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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새로운 고속철도 20년을 향한 이정표 세워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철도 20주년을 맞아 4월 22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고속철도 발전에 기여한 산하기관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고속철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철도 공공기관 직원을 격려하고, 향후 철도산업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장에는 고속철도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철도 현장에서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한 KTX와 SRT의 최초 기장 및 승무원, 경부·호남선 설계·시공 관계자, 주요역 역장·역무원, 관제·차량정비·유지보수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 기술로 만든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 탄생과 관련하여 차량 설계 및 제작 담당자, KTX-청룡 기장 등도 참석했다. 박 장관은 “1899년 경인선 운행으로 시작된 우리 철도는 105년 만인 ’04년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고, 이를 통해 심리적 국토공간이 압축되고 국민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면서, “개통 3년 만인 ’07년에 이용객 1억 명을 넘었던 고속철도는 ’22년 10억 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면서 고속철도 20주년의 의미를 평가했다. 박 장관은 “고속철도 20년 위업을 토대로 더 빠르고 편리한 ‘철도 혁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선 안동~영천, 동해선 포항~삼척,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등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고속철도망을 확충하고 수혜인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K-철도가 교통수단을 넘어 우리와 세계를 잇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이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고속철도 발전에 기여한 철도 공공기관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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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고용노동부]정부와 8개 조선사가 함께 안전항해를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 15시 30분 LW컨벤션에서 8개 주요 조선사,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선업은 최근 수주량 회복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으나 신규인력이 다수 유입되고 작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위험 작업과 공정이 많은 조선업은 대표적인 위험업종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을 스스로 찾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나 복잡하고 위험한 작업이 많아 조선업 현장에서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문화를 정착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에, 8개 조선사와 함께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전국 조선업 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8개 조선사와 고용부, 안전공단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조선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메시지를 부착하는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제대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선업 10대 주요 안전수칙’도 집중 전파해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알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에서도 조선사 간 협력을 강화한다. 기존 조선사별로 보유한 교육 자료와 설비를 함께 활용하여 보다 내실화된 조선사 합동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돕고자 최대 25가지 언어로 번역된 교육 자료 17종도 공유·지원할 계획이다. 원청에 비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협약은 세계무대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안전에서만큼은 ‘원 팀(One team)’임을 선언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오늘 모인 8개 조선사들이 협약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라는 큰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를 함께 쌓아나가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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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산림청]지역주민 산사태 재난 대처역량 키운다!
    경북 문경시 민관합동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에서 총평하고 있는 남성현 산림청장[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마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마을주민을 비롯한 경상북도․문경시, 경찰, 소방 및 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커진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대피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병행했다. 현장훈련은 △산사태 위험징후 감지 △상황판단회의 및 위험 상황전파 △대피 명령 △주민대피 등 일련의 대피체계를 촘촘히 점검하고 실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상황은 오후 2시를 기해 마을주민의 개인 휴대전화(재난 문자)와 각 가정에 보급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방송)’을 통해 동시에 전파됐다. 대피 명령에 따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대피소인 창구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하고 재난대응 부처와 경찰 등 관계자들은 함께 공조하여 주민을 안전한 대피경로로 안내했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은 민간 대피조력자를 1:1로 연결해 대피를 지원하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은 경찰과 협조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훈련을 통해 산사태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대피훈련을 마친뒤 토론훈련을 실시해 주민 재난대응 부처, 민간조력자가 상호 협력해 주민대피체계 구축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 ‘산사태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주간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조력자 등의 임무와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상영 창구리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임하며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체득하는 유익한 훈련이었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평에서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실전에 대응한 훈련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사태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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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산업통상자원부]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2023년 3월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및 셔틀외교 재개 1주년을 맞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22.(월)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사이토 겐(齋藤 健) 일본 경제산업대신을 만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의 후속 조치와 미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상호방문을 통한 정식회담으로 개최된 것으로 정상외교로 진전된 양국 관계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양측은 한·일 정상외교를 통하여 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정부-경제계 간 협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경제인회의, 재계회의 등 경제단체 간 협력을 촉진해나가는 한편, 상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SJC(Seoul-Japan Club), 경제산업성과 주일한국기업연합회 간 정기적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간 탈탄소·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우리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 Carbon Free Energy Initiative)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글로벌 청정기술·제품 적정 평가 구조 마련 등에 대하여 과장급 기후정책협력 WG 개설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는 대화 설립에 합의했다. 다음으로, 양측은 한일중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일측은 금년도 3국 간 협의되고 있는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최국인 한국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내 추진 중인 한미일 산업·상무장관회의도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및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 등 WTO 체제 개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경제
    2024-04-22
  • ‘2027년 세계통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통계청 -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 개최 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형일 통계청장(왼쪽에서 첫 번째 이형일 통계청장)[동국일보] 통계청은 4월 22일 부산시청에서 국제통계기구(ISI/차기회장 파브리지오 루게리)-부산시(시장 박형준)-한국통계학회(회장 김동욱)와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3년 7월 7일 국제통계기구(ISI) 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 ‘부산’을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WSC) 개최지로 선정함에 따라, 이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통계기구(ISI)에 2027년 세계통계대회(WSC) 개최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전체 40여 개 신청국 중 최종 후보로 발표된 일본, 싱가포르, 태국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고, 이는 2001년 제53차 세계통계대회(서울 개최)에 이어 20여 년 만에 이뤄낸 쾌거로 평가된다. 1887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통계기구(ISI) 세계통계대회(WSC)는 전 세계의 저명한 통계학자, 각국 정부․국제기구 및 민간기업의 통계 전문가들이 모여, 통계 이론은 물론 실무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통계인의 올림픽’이다. 통계청은, UN 통계위원회 위원국과 부의장, OECD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으로서 그간 국제사회에서 보여왔던 위상과 역량, 국제개발협력(ODA)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통계선진국로서의 축적된 경험 등을 토대로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WSC)를 단연 최고의 대회로 만들고자 다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인 현장조사 자료 수집 방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자료 활용, 인공지능(AI) 접목, 데이터 통합이 각광받는 만큼,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육아휴직통계’, ‘연금통계’ 개발을 비롯하여, 범부처 행정자료를 수집․공유하는 ‘데이터융복합관리시스템’ 구축, 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속보성 경제지표 ‘나우캐스팅’ 제공,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계분류자동화시스템’ 구축, 공간 정보와 온라인 거래 정보 등을 연계한 ‘기업통계등록부’ 구축 등 우리의 선진 사례를 적극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통계청은 혁신적인 통계기술 연구 확대·촉진, 폭넓은 성과 공유 기회 제공 등 국제사회 통계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의 지원 방안도 이번 업무협약에 포함하여,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WSC)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고민해 보는 뜻깊은 지식인의 축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통계학회는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WSC) 개최를 통해 한국의 괄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고 최신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여 우리 통계학계가 더욱 성장·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부산광역시는 원활한 대회 시설 운영 및 행정 지원으로 참가자들이 대한민국과 부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WSC)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의 혁신적인 통계작성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국제사회 통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22
  • 새만금개발청-부안군 간척문화 보존 및 영화·영상 등 관광자원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22일 계화 옛 방조제 일원에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간척문화 보존 및 영화·영상 등 관광자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계화 옛 방조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간척유산 보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식재 행사도 함께 시행했다. 먼저, 새만금개발청과 부안군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계화 옛 방조제 상단에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는 것에 협력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새만금의 역사와 미래를 연계하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1968년에 준공된 계화 옛 방조제는 부안군 의복리에서 계화도까지 연결된 연장 3,556m의 방조제로, 이를 통해 광복 이후 가장 큰 간척지인 계화 간척지가 조성되어 우리나라 식량생산에 크게 기여했으나 현재는 방치되어 잡목이 우거져 있는 상황이었다. 새만금개발청과 부안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간척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꽃길 조성을 통해 간척 역사와 연계한 관광벨트(지구)의 한 축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영화ㆍ영상 콘텐츠 유치·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새만금은 다양한 촬영이 가능한 넓은 부지가 있고 촬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장물이 없어 새만금방조제 완공 이후 약 130여 편의 영화ㆍ영상 콘텐츠가 새만금에서 촬영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부안군, 전북지역 영화ㆍ영상 콘텐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새만금 내에서의 인허가, 사용료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게 영화ㆍ영상콘텐츠 촬영이 가능한 영화·영상 규제특구를 조성키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협약은 부안 인근에 간척 역사를 살린 관광요소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과거와 현재·미래를 잇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는 부안군 인근 관광지와 함께 관광벨트(지구)를 조성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만금 인근지역을 포함한 메가시티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부안군 권익현 군수는 “우리나라 농업 생산량 증대와 현재의 새만금 간척 사업에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한 상징적 시설물인 계화 제2방조제에서 협약식을 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면서, “이번 협약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대한 사업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새만금과 부안군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22
  • [특허청]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한국의 PCT 국제조사 지속 신뢰
    특허청[동국일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세계 각국에서 특허화하기에 앞서 특허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국내 PCT 국제조사’ 의뢰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3년 우리나라는 국내·외 출원인으로부터 30,023건의 PCT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접수받았다. 이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PCT 국제조사 접수 건수로, 유럽(83,125건), 중국(72,923건), 일본(47,342건)에 이은 순위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미국(22,919건)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 중 73.8%(22,164건)는 국내에서 의뢰된 것으로, 삼성전자·LG전자·LG에너지솔루션 상위 3개사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기술분야별로는 디지털통신(2,620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2,498건), 컴퓨터(1,929건), 의료기술(1,560건), 오디오·영상기술(1,094건)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동 기간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의 1/4 가량인 24%(7,155건)는 미국에서 의뢰된 것으로, 미국의 전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52,576건)의 14%에 달한다. 기술분야별로는 컴퓨터(813건), 반도체(811건), 토목공학(704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584건), 측정(475건) 분야 등의 순이다. 주요기업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사에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인텔, 램리서치가 포함되어 3개사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미국 특허청에 접수한 PCT 출원 대부분(지난 5년 평균 99.6%)에 대한 국제조사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했으며, 인텔(90.9%)과 램리서치(99.9%)도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유럽은 중국, 일본, 미국과 달리 자국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PCT 국제조사가 접수되고 있다. 이는 이들 특허청이 조사품질 및 조사료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PCT 국제조사 경쟁력을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하는 PCT 국제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PCT 국제조사 결과는 향후 모든 나라에서 특허심사를 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이용, 더 쉽고 더 편리해진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를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의 선정·계약·이용 등 각 도입 단계별 절차와 방법 등을 담았다. 디지털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유형, 종류, 법적 근거, 도입시 장점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도입하고자 할 때, 예산확보 방법부터 서비스 선정·계약방법·서비스 관리 및 종료시 검토사항 등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궁금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그동안 국가기관등이 민간의 첨단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화 시스템을 혁신하는 한편, 이를 통해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 도입 이래 지금까지 약 478개 기관이 1,237건, 계약금액 4,586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24년 3월말 기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4월 23일부터 국가기관 등 모든 이용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이용기관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내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로 5년차가 된 디지털서비스 제도는 그동안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토대 역할을 해왔다”면서“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에 촉진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22
  • [환경부]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기업간담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4월 23일 수원컨벤션센터(수원 영통구 소재)에서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생물자원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경기도지역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년간 전국 규모의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생물산업 관련 행사에 참여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 홍보와 기술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생물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과 함께 지역별로 기업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지역 생물산업과 관련된 20여 개 회사 및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해 생물소재 활용과 사업화를 위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활용기술 및 관련 유용성 정보 등을 소개하고,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 내용을 수렴하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망 구축을 통한 생물소재 활용 실증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기관별 유망기술을 정리한 ‘유망기술 자료집’을 배포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기관과의 1대1 상담도 진행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산업계의 시선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전국 단위로 기업간담회를 확대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22
  • [산업통상자원부]캐나다 무역사절단을 맞아 양국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2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과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정 본부장은 천연가스·핵심광물 및 배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정에너지·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자고 제안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캐나다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이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투자를 이행하는 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무역사절단의 일원으로 방한한 골디 하이더(Goldy Hyder) 캐나다 경제인협회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노력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측면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금번 캐나다 무역사절단의 방한은 2022년 한·캐나다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후 이루어진 최대규모의 경제협력 행사로 양국 기업의 네트워킹 강화와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17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편, 교역·투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양측의 공감대 아래, 제4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최초로 장관급에서 개최됐다. 정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교역은 발효 연도('15년, 86억 불) 대비 약 70%('23년, 146억 불) 증가하는 등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캐나다는 자유롭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22
  • [국토교통부]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➋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22
  •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전문 액셀러레이터(AC) 2개사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 분야의 우수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한 전문 액셀러레이터로 한국사회투자와 로우파트너스·충남 기술지주 컨소시엄 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민간 주도의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능형농장(스마트팜)·푸드테크 등 농식품 기술 분야 외 농촌융복합 분야를 신설하여 농촌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액셀러레이터 2개사는 농촌융복합 새싹기업(스타트업)을 각 10개사 이상 발굴하여 기업 진단, 멘토링, 최소 2.8억원 이상의 액셀러레이터 자체 투자 및 민간 투자 유치(데모데이 개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농촌융복합 사업자 인증을 받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으로 5월 2일부터 프로그램 신청페이지를 통해 모집 예정이다. 액셀러레이터별 세부 계획은 농식품 창업 정보망, 케이 스타트업(K start-up) 및 농촌융복합산업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에도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기업들이 많다.”라고 하며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을 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 혁신가, 기업가들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22
  • [조달청]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관리감독 강화한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이 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공유류구매제도는 공공부문 차량용 휘발유, 경유 등의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12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5,661개 공공기관은 1,700여개사 협약주유소에서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를 구매하고 있다. 이번 관리 감독은 지난해 일부 수요기관에서 세차비 등 부대비용을 유류비에 포함해 결제하거나 일부 협약주유소가 협약과 달리 고가 판매 등의 행위가 적발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부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행한다. 우선, 공공기관 유류구매 관련 지침을 개정해 부정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유류 구매시 부정사용 결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23.12), 교육부(‘24.2)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유류 구입비 이외 세차비나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명시했으며, 행안부 지침도 이번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유류구매 관련 자체점검도 강화한다. 공공기관별 카드 관리자가 SNS, 카카오발송 등을 통하여 기관별 공공유류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체감사시 카드 이용 실적 및 부당사용 여부를 중점점검토록 요청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계약상대자의 건전한 계약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 계약자(S-OIL)에게 협약주유소에 대한 이용교육, 자체점검 등 사전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공공유류를 대량 판매하는 협약주유소를 선정, 분기별로 조달청과 합동점검을 통해 고가판매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유류 구매제도에 대한 홍보, 우수 이용기관의 포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유류 이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연평균 구매액은 1,771억원으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통해 매년 약 72억원을 절감(2.88% 할인 및 1.1%의 포인트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기관과 계약자의 공동노력을 통해 공공유류 고가 판매, 부정사용 등의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반칙이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22
  • [고용노동부]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① 및 구속수사를 강화②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신청 ②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24.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4,075억 원)에 비해 40.3% 증가한 상황이다. 한편,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22.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인(10인 이상)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확대(100 → 150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그간 지적되어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마련(’23년 5월)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23년 6월)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4-22
  • [산업통상자원부]‘독일 하노버 산업전’ 개막… 범정부 통합한국관 가동으로 수출 마케팅 총력지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현지시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되는 하노버 산업전(Hannover Messe)에 범정부 통합한국관을 구축하고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77주년을 맞는 하노버 산업전은 제조업 분야 세계 최대규모 전시회로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을 전시하며, 특히 올해는 “지속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SK C&C, 한화솔루션, LS일렉트릭 등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등 70여 개사가 참가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울산시, 기계산업진흥회 등 부처ㆍ지자체ㆍ유관기관 협업으로 운영될 통합한국관에는 6개 기관, 48개사가 저탄소 생산기술 및 로봇 분야에 참여한다.(‘23년: 4개 기관, 32개사) 저탄소 생산기술 분야 참가기업 중 ㈜지엔엠텍은 친환경 무급유 진공펌프를, 좋은차닷컴(주)에서는 수소차 연료전지스택을 활용한 발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로봇 분야는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레인보우로보틱스, 상용 로봇에 모방학습 기능을 추가한 뉴로메카, 미국물류전(MODEX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티라로보틱스 등 혁신기업들이 참가하여 1,500여건, 1,000만불 이상의 수출상담 및 계약 성과가 기대된다. 한편,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대상 온ㆍ오프라인으로 전시회 전주기 수출 마케팅을 지원한다. 먼저, 전시회 개막전부터 △참가기업 정보가 온라인상 게재된 ‘디지털 하노버 상품관’을 운영하고, △SNS를 활용하여 글로벌기업(SIEMENS, Volkswagen 등)과 상담을 주선한다. 폐막 후에는 △KOTRA 해외전시 수출전문위원을 통해 해외바이어와 사후 화상상담을 제공하며, △참가기업 제품 필드 테스트, △현지 시장조사 서비스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그간 CES, MWC와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범정부 통합한국관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대한민국 브랜드 프리미엄을 활용한 수출마케팅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통합한국관이 전시회 내 수출 전진기지로 역할하여 7,000억 불 달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유정열 KOTRA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강조될수록 혁신기술의 경연장인 하노버 전시회가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며, “KOTRA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성공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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