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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특허로 저력 확인
    [동국일보] 특허청은 경제추격연구소과 함께 특허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산업경쟁력을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3월 22일(화)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뉴딜의 필수 산업인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 기존과 달리, 기술 발전 단계(1~3세대)별로 전 세계 특허를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해 심층적인 특허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신청은 최근(’16 → ’19) 3배 이상 폭증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개발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1~3세대)에서 미국(37%)과 중국(36%)이 전 세계 특허신청을 양분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핵심기술 위주로 특허신청되는 미국에서의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반도체 1·2세대에서 중국·일본·대만과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이나, 차세대 신기술인 3세대 뉴로모픽에선 일본·대만을 제치고 큰 차이로 2위를 차지하였다. 현재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에 있어 다소 뒤처져 있으나, 향후 뉴로모픽 기술을 중심으로 미국과 함께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한편, 인공지능 반도체 세대별 주요 특허신청인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인텔, 아이비엠(IBM), 삼성전자 등 기존 반도체·컴퓨팅 분야의 강자가 상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차세대 뉴로모픽 분야에선 삼성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붙임 5). 경제추격연구소 오철 교수는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의 중요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라며, “향후 기술혁신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3세대 뉴로모픽 반도체에서 우리기업의 상대적인 약진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시스템반도체가 융합되는 핵심 전략 분야로서, 탄소중립·디지털 뉴딜의 성공과도 밀접히 연계된 필수 산업”이라면서, “이번 분석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심사정책을 적극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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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2-03-22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으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 확대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과 특허청은 3월 21일 정부대전청사 멀티미디어실에서 농업기술과 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과 특허청의 '지식재산 나눔사업(IP Sharing Project)'을 연계하여 개도국 농업인들에게 농업 생산물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증대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데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22국에 KOPIA 센터를 운영 중으로, KOPIA 센터를 활용하여 수원국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발굴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과 특허청 간 업무협약은 농업 분야 와 지식재산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발전에 기대가 크다.”라고 평가하고, “특허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안정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2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혁신창업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혁신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서 2022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약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기술·요령(노하우) 등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경영실습, 사업화 자금 등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점포체험 위주의 획일적인 실습과정에서 벗어나 창업자의 수준과 창업형태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창업 준비 수준에 따라 초기형과 완성형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초기형은 전일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 제고와 사업 아이템 기획을 지원하고, 완성형은 제품·서비스·포장(패키징) 등의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하며 파트타임으로 참여도 가능하게 된다.   창업형태별 교육과정도 공간기반 창업과 비공간기반 창업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공간기반 창업은 점포기획 및 체험 후 실제 공간구축을 지원해주고, 비공간기반 창업은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별 최적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창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사관학교 졸업생에게는 소진기금 융자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상담(컨설팅), 크라우드 펀딩 및 선보임날(쇼케이스데이) 참여기회 등의 특전이 주어지며,이마트와 공동 지원하는 친환경 제품 인증, 벼룩시장(플리마켓) 운영,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의 다양한 후속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참여하고 싶은 지역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경기·인천권역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대전·충청권역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충남센터·세종센터·소진공 대전지역본부,영남권역은 경남센터·부산경제진흥원·경북경제진흥원·울산경제진흥원·소진공 대구지역본부이고, 호남권역은 광주센터·전남센터·전북경제통상진흥원,강원권역은 강원도경제진흥원이며, 제주도는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등 지역별 역량있는 기관이 운영에 대거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사업운영 외에도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보육공간, 판로 기회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 주민, 선배창업가 등이 함께하는 교육과 연결망(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창의성과 자신만의 콘텐츠로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2030세대 창업이 늘고 있다”며,“이들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신제조업의 혁신가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2-03-21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을 발표하였다.   품목별 매입량은 전년과 같은 콩 6만 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다. 특히 논콩 재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농가의 경우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콩 4,700원/kg(특등), 팥 5,190원/kg(1등), 녹두 7,000원/kg (1등)으로 지난해와 같고, 약정 체결은 3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실제 매입은 1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한다.   우선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 구분 매입 물량(8천 톤) 중 논에 주로 재배하는 품종 비중을 확대한다.   논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 중 농가 선호도가 높은 선풍·대찬 품종은 1,500톤 늘리고, 대풍2호 품종과 밭에서 주로 재배하는 대원콩 품종은 각각 500톤과 1,000톤씩 축소하여 매입한다.   그리고 기존 벼 재배농가가 콩 등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와 농가에 비축물량을 확대하여 배정한다. 시·도별 콩 비축물량 배정기준에 2022년 논 타 작물 전환 실적을 반영하고, 논 타 작물 재배 참여 농가에 품종 구분 매입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논콩 재배면적 확대는 콩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 등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두류 공동선별비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논콩 생산단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3-21
  • 21.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81.7조 원… 전년 동기대비 0.8%↓
    국토교통부[동국일보] ’21.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민간이 증가한 반면, 공공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81.7조 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88조 9천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수치이다.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주체별) ‘21.4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7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 연간으로는 62조 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민간부문은 6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5.9% 증가한 226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21.4분기 16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으며,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62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 건축의 경우, ‘21.4분기 주거용 건축이 감소하며 0.6% 감소한 64조 9천억 원을 기록,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226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 [2. 기업 규모별 계약액] ‘21.4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32조 8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 51~100위 기업 4조 7천억 원(1.5% 증가), 101~300위 기업 8조 7천억 원(21.7% 증가), 301~1,000위 기업 7조 1천억 원(5.5% 감소), 그 외 기업이 28조 2천억 원(10.4% 증가)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114조 9천억 원(전년 대비 7.4% 증가), 51~100위 기업 19조 원(17.0% 증가), 101~300위 기업 27조 6천억 원(27.7% 증가), 301~1,000위 기업 24조 3천억 원(1.6% 증가), 그 외 기업이 102조 5천억 원(11.1% 증가)이다. [3. 지역별 계약액] ‘21.4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40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이 40조 8천억 원으로 4.2%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49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이 32조 4천억 원으로 6.0% 증가하였다. 지난해 연간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14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46조 5천억 원으로 10.9%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173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115조 1천억 원으로 18.2%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2-03-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과 기업의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 암호키 복구 도구 개발·배포 시작!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랜섬웨어 복구 도구를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랜섬웨어(Ransomware)는 해커가 피해자의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하자 지난 2월 랜섬웨어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작년 KISA에 신고된 랜섬웨어 피해신고 건수는 223건으로 전년(127건) 대비 76% 늘었고, 올해 1월에만 피해신고 19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발하여 배포하는 복구 도구는 랜섬웨어 종류 중 하나인 하이브(Hive) 랜섬웨어 버전 1에 적용할 수 있다. 하이브(Hive) 랜섬웨어는 해커가 윈도우 취약점을 이용해 시스템에 침투한 후 파일을 암호화하여 이용자가 파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파일의 확장자를 ‘.hive’로 변경하는 랜섬웨어이다. 해당 랜섬웨어는 미국 대형 의료센터를 공격하여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유럽의 전자장비 도소매업체인 미디어막트를 공격하여 결제시스템을 마비시킨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하이브(Hive) 랜섬웨어 버전 2와 3에 대해서도 올해 3분기 중에 복구 도구를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까지 랜섬웨어 암호키 복구도구 4종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복구 도구를 사용 매뉴얼과 함께 국내 암호이용활성화 누리집에서 배포하고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을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해 침해사고 신고하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에 개발된 랜섬웨어 복구 도구로 국민의 랜섬웨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들과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랜섬웨어 복구도구 개발․보급과 함께 랜섬웨어 피해예방을 위해 △중요한 자료 정기적 백업,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주소 링크 클릭 주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파일 다운로드 주의, △최신버전 소프트웨어 사용 및 보안 업데이트 적용 등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 경제
    • IT/과학
    2022-03-21
  • 관세청,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착공식 개최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3월 21일 오전 인천광역시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신축되는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의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했다. 통합검사장은 부지 3만평(99,063㎡), 연면적 1.5만평(50,319㎡) 규모로 총사업비 1,156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신축사업으로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통합검사장은 해상특송화물의 통관이 이루어지는 ‘해상특송물류센터’와 고위험 컨테이너화물을 검사하는 ‘컨테이너검색센터’ 및 ‘관리대상화물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공 후 현재 인천항에 흩어져 있는 세관검사장(5개)과 컨테이너검색센터(2개)를 통합·이전하여 인천항에 반입되는 화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량과 해상특송화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세관검사 시설은 협소하고 낙후되어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인천항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출입물류가 신항 및 남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세청은 2017년부터 통합검사장 신축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었다.   관세청은 통합검사장이 완공되면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은 물론, 수출입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테이너검색은 하루 최대 80대에서 160대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연간 1천만건 처리하던 해상특송화물은 연간 3천만건 이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지리적으로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하고, 송도 신항도 가까워져 검사대상 화물의 이동거리 단축으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합검사장이 위치한 아암물류2단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신축될 해상특송물류센터 인근에 국내외 여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유치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통합검사장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마약, 불법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만큼 사업기간 내에 완공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3-21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對)러 제재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티에프(TF) 2차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상품 교역, 금융시장, 원자재 가격 등에 대한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은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대금결제 지연, 물류선박 회항, 신규계약 차질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티에프(TF) 발족(2.28), 지역별 60개 피해접수센터 가동(3.2~), 긴급경영안정자금(3.14~)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3.15~) 접수 개시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이날 비상대응 티에프(TF)에서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는 응답기업의 75.0%가 피해가 있다고 밝히는 등 러·우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된 애로사항은 대금결제 차질(46.0%), 물류애로(29.3%), 수출계약 중단(25.7%)이었다.   또한, 대다수 피해기업이 대체 거래선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물류비 지원 (31.2%), 신규자금 공급(30.1%), 만기연장(23.2%), 정보제공(21.4%)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앞서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이어 수출마케팅 분야 추가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선박회항 및 항구계류 등으로 반송물류비, 지체료, 물품보관료 발생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전용 물류이용권(바우처) 분야(트랙)을 신설하며,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 국비가 지원된다.(3.21일부터 접수)   대체수출처 발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거 신설하는데, 수출이용권(바우처) 전용 분야(트랙)을 신설해 마케팅·홍보·전시회 참여 등을 묶음(패키지)로 기업당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업별 1대1 무역전문가 연결(매칭) 프로그램도 신설하며(100개사), 세계적(글로벌)쇼핑몰 입점, 해외 수출전시회 참가 및 프리-비아이(Pre-BI) 프로그램 등에 가점도 새롭게 부과한다.   아울러, 대체 수출처 발굴 프로그램 등은 4월중 공고해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기업들의 불안함과 어려움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면밀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도 오늘 발표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등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3-18
  • 국민권익위원회, “국유지 대부료율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된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시 국유지 관리청이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납부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이 2.5%인데도 5%를 적용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2.5%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유지 관리청인 공사는 ㄱ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부료율 5%를 적용해 이전 5년간의 변상금 처분을 하고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대부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즈음에 ㄱ씨는 점유용도가 종교용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부료율을 2.5%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전에 과다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에 대해서도 반환 요청을 했다. 공사는 향후에는 2.5%를 적용할 것이지만 이미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국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관련법에 종교단체가 국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는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 공사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사가 법령에 어긋나게 대부료를 산정한 후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또 공사는 대부계약서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사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유지 관리청은 법령에서 정한 요율대로 변상금과 대부료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국유지 관리청이 잘못 부과한 변상금과 대부료를 반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3-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 안산지역 기업 기술지원 연구개발 현장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3월 18일 한국전기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 소재 지역조직을 방문하여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기연 안산본부는 전력 정보통신기술 및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 개발과 함께 전기기기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기연 안산 융합기술연구소는 첨단로봇·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공정 최적화 로봇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핵심기관인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와 함께 기술사업화 전주기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이 원하는 기술지도·시제품제작·인증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용홍택 차관은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그 간의 주요 연구개발 사업 성과와 향후 연구개발 계획에 대해 논의한 후 연구실을 방문하며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날 용홍택 차관은 “안산 강소특구에 소재한 연구기관인 만큼 지역특화분야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부품 관련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역량 및 우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이 지역특화분야에 접목되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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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2-03-18
  • 산림청, 포스트 코로나, 건강관리는 기능성 버섯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능성 버섯품목 발굴을 위한 현지 연찬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동구)과 함께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전북농기원에서'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능성 버섯품목 발굴을 위한 현지 연찬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연찬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기능성 버섯 산업 활성화와 코로나로 인한 건강 관리에 효능이 있는 버섯 품목 연구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며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베타글루칸(β-glucan) 성분으로 인해 면역증강에 효능이 있는 꽃송이버섯의 국산 품종 재배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연찬회에서는 ▲'산림 버섯의 기능성 신소재 연구'(국립산림과학원 박영기 연구관) ▲'꽃송이버섯 품종‘너울’의 특성 및 재배기술'(전라북도농업기술원 허병수 연구사) ▲'고부가가치 산림 버섯 ‘꽃송이버섯과 참바늘버섯’ 기능성 분석 및 제품화'(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오득실 소장)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우관수 과장은 “이번 현지 연찬회를 통해 기능성 산림버섯의 신산업 잠재력과 시장 확대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라며 “앞으로 산림 버섯 이용 확대를 위한 기능성 성분과 효능 발굴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2022-03-18
  • 농촌진흥청, 품질 경쟁력 높이고 이모작 확대…밀 자급률 올린다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적 대응전략[동국일보]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밀의 자급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현장 보급 전략이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밀 생산단지에‘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현장연구를 강화하고, 국산 밀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퍼센트 내외인 밀 자급률을 2025년에는 5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산업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전체 재배면적(3만헥타르)의 절반을 고품질 밀 전문단지로 조성한다. 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은 2025년까지 국산 밀 생산단지의 확대 조성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매년 생산 단지에서 기후, 토양, 재배여건, 수량, 품질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품종 선택, 비료주기·물관리, 수확후관리 등 생산 단지별 특이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품질 밀 생산관리 기술을 설정, 환류(피드백)하는 종합적 기술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중점 추진 업무는 ①전국 밀 생산단지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구축 ②생산단지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수량 품질 변이 요인 분석 ③생산단지별 맞춤형 재배안내서 발간 및 재배품질관리기술 환류이다. 이를 통해 생산 단지별 품질과 수량 저하 요인에 따른 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빵이나 면용 품질 기준에 맞는 1등급 밀 생산 비율을 높여 국산 밀 품질 고급화를 주도한다. 특히 올해부터 겨울철 이후 계속되는 가뭄 같은 재해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시기별 핵심기술을 지원한다. 전국 밀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현장기술지원단’을 3월부터 6월 말까지 집중 운영한다.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전략’은 ①용도별 고품질 품종개발·보급 확대 ②품질 안정성 향상 재배기술 개발 ③국산 밀 품질관리 체계 구축 ④밀 중심 이모작 재배기술 확대 ⑤밀 소비기반 확대이다. 여기에는 ‘밀산업 육성법’ 시행(2020.2.)과 ‘제1차 밀산업 육성기본계획’의 기술 개발, 보급 분야의 세부 실천계획과 연차별 이행안도 담겨 있다. (용도별 고품질 품종개발·보급 확대) 단기적으로 기존의 생산성과 품질이 낮은 재배품종을 고품질의 신품종으로 신속히 대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재배 안전성이 높고 품질이 더욱 우수한 품종을 지속해서 개발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면용은 재배 안정성이 높고 생산량이 많은 신품종 ‘새금강’을 신속하게 확대, 보급한다. 빵용**은 반죽이 잘 부풀고 식감이 부드러운 ‘백강’으로 우선 대체하고, 2024년부터는 고단백질인 ‘황금알’을 보급한다. 품종 개발과 관련해 국수의 식감을 더 좋게 하도록 아밀로스 함량을 낮춘 면용 품종과 단백질 13퍼센트 이상인 강력분 빵용 품종 개발에 집중한다. (품질 안정성 향상 재배기술 개발) 빵용 밀은 단백질을 높이기 위해 면용보다 질소 웃거름을 추가로 주는 기술*을 보급한다. 생육 영상을 기반으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비료를 달리 주는 기술과 생육단계별 물관리 기술을 개발해 생산성과 재배 품질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이삭싹나기(수발아), 붉은곰팡이병, 고온등숙에 대한 피해 경감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산 밀 품질관리 체계 구축) 생산·유통 단계별 품질관리기술을 확립해 현장에 실용화하고,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수매단계 품질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뒷받침한다. 특히 근적외분광분석기(NIR)를 이용한 단백질, 회분, 수분 등에 대한 신속한 품질분석 기술은 올해부터 수매현장에서 품질관리제도를 운용하는 핵심기술로 투입된다. (밀 중심 이모작 재배기술 확대) 재배면적 확대와 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밀+콩’ 이모작에는 생육일수가 짧고 수량과 품질이 우수한 장류 콩 ‘선유2호’를, ‘밀+벼’ 이모작에는 ‘해담쌀’ 등 생육일수가 짧은 벼 품종을 추천해 보급을 늘리면 이모작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을 적기보다 늦게 심어도 일반적인 수확 시기인 6월 10일쯤에 수확이 가능한 늦뿌림 재배기술을 확립한다. 농업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는 시기, 품종 선택, 습해 대책, 수익성 등 이모작 재배기술에 관한 현장 교육도 강화한다. (밀 소비기반 확대) 수입산과 차별화된 기능성 특화품종과 국산 통밀 이용 기술 개발, 용도별 혼합(블렌딩) 기술 개발을 강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소재를 원하는 소비 경향을 적극 반영하고 국산 밀 소비 촉진을 지원한다. 알레르기 저감 밀 ‘오프리’는 미국과 중국에 국제특허가 등록됐으며, 현재 국내 밀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유색 밀 ‘아리흑’은 17개 업체에 기술이전 돼 통밀쌀, 통밀빵 등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50헥타르의 재배면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용도별(강력, 중력, 박력)로 구분한 국산 밀가루의 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산 밀 백 퍼센트를 사용한 밀가루 블렌딩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같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품질·가공·소비 분야 연구시설이 강화된 첨단 세대촉진 시설을 갖춘 밀 연구동을 신축했다. 또한,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과 기술개발 전략을 논의하는 학술대회(심포지엄)를 18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기술개발 전략과 국산 밀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국산 밀 발전 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전북 부안의 우리밀 생산전문단지에서 밀을 생산하는 유재흠 농업인은 “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 설립으로 국산 밀 재배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좋은 수매등급의 밀을 많이 생산해 국내 식량 자급률 향상에 이바지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싶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윤종철 원장은 “국산 밀 자급률 목표 달성은 국가 식량 계획의 중대한 과제이다. 국산 밀 품질 경쟁력 확보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밀 생산단지에 관한 현장연구와 기술지원을 강화해 밀 자급률 향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18
  • 농촌진흥청, 실용교육 받으면 스마트농업 적용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농업 실증연구 교육장의 스마트온실 내부에서 이뤄진 평가회 모습[동국일보]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조성된 ‘스마트농업 실증연구 교육장’이 디지털 농업의 현장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장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해 농업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와 관내 농업인대상 스마트농업 실용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의 품목별 생육 정보(데이터) 수집과 활용으로 스마트농업 영농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거점이 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8~2021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 96개소를 조성했다. 농촌진흥청은 교육장 시설 보완, 환경개선, 기술실증 확대, 영농 지도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3-18
  •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7일에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위원 15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14일(금)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보완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신청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하면서 미지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중고자동차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둘째,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나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며,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 11월에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제출했는데, 규모의 영세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고,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제시한 점도 고려됐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에 대해 올해 1월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으며,이에 대해 중기부는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18
  • 고용노동부,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5.~17.)를 개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22.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2.12.31.까지 연장했다. 14개 업종은 ’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으로,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심의회는 이러한 고용.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본격적 업황 회복.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2.4.1부터 ’22.12.31.까지 신규 지정했다.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다.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이 급감했다. 또한,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3월부터 ’22.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19년도 평균)보다 26% 감소했고, ’21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19년보다 52% 증가하는 등 업계 고용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에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이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 현장간담회 의견 청취] 심의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관련 협회 및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22.2.25, ’22.3.2.)를 통해 업종별 구체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 고용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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