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첨단항공우주산업에 조달사업을 확장하여 대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등 발주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참여한 사업대상자와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보다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산적한 국가 우주임무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설계에 착수하여 주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9일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위험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검사 면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실시 주체를 원안위와 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고리 3·4호기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결과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제2호) 원안위는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성능이 미흡하다는 공익신고(’21년)와 관련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능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존 인허가 시 적용한 가정사항을 유지해 중대사고 수소분석을 재수행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관련 규제요건 불만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하여 수소제어 성능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을 향해 첫 출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업체와 함께 5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EU)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반하여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열쇠는 산지유통 규모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 5월 9일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만인산농협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의 모범사례로 여러차례 소개됐다. 만인산농협은 농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2017년에 비해 2023년 사업 규모가 265% 확대되고, 생산성도 9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시설채소류 구매를 위해 만인산농협을 찾게되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소비지와 활발하게 직거래하고 있다. 한 차관은 “도매시장 중심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골자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5월 1일자로 마련했다.”라면서,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충청남도 유통국장은 “충청남도는 대책에 충분히 공감하며, 산지의 규모화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이용도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만인산농협 이용우 조합장 역시 “농촌인구감소,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정부의 산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다. 한 차관은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면서, “만인산농협은 그간 산지의 우수사례로 자주 언급된 산지인 만큼, 이번 유통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라며, 충청남도와 만인산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청년 등의 혁신기업 인턴 참여, 민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 한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5월 9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가자들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대표 및 인턴십 참가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여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은 202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에 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230여 명의 인턴을 선발·배치하여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한 230명 중 약 73%는 인턴십이 종료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약 30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등 230여 개 사회혁신기업을 통해 인턴십을 진행한다. 돌봄, 환경, 교육,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며, 인턴십 참가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의 사업 특성과 인턴의 역량, 선호가 적합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인턴십 참가기업 및 인턴의 모집·발굴 등에 협력한다. 이성희 차관은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힘써주신 사회혁신기업의 의지가 모인 덕분”이라며, “사회적기업 등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만큼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도 사회적기업 등이 앞으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판로개척과 함께 민간·공공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 빨라진 새만금 시계… 기업위해 SOC‧수변도시 가속

  광역기반시설 추진현황[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1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최고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OC 및 수변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간담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과 룽바이코리아, 백광산업 등 11개 입주예정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문화‧체육시설 조성,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건의사항과 인‧허가 행정절차에서 느끼는 불편‧애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가 연내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전력 시설의 경우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적기에 공급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산단 내 건립예정인 ‘기업성장센터’에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통근버스 운행노선 확장, 산단 인근 도로의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행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은 물론, 기업과 학교를 매칭하여 채용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3월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달부터는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군산 전주 ‧익산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5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청 이후 9년간 성과(1.5조 원)의 6배를 초과하는 10.1조 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현재 28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21개 기업이 착공하는 등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하여 기업 활동 중인 두산퓨얼셀(주)은 수소연료전지 제조 국내 1위 기업으로, 8만m2 면적에 1,558억 원을 투자했으며, ‘25년 4월 준공 및 제품(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양산을 목표로 시제품 테스트 생산중에 있다. 두산퓨얼셀(주) 방원조 상무(Global Chief Manufacturing Officer)는 "두산퓨얼셀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새만금청의 기업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을 향해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또한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 등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 면적 6.6㎢를 개발하는 본 사업은 2023년 6월 전체 매립공사를 마치고, 그 중 2.73㎢인 1공구에 대해 2023년 11월부터 도로, 상하수도, 전기ㆍ통신 등 도시기반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말 기준 2.83%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새만금 내ㆍ외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ㆍ관광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3분기 내 변경 승인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되지 않는 공종(부지개량, 토공사, 진입교량 등)에 대해 기반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만금의 첫 명품도시 수변도시는 2024년 말 ~ 2025년 토지공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23년 7월 남북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중심을 가로지르는 十자형 도로(동서·남북도로)가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 20분 생활권 구축을 실현했고 이는 물류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거점지역 연결도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약7백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새만금 변화에 맞추어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왔으며, 특히 신항만의 경우 배후단지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해당기관에 수차례 방문·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명실상부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가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 빠르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와 정주여건 및 기업환경 개선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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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2 건설기술인의 날, “코로나 위기 속 해외수주 300억불 달성”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국토교통부와 함께 3월 25일'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3.25)은 92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1년 지정되었으며, 올해로 22회 기념식을 맞이했다. '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은 ‘건설기술인! 더 나은 내일을 향해’를 주제로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관련 단체장, 정부포상 수상자 등 299명이 참석했으며,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 및 건설기술인협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현장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4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했으며, 기념식에는 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국내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한 전경수 ㈜유신 회장에게 수훈의 영광이 돌아갔으며, 동탑산업훈장은 오병삼 ㈜누리플랜 부회장이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김인구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회장과 김형철 ㈜동성엔지니어링 부회장이, 김태훈 ㈜수성엔지니어링 전무 등 4명이 대통령 표창, 목진성 하이스트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34명이 국무총리 표창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국내 수주 200조원과 해외 수주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값진 성과를 달성해 어려운 시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만든 건설기술인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어떤 법보다 위력이 크다”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R·D투자를 확대하고, SOC분야의 디지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2-03-25

• 국민연금, ‘KB금융, 한국앤컴퍼니, SK, HDC현대산업개발 등 총 16개사’정기주주총회 관련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3월 24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B금융, 한국앤컴퍼니, SK, HDC현대산업개발 등 총 16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KB금융] KB금융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사외이사 김영수 선임에 대해 중요한 지분·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상근임직원에 해당하는 등 이해관계로 인해 ‘반대’ 하였다. 이사 보수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였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하나금융] 하나금융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이사 보수한도 및 특별공로금 지급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각 ‘반대’ 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우리금융] 우리금융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사외이사 송수영 선임에 대해 중요한 지분·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상근임직원에 해당하는 등 이해관계로 인해 ‘반대’ 결정하였다. 사외이사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찬형, 감사위원 노성태, 장동우의 각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하였다. 그 외,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하였으며, 비상임이사 이원덕 선임 등 나머지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DGB금융] DGB금융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한국투자금융] 한국투자금융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임원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KCC글라스] KCC글라스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정관 일부 변경(정관에서 명칭 등을 정하지 않은 이사회 내 위원회를 이사회 결의로 설치)은 이사회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결정하였다.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넷마블] 넷마블 정기 주주총회(3.29.) 안건 중 김준현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중요한 지분·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상근임직원에 해당하는 등 이해관계로 인해 각 ‘반대’ 결정하였다.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하였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카카오]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3.29.) 안건 중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결의로 특별공로금을 지급)에 대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유지함이 적절하다고 보아 ‘반대’ 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한국앤컴퍼니] 한국앤컴퍼니 정기 주주총회(3.30.)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범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SK] SK 정기 주주총회(3.29.) 안건 중 사내이사 최태원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 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현금배당(제1-2호)에 대해 주주제안(보통주 14,900원, 우선주 14,950원)보다 이사회안(보통주 10,000원, 우선주 10,050원)이 향후 중장기 투자계획 등을 고려할 때 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아 이사회안에 ‘찬성’하고 주주제안에 ‘반대’ 결정하였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박상수, 박영우, 감사위원 박상수 선임에 대해 각 ‘찬성’ 하고, 사외이사 이성용, 함상문, 감사위원 이성용 선임에 대해 각 ‘반대’ 하였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정기 주주총회(3.29.) 안건 중 사외이사 권인소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하였다. 이사 보수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정기 주주총회(3.31.) 안건 중 기타비상무이사 장동현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 결정하였다.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HDC] HDC 정기 주주총회(3.29.) 안건 중 위원회에 부의된 사내이사 정경구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 결정하였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위원회에 부의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동국제강] 동국제강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위원회에 부의된 사내이사 장세욱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하였고, 사내이사 곽진수 선임은 ‘찬성’ 결정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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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산림청, 생명자원산업-임업인의 상생 거점 ‘산림바이오센터’ 본격 가동

  생명자원산업-임업인의 상생 거점 ‘산림바이오센터’ 본격 가동[동국일보] 산림청과 충청북도는 생명자원(바이오)산업과 임산업이 상생하고 산림생명자원(천연물질)의 안정적·체계적인 공급거점인 ‘충북'산림바이오센터'’을 개청하였다. 국내 생명자원(바이오)산업계에서는 의약품, 화장품 등의 생산을 위한 생명자원(바이오) 원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국내 생산·공급체계가 미약하여 천연원료물질의 67%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천연물질 수요에 맞춰 임가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기반(플랫폼)을 2019년부터 조성하고 있다. 충청북도 옥천에 위치한'산림바이오센터'는 옥천묘목특구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산림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추진한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사업 중 산업화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산림바이오센터①를 주축으로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 센터②,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단지③ 등의 주요시설이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발효(2017년 국내 발효)되면서 국가 간 생물자원 주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이후 시대의 전략산업으로서 생명자원(바이오)산업과 관련 소재산업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에서'산림바이오센터'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산림 생명자원 소재 발굴 연구개발(R·D) 사업이 유용성분의 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산림 생명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명자원(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3월 24일에 치러진 개청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병암 산림청장,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건립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기념식수, 테이프 자르기(커팅), 청사시설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청식에 참석한 최병암 산림청장은 “세계 생명자원(바이오)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매년 생명자원(바이오) 원료의 수요는 증가하고,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에 대한 각국의 움직임이 첨예한 상황이다”라면서, “'산림바이오센터'가 우리나라 산림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생명자원(바이오)산업계와 임업인의 상생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축사를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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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원자금·보증 만기연장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당초 올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지원했고,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하지만 현재, 오미크로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산 시점인 ’20.4월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지원한 신규 대출·보증분의 거치기간(2년 거치)이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번 4월부터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일은 변동없이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2.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은 총 60조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20.3월 이전 대출·보증분이 51.6%인 31조원, ’20.4월 이후 대출·보증분이 48.4%인 29조원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2.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보증분에 대해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변동금리인 경우 만기연장에 따른 은행별 대출 금리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28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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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인공지능(AI)으로 ‘똑똑하게’ 특허 심사한다!

  [동국일보] 특허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특허 검색 시스템’을 심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 심사관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25일(금)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협력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것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선행기술문헌을 특허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선행기술문헌 검색시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AI) 기반 특허 검색 시스템은 심사관이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심사대상 문서로부터 키워드 및 핵심문장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을 검색하여 추천해 준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 약 500만 건의 특허문헌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였고, 아니라 인공지능(AI)이 도출한 핵심문장과 특허분류코드(CPC) 등 특허문헌 고유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정확도를 크게 높였다. 작년 말, 인공지능(AI) 특허 검색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일부 심사관들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올해는 심사관들로부터의 의견수렴(피드백)을 통해 최적의 성능이 구현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년부터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도형상표 검색, 디자인 분야 심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검색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번 인공지능(AI) 특허 검색 시범 서비스 개통을 통해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심사·심판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인공지능(AI) 특허 검색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행정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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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방위사업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 성능개량 체계개발 착수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대한민국 영공방어를 책임지는 공군의 지휘통제체계인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성능개량 체계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성능개량사업은 약 1,931억 원을 투자하여 '22년 3월부터 '26년 말까지 체계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3.23일 한화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2010년 성능개량하였으나, 장비 노후화와 시스템의 한계로 향후 전력화될 각종 탐지 및 요격체계와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한 연동능력과 데이터 전송량 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능개량사업이 필요하였다. 금번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각종 플랫폼들과의 원활한 정보교환은 물론 전방위 공중위협 대응능력과 합동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연동능력과 체계성능을 향상시키고 최신화된 데이터링크 표준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레이더자료 처리능력 향상과 더불어 공중항적에 대한 시현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미래전에 대비한 감시능력 강화는 물론 공중전력의 원거리 작전 지휘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최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기능과 성능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장비 노후화로 인한 작전운용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미래 영공방어의 작전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우리나라 공역에 대한 감시와 공중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핵심 지휘통제 자산인 만큼,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대한민국 영공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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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신규지역 선정 공모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22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신규지역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국방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방위  사업청(이하‘방사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산학연군의 다양한 산업주체가 참여하는 방위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방산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2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국방 5대 신산업(우주, 로봇, AI, 드론, 반도체)과 지역의 전략산업을 연계한 지역별 특화방산 분야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사청이 지난 해 선정한 국방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방산특화 분야를 발굴육성하는 한편, 방산기반을 고도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겨냥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제품 생산까지 가능토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방적용 기술 개발 분야, ▲시험 및 실증 분야, ▲사업화 및 마케팅 분야에 5년간 국비 예산 245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아울러 방사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를 ’26년까지 전국 6개소로 확대하고 방위산업 상생협력 체인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올해 신규지역 선정은 전국 국방벤처센터가 운영 중인 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간 컨소시엄도 가능하다.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공고문의 정해진 기한 내에 전담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접수하면 된다. 방사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6월 중 1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2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남창원지역은 방산최대 집적지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방위산업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밝히며,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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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회(`22.2.21 추경)와 인수위(`22.3.22) 요청 등을 감안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22.3.23)함에 따라,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금년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출시, 잔액 2.4조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한다. 금년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20.5.25.출시, 잔액 6.6조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그 밖에 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금년 9월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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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금융위원회, 3.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룰)가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21.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며,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된 상황이므로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금번 시행되는 트래블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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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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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락 위험요인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현장의 변화를 확인했다. 안경덕 장관은 이날(3.23.) 점검에 앞서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점검반 1천 2백여 명에게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 개선(위반비율 6.8%p 감소)은 됐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57개소(56.5%)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직 소규모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만큼, 현장의 위반사항을 사업주나 본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하여 직접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빠짐없이, 적시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도 병행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중소기업은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보다 313억 원 증가한 8천 31억 원을 기술·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경덕 장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안전 전략은 구성원 모두의 작은 실천(습관)이 기반이 된 안전관리체계”라고 하면서 “지킬 수 없는 거창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보다 지킬 수 있는 ‘사소한 안전 활동’을 찾아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고, 사소하며, 누구나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안전 활동을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49인(억원)의 소규모 사업장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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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산업통상자원부-철강업계,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미국과 영국은 美 현지시간 3.22일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관련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윤창현 국장은 금번 美-英간 합의가 우리 기업들의 對美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철강 232조치와 관련된 최근 미국 내 동향을 철강업계와 공유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對美 철강 수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美-英간 합의가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232조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 협상팀을 계속 지지하며, 향후에도 업계와 산업부가 계속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232 쿼터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산업부가 美 측과 협의 시 이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韓-美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美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를 다각적으로 수행해왔다. 또한, 지난주 韓-美 FTA 10주년을 계기로 방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과의 면담을 통해 美측에 철강 232 개선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으며, 양국이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여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美 측은 한국이 과거 쿼터합의를 타결한 국가이긴 하나, 동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232조치의 개선을 美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2-03-23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관련 공급망 현장 점검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3.23일 서울정부청사 내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서울시 강남구의 전략물자관리원 산하 러시아 데스크, 경기도 안양시의 ㈜이오테크닉스를 각각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공급망 컨트롤 타워로 출범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격려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동향 및 소부장 기업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 내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방문해 공급망 관리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은 요소수 사태 이후 필요성이 부각된 국가적 관점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체계 및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설치됐다. 홍 부총리는 기획단이 3.14일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출범한 만큼 당장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뿐 아니라 시스템적 관리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제정, 핵심품목별 수급안정화방안 등 우리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복원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홍 부총리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찾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애로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시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직통 핫라인을 구축한 러시아 데스크를 마련·가동하여 수출입기업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對러 제제동향 등을 분석해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 각 지원 창구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민·기업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자재 수급, 가격 상승, 해운·항공 등 물류 차질, 수출입대금 지급결제 애로 등 다양한 현장의 사례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러시아 데스크를 포함한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금감원), 중소기업피해지원센터(중기부), 비즈니스애로상담센터(코트라) 등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도움을 청한 기업들이 좌절하지 않고 적기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제1기 소부장 으뜸기업인 ㈜이오테크닉스를 방문했다. 지난 34년(‘89년 설립) 동안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레이저 자체개발 및 레이저 장비를 생산해온 ㈜이오테크닉스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주요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 강화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홍 부총리는 국내 최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기술혁신, 사업화, 해외진출, 규제해소 등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급망 취약성을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지난 3.3일 제9차 소부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24년까지 100건 이상의 핵심 소부장 협력사업 지원,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에 공급망 핵심품목을 포함하는 등 관련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공급망 측면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부터 요소수 사태까지 그간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GVC 훼손 및 최근 러·우 사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급망 전반(생산·수입·수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2-03-23

• 산림청,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내 나무 갖기 행사 대박 행진

  메타버스 나무심기 이미지 [동국일보] 산림청이 두나무(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기반(플랫폼)을 이용한 나무심기 행사가 사흘째를 맞이하면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북지역 산불피해지를 가상세계 공간인 두나무의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기반(플랫폼)인 “세컨블록(2ndblock)”에서 구현하고, 참여자들은 가상의 숲(2ndforest)에 입장한 뒤 안내에 따라 삽, 장갑 등 나무심기에 필요한 아이템을 수집하고 가상의 나무 1그루를 심는다. 가상의 세계에서 심어진 나무는 실제 산불피해 지역에 나무 2그루가 심어져 산불피해지 복원에 국민이 간접 참여하게 된다. 이 행사는 3.21∼3.25까지 5일간 행사 누리집에서 매일 1,000명씩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산림조합 나무 시장에서 묘목을 교환할 수 있는 그루콘 1매가 배부된다. 행사 이틀째인 어제(3월 22일)는 오전 10시에 산불피해지인 가상의 숲이 열리기 전에 수많은 참가자가 대기 줄을 섰으며, 시작 40여 분 만에 모두 마감되어 많은 참석자가 아쉬워했다. 이날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접속자는 8,100여 명에 이르며, “가상세계에서도 줄을 서는 질서의 민족이다.”, “거리두기 2m 지켜주세요.”, “마스크 두고 왔다.”, “이렇게라도 나무를 심으니 재미있다.” 등의 재치 있는 댓글들로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최근 강릉·동해, 울진·삼척 등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산불 복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이 많고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 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불피해지 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에 개인적 기부는 어려우나 기업의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덕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이용한 내 나무 갖기 행사가 처음 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더불어 엠지(MZ) 세대도 나무심기에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내년에는 참여 규모를 늘려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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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기획재정부, ’22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및 제1차 외환시장 발전 자문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22년 외환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6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하였다.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실적이 우수한 6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하며, ’22년 선도은행의 경우 ’21년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3.23일 외환시장 선도은행이 참여하는 제1차 '외환시장 발전 자문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문단 회의에서는 선도은행 선정 결과 및 운영방향,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외환시장 전자거래 추진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외환당국은 앞으로도 선도은행과 외환시장 발전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선도은행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발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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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