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개발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 수출 촉진과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91개 과제에 대하여 104개의  기업이 참여 중이다. 올해는 약 40여개 업체에 대하여 3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대형화·다변화 되어가는 방산수출 환경에 맞게 지원기간 및 지원 한도액을 확대하고, 개조개발 무기체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신속한 지원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간소화 및 최적화하였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다양한 수출 환경에 맞는 실질적 무기체계 개조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와 지속적인 방산수출 확대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방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신규 지원과제 공고는 3월 31일(목)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지원과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4월 29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2-03-31
  • 야스민 암리 수에드 르완다 대사 서울시장 예방, 교류협력 논의
    야스민 암리 수에드 르완다 대사 서울시장 예방, 교류협력 논의[동국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집무실에서 야스민 암리 수에드(Yasmin D. AMRI SUED) 주한 르완다 대사를 접견하고 서울과 르완다 및 수도 키갈리 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야스민 암리 수에드 대사는 “서울과 한국은 르완다의 성장과 발전, 국가 전략에 있어서 배울 점이 많은 곳으로, 앞으로 많은 교류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했다. 이에 오 시장은 “르완다를 경험한 바, 르완다는 희망찬 미래가 있는 나라이며,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이다. 특히 르완다 정부가 제노사이드(르완다 학살) 이후 세계에 보여준 화해와 통합의 정치 리더쉽은 너무나 인상적이었으며, 한국도 본받아야 할 가치임에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오시장은 2014년 KOICA 자문단으로 약 6개월간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 머물며 르완다 정부 각 부처와 관련 현장을 조사, 연구하며 르완다 국가 브랜드 전략 및 관광허브 도시로의 비전을 르완다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암리 수에드 대사는 현재 아프리카 제2의 관광·MICE 도시로 성장한 수도 키갈리와 아프리카 최초의 백신생산국이 될 르완다의 발전에 대해 소개하며, 오시장과 같이 르완다 국가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연구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과 기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1.8. 독일 바이오앤테크(BioNTech)사는 르완다와 세네갈에 백신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아프리카 조립식 백신 공장을 르완다에 최초로 설립할 계획이다. 오시장은 르완다와 키갈리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답했으며, 특히 르완다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와 ICT 분야에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2-03-30
  • 외교부, 해외 해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 관련 제도 정비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다.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저장은 허용하는 반면 수출(국가 간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2019년에는 동 개정이 발효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적용을 선언하는 국가들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하였고, 10월, 12월 2회에 걸쳐 관련 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 측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함에 따라 12월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2009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및 2019년 결의 상 잠정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된 후,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 경제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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