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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했다. 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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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 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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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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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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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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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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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신규 운영기업 14개사 추가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기업을 14개사를 추가 선정해 총 73개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업 공모에는 총 23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창업기획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내벤처 육성 보유역량과 사업계획 구체성을 중점 평가해 대기업 4개사, 중견기업 2개사, 중소기업 8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선정기업 중 하나인 ㈜케이비국민카드는 ’21년 1월부터 사내벤처 육성을 위해 ‘이노셉트(Inno-Cept)’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사업화자금과 독립된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등 우수한 사내벤처 육성 경험과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선정기업 중 하나인 대한제강(주)는 사내벤처팀에게 외부전문가를 통한 경영상담(컨설팅)과 자사의 시험대(테스트베드)와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한 연구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분사 이후에는 초기 창업자금을 투자하는 등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기업 등에서 발굴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에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여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운영기업은 자체 발굴한 우수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1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595개사의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이번 운영기업 14개사 추가 선정으로 향후 발굴수요를 확대해 사내벤처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에 신규 선정된 운영기업을 포함, 총 73개 운영기업과 협력하여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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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신규 운영기업 14개사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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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관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3일 오전 10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인지어스 커리어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를 방문하여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한편,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이 국민에게 더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취업지원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2021년 기준 1,136개소로, 2019년(941개소) 대비 20.7%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전문가 및 민간위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제고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기본역량 심사제’를 도입하여, 위탁 참여 희망 기관의 고용서비스 수행 역량을 사전에 심사.검증한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간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 참여하거나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취업 지원 및 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업무 및 상담 능력을 지속해서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에 ‘민간위탁기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민간위탁기관과 그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력설계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은 동 방안의 취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상담사 교육 지원 강화, 우수기관 혜택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안경덕 장관은 “민간위탁기관은 고용센터와 함께 국민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의 역량 제고와 그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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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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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 선점 가속화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표준화 연구개발(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지난해(374억원) 대비 7.8% 증가한 4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계획과 함께 23일 75억원 규모의 ‘22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58개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표기력사업은 공적표준화기구(ISO/IEC)와 사실상표준기구(IEEE 등)에 국제표준을 제안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인력양성, 탄소중립 국제상호인정 검정체계 구축 등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 1차 공고에서는 지정공모형 20개(41억원), 품목지정형 19개(17억원), 자유공모 19개(17억원) 등 58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저탄소 기술 관련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자율차 운행정보, 웨어러블 생체신호 측정 센서 등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이를 위한 기반조성에 13개 과제를 배정했으며,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분야 광물 탄산화, MW급 청정수소 생산 및 저장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탄소국경세(CBAM) 대응 등 기반조성을 위해 18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신규과제의 절반 이상(31개 과제)을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에 집중한다. 한편, 자유공모 과제는 사업신청기관이 기술이나 평가방법 등을 국제표준기구에 제안할 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되면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 등록이 가능한 설계·제조·공정기술, 시험방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학계, 기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제별로 매해 1.2억원 이내(최대 5년간), 총 19개의 과제를 지원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표기력사업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핵심 사업”이라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과제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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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 선점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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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최대 무인기 전시회 ‘2022 드론쇼 코리아’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2022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22)’가 오는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드론쇼 코리아’는 137개사 533부스, 17,600㎡의 규모의 전시회와 5개국(스위스, 독일, 덴마크, 일본, 한국) 44명이 연사, 좌장으로 참여하는 콘퍼런스, 다양한 체험 이벤트로 구성된다. 드론쇼 코리아는 ‘드론, 산업을 연결하다(Connected By Drone)’ 라는 주제로 드론산업의 확장성에 주목하여, 드론으로 구현될 산업간 융복합 사례를 소개하고 최신 기술이 일상에 적용된 다양한 드론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전시회는 작년에 이어 수소, 해양, 공간정보, 인공지능 등 드론의 주요한 이슈들로 협력하는 기관/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두드러진다. ‘원천기술연구개발관’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중인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드론 기술,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등 연구성과를 소개한다. ‘드론실증도시관’, ‘드론규제샌드박스관’, ‘KRAUV공동관’, ‘DaaS기반 글로벌오션시티 구축관’ 등 공동관을 통해 드론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연구성과 및 일상과의 접점 사례들을 소개한다. 전시회에는 날개길이만 26m에 달하는 중고도무인기를 전시하며 미래항공 모빌리티 선도기업의 비전을 제시할 대한항공, 디오라마와 가상현실체험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AM)이 상용화된 미래모습을 보여줄 파블로항공, 무인기 플랫폼/유무인복합운용 및 메타버스 솔루션 등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참여한다. 드론통합관제기술 및 PAV 기반기술을 전시하는 유콘시스템, 이동형통합관제차량과 드론 통합체계 기술을 공개하는 숨비, 해양임무무인기(MVUS) 초도기를 현장 공개하는 베셀에어로스페이스, 한컴드론(HD-850) 및 전자동 무인 드론 운용 플랫폼(DroneSAT)을 소개하는 한컴인스페이스, 에이치앤에이치스트럭쳐, 네스앤텍, 그리폰다이나믹스, DJI 등 국내외 무인기(드론) 관련 기업도 참여한다. 또한 SK E·S는 장거리,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드론의 우수성과 수소드론 생태계 구축 사례를 선보이며, LIG넥스원은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고중량(200kg) 화물운송용 드론(KCD-200)을 전시하고, SK텔레콤은 비도심지역에서도 원활하게 드론관제가 가능한 최신 통신장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다영역 동시통합작전의 중심인 드론봇전투체계를 선보일 육군은 물론, 드론 자율주행 플랫폼 전시 및 시연을 선보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내 무인기 연구 개발 핵심 기관들과 공공수요처들도 전시관을 조성한다. 2월 24일~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콘퍼런스의 1일차에는 정부정책 관련 소개로 과기정통부는 무인이동체 정책 추진현황, 산업부는 도심항공교통(UAM)산업화 전략, 국토부는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방부는 국방드론 추진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기조세션에는 현대자동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카카오모빌리티, PLANA와 같은 신규 진입자들의 사업 방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드론산업의 도약에 필요한 법규, 안전, 신기술 등을 다방면의 전문가를 초청해 들어보는 세션을 마련했다. 2일차인 25일에는 2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트랙1에서는 ▲국방 (육・해・공군, 해병대, 방사청 참가) ▲극한환경 속 드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세계 최소형 산업용 드론 Liberaware사 참가) ▲해양수산 x 드론 (수상 및 수중에서의 진보된 드론 기술 활용), ▲콘텐츠산업 미래전략 세션 (문화산업으로 확장해가는 드론)이 개최된다. 트랙2에서는 ▲드론의 지능화 (국내 최고의 자율드론 전문가들 참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드론 플랫폼(Data, 5G, A.I.와 드론의 융합), ▲스위스 특별세션(드론 기술 강국 스위스의 정책 및 기술 소개)이 진행된다. 한편, 드론이 일상 속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체험하는 드론딜리버리(택배)체험, 드론 레저문화의 정착을 위한 ‘팝드론배틀경기’, ‘3:3드론스카이볼대회’, 참가업체 제품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되며, 청소년 대상의 ‘군집드론코딩교육 및 시연’은 물론, 드론시뮬레이터를 통한 드론 조종체험도 가능하다. 또한 24일 저녁(19시, 10분 내외)에는 파블로항공의 ‘드론아트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드론쇼코리아의 개막과 봄의 시작을 알릴 예정으로, 관람은 벡스코 야외전시장 지정장소에서 가능하다. 행사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행사이니만큼,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입장을 위한 2차례 발열체크, 실내 환기, 주기적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한 방역체계 하에 산업계의 마케팅 및 최신기술 공유로 미래드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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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최대 무인기 전시회 ‘2022 드론쇼 코리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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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7곳 점검… 25곳 업무정지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2.1.5.~1.25.)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하였고, ’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점검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8%)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25곳) 및 직무정지(25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소(12.7%) 보다 정기검사소(14.4%)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21.3)하였으며, 상시 적발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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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7곳 점검… 25곳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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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오미크론 확산에도 먹거리 공급망 차질 없이 유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여 국민 먹거리 공급망을 차질없이 유지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 기능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하고, 2월 24일 민·관 합동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확진·격리자 증가로 인해 발생 가능한 도매시장 등 핵심시설 운영 중단과 같은 위기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먹거리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지난해 가락시장 거래가 2차례 일부 중단된 사례 등을 고려하면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시에도 국민 먹거리 공급 기능이 유지되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도축장 등 핵심시설의 확진자 상황, 거래·처리물량, 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에도 농식품 기능연속성계획에 따라 농식품 공급망을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위기대응 단계 판단기준에 따르면 현재는 ‘관심’ 단계로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필수인력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주의’ 단계가 되면 내부인력 재배치 등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거래·물류 차질이 본격화되는 ‘경계’, ‘심각’ 단계부터는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물량 분산, 필수인력·운송자원 추가 투입 등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채소류 공급망의 경우 가락시장 등 수도권 주요 도매시장 폐쇄 시 강서, 구리 등 인근 도매시장 및 산지 공판장 등으로 거래물량을 분산하고, 비대면 거래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축산물은 모든 축산물이 필수적으로 거치는 도축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도축장 폐쇄 시 농협의 4대 공판장과 민간 대형 도축장을 중심으로 지역, 업체 간 처리물량을 분산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방역·검역 등 대민(對民) 행정업무도 중단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가축질병 방역은 농장 예찰·점검에 민간 수의사(902명)를, 현장 이동통제에 지자체 예비인력(1,06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검역은 현장 검역업무를 2인 1조에서 1인 근무로 전환하고, 민간 전문가(131명)와의 정밀검역 협력 등으로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농식품 공급망 유지는 물류, 가공, 유통 등 민간 분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분야로,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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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오미크론 확산에도 먹거리 공급망 차질 없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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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특허분석 보고서' 발간·배포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원부자재를 개발하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을 위한'백신 원부자재 특허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백신 개발과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원부자재 품목 16종에 대한 특허를 쉽게 파악하여, 백신 원부자재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거나 핵심특허에 대한 회피 등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2회에 걸쳐 메신저 리보핵산(mRNA)(3종) 백신과 비(非) 메신저 리보핵산(mRNA)(16종) 백신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번 최종 보고서는 백신 기술 자립을 위해 선별된 필수 원부자재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수록했다. 자료에는 백신 플랫폼별 제조공정과 공정별 필수 원부자재가 정리되어 있으며, 그 중 국산화가 필요한 16개 품목에 대한 주요기업 및 기술발전 현황, 실시권 계약(라이선스) 및 특허분쟁 현황, 원천·핵심 특허 228건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특허분쟁이 우려되어 회피전략이 필요한 원부자재 ▲특허분쟁 위험성이 낮지만 가격경쟁력, 수율 개선 등의 개선전략이 필요한 원부자재로 구분하여, 연구자들이 백신 원부자재의 국산화 전략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로 인해 자동차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백신 생산기술을 확보하더라도, 필수 원부자재가 하나라도 없다면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원부자재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백신 자립의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보고서가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백신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 설명회를 통해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기업이나 기관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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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특허분석 보고서'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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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 선두그룹으로 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가 이번주 발표한 ‘2021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mocratic Values(AIDV)’순위에서 조사대상 50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관행이 얼마나 민주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2020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에서 작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는 2020년 기준 30개국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겼으며, 2021년 기준으로는 평가 대상을 50개국으로 확대했다.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원칙 이행 여부, 유네스코(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 지지 여부 등 총 12개 지표로 구성되며, 각 지표에 대해 각 국이 발표한 정책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행된다. 2021년 보고서 작성에는 40여 개국에 걸쳐 100여 명의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은 전체 12개 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나머지 2개 지표에서도 부분 점수를 획득해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은 작년에 처음 발표된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에서 8.5점으로 2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 발표 대비 총점이 2.5점 상승하여 11점으로 1등급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21.5)'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ㆍ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시대를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여 인공지능이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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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 선두그룹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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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신규 운영기업 14개사 추가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기업을 14개사를 추가 선정해 총 73개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업 공모에는 총 23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창업기획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내벤처 육성 보유역량과 사업계획 구체성을 중점 평가해 대기업 4개사, 중견기업 2개사, 중소기업 8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선정기업 중 하나인 ㈜케이비국민카드는 ’21년 1월부터 사내벤처 육성을 위해 ‘이노셉트(Inno-Cept)’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사업화자금과 독립된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등 우수한 사내벤처 육성 경험과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선정기업 중 하나인 대한제강(주)는 사내벤처팀에게 외부전문가를 통한 경영상담(컨설팅)과 자사의 시험대(테스트베드)와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한 연구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분사 이후에는 초기 창업자금을 투자하는 등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기업 등에서 발굴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에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여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운영기업은 자체 발굴한 우수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1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595개사의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이번 운영기업 14개사 추가 선정으로 향후 발굴수요를 확대해 사내벤처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에 신규 선정된 운영기업을 포함, 총 73개 운영기업과 협력하여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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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신규 운영기업 14개사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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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월 23일부터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온라인 접수 시작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가 신청할 수 있다. 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②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위 융자는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한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생계지원비 융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보다 융자요건을 상당히 완화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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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월 23일부터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온라인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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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래 성장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
-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한국판 뉴딜・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1년 지원 대상이었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더해, 금년에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지원 내용은 첫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 제공을 생략해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셋째, 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세관장이 직접 미환급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기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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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래 성장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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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 등 소상공인 고충해소 위해 적극 나서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관련 고충민원 154건을 조사해 이 중 87건을 해결하는 등 접수된 민원 절반 이상을 해결했다. 주요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칠곡군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ㄱ씨는 1년간 휴업을 한 후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는데, 휴업 기간을 포함해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한 결과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휴업기간에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업종 변경 이후에 매출액이 발생했으므로 업종 변경 시점부터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자금 지원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를 수용했다.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지원금 누락을 신속히 바로잡은 사례도 있다. 경기 과천시에서 실내 체육업에 종사하던 ㄴ씨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시설업법」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 안내를 받고 ‘일반서비스업’에서 ‘체육교습업’으로 업종을 바꾼 후 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받았다. 이에 ㄴ씨의 사업장이 신규 사업자로 간주돼 재난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체육시설업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번호 변경을 한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같게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득했고 ㄴ씨는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사업자번호 정정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액 불인정 등 다양한 사유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적극적인 수용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매출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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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 등 소상공인 고충해소 위해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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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산 오미자에서 항노화 물질 생합성 유전자 발굴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 오미자 품종을 이용해 전사체를 완전 해독하고, 오미자의 항노화 주요 물질인 쉬잔드린 생합성 관관련 유전자를 발굴해 관련 내용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오미자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5가지 맛을 내 붙여진 이름이다. 동맥경화 억제, 고혈압 예방, 혈관질환 개선과 항노화 효과가 있어 여러 나라에서 식품 원료나 약재로 쓰이고 있다. 연구진은 우선 전북약용자원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 ‘청순’을 이용해 오미자 전사체 초안을 완성했다. 이렇게 완성된 초안으로 전사체를 해독하고, 유니진* 세트 13만 2,856개를 발굴해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와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에 등록했다. 또한, 오미자과에만 존재하는 항노화 물질 쉬잔드린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후보 유전자 IGS 4개, DIR 5개, PLR 4개를 발굴했다. 이와 함께 쉬잔드린 생합성 관련 유전자는 과실 발달단계 초기(개화 후 40일)보다 개화 후기(개화 후 120일)에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MC Genomics (IF 3.969)에 논문으로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전북약용자원연구소 조종현 박사는 “오미자 ‘청순’ 품종 전사체 해독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쉬잔드린 고함량 품종 육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안병옥 과장은 “전사체 해독으로 얻은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 노화 방지,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 혈관질환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오미자의 생리활성물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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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산 오미자에서 항노화 물질 생합성 유전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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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재단-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서울 스타트업의 규제혁신 함께나서
- 업무협약식[동국일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천세창 옴부즈만)은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과 서울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 융복합 미래 신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혁신기업들의 사업화 애로사항 발굴·제도개선, 디지털 전환 관련 R·D 및 지식 재산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협약식에 이어 “서울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기업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간담회에는 천세창 옴부즈만, 강요식 이사장 그리고, ㈜그렉터 김영신 대표 등 디지털 혁신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디지털 혁신기업 대표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지도류 간행 규제 완화 등 스마트도시 분야 사업화 애로사항을 토로하였고, 규제혁신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렉터 김영신 대표는 노후화된 민간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센서 설치 및 긴급알림 서비스를 해야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건축물 소유주를 찾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화 추진에 어려운 상황임으로, 국민의 생명과 공공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카탈로닉스 석민 대표는 현행법상 민간 사업자가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지도 간행 및 판매 하는 것이 불가하여, 기존 지도에 결부된 공간정보를 관광정보안내 서비스앱에 반영할 때마다, 측량 및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행정적 부담과 기간 소요가 큰 애로사항이라며, 비측량적 정보를 수록한 지도에 한해서 심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브즈만은 “서울은 데이터 산업, 핀테크 금융산업 등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혁신의 요람”이라며, “낡고 까다로운 규제로 혁신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그리드락(gridlock) 현상을 방지하고자 ‘디지털 규제 제로’선언에 걸맞는 디지털 규제혁파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에 양기관이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신사업개척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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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기획재정부 [동국일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 확대했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원 증액했다.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1.3조원 증액했다.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예비비 1.0→0.6조원)과 총세입·총세출 마감(2.10일)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2.9조원)을 활용·충당했다. 정부는 2.22일 10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2.21일)부터 2일 이내인 2.23일 집행 개시할 예정이다.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 개시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한다.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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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