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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방사청, 일반물자 군수품 품질보증업무 이관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정우 조달청장(사진 오른쪽)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동국일보]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은 17일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0년 7월 1일 부로 조달청으로 위탁되어 계약 중인 급식, 피복, 항공유 등 일반물자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업무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2년 7월 1일 부로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ㅇ 이를 위해 양 기관은 ▲ 품질보증시스템 등 정보체계 구축 및 자료 이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품질보증 업무 수행 인력의 조달청 파견 지원 ▲ 품질보증업무 수행 운영예산 확보 ▲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ㅇ 다만, 군납업체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계약체결 하였거나 입찰공고한 건의 품질보증업무는 종전대로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 방위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반물자 군수품 품질보증업무의 조달청 이관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정우 청장은 "군수품 구매계약과 품질관리 간 선순환 구조 마련으로 안전·품질 중심의 고품격 조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위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조달청의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국방물자 품질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양질의 물자와 급식이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호 청장은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업무에 이어 동 일반물자의 품질보증 업무까지 조달청으로 이관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더욱 집중하여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전력증강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복합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핵심기술과 미래 도전기술의 개발, 부품 국산화를 통해 빠른 시간내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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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보건복지부와 이마트, 실버카페 개소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이마트(대표이사 강희석)와 3월 17일 이마트 죽전점에서 “노인생산품 및 고령친화 제품 전시 등 이마트형 카페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마트 카페마을 1호점’을 개소했다.  이는 이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에 최초로 개설되는 실버카페로 전국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카페는 노인일자리 사업 ‘시장형 사업단’ 중 하나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모델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적·행정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이마트는 매장 내 점포 임대료 감면, 스타벅스를 통한 바리스타 교육 제공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용인시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카페 인테리어 등 초기 시설투자비를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카페 외부에 고령친화제품 홍보 전시관을 설치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全)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인 대형유통매장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노인생산품과 고령친화제품의 판로지원뿐 아니라, 노인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 간 소통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크다.  이마트 역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노인생산품 및 고령친화제품 판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소식과 업무 협약식 외에 “국무총리와 시니어 세대와의 대화” 행사를 진행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매우 뜻깊다”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에도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마트 강희석 대표이사는 “이마트만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노인생산품·고령친화제품 판로지원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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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농림축산식품부, 드론스테이션 자동화 스마트 농작업 신기술 개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국농수산대학은 산학협력으로 농업드론스테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디지털 벼농사 주요 농작업에 대한 시연회를 3월 18일 개최한다.   농업드론스테이션 자동화 스마트 시스템은 한국농수산대학과 (주)아이팝(전주대학교)이 산학협력으로 연구개발한 신기술로 드론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에 연중 적용할 수 있다.   농업드론스테이션은 자동 충전, 화학비료·농약 자동 살포, 자동 직파 파종 등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작업과 야간에도 작업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시대 신개념 자동화 농작업 시스템이다.   또한 벼농사 농작업뿐만 아니라 벼 수확 전 이모작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파종, 모내기 후 결주(심기지 않은 면적) 조사, 직파 후 입모 균일도, 작물의 영양상태, 잡초 발생, 병해충 예찰 및 실시간 방제, 수량 및 품질 조사, 기상재해 조사, 들판의 작물별 재배면적 모니터링, 콩 품종 구별 등 농업드론스테이션 활용도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신기술을 활용하면 지피에스-알티케이(GPS-RTK) 이용 필지별 고정밀 실시간 위치정보와 1~2㎝ 오차의 포지셔닝 자동 경로 매핑에 의한 자동 비행으로 작업 정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앱을 통한 작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농작업을 의뢰한 농가의 신뢰 확보와 전업농, 영농법인, 지역농협, 지자체 등의 농업농촌 취약계층(노령자·부녀자 등) 농작업 대행사업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개발에 참여한 한농대 박광호 작물산림학부 학부장은 “농업드론스테이션 시스템으로 노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및 디지털농업 시대를 앞당겨 혼자서도 스마트 자동화 농작업으로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 일손 부족 문제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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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리산화의 원리를 원자 수준에서 세계 최초 규명
    표면 거칠기에 따른 산소 침투 에너지의 변화 및 투과전자현미경 표면 분석(그림설명 및 그림제공 : 부산대학교 정세영 교수)[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세영 교수(부산대학교)·김영민 교수(성균관대학교)·김성곤 교수(미시시피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마치 벽돌로 쌓은 담이 한 층의 높이를 나타내 듯 단원자층 수준의 거칠기를 가진 초평탄 구리박막을 이용하여 구리의 산화 작동 원리를 이론과 실험에서 세계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 및 집단연구지원(기초연구실) 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 03월 17일 게재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초평탄면을 갖는 박막의 실현은 어려운 주제였으나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방법으로 단원자층 수준의 초평탄 구리박막을 구현하여 산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1년간 공기 중에 노출된 초평탄 구리박막을 관측한 결과, 일반적으로 구리표면에서 관찰되는 자연 산화막은 물론이고 원자 한층 수준의 산화조차도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산소가 구리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에너지 변화를 계산한 결과, 표면 거칠기가 두 원자 층 이상일 경우 구리 내부로의 산소 침투가 쉽게 진행되는 반면, 완벽하게 평평한 면 이거나 단원자층 일 때는 산소 침투를 위해 매우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산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초평탄 박막 표면에 존재하는 산소는 산소가 존재할 수 있는 자리의 50%가 차면 더 이상 다른 산소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어내어 산화를 억제하는 자기-조절 기능이 있음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산업전반에 사용되는 구리의 산화 원인을 정확히 밝혔다는 점, 경제적으로는 나노회로 등에 사용되는 금을 구리 박막으로 전면 교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자 한 층 수준의 박막을 성장하는 자체기술을 개발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진 구리에 의한 금의 대체는 경제적 이점 및 장비 소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세영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구리 산화의 기원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한 세계 최초 사례”라며 “변하지 않는 구리의 제조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2-03-17
  • 국토교통부, 18일부터 오산세교2지구 2개 단지서 5차 민간 사전청약
    오산세교2 위치[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6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민간 사전청약은 ‘21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1만호를 공급해 왔다. 올해는 2월에 이미 사전청약을 두 차례 실시(3차, 4차)하여 5.3천호를 공급하였으며, 이번에 오산세교2지구 2개 단지에서 5차 사전청약을 통해 1.6천호가 공급된다. [1] 지구별 공급계획 오산세교2지구 A13블록에서는 전용 59㎡, 84㎡ 등 총 1,030호(사전청약 927호)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하고, A20블록에서는 전용 69㎡, 72㎡, 84㎡ 등 총 715호(사전청약 646호)를 원건설에서 공급한다. 오산세교2지구는 오산역, 오산대역을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지구 주변으로 경부고속도로(오산IC),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부우회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주변으로 오산시청 및 산업단지(가장1, 가장2 등)가 있어 일자리 확보가 용이하고 가장천, 물향기수목원, 오산종합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2] 지구별 추정 분양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오산세교2는 평형별 3~4억원대(평당 1.2 ~1.3천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15%~20%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3] 공급방식·신청자격 주요내용 (공급방식)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첨제 공급)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306호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128호)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21.11월)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78호)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유의사항)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 가능) [4] 신청절차·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는 3.28(월)~3.30(수) 진행되며, 4.5(화)~4.6(수)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사전 공급계약 대상자를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 내 ’민간사전청약‘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경제
    2022-03-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에 도전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세계 과학영재들의 두뇌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도전할 중·고교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20세 미만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수학, 물리, 화학, 정보, 생물, 천문, 지구과학, 중등과학, 물리토너먼트 분야에서 지식과 연구역량을 겨루는 기초과학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생대회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처음으로 참가한 이래, 현재 9개 분야 올림피아드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으며, 매해 우수한 성적을 차지하여, 국가 기초과학 역량 및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에도 역시, 수학·과학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양성하기 위해 각 분야별 한국과학올림피아드 위원회 주관으로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도전할 학생 모집에 나선다. 가장 먼저 물리(2.21~3.25)와 생물(2.21~4.10) 분야가 지난 2월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뒤를 이어 중등과학(3.7~5.31), 화학(3.14~4.10), 정보(3.25~4.22), 수학(4.4~4.24), 지구과학(4.11~5.10), 천문(4.11~5.31), 물리토너먼트(9월 중) 분야도 지원자를 모집,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생들은 온라인 통신교육, 여름·겨울방학을 활용한 계절학교 등 다각적 교육과정을 거치는데, 대학 교수진 등 전문가의 심도 깊은 수학·과학 등 심화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래 학생들과의 교류 및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실험·실습 활동들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 각 교육단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생들에게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 국가대표 선발대회 참가 기회가 주어지며,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23년 국제대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 세계 우수 과학인재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출전 경험이 있는 선배 학생과의 멘토-멘티교육을 활성화하여, 후배 학생들의 능력 향상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대회 참가에만 그치지 않고, 대통령과학장학생 등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수한 수학·과학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과학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도 계속해서 추진 및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교육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분야별 한국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2-03-16
  • 고용노동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15번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이사 이지은)를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15번째 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 소개, 이를 통해 직무역량 향상 기회를 얻은 청년들과의 간담회,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습득에서 소외되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재 양성을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지자체, 정부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역량을 갖춘 준비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교육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대구시와 함께 ‘대구 AI스쿨’을 운영하며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21년 100명, ’22년 120명)에게 최신기술을 교육하고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 박람회, 디지털 이력서 작성 컨설팅 등 취업지원과 국제공인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또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과 함께 이공계 여성을 위한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연간 100명)을 운영하고, 임직원이 직접 기술영업, 마케팅 등 직군별로 멘토링(200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한 만큼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청년고용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그간 집중해 왔던 인공지능(AI)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애저(Azure) 전문가 양성에 더불어 2022년, 2023년은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 육성과정을 더욱 확대하고,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여 정보기술(IT) 비전공자도 쉽게 기술을 습득하여 취.창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에도 기업과의 협업을 토대로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확대하는'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한다. 기업 주도의 직무훈련, 일경험 등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 참여자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간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던 중견.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산업 분야 및 직무와 관련된 훈련, 일경험, 멘토링,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멤버십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도 지속 운영하며 지역 청년, 인문계 청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지은 대표는 “전 세계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구하는 역량 강화(skilling)는 디지털 경제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기회 보장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청년을 포함해 여성 등 다양한 구성원의 고용격차를 줄이고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정보기술(IT)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디지털 분야를 선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입으로 더욱 다채로운 기회를 제공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강점을 살려 IT 비전공자 등 더 많은 청년에게 취업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멤버십 기업들과의 협업을 토대로 청년들의 직무경험.훈련 등을 인증하여 취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 청년이나 인문계 청년 등 사각지대 발굴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2-03-16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의 헬기 생산 현장 방문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16일 경남 사천에 소재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의 헬기 생산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국내 자체 개발에 성공 후 국방뿐만 아니라 산불·화재 대응과 치안용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 중인 한국형 기동헬기(KUH, Korean Utility Helicopter) 수리온과 소형민수헬기(LCH, Light Civil Helicopter)의 생산 공장 시찰 및 내수 확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부 주최로 산림·소방·경찰청 등 헬기 활용 국가 기관이 참여하는'국산 헬기 활용 확대를 위한 협의체' 실무 회의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리온헬기(KUH)와 소형민수헬기(LCH)·소형무장헬기(LAH, Light Armed Helicopter) 개발은 산업부와 방위사업청 공동 주관으로 추진되었고 수리온 헬기 국내 개발 성공(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에 진입) 이후 KAI는 국내 230여개 업체와 협력하여 수리온 계열 군용 및 관용 헬기 211대를 납품하고 향후(~‘24년) 55대(관용 7대 포함)를 생산 예정이며, 22년 종료된 LCH 개발과 연계(공유 부품과 구성품 공동 개발)하여 금년 LAH 개발을 완료 및 최초 양산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문승욱 장관은 안현호 KAI 사장과의 면담 및 '국산 헬기 활용 확대를 위한 협의체'회의에 참석한 산림·소방·경찰·해경청의 실무자(조종, 정비, 구매 분야)를 격려하며 “군납뿐만 아니라 최근 산불 사례와 같이 산림 헬기 및 소방, 경찰, 해경, 응급의료 분야 등의 공공 헬기 수요(내수)를 확대하고, 이러한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착근기에 있는 국내 헬기산업을 활성화하며 궁극적으로 수출산업화를 이뤄야 한다.” 면서 “국내 헬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헬기 기어박스, 탄소복합소재 등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산림 헬기용 다목적(산불 진화, 병해충 방제) 물탱크 개발, 경량 연료탱크 개발(항속거리 연장) 등 기술개발 및 수출을 지원하고, 헬기 활용 국가 기관과 협업하여 국산 헬기 활용 확대, 군관 헬기 후속지원체계 통합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2-03-16
  • 농림축산식품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이렇게 지원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1월 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경제지주에서 지난 3월 11일에 원예용 무기질비료 판매기준가격 산정 작업을 완료 후 현재 비종별 보조금액 산정, 농업인별 물량 추가 배정 및 판매관리시스템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는 3월 28일부터는 원예용 무기질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판매관리시스템 정비 전에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역농협에서 소급하여 가격을 보조할 계획이다.   농업인별 지원물량은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이는 무기질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 및 하천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비료 산업 분야도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95% 이내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한편 농지매입 등으로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 작목 전환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농업인 등이 95% 이상의 비료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재배면적 증가, 작목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농협은 표준시비량으로 기준으로 소요 물량을 산출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비료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처방서에 따른 물량에 대해서도 가격보조를 받아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농협에서 비료구매 내역이 없는 농업인, 신규 농업인(귀농, 창업농 등)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같은 방법으로 농협에서 무기질비료 필요 물량을 산출하여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무기질비료 지원 비율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실시되었던 화학비료 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2008~2009년)에서 정부와 농협이 80%를 지원했던 사례를 고려하여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올해 초 일반용 무기질비료 지원에 이은 원예용 무기질비료 지원으로 일정부분 영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농업 토양환경 보존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의 비료사용처방서 또는 표준시비량 확인 등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줄 것”을 농업인에게 당부하였다.
    • 경제
    2022-03-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시범사업 주파수 배치안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의견수렴을 거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시범사업 주파수 배치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토부가 추진 중인 C-ITS 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미리 공유·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통신 인프라로, ’21.8월,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다양한 통신방식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었다. 두 가지 기술 모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파수 배치안이 필요하였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국제동향·이용안전성·기존 이용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안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확정된 배치안은 다음과 같다. C-ITS로 공급된 70㎒폭(5,855∼5,925㎒) 중 하위 20㎒폭은 LTE-V2X로, 상위 30㎒폭은 WAVE로 분배한다. 또한 잔여 20㎒폭은 보호대역*으로 설정하되 5G-V2X 등 차세대 C-ITS 기술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배치안이 확정됨에 따라 C-ITS 양기술 모두에 대해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며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및 교통안전 제고라는 C-ITS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2-03-16
  • 공정거래위원회,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ㆍ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2-03-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 스페이스엑스 육성하는 신규 사업 착수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 사업 개념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주도의 소형발사체산업 육성을 위해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22년부터 ’27년까지 6년간 총 27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쟁형 연구개발을 통해 소형발사체의 상단용 엔진을 개발하고, 누리호의 75톤 엔진을 1단으로 하는 2단형 발사체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민간기업 주도의 경제적 우주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소형위성을 군집으로 운용하는 위성개발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 위성에 적합하고 경제성·적시성 측면에서 중대형 발사체보다 강점이 큰 소형발사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형 위성의 발사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형발사체의 부재로 해외 중대형 위성의 발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성의 발사일정이 정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스페이스X를 혁신적 우주기업으로 육성한 미(美) 항공우주국의 상업용 궤도 수송 서비스 프로젝트(COTS)와 같은 지원을 통해 경제성을 갖춘 소형발사체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기획하였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형발사체 개발을 희망하는 우주산업체이며 산학연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3개 기업(연합체)을 선정하여 소형발사체의 상단(2단) 엔진을 설계·제작하고 두 차례의 단계평가를 통해 최종 1개 업체를 선정, 설계·제작한 엔진의 성능시험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상단 엔진의 기획부터 설계까지 민간기업 주도로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추진제(연료)의 종류, 엔진 구조 등을 모두 참여기업이 주관하여 선정하고, 필요시 1단부(누리호 75톤 엔진)의 설계를 일부 개선하거나, 자체 개발·보유한 엔진·기술도 1단부에 활용이 가능하다. 각 단계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참여기업에 기술 자문을 지원하며, 각 단계 종료 시 한국연구재단의 단계평가를 통해 후속단계 개발을 지원할 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사업의 공모기간은 2022년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4월 중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3개 기업을 선정, 본격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고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세부 추진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소형발사체 중심으로 변화하는 민간 우주시장 틀(패러다임)에 대응하고, 2030년까지 예정된 공공위성 170기 발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소형발사체 개발이 필수”라며, “이번 소형 발사체 개발 역량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체의 우주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이 스페이스엑스 같은 혁신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2-03-16
  • 특허청, 참신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을 찾습니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신제품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2022 디투비(D2B)디자인 박람회(페어)(Design to Business)에 참가할 기업을 3월 17일부터 4월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디투비(D2B)디자인 박람회(페어)’는 참가기업에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공급하고,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의 권리화와 사업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 디자인을 공모하는 ‘기업부문’과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디자인을 출품하는 ‘자유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참가기업은, ‘기업부문’ 주제 제시부터 심사, 시상까지의 과정을 함께하여 우수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업 및 제품의 인지도를 상승 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2021년에는 총 3,697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총 3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동형 살균기기, 시계, 통조리 캔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우수 디자인이 선정됐다. 우수 디자인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피아바(FIABA)의 김현정 대표는 “디투비(D2B)디자인 박람회(페어)는 기업이 생각 못했던 참신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선정된 작품은 실용성과 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상품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디투비(D2B) 디자인 박람회(페어)를 통해 디자인 전문 인력이 부족한 국내기업들이 우수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경쟁력 있는 제품에 적용하여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3-16
  • 농촌진흥청, 데이터와 인공지능, 영농현장에서 꽃피운다
    빅데이터 분석용 슈퍼컴퓨터 활용 계획[동국일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한데 모은 디지털 기술이 농업분야에 활용되어 농업생산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을 조기에 농업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은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선진 농업국가는 농업 전반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농업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실에 사물인터넷이 운용되는 등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3월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영농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 분야에 활용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농업 분야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디지털 농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선정한 10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시설원예 스마트팜의 환경, 생육, 경영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공지능이 스스로 최적의 환경을 제어하는 ‘스마트팜 최적환경제어 시스템’ 고도화 ② 노지농업 작물별·생육단계별 최적 물관리와 토양 양분상태에 따라 비료 사용법을 추천하는 ‘노지 정밀농업 시스템’ 개발 ③ 자율주행 벼 이앙기와 트랙터 등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과 노동력이 많이 드는 잡초 제거, 수확 및 운반, 방제, 가축분뇨 처리를 대신해 주는 ‘농업용 로봇’ 개발·상용화 ④ 기상, 토양 데이터와 농장 주변의 지형정보 등을 이용하여, 읍․면 단위로 발표되는 기상청의 기상예보를 농장 단위로 세분화하여 알려주는 ‘농업기상 예보 및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확대 ⑤ 영상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기술로 병해충과 생리장해를 조기에 진단하여 무인 방제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병해충 진단 서비스’ 보급 ⑥ 가축의 활동성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질병을 예찰하고, 발정, 임신 등 번식 시기를 예측하여 개체별 정밀 관리가 가능한 ‘가축관리 및 질병 조기탐지 서비스’ 실용화 ⑦ 표현체와 유전체 등 다중 오믹스 정보를 분석하여 우수계통을 효율적으로 선발하는 ‘디지털 육종시스템’ 구축 ⑧ 농가의 경영상태를 진단하여 맞춤형으로 처방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상품 출하 전략을 짜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농업경영 진단 서비스’ 구현 ⑨ 데이터 기반으로 농촌공간 재생 계획을 설계하고,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디지털기반 농촌공간 재생 모델’ 개발 ⑩ 농사를 지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대화형 상담을 위한 ‘농업기술 안내 챗봇 서비스’ 개발 10대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빅데이터, ②인공지능, ③로봇/자율주행, ④드론/위성, ⑤ 메타버스/디지털 트윈 등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분야는 데이터 수집과 개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토양정보 등 219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올해는 과수 생육품질 데이터 등 21개를 추가하여 총 24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연구 과정 중에 생산되는 연구 데이터도 공유·개방하여 데이터 연구를 활성화 한다. 올해, 슈퍼컴퓨터를 추가 도입하여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대학 등의 연구자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분야는 데이터 활용과 저변확대를 추진한다. 작물재배, 병해충, 농업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전문기업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이 개방한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농사짓기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로봇/자율주행 분야는 농업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자율주행 벼 이앙기 보급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트랙터도 상용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확 및 운반 로봇, 과수원 농약방제 로봇, 제초 로봇, 가축분뇨 청소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다. 농업용 로봇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드론/위성 분야는 농작업에 드는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업 생산성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농업 전 분야에 걸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작물에 대하여 씨뿌리기, 비료주기, 농약치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부착용 농작업기 개발도 중점 추진한다.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을 판독하여 작물의 생육상황 진단 및 수확량 예측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트랙터와 같은 지상 농기계와 연계하여 정밀한 농작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업용 중형위성 탑재체 개발도 진행 중이다. 농업용 위성 발사에 맞춰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내·외 작황 진단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할 때 장애요인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 교육훈련 강화 등 관련 산업생태계에 대한 지원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메타버스/디지털 트윈 분야는 농업에 적용 가능한 소재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실 세계 스마트팜 농장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 가상공간에서 토마토를 재배해 볼 수 있는 스마트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있다. 농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VR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가상 치유농장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트랙터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면 농기계 운전을 배우거나 농기계 자가 수리도 쉽게 가능하다. 현실과 가상공간을 연계하여 농산물 판매에 이용할 수도 있다. 농촌진흥청은 10대 핵심과제 등 디지털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올해에 878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4차 산업혁명 흐름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이라면서, “농업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 많은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 농촌을 구현하는데 농촌진흥청이 앞장서겠다”라며,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및 서비스 확충을 위해 관련분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2-03-16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으로 주거이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ㄱ씨는 10년 넘게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ㄱ씨는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됐다면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ㄱ씨는 거주하던 주택에서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ㄱ씨는 ㄴ구청에 몇 차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ㄴ구청은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의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 민원 사례와 같이 공공용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 ㄴ구청장은 이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수용이 아닌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인 ㄴ구청이 공영주차장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은 토지보상법령은 반드시 사업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되어야 보상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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