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첨단항공우주산업에 조달사업을 확장하여 대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등 발주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참여한 사업대상자와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보다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산적한 국가 우주임무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설계에 착수하여 주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9일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위험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검사 면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실시 주체를 원안위와 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고리 3·4호기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결과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제2호) 원안위는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성능이 미흡하다는 공익신고(’21년)와 관련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능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존 인허가 시 적용한 가정사항을 유지해 중대사고 수소분석을 재수행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관련 규제요건 불만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하여 수소제어 성능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을 향해 첫 출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업체와 함께 5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EU)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반하여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열쇠는 산지유통 규모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 5월 9일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만인산농협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의 모범사례로 여러차례 소개됐다. 만인산농협은 농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2017년에 비해 2023년 사업 규모가 265% 확대되고, 생산성도 9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시설채소류 구매를 위해 만인산농협을 찾게되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소비지와 활발하게 직거래하고 있다. 한 차관은 “도매시장 중심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골자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5월 1일자로 마련했다.”라면서,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충청남도 유통국장은 “충청남도는 대책에 충분히 공감하며, 산지의 규모화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이용도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만인산농협 이용우 조합장 역시 “농촌인구감소,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정부의 산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다. 한 차관은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면서, “만인산농협은 그간 산지의 우수사례로 자주 언급된 산지인 만큼, 이번 유통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라며, 충청남도와 만인산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청년 등의 혁신기업 인턴 참여, 민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 한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5월 9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가자들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대표 및 인턴십 참가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여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은 202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에 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230여 명의 인턴을 선발·배치하여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한 230명 중 약 73%는 인턴십이 종료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약 30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등 230여 개 사회혁신기업을 통해 인턴십을 진행한다. 돌봄, 환경, 교육,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며, 인턴십 참가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의 사업 특성과 인턴의 역량, 선호가 적합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인턴십 참가기업 및 인턴의 모집·발굴 등에 협력한다. 이성희 차관은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힘써주신 사회혁신기업의 의지가 모인 덕분”이라며, “사회적기업 등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만큼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도 사회적기업 등이 앞으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판로개척과 함께 민간·공공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 빨라진 새만금 시계… 기업위해 SOC‧수변도시 가속

  광역기반시설 추진현황[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1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최고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OC 및 수변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간담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과 룽바이코리아, 백광산업 등 11개 입주예정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문화‧체육시설 조성,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건의사항과 인‧허가 행정절차에서 느끼는 불편‧애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가 연내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전력 시설의 경우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적기에 공급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산단 내 건립예정인 ‘기업성장센터’에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통근버스 운행노선 확장, 산단 인근 도로의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행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은 물론, 기업과 학교를 매칭하여 채용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3월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달부터는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군산 전주 ‧익산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5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청 이후 9년간 성과(1.5조 원)의 6배를 초과하는 10.1조 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현재 28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21개 기업이 착공하는 등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하여 기업 활동 중인 두산퓨얼셀(주)은 수소연료전지 제조 국내 1위 기업으로, 8만m2 면적에 1,558억 원을 투자했으며, ‘25년 4월 준공 및 제품(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양산을 목표로 시제품 테스트 생산중에 있다. 두산퓨얼셀(주) 방원조 상무(Global Chief Manufacturing Officer)는 "두산퓨얼셀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새만금청의 기업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을 향해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또한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 등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 면적 6.6㎢를 개발하는 본 사업은 2023년 6월 전체 매립공사를 마치고, 그 중 2.73㎢인 1공구에 대해 2023년 11월부터 도로, 상하수도, 전기ㆍ통신 등 도시기반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말 기준 2.83%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새만금 내ㆍ외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ㆍ관광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3분기 내 변경 승인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되지 않는 공종(부지개량, 토공사, 진입교량 등)에 대해 기반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만금의 첫 명품도시 수변도시는 2024년 말 ~ 2025년 토지공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23년 7월 남북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중심을 가로지르는 十자형 도로(동서·남북도로)가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 20분 생활권 구축을 실현했고 이는 물류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거점지역 연결도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약7백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새만금 변화에 맞추어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왔으며, 특히 신항만의 경우 배후단지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해당기관에 수차례 방문·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명실상부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가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 빠르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와 정주여건 및 기업환경 개선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수출 감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동국일보] 한국산 수출 감의 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자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수출 감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감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2,086톤, 389만 2,000달러로 미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감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4개 나라별로 적용할 수 있는 병해충 사용 가능 농약 목록을 소개한다. 또한, 각 농약의 최종 살포일, 살포 횟수, 희석배수, 나라별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련 정보를 담아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수출업체, 농업인,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부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경제

  2022-03-29

• 국토교통부, 3월 31일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이하 서대구역)이 개통되어 고속철도가 정식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하루 앞선 3월 30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권영진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구역 개통식 행사가 개최된다. 서대구역은 고속철도 이용객의 증가로 이미 포화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을 분산하고, 대구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5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서대구역 건설공사는 2019년 3월 착공하여 지상 4층, 연면적 8,726㎡ 규모의 선상역사로 건설되었으며, 건설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081억원이다. 서대구역사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선상역사 형태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열차가 운행하는 낮 시간에는 공사가 불가하여 열차운행이 없는 야간시간대 하루 3~4시간만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무사히 완료하게 됐다. 이번 서대구역 개통으로 대구시는 고속열차가 2개소에 정차하는 광역시가 되었으며, 서대구역에는 주말기준으로 KTX열차 28회(상행 14회, 하행 14회), SRT열차 10회(상행 5회, 하행 5회) 등 고속열차가 하루 38회 정차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와 SRT는 서대구역 개통에 앞서 KTX·SRT 고속철도시설물 검증 및 영업시운전을 안전하게 완료하는 등 고속철도 안전운행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는 서대구역 개통에 대비하여 '서대구역 종합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시내버스 노선 증설, 시외버스 서대구역 경유, 서대구역 주변 신호체계 조정,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등 교통체계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서대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향후 대구산업선(기본계획 확정, ‘27년 개통예정), 서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선(사전타당성 조사중) 등 주요 철도가 서대구역과 연결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24년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서대구역은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구미, 왜관, 경산 등 경상북도 주요도시를 광역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허브역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대구역 1일 이용수요는 6,162명으로 예상하고,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시에는 1일 이용수요가 10,621명으로 예상된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서대구역 개통으로 대구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한다면서, “대구 서남부권에 집중된 산업단지의 발전과 향후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을 통하여 대구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29

• 방위사업청, 유도무기 탑재용 특수전지 고성능 기술개발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 최유송 책임연구원, 안태영 선임연구원이 개발한 3차원 구조 고성능 음극 기술(LIMFA: Lithium Impregnated Metal Foam Anodes (리튬함침형 메탈폼 음극))이 세계적인 과학논문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 (Scientific Reports)’에 3월 16일자 온라인 게재됐다. 본 연구 성과는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열전지 용량을 기존 해외기술 대비 약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고성능 음극 기술로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이다.   이번 연구는 기존 열전지 음극 제조공정의 단점으로 꼽혔던 긴 제조시간과 고비용, 용량의 한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성과다. 다공성 금속 물질(메탈폼(metal foam))에 순수 리튬을 용융시켜 함침시키는 공정기술로 기존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능을 확보했다.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열전지는 500℃정도의 고온고하중에서 작동되는 특수전지다. 제조 시에는 용융된 리튬을 금속다공체에 잘 함침되도록 하고, 작동 시 용융상태의 리튬(녹는점 182℃)을 고온에서 흘러내리지 않고 고하중에서 전극의 형태를 잘 유지하도록 제조하는 것이 본 기술의 핵심이다. ADD는 이러한 고에너지 밀도 전극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성능의 유도무기 및 어뢰용 전지 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해 오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조만간 유도무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된 기술은 민수분야 전지의 핵심 부품인 고에너지 밀도 전극에도 활용이 가능해 휴대용 전자기기, 전기자동차용 리튬배터리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사이언티픽 리포트’는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의 자매지로 신개념의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선별하여 출판하는 과학분야 전문저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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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최초 레벨3 완성차 출시를 앞두고,‘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올해 하반기 ‘국내 최초 레벨3 자율주행 완성차 출시’를 앞두고 3.28일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자율주행 산업발전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국내 최초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자율주행 부품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포함하여 자율주행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문승욱 장관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개발된 레이더가 올해 국내 최초로 출시될 레벨3 자율주행 완성차에 다수 장착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치하하며, 자율주행 9대 핵심부품 기술개발 사업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문 장관은 자율주행기술은 단순히 차량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기술이자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고도의 기술로 선진국도 아직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한 지금이 기회이며, 산학연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아가야 함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기술확보를 목표로 그동안 축적한 기술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도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생활에 확장성이 매우 큰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로 안착하도록 표준을 확보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해 서비스 기반을 지원하는 한편, 자율주행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최선을 다해 미래차 생태계를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확대 구축을 제안하였으며,학계에서는 특히, S/W 정의 자동차 (SDV, Software-defined vehicle) 개발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완성차 자체 표준 O/S 구축 등이 필수적이므로 미래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양성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각계의 제언에 산업부는 “자율주행 산업분야에서 R·D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문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 요구가 많은 것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라고 공감하며, 국내 자율주행 업계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그간 발표해온 미래차 정책들의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 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세종컨벤션센터에 함께 전시된 9대 핵심부품 개발 사업은 120건의 특허 등록 및 출원을 비롯해 ‘21년 845억 원의 사업화 매출 성과를 올렸으며, 앞으로 ’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기술 확보 로드맵에 연계해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곧 실증에 돌입하게 될 9대 핵심부품이 모두 탑재된 자율주행 수소 버스도 야외에 전시되었으며, 산업부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관련 부품이 더욱 많이 상용화되어 성과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관심을 표명했다. 자율주행 수소 버스는 대형버스에 자율주행 기술과 수소 연료 사용이 동시에 적용된 레벨3 단계의 모델로, 올 4월 말경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세종시 BRT 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으로, 향후 실증을 거쳐 대중교통 분야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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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프리팁스(Pre-TIPS)에 참여할 유망 창업기업 모집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22년 프리팁스(Pre-TIPS)’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초기 창업기업(30개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리팁스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우수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18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이내 유망 기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총 지원규모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프리팁스에 참여한 역량있는 창업기업이 ‘팁스(TIPS)’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했다.   우선, 창업기업이 팁스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운영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인정 범위에 프리팁스 참여 당시 유치한 투자금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팁스 운영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참여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참여기업에 한해 운영사 투자금액에 대한 팁스 연구개발(R&D) 출연금 연결(매칭) 비율을 상향조정(1:5)함으로써 운영사의 비수도권 프리팁스 참여기업 추천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우수한 지방 소재 창업기업의 프리팁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웰컴 투 팁스‘, ’팁스 살롱‘ 등 설명회와 연결망(네트워킹) 행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신천 기술창업과장은 “프리팁스는 비수도권의 역량있는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프리팁스→팁스→포스트팁스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활용해 고속성장하는 창업기업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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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고용노동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 공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3월 28일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화학물질 급성 중독사고로 인해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공표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102종이며, 이 가운데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프로필-1,3-사이클로펜타디엔 등 47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 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게시 비치하고 그 내용을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하며, 환기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의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확인하여 공표된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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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33개사, 소상공인 107개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33개사 중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인포카(차량진단 서비스업) 등 2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사옹원(식료품 제조업) 등 11개사가 선정되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7개사의 主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34개사),‘식료품 제조업’(16개사),‘도매 및 소매업’(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25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50개 중소기업이 신청하였다.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46개사(TV 92개사, 라디오 54개사)를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21일까지 심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360개 소상공인이 신청하였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250개사를 대상으로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가 진행되었다. 올해 지원 경쟁률이 중소기업 4.5:1, 소상공인 3.4:1이었으며, 지원 신청은 작년에 비해 중소기업은 56%, 소상공인은 72% 증가해 방송광고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받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방통위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광고 지원 사업 모집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2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14개사(TV광고 9개사, 라디오광고 5개사), 소상공인은 70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기업에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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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과학치안실용화사업' 추진으로 치안산업 진흥 터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공공연구성과와 과학치안 수요를 연계하여 첨단 과학수사 기법, 장비 연구개발 등에 기술실용화를 지원하여 과학치안 연구성과를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 역량 제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연구성과에 머물러 있는 연구 결과를 기술실용화 지원을 통해 실제 치안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은 크게 기술 수준(TRL) 5~6단계의 기술을 2년 이내 치안현장에 활용하는 단기 치안R&D 기술실용화(2년, 6억 원/년 내외)와 유망 기초·원천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기술실용화로 연계하는 기초·원천연구성과 치안 분야 기술실용화〔사전기획(3개월, 3천만 원), 본사업(3년 6개월, 6억 원/년 내외)〕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특히, 본 사업은 치안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 등 실제 구매수요와 연구개발 성과를 연계하여 치안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현장 경찰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연구개발 품목을 사전에 특정하고 최적의 연구수행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기 치안R&D 기술실용화 과제는 단기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치안 서비스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4월부터 주관연구기관별 사업수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학교폭력 정보제공형 챗봇 개발) 청소년범죄 등 관련 내용을 포괄하며 청소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한 정보제공형 채팅 로봇 개발 (저고도 무인기 대응 통합솔루션 개발) 다양한 환경에서 불법 무인비행체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무인비행물체를 신속하게 탐지, 인지, 차단 및 무력화시키는 이동형 통합솔루션 개발 (지능형 법보행 분석 프로그램 개발) 걸음걸이의 형태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인 법보행 분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생체역학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보행 분석 시스템 개발 또한, 기초·원천기술의 경우 본격적인 연구수행 전에 과제 참여 연구자가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한 상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 ‘사전기획’을 도입하여 3개월 동안 현장 경찰관과 소통, 사업모형(Business Model) 설계 등 기술사업화 계획 고도화 및 구체화 후, 경쟁 방식의 최종 평가를 통해 3개 과제를 2022년 7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공공연구성과를 실용화하여 치안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 기획부터 실용화,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에 양 부처가 참여하여 진행하는 공동추진 사업이다. 이에, 기술개발 및 실용화 과정에서도 일선 경찰관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과제별 현장 담당 경찰관도 연계 운영하여 연구개발 결과가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치안 기술의 현장 실용화로 치안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 과학치안 진흥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연구개발과 실용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실용화 지원을 통해 실제 치안현장에 곧바로 활용되어,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연구자들, 기업 및 지원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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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화성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화성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공단 조향현 이사장과 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화성시 지역공동체의 고용의무 이행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선도적 역할을 실천할 계기를 마련했다. 화성시는 설립 타당성 검토, 조례제정 및 출자 등의 과정을 거쳐 법인을 설립하고, 공단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두 기관의 뜻을 모은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고용을 통해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우리 공단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통해 화성 지역 장애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두근두근 나눔화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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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행정안전부,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공공 누리집(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가 11종으로 확대되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더욱 다양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공 누리집에 적용하는 민간 간편인증에 하나은행과 드림인증 인증서를 추가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3월 28일, 하나은행, 드림인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은 하나은행, 드림인증의 인증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평가·인정받음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와 하나은행․드림인증은 국민이 공공 누리집에서 간편인증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 간편인증은 작년까지 카카오, 케이비(KB)국민은행, 네이버, 삼성패스(PASS), 신한은행, 통신사패스(PASS), 페이코 7종이었으나, 올해 토스, 뱅크샐러드에 이어 하나은행, 드림인증까지 추가됨으로써 11종으로 확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0년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분야에의 민간 간편인증 확산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홈택스, 정부24, 국민비서, 복지로, 나이스 등 55개 공공 누리집에 민간 간편인증을 신속하게 적용한데 이어, 올해에는 110개(누적) 이상의 공공 누리집에 간편인증을 확산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디지털정부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현재 시범발급(7월 전국발급)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정부24 등 공공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디지털정부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의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맞추어 디지털정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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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아카데미｣와 함께할 주역들을 찾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세계관의 청년들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확장가상세계 전문가로 양성하는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 제1기 교육생과 전문 강사‧길잡이, 협력기업을 4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는 ’22년 5월, 확장가상세계 중심지(판교, 향후 초광역권 확장가상세계 중심지로 확대)에 개설할 예정이며, 확장가상세계 서비스 개발과 콘텐츠 창작 등 2개 분야에 대해 비대면 선수학습(5~6월), 자기주도 학습(6~8월), 교육생 간 동료학습(9~10월), 기업연계 학습(11~12월) 순으로 진행된다. 제1기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와 함께할 모집대상은 ① 청년 교육생, ② 확장가상세계 전문 강사·길잡이 ③ 확장가상세계 기업이다. (청년 교육생) 확장가상세계 서비스 개발 및 창작 의지가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4주간의 선수학습에서 개인별 맞춤형 진로탐색과 학습 및 평가를 통해 본과정(6월~) 교육생 18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번 과정 교육생에게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창작공간과 장비, 교육훈련비(월 최대 100만원, 5개월)를 제공하고, 성적 우수자에게는 인증서 및 장관상 수여, 취업과 창업 등의 후속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확장가상세계 전문 강사·길잡이*) 청년 교육생들에게 확장가상세계 서비스 개발과 콘텐츠 창작과정을 밀착 지도할 전문 강사와 (전담)길잡이를 총 15명 내외로 모집한다. 지도한 청년들이 우수한 개발자와 창작자로 성장할 시에는 추가 특전을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교과과정 및 교안개발 등 핵심 역할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확장가상세계 기업) 독자적인 확장가상세계 서비스 기술 및 운영 비법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에서 교과과정 개발과 교육생 선발·평가, 프로젝트 자문과 특강, 단기 심화교육(부트캠프), 직무실습 등 다양한 역할로 참여할 기업을 찾는다. 현재 CJ ENM, 위지윅스튜디오, 마이크로 소프트(Micro Soft), 유니티(Unity), 어도비(Adobe), 더 샌드박스(The Sandbox) 등 27개 국내외 주요기업들이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청년들에게 실전 업무경험 제공, 취업연계 등의 협력이 가능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다양한 세계관의 청년들이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를 통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전문 개발자‧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내의 확장가상세계 기업과 전문가들이 교육생들의 힘찬 도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향후 초광역권 확장가상세계 허브 구축과 연계하여 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를 추가 개설하고, 케이-확장가상세계 아카데미 글로벌 네트워크도 마련하여 세계적인 교육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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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7

• 민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주도로 디지털 정부 서비스 개선한다

  2022년 컨트리뷰션 [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에 민간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기능 개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2회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지난 3월 2일 배포된 신규판(V4.0)의 확산과 수요자 중심의 기능개선 의견수렴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되었으며 3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 행사 참여 대상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며, 깃허브(github.com/egovframework)에서 소스코드를 받아 수정해 제출하거나 개선의견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전문가 및 민간 개발자 심사를 통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차기판에 반영되어 공공서비스로 확산되며, 우수한 개인 및 기업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표창이 시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1차 컨트리뷰션에서는 18명의 개발자가 참여해 219건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우수 참가자로 한화시스템 이기하 과장 등 5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도출된 불필요한 코드 제거, 함수 검사(테스트) 추가, 신규 라이브러리 추가 등 68건은 행사 이후 즉시 개선되었고 나머지는 향후 신규판에 적용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국장은 “표준프레임워크가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핵심기술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라며, “이제 민․관의 소통과 협업으로 지능형 전자정부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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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7

• 공정거래위원회, 퍼스트라이프(주), 국방상조회(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라이프(주)는 9.8%, 국방상조회(주)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에 대하여 퍼스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545,250원(32건), 국방상조회㈜는 1,118,900원(1건)을 과소지급하였다.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조회사를 엄중 제재하고 이와 관련된 전 ‧ 현직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경제

  2022-03-27

• 고용노동부, 건설직 근로자 248명 임금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정찬영)은 2022. 3. 25일 근로자 248명의 임금 합계 1,082,215,772원(약 10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황모 씨(남, 5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황모 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 기성금 약 7억 원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성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법인 및 개인의 채무변제, 가족의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하고 도주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248명에 이르며 대부분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로 황 모씨의 도주로 인해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고, 피해액도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약 3개월 치의 임금으로 약 10억 8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은 임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일용 근로자로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찬영 대구서부지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임금 청산에 앞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사용하는 등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27

• 방위사업청, 제 14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동국일보] 제14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3월 25일 오후 3시에 개최되었으며, 이번 방추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했다. 오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① 대형수송기 2차 구매계획(안) ②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③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④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이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전·평시 항공수송 및 국제 평화유지, 긴급 해외구조 임무활동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대형수송기를 국외 상업구매로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본 사업을"국내업체 참여(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획득계획 및 국외업체와의 협상전략, 기종결정 방법 등 세부 추진방안을 포함한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공중수송작전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국내업체 참여(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시범"을 통해 세계 방산시장 분야에서 한국의 바잉파워(Buying Power)를 더 높이고, 국내업체의 수송기 분야 핵심부품 제작·수출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의 확대가 예상된다.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은 현재 개발 중인 KF-21에 장착하여 원거리 표적의 정밀타격을 위한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21년까지 진행한 탐색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개발을 착수하기 위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방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주관기관 조정(국과연→업체)을 검토하였으나, 사업여건(비용, 전력화시기 등) 및 KF-21의 장거리 공대지 타격능력 적기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 기존대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체계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은 한국형구축함(KDDX)에 탑재하여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 후 양산하는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KDDX 전투체계에서 발사 가능한 함대공유도탄-Ⅱ를 국내개발로 확보하여 대공위협에 대한 요격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내 유도탄 개발기술 축적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산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매-Ⅱ 성능개량(천궁Ⅱ) 사업’은 항공기 및 탄도탄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무기체계를 국내 연구개발 후 양산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철매-II 성능개량(천궁II) 수량을 추가하는 등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적 탄도탄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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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