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첨단항공우주산업에 조달사업을 확장하여 대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등 발주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참여한 사업대상자와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보다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산적한 국가 우주임무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설계에 착수하여 주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9일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위험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검사 면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실시 주체를 원안위와 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고리 3·4호기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결과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제2호) 원안위는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성능이 미흡하다는 공익신고(’21년)와 관련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능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존 인허가 시 적용한 가정사항을 유지해 중대사고 수소분석을 재수행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관련 규제요건 불만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하여 수소제어 성능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을 향해 첫 출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업체와 함께 5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EU)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반하여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열쇠는 산지유통 규모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 5월 9일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만인산농협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의 모범사례로 여러차례 소개됐다. 만인산농협은 농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2017년에 비해 2023년 사업 규모가 265% 확대되고, 생산성도 9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시설채소류 구매를 위해 만인산농협을 찾게되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소비지와 활발하게 직거래하고 있다. 한 차관은 “도매시장 중심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골자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5월 1일자로 마련했다.”라면서,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충청남도 유통국장은 “충청남도는 대책에 충분히 공감하며, 산지의 규모화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이용도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만인산농협 이용우 조합장 역시 “농촌인구감소,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정부의 산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다. 한 차관은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면서, “만인산농협은 그간 산지의 우수사례로 자주 언급된 산지인 만큼, 이번 유통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라며, 충청남도와 만인산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청년 등의 혁신기업 인턴 참여, 민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 한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5월 9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가자들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대표 및 인턴십 참가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여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은 202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에 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230여 명의 인턴을 선발·배치하여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한 230명 중 약 73%는 인턴십이 종료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약 30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등 230여 개 사회혁신기업을 통해 인턴십을 진행한다. 돌봄, 환경, 교육,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며, 인턴십 참가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의 사업 특성과 인턴의 역량, 선호가 적합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인턴십 참가기업 및 인턴의 모집·발굴 등에 협력한다. 이성희 차관은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힘써주신 사회혁신기업의 의지가 모인 덕분”이라며, “사회적기업 등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만큼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도 사회적기업 등이 앞으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판로개척과 함께 민간·공공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 빨라진 새만금 시계… 기업위해 SOC‧수변도시 가속

  광역기반시설 추진현황[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1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최고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OC 및 수변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간담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과 룽바이코리아, 백광산업 등 11개 입주예정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문화‧체육시설 조성,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건의사항과 인‧허가 행정절차에서 느끼는 불편‧애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가 연내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전력 시설의 경우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적기에 공급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산단 내 건립예정인 ‘기업성장센터’에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통근버스 운행노선 확장, 산단 인근 도로의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행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은 물론, 기업과 학교를 매칭하여 채용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3월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달부터는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군산 전주 ‧익산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5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청 이후 9년간 성과(1.5조 원)의 6배를 초과하는 10.1조 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현재 28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21개 기업이 착공하는 등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하여 기업 활동 중인 두산퓨얼셀(주)은 수소연료전지 제조 국내 1위 기업으로, 8만m2 면적에 1,558억 원을 투자했으며, ‘25년 4월 준공 및 제품(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양산을 목표로 시제품 테스트 생산중에 있다. 두산퓨얼셀(주) 방원조 상무(Global Chief Manufacturing Officer)는 "두산퓨얼셀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새만금청의 기업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을 향해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또한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 등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 면적 6.6㎢를 개발하는 본 사업은 2023년 6월 전체 매립공사를 마치고, 그 중 2.73㎢인 1공구에 대해 2023년 11월부터 도로, 상하수도, 전기ㆍ통신 등 도시기반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말 기준 2.83%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새만금 내ㆍ외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ㆍ관광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3분기 내 변경 승인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되지 않는 공종(부지개량, 토공사, 진입교량 등)에 대해 기반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만금의 첫 명품도시 수변도시는 2024년 말 ~ 2025년 토지공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23년 7월 남북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중심을 가로지르는 十자형 도로(동서·남북도로)가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 20분 생활권 구축을 실현했고 이는 물류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거점지역 연결도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약7백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새만금 변화에 맞추어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왔으며, 특히 신항만의 경우 배후단지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해당기관에 수차례 방문·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명실상부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가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 빠르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와 정주여건 및 기업환경 개선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고용노동부,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12개 건설현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지난 1.11일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하여,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5일 이상 실시했으며, 총 6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306건은 사법조치하고 330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약 8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본사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참고하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 감독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이나 적발됐으며,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19건 적발됐다. 또한,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건 적발됐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 적발됐다. 특히,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부실한 이행도 10건이나 적발됐다. 이러한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46개소)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에서 현장의 법 준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 경제

  2022-03-16

• 산림청, ‘산림신품종 확보’를 위한 노력

  산림청, ‘산림신품종 확보’를 위한 노력[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품종보호출원된 산림신품종 중 세복수초를 시작으로 올해 총 71수종 192개 출원품종에 대해 재배시험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복수초(미나리아재비과 복수초속)는 복수초와 다르게 잎이 가늘게 갈라지며, 개엽 후 꽃이 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으며 3~4월에 노란꽃을 피운다. 주로 관상용, 약용(뿌리줄기)으로 이용되고 있다. 재배시험 대상 192건 출원품종은 산과수 37품종(밤나무, 다래 등), 조경수 52품종(느티나무, 나무수국 등), 산채 5품종(곰취, 곤달비 등), 야생화 49품종(잔디, 솔체꽃 등), 특용수 23품종(두릅나무, 오미자 등) 및 버섯류 26품종(표고, 꽃송이버섯 등)이다. 재배심사는 2회(1회=1년, 2회의 생장주기)의 재배시험으로 진행된다.‘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에 따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평가한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출원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갈등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정확한 재배심사를 추진하여 산림분야 신품종 확보 및 종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2-03-16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중소 대리점의 고충을 상담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갈등) 해결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전문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에서 대리점을 상시지원할 기관으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업무세부내용,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리점분야 사업자들을 현장에서 상시지원하여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갈등사항을 완화하거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시행한 후,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 경제

  2022-03-16

• 국토교통부, 현대·기아·포드·포르쉐 등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92,4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쏘렌토 등 6개 차종 90,472대는 연료공급호스의 조임 부품(클램프) 설계 오류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8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플로러 1,200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일부 부품(후륜 서스펜션 토우링크)이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방향조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타이칸 658대는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3월 16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스프린터 중형승합 등 2개 차종 23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기가 ‘주차(P)’ 위치에 있음에도 주차잠김 보조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경사로 등에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8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MIN850D 등 2개 이륜 차종 97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상황(정차, 감속, 저속 주행)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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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특허청, 국내 최초, 발명체험교육관 개관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동국일보] # (000 학생) 생각보다 발명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생활 속의 불편을 해결하는 단순한 아이디어도 실마리가 될 수 있죠. 발명은 뛰어난 천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기회라고 생각해요. # (000 교사) 아이들의 꿈이 공무원, 유튜버가 된 세상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한국의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도록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허청과 경북교육청은 3월 15일 14시에, 경북 경주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국내 최초 발명전문 교육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은 학생들이 발명체험을 통해 미래 혁신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일반시민들이 발명을 친근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청과 경북교육청이 함께 설치하였다. 특허청은 전국 207개 발명교육센터를 통해 발명교육을 지원해 왔으나, 교실 1~2칸의 소규모 시설로, 아이디어를 발상?구현하고 특허까지 확보하는 발명교육 전 과정을 체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도별로 전시체험 시설, 최신 기자재, 심화교육 과정 및 전문인력을 갖춰, 발명에 관심 있는 모든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발명교육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해 왔다. 첫 시도로, 19년 경북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공사 및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 개관하게 되었다.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은 발명을 기반으로 하는 3개의 전시·체험공간(발명채움관, 도전혜윰관, 미래키움관)으로 구성되었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어울림광장과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다. `발명채움관`은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명품과 발명가의 이야기를 통해 관람객들을 발명의 세계로 초대한다. 다양한 연출매체를 활용한 시설물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으며, 관람객들의 발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전혜윰*관`은 발명에 기반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공간이다. 관람객이 발명을 어렵지 않고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놀이터처럼 구성하였고, 경주의 대표 발명품인 첨성대의 천문관측 원리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 최신로봇,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체험을 통해 첨단산업 기술을 이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미래발명키움실이 있다. 그리고 유아 맞춤형 발명체험시설물이 구비된 유아발명키움실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은 전시·체험시설 외에 창작제작자(메이커)실 등 교육시설도 갖추었다. 이곳에서는 1일 체험형 창의발명교육, 발명영재교육, 발명교원 직무연수 등도 이루어진다.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발명체험공간(부스), 발명연주회(콘서트) 등도 수시로 개최한다. 이처럼 발명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 핵심역량인 창의력·문제해결력·도전정신 등을 배우고, 관람객들은 자연스레 발명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관식에는 도의원 및 지역 교육 관계자 분들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했고, 특히 발명에 관심 있는 인근 학생들을 초대하여 시설물을 직접 관람하고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개관식은 기념석 제막을 시작으로 건립경과보고, 건립영상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창의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발명체험교육관 건립을 새롭게 추진하였다.”며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이 지역의 발명 꿈나무를 미래 혁신가로 키우는 명실상부한 발명의 중심지(메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경북에서 전국 최초 발명전문교육기관인 발명체험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하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발명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인적·물적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전문발명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특화된 전시체험교육 운영, 발명교육 정책연구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의 전시·체험관은 온라인 예약을 통해 모든 학생과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발명체험교육관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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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국토교통부, 백승근 대광위원장, “달서구 상화로 혼잡도로 개선 적극 지원” 강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5일 대구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기공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상습 교통혼잡 구간인 달서구 유천동~상인동 구간에 길이 4.14km, 폭 20m 왕복 4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지하도로 이용 시 통행시간이 기존 30분에서 5분으로 약 25분 단축되고, 지상 교통량은 약 56% 줄어들어 통행속도가 기존 28km/h에서 38km/h로 약 35%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화로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터널 방식의 입체화 사업을 통해 주변 산업단지 물류비용을 감소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위원장은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대구 서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감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15

• 고용노동부, 폴리텍-포스텍 인공지능(AI) 공동연구센터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국책 특수대학 한국폴리텍대학)과 국내 최초 연구중심대학 포항공과대학교)가 인공지능(AI)·데이터(DATA)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양 기관은 15일 포스텍(POSTECH, 포항공과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인재양성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폴리텍 직업교육연구소와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은 인공지능.데이터 분야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센터 설치.운영, 인공지능.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양 대학은 후속 실무자 회의를 통해 산학연 공동 연구와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고, 폴리텍의 대졸자 대상 고급 직업교육훈련인 ‘하이테크과정’으로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해 인공지능(AI)·데이터(DATA)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두 대학은 공동 주관으로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G5 진입의 핵심 키워드로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반산업(Data-base Industry)의 중요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인재 육성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한편, 폴리텍은 다양한 전공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융합(AI+x) 인재’ 양성,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술교육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하면 누구나 인공지능(AI) 기술을 배우고 졸업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과 전공에 인공지능 관련 교과를 편성했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분야 학과 신설.개편을 위해 2025년까지 1,23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난 1월 25일 폴리텍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엠제트(MZ)세대 친화적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마련을 위해 메타버스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가상캠퍼스 구축과 교육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조재희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기술, 산업의 혁신적 발전으로 새로운 가치들이 빠르게 창출되는 대전환의 흐름 속에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의 눈부신 도약은 대한민국 제2 고도성장기를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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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고용노동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에 대해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 인상되기 때문에 2022년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및 책자 상단 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 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만약,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0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2022년도 보험료 신고와 관련하여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쉽고 간편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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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16.7)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22.3.16)한다고 밝혔다.    그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재기를 준비하는 이들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한 기업인들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중기부는 수개월 간 재창업 기업인,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해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이 심사위원회로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우수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한다.   현행 성실경영 평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위반 여부’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재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부여 외에는 별도의 우대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평가체계를 1·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법령 위반사실 여부) 기존 평가항목을 간소화(5개 3개)하는 한편, 중기부 재창업 지원사업(‘22. 1,168억원)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폐업 전 성실경영 노력, 재기역량 등 재기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심층평가(2단계)를 신설하여 재창업 교육·상담(컨설팅)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을 우대할 예정이다.    심층평가 심사위원회는 선배 재기기업인, 벤처자본(캐피탈), 변호사 등 과반 이상의 민간전문가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해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경영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여러 기관이 각각 평가하던 방식에서, 한 곳의 전담기관이 평가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높인다.   그간 성실경영 평가는 5개의 재창업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이었으나, 기관별로 일부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의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재창업 지원기관 중 그간 운영기간(‘10년~), 예산규모(연간 1,000억원 이상) 등을 고려하여 재창업 지원비중이 가장 높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상시 접수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현행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해 상시 활용이 제한됐던 성실경영 평가를 온라인 상시 접수 및 평가체계로 개편해 재기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중기부 이하녕 재도약정책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실패라는 주홍글씨로 인한 재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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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국세청, 세금포인트로 문화･여가생활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세요.

  국세청[동국일보] 국세청은 '22년 3월 15일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고 성실 납세하는 국민의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진흥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과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 ’22년 3월 15일 이후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개인)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출력한 할인 쿠폰을 이들 기관에 입장 시 제출할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의 기획․특별전을 관람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하 국립세종수목원(세종)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에서는 입장료의 20%(1천 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하여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 혜택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납세담보면제 제공에만 쓰였던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20년 8월 이후 대폭 확대하여,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혜택을 발굴한 바 있다. 그러나, 혜택 확대 이후에도 세금포인트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 위주의 혜택 외에 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자에 대한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아닌 일반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 확대를 위해 여러 공공기관과 적극 협의한 결과, ’22년 3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여가생활 부문까지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하여 세금포인트 사용 촉진을 통한 세금포인트제도 활성화와 함께 관람료･입장료 할인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세계 문화유산 관람 확대를 통해 국민의 창조적 문화 창출과 행복 추구에 기여하고, 국립수목원 이용률 향상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산림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개인납세자뿐만 아니라 법인납세자에 대한 세금포인트 혜택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계속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신고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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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행정안전부, 3월 31일까지 올해 첫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올해 첫‘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총 23.6조원이 판매되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였으며, 2020년 13.3조원 판매 규모와 비교해 약 77%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행안부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일제단속으로 총 212곳(상반기 112곳, 하반기 90곳)을 적발하여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였으며, 이 중 14곳을 대상으로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88곳에 대해서는 총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한 바 있다. 2022년도에는 ▴추가단속 시행, ▴단속반 확대, ▴단속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여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정기 일제단속 외에도 단속결과를 분석하여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적정 수준의 인력을 산정하는 등 작년 대비 단속반 규모를 확대 편성하여 내실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조폐공사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반으로 편성된다. 마지막으로‘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단속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상품권 유통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반 빈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에 실시되는 상반기 정기 단속에서는 ①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깡’), ②등록 제한업종, ③결제거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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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 발간

  통계청[동국일보]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연간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삶의 질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시대 전후 사회의 변화를 진단해 주고 있다.      기관 신뢰도, 부패인식지수, 미세먼지 농도, 삶의 만족도 등은 전기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활동 관련 지표인 사회단체 참여, 여행일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비만율 등은 악화되었으며, 외부와의 단절로 대인 신뢰도, 사회적 고립도 또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2014년부터 작성하고 있으며,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에서는 71개 지표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기대비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보여주고 있다.  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은 “이 보고서가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한 자료로써 우리 사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 데이터로 주요 국정운영 기획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사회를 준비하는 데이터 나침반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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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산림청, 산양삼 재배기술 연구 총망라, 5년간의 기록 엮어

  '산양삼 재배환경과 생육특성' 연구자료 발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의 재배환경과 생육특성 연구 결과를 정리한 '산양삼 재배환경과 생육특성'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인위적인 시설 없이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하여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삼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배지 선정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관리·감독 되는 청정임산물이다. 간행물에는 종근 품질, 입지환경, 종자공급단지 입지환경, 임상에 따른 생육 등 산양삼 재배 적지 선정 및 친환경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간행물에 수록된 연구 결과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행한 내용 중 일부분이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최근 산양삼의 고부가 및 고기능성 원천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산업화에 필요한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실증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산양삼 재배환경과 생육특성' 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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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농촌진흥청, 미세먼지․황사 심한 날엔 온실도 ‘세척’ 필요해요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설 내부로 들어오는 빛이 부족해 작물이 웃자라거나 꽃, 열매 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수량이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한다. 농촌진흥청은 봄철 시설재배 농가의 빛 투과율을 높이고 작물의 품질 유지와 안정적 생산을 도울 수 있는 시설물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피복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먼지 등 이물질이 부착돼 빛 투과율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응해 온실의 햇빛 투과율을 높이려면 피복재를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피복재를 고를 때도 유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이충근 소장은 “황사 등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며 “빛 투과율이 우수한 피복재를 선택하고 피복재 세척 기술을 활용하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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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문화체육관광부지식재산권과 연계한 실감형 콘텐츠로 신시장 창출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3월 1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지식재산권(IP) 연계 실감콘텐츠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수요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콘텐츠산업 주요 사업 간담회(1. 11.)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콘텐츠산업 분야 정책 수요자 간담회이다. 영화, 게임, 웹툰 등 지식재산권(IP) 보유 기업과 실감콘텐츠 개발 업체, 놀이공원(테마파크) 운영 기업, 영화상영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조성진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전략지원담당과 이승종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이사가 각각 ‘몰입형 영화관의 실제’와 ‘공간 기반 몰입형 실감콘텐츠 체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서 문체부 지원 사업 소개,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실감형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사업 모형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실감콘텐츠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희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IP)과 우수한 기술력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체험형 실감 콘텐츠는 콘텐츠산업의 차세대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한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감콘텐츠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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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