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Home >  경제
-
관세청,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9번째)이 30일 군산물류지원센터에서 개최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30일에 군산물류지원센터(군산시 소재)에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식을 개최했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통관할 수 있도록 1년간 사업비 총 18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시설로, 올해 2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 30일(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다. 관세청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전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군산물류지원센터에 입주(1층, 3,153㎡)하는 방식으로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했다. 그동안 군산세관은 자체 통관시설이 없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을 평택·인천 등으로 보세운송 후 통관해야 했고, 이로 인해 민간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세관의 위험관리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한편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이에 군산에도 특송화물 통관시설을 설치하여 인천, 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화물 감시·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연간 6백만 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X-ray검색기(3세트), 특송화물 정보와 X-ray 이미지를 함께 표시하는 동시구현시스템(3세트), 마약·폭발물 탐지기 등 최신 감시장비를 갖추고 있다. 군산세관에 자체 통관시설을 갖춤으로써 입항지에서 즉시 물품을 검사할 수 있게 되어 마약, 총기류, 불법 식·의약품 등 위해물품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관·운송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과 물류비 절감으로 군산항의 항만물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관세청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지정(4개) ' 특히 ’23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주목할 만하다.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최소규제(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다음과 같다. 1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Net-Zero’를 발표하면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글로벌) 인증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규제특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에서는 중소형 선박에 CO2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친환경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된다. 또한 액화 CO2의 육상 하역이 가능해지고 임시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글로벌 전략) 또한, HD한국조선해양과 협업을 통해 한미 녹색해운항로의 HMM 운항선에 관련 기자재를 탑재하여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운항 실적(Track-Record)을 축적하고 한국선급의 인증체계를 고도화하여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의 세계적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가 부산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신체부착용(웨어러블) 또는 휴대폰(모바일)을 통해 임상데이터를 수집하고 약품을 배달해 자택 등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약 배송 금지 등 규제 때문에 일부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규제특례) 강원도에서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허용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법률·기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글로벌 전략) 또한, 100개 이상의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인공지능(AI) 규제 상담(컨설팅), 독일의 의료기기 전문 CE 인증기관인 TÜV Rheinland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강원도는 분산형 임상과 원격협진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기반으로 첨단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의 국제적중추(글로벌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첨단재생생명(바이오)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를 포함한 차세대 의료 기술이며 항노화부터 희귀·난치·만성질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는 임상조차 어려울 만큼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해외에서 원정치료를 받고 있다. (규제특례) 충북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전과정(프로세스)을 구축하고,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가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의 병원들과 기업들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전략) 첨단생명(바이오)의약품은 특례 인정이 어려워 국내 생명(바이오) 기업을 아시아 최대 생명(바이오) 협력지구(클러스터)인 일본의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시켜 연구개발, 비임상·임상을 지원한다. 충북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충북에 흡수하고, 한일 경제협력을 통한 첨단생명(바이오)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해외에서는 전력용 반도체가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전력의 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직류체계로 에너지 활용 방식이 전환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직류전력 산업에 대한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규제특례) 전남은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를 받아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체계(플랫폼)를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의 품질을 실증한다. (글로벌 전략) 또한 UL솔루션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업으로 직류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직류산업 선진국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국제공동기술개발(R&D)를 추진한다. 직류배전망의 정밀 실증으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직류 전력기자재 제품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해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등 전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대가 높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5개) ' 1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개요) 세포배양식품은 목초지를 사용하지 않고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아, 기존 축산업의 친환경 대안으로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세포배양식품은 현재 싱가폴(잇저스트社, 치킨너겟), 미국(굿미트社, 닭고기)에서만 승인된 초기 단계로, 국내 기업도 세계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규제특례) ‘23년 식약처 기준이 개정되어 국내도 세포배양식품의 인허가가 가능해졌으나, 세포배양식품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의 동물 세포를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하여. 세포배양식품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경북 특구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특례를 받아,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고순도의 세포를 추출한 뒤, 표준 세포주를 만들어 기업에 분양하고, 기업은 세포배양식품을 상용화 수준으로 대량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북도는 ’23년부터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 수립하여, 의성ㆍ안동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대학·기업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세포배양식품 관련 국내·외 표준을 선도하고,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2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개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치과 병원에서 발치한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여 전량 폐기 처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본인의 치아를 잇몸뼈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술이 상용화했으며, 타인의 치아도 잇몸뼈 치료에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자원으로서 치아의 재활용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규제특례) 대구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 경북대 병원 등 협력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동의를 얻어 폐치아를 기증받고 안전한 치아만을 선별한 뒤,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기대효과) 특히 대구 특구는 올해 2월 실시된 정부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하는 특구로, 대구 내 의료기기ㆍ생명(바이오) 분야 규제발굴에서 사업화 지원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3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개요) 국내에서는 어류 부산물은 전량 폐기되거나 퇴비 등 값싼 제품으로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률도 25% 수준에 불과하다. 어류 부산물에는 콜라겐(껍질), 칼슘(뼈), 효소(내장) 등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원료 성분이 많이 포함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쉽게 변질되는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규제특례) 경남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례를 받아 뼈, 내장, 껍질 및 안구 등 부산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참치를 대상으로 참치 부산물 선별·보관·운송 기준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참치 부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동원 F&B 등 국내 참치 선도기업과 협력 기업이 소재한 수산물 특화 지역으로, 본 실증의 성과가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그간 수소 트럭·수소 버스 등 대형 이동수단(모빌리티) 위주로 수소를 사용하나,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빨라, 자전거, 오토바이(바이크) 등 생활형 이동수단(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규제특례) 국내는 차량·지게차·무인기(드론) 이외의 이동수단(모빌리티)에 연료전지를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이 수소 자전거를 개발하여 유럽·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에서 자동차 이외에 이동수단(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이 불가하여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을 개발하여도 향후 보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특구는 「수소법」, 「자전거법」, 「고압법」 등의 특례를 받아, 수소 카고 바이크용 연료전지 개발, 자전거 도로에서 수소 카고바이크 주행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에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를 충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소 기업이 밀집된 곳으로(234개사, 전국 대비 9.4%), 국내 최초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 상용화를 통해, 소형 수소 모빌리티라는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충남 친환경(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개요) 암모니아는 액화수소ㆍ기체수소 보다 수소를 더 많이 운반할 수 있고, 초고압(700기압 이상, 기체수소)·초저온(-253◦C, 액화수소) 기술도 필요 없이 상온ㆍ상압에서 액체 상태로 운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수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규제특례) 그러나 현재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수소 이동수산(캐리어)으로서 암모니아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충남 특구는 「수소법」 등의 특례를 받아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누출 방지·내부 설비 부식 방지 등)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통해 암모니아를 투입하면, 연료전지 내부에서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한 뒤, 분해된 수소를 전해질과 반응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서산, 연 40만MWh), 암모니아·수소 부두(당진, 연 4만톤, ~‘30) 등 충청남도의 우수한 수소·암모니아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암모니아는 악취 나는 화합물에서, 친환경 수소에 필수적인 원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그 외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세부사업 종료 등 기존 특구의 중요사항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의결을 거친 4개 국제적(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경영(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특구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민관이 함께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힘 합쳐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소재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카페명 : 콘티뉴이티)에서 신한은행장·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청년 소상공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어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사업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출연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출연받은 재원을 활용하여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보증은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기간(5년간) 동안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5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진행한 차담회에서는 청년 소상공인들과 오영주 장관,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소상공인들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여러 기관장님들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청년 소상공인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그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기 위해서 왔다”면서, “조만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종합대책에 오늘 청년 소상공인분들의 경험과 애로도 꼼꼼히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연기획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마음’ 권오성 대표는 대환대출 약정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대환대출 취급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약정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 SOL 뱅크의 영업점 상담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까지 선택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콘티뉴이티’ 천휘영 대표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식품‧음료(F&B)업계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가진 식품‧음료(F&B) 기반의 소상공인들을 스타벅스나 모모스커피 같은 세계적(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성장단계별 다양한 보증상품을 운용 중이며, 자금 수요에 맞는 보증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기존 재무 성과 위주의 신용평가가 어려운 청년 사업자,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해 비재무,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치케이에이치16’ 박미희 대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상공인들이 한 곳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온라인거래터(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지자체 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실내장식(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른시공연구소’ 전호진 대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어 이자 부담을 겪고 있던 중에 대환대출을 지원받아 이자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증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적극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중소벤처기업부]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85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연결망(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는 주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형 협동조합’ 유형을 신설했다. 이번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14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검증,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5개사가 선정됐다. ‘성장단계’에는 사진이 더해진 이야기거리(스토리텔링)를 기반으로 공예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이사장 이은주, 공예상품) 등 61개 조합이 선정됐고, ‘도약단계’에는 지역 특산물(유자,석류,생강)을 원료로 간편한 액상차 개발을 준비 중인 ‘맑고밝고따뜻한 협동조합(이사장 권택상, 음료제조업)’ 등 24개 조합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신설한 지역기반형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청주운천동청년상인협동조합’은 운천동 고양이 투어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여행프로그램과 지역민들을 위한 마을행사를 기획하여 매년 폐업하는 상점이 증가하는 등 활기가 없어지고 있는 지역상권에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하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협업과 조직화 등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소상공인 간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리츠(REITs) 산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츠 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국리츠협회, 자산관리회사(AMC) 등 리츠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관계자 등에서 참석했다. 리츠 관련 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참석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은 가계 소득과 기업 투자를 위한 대표적인 자산으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분야”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는 대규모 자금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그간 많은 국민들이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리츠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개발·운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리츠의 투자 자산 다각화, 인가·공시 등에 따른 리츠 행정 부담 완화, 리츠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등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최근 리츠 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요국가에 비해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이 사실”이라며, “논의 사항들을 토대로 관련 제도와 행정을 적극 개선하여 리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리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만큼, 업계에서도 투자 상품 개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
[고용노동부]안전일터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과 안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4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공단과 경총이 공동으로 기업들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네트워크 운영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사업장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재정 서비스 제공(공단) 및 사업장 활용 지원(협회)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공단은 경총 회원사(약 4,25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경총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활용 안내, 안전보건 정보 제공, 회원사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추진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을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협약이 국내 산업계에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경제 기사
-
-
[문화체육관광부]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케이-웰니스 관광’, 방한 관광의 한 축으로 만든다
- 우수웰니스관광지 신규 브랜드이미지(BI)[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케이-웰니스관광의 새로운 브랜드로서 ‘우수웰니스관광지’ 77선과 한국 전통 조각보 모양을 본뜬 브랜드이미지(BI)를 공개한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4일(수) 오후,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새롭게 선정된 곳 중 하나인 대구 ‘사유원’을 방문해 케이-웰니스관광 브랜드의 출발을 알린다. 이 자리에는 새롭게 선정된 ‘우수웰니스관광지’인 사유원(대구), 소백산생태탐방원(경북), 아원고택(전북), 완도해양치유센터(전남), 레인보우힐링센터(충북), 오크밸리 리조트(강원), 금풍양조장(인천) 등의 관계자들도 함께해 케이-웰니스관광의 힘찬 도약을 기념한다. ‘케이-웰니스관광’을 대표할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대구 ‘사유원’(힐링/명상 테마)을 포함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우수웰니스관광지’ 총 77개소를 공개한다. ‘우수웰니스관광지’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정에 따라 더욱 다채로운 형태로, 다양한 선택지로 즐길 수 있도록 자연/숲치유(25개소), 뷰티/스파(18개소), 힐링/명상(17개소), 한방(7개소), 스테이(7개소), 푸드(3개소) 6가지 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우수웰니스관광지’ 77선에 대해서는 시설별 웰니스관광 전문가와 컨설팅단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시설별 수요조사를 통해 브랜딩, 홍보/마케팅, 상품 판촉 등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별 고도화를 통해 ‘우수웰니스관광지’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대표 웰니스관광 체험 상품을 개발한다. 한국 전통 조각보 모양을 본뜬 케이-웰니스관광 브랜드이미지(BI)도 공개 장미란 차관은 ‘우수웰니스관광지’ 77개소를 대표해 ‘사유원’에 현판을 제공한다. 현판에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우수웰니스관광지’ 브랜드이미지(BI)를 담았다. 브랜드이미지는 한 조각씩 가족의 건강과 복을 비는 염원의 마음을 담아 이어 붙인 전통 조각보처럼, 한국의 웰니스 관광 요소들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어우러져 독특하고 차별화된 케이-웰니스관광의 브랜드가치를 만든다는 의미로 제작했다. 장 차관,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체험부터 기념행사 참석, 현장 의견 청취까지 대구 ‘사유원’을 방문한 장미란 차관은 우선 다도, 명상, 사색, 자연치유 등 웰니스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대구 ‘사유원’은 ‘반가사유상’에서 유래한 사색의 공간(수목원, 숲)으로, 10만 평의 자연과 30여 개의 건축작품, 전통 정원 등이 어우러진 치유·명상 공간이다. 이어 장 차관은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우수웰니스관광지’ 관계자, 여행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속하는 한편, 웰니스관광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외 관련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웰니스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최근 건강과 회복, 휴식이 중심이 되는 웰니스관광이 전 세계적인 관광 흐름으로 자리 잡은 만큼 웰니스관광을 방한 관광의 한 축으로 삼고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웰니스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웰니스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 경제
-
[문화체육관광부]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케이-웰니스 관광’, 방한 관광의 한 축으로 만든다
-
-
[국토교통부]올해부터 건설신기술의 날, ‘건설교통신기술의 날’로 확대 개최한다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철)는 4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하여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이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 9천여 건 이상 적용되어,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4.4.9.~4.28.)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기술개발자 부담 완화) 지금까지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공실적은 1차심사(신규성, 진보성 심사) 통과 후, 2차심사(현장적용성 심사)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자 부담을 완화한다. ➋ (공모형신기술 도입) 현재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지정을 신청해 왔다.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인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제도개선 의지를 다졌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경제
-
[국토교통부]올해부터 건설신기술의 날, ‘건설교통신기술의 날’로 확대 개최한다
-
-
[농림축산식품부]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영토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과 바이어 원팀이 되다!
- 신선농산물 현장방문[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7~1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개최했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 412개사(해외 바이어 141개사, 국내 수출기업 271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2,129건 205백만불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총 42건 약 20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식품은 감자핫도그, 인삼제품, 포도 등 34건 12백만불, 전후방산업은 유기농액비, 비료, 스마트팜 자재 등 8건 8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년도 19백만불 대비 약 5%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 수출기업은 “대형유통매장 관계자 및 대량 유통 능력을 갖춘 벤더 등 다양한 유통경로의 바이어들과 상담을 가져 향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높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참여기업 선정 시 비건, 할랄 등 인증서 보유 여부, 수출용 포장지 제작 여부 등 수출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 바이어들은 이전 수출상담회에 비해 수출기업 제품 완성도 및 준비 정도가 한층 나아졌다는 평가를 했다. 한편, 이날 수출상담회에는 1:1 수출 상담 외에도 ▲참가기업 주요품목 전시관, ▲수출통합조직(딸기, 파프리카 등 9개 품목) 홍보관, ▲스마트팜, 비료, 농약, 사료 등 전후방산업 홍보관, ▲메타버스(Metaverse) 홍보관, ▲농식품수출정보(KATI) 홍보관, ▲케이푸드트레이드(K-Food Trade) 홍보관 등을 운영했고, ▲할랄인증 등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했다. 이번 수출상담회 개최 전 사전 온라인 면담에 참여한 중국 청뚜의 사천등우망락기술유한공사의 젠야페이(ZENG YAFEI)는 “사전 온라인 상담회는 최소 수출물량 및 가격 등 서로의 요구사항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좋은 자리였다.”라며, “중국 내륙시장 전용 포장 작업 진행, 스티커 처리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추진하여 제품 수입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또한, “이번 수출상담회 후 바로 영유아식품, 도라지배즙, 차음료 등을 계약하고 수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온 지엘아이 씨에이(GLI CA)의 마이클 킴(Michael Kim)은 “미국 남부에서 케이-푸드(K-Food)의 인기가 대단하다.”라면서, “현재 벤더로 등록되어 있는 남부지역 주력 매장인 에이치.이.비(H.E.B)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한국산 신선배와 배즙을 수입해 유통시키고 스낵류, 면류 등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발굴하고 싶다.”라며, “5월 미동부 뉴저지에서 개최 예정인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행사에도 신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해줬으면 한다.”라며 이번 행사를 준비해준 한국정부에 감사함을 표했다. 한편, 이번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행사는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유력 식품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수출상담회 외에도 한류 연계 소비자홍보(PPL), 해외 주요 도시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행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케이-푸드(K-Food)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지원계획을 밝혔다.
-
- 경제
-
[농림축산식품부]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영토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과 바이어 원팀이 되다!
-
-
[금융위원회]2024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금융위원회는 2024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4년 3월말까지 총 120.6조원을 회수했으며,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7조원으로 2024년 3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1.5%이다. 3월 중 우리금융지주의 잔여 지분(1.24%)을 매각하여 금년 1분기 중 1,366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 경제
-
[금융위원회]2024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
-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모든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와 손잡고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육성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판교 창업존에서 창업정책관 주재로 (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등 국내 4개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사),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회는 우리나라 반도체설계(팹리스) 산업과 시스템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설계(팹리스) 업계와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중소 반도체설계기업(팹리스)의 애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 상생협력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2년에 발족되어 올해 6회를 맞았다. 이번 상생협의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최기창 교수의 ‘시스템반도체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발표를 시작으로,‘2024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도전사업(챌린지)’의 세부 추진계획, 팹리스 회에서 제안한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성 등이 주로 논의됐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2024년 팹리스 챌린지’를 함께 공고 했는데, ‘팹리스 챌린지’는 국내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와 공동으로 유망 반도체설계전문(팹리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MPW(시제품 제작 공정) 소요 비용과 신제품 제작 기회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됐으며, 현재까지 10개사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이번 도전사업(챌린지)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참여하던 이전과 달리, 팹리스산업협회가 지난 상생협의회의에서 제안한 국내 모든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의 도전사업(챌린지) 참여 요청을 DB하이텍과 SK키파운드리가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국내 모든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이 참여하는 챌린지로 확대됐다. 공고에 따라 국내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 3개사의 MPW 공정 이용을 희망하는 창업 10년 이내의 유망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하여 서류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5개의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의 시제품(MPW) 제작 공정을 우선 이용하고, 기업당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 현상으로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작년 말부터 반도체 수출 증가 등 반도체 관련 경기가 점차 회복하고 있다.”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초격차 프로젝트,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등과 교류 협력 등을 통해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의 국제적(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 팹리스 챌린지'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모든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와 손잡고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육성한다.
-
-
[고용노동부]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5년 미만)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백만 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 경제
-
[고용노동부]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5년 미만)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
-
[공정거래위원회]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에 부의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작년 12월 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으며,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이다. 현재의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시행경과를 면밀히 살핀 후 협의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 경제
-
[공정거래위원회]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
-
[국세청]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국세청이 찾아냈다
- 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동국일보]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는 벗방 방송사 ․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한다. BJ 위해 빚내서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이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이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벗방 방송사 ․ 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 · 외제차 · 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다. 중고 명품 시계 1억 원에 싸게 팝니다... 판매자의 정체는?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 · 중고나라 · 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했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 · 가방 · 시계 ·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무늬만 청년 창업? 수십억 원 벌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내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하여,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겠다고 전했다.
-
- 경제
-
[국세청]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국세청이 찾아냈다
-
-
[인사혁신처]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면접 합격자만 서류내세요
-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포스터[동국일보]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돼 응시자 부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이 개선된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최소화된다. 더불어,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약 두 달 동안 면접 결과를 모른 채 불안하게 대기하던 응시자 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경력자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체(플랫폼)도 처음 개설된다. 네이버 밴드 ‘2024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서 시험 일정 알림, 공지 사항, 글쓰기 등의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을 직접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응시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36개 기관 인사팀장과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이 참석해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 ▲조직문화 ▲복지혜택 ▲인사 운영 원칙과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다채로운 정보를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24년도 민간경력자 채용 원서접수 알림서비스’에 수신 동의한 수험생은 채용 설명회 및 시험 시행 일정 사전 알림은 물론, 원서접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하며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응시자 편의성을 높였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정부의 정책 현장에서 맘껏 펼쳐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 경제
-
[인사혁신처]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면접 합격자만 서류내세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로 오세요~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25일 개막
-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목),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과학문화민간협의회(회장 이명현)이 주관하는'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과학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 주제로 마치 과학자가 된 것처럼 다양한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과학과 소통하는 ‘과학 톡톡(Talk Talk)’,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과학 실험실’, ▲과학기술의 미래가 펼쳐지는 ‘과학 뮤지엄’, ▲힐링하며 재충전하는 ‘과학 라운지’, ▲즐길거리로 가득 찬 ‘과학 테마파크’의 5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과학축제는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개최되어 이전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정재승 교수, 김범준 교수 등 스타과학자와 유튜버 ‘1분과학’의 강연과과학마술콘서트, 과학뮤지컬 등 다채로운 각종 과학공연들부터 과학테마 방탈출, 달의 중력 체험하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총 420여개의 과학문화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내내 진행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실험하며 호기심을 풀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양자컴퓨터, 초소형 유전자 가위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와 CES 2024 출품작 등을 관람할 수 있어,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첨단기술과 연구개발성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세계자연기금(WWF)과 연계하여 모형 판다 플래시몹 특별전, 사이언스 갤러리, 과학카페, 과학 메이커랜드, 북토크·과학뮤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올해 과학축제 개막식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4월 25일(목) 저녁 7시에 엑스포시민광장 메인무대에서 개최된다. 뇌과학자로 유명한 장동선 박사가 개막식 MC와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미디어아트와 음악이 어우러진 신나는 과학공연과 함께 소리꾼 김나영, 래퍼 ‘광어’, ‘SG워너비’ 맴버 겸 솔로가수인 이석훈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개막식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과학축제 행사장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대전 도심 곳곳에서 출연연 신진연구자교류회(4.25, 대전 ICC호텔), 과학어울림마당(4.27, 한밭수목원), 생성형 AI 콘텐츠 체험(IBS과학문화센터, 4.27~28),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 과학투어(4.27, 한국천문연구원) 등 과학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부대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과학축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실험·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커다란 연구실로 준비했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축제에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축제가 우리의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미래의 훌륭한 과학자로 커나갈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과학축제 운영 프로그램 등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경제
- IT/과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로 오세요~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25일 개막
-
-
[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구분[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❶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하여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❷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변경 통지의무의 예외 확대 다음으로,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❸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 재정비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②후원수당 지급상한 및 ③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규제가 면제되는 만큼 엄격한 산정 기준과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첨부자료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을 추가하도록 개정했고, 최근 법 개정(’23.3.21. 시행)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4년 4월 24일 ~ 2024년 6월 3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 경제
-
[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원자력안전위원회]조선‧해양플랜트 사업장 방사선투과검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힘쓴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23일 삼성중공업(경남 거제시 소재)을 방문하여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울산 지역에 이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대형 기간시설 대상으로는 두 번째다. 방사선투과검사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용접부 결함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조선·해양플랜트와 같은 대형 기간산업 분야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방사선이용 산업 분야 중 방사선투과검사 분야는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고 사고 횟수가 많아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원안위는 발주자에게 방사선 차폐시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일일작업량 보고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을 위해 발주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조항에 대한 발주자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한 발주자 및 방사선투과검사 수행 업체 방사선안전관리자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종사자 안전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 원안위는 삼성중공업의 방사선투과검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방사선투과검사가 발주자 제공 작업환경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 대한 안전은 발주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종사자 피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 경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조선‧해양플랜트 사업장 방사선투과검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힘쓴다
-
-
조달청, 공공선박 규제혁신 가시화… 중소 조선업계 활력 이끈다
- 공공선박 간담회.[동국일보] 조달청은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경남지역 소재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을 찾아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공공선박시장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공공선박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작년 2월 경남에서 중소 조선업계의 조달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23년 8월)’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등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에는 ▲주요장비 정보 공개 ▲관 우월적 특약 삭제 ▲입찰참가자격 기준 강화 ▲하자책임 분담 등으로 중소 선박 제조기업에게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공정한 특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달청은 이날 경남지역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 5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규제개선 행보의 결과물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 및'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는 등 현장의 규제개선 효과 체감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설계오류 책임전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기계속계약의 대금지급 시기 개선 ▲충분한 입찰준비기간 확보 등을 건의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인 (주)휴먼중공업(대표 나영우)의 선박 제조현장 및 공정을 점검한 뒤, “공공조달에 자리잡은 킬러규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이 중요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와 마음을 항상 열고 있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조선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불공정한 발주제도 및 계약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없어야 한다”면서 “추가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선박 제조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뛰어넘어 세계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선제적으로 규제를 타파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 등으로 이뤄지는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 중이다.
-
- 경제
-
조달청, 공공선박 규제혁신 가시화… 중소 조선업계 활력 이끈다
-
-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①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②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③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하여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 경제
-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
-
[국무조정실]정부, 무탄소(Carbon Free)에너지 전환 한걸음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4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및 「’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안건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23년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작년 4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날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하며,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내구연한,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연장(기존 8년 → 변경 23년)하고,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 더불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부실영농 방지 등 정기적인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2. 국가 기본계획 ’23년도 이행점검 결과 【 추진 개요 】 이번 점검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3~’42)」 수립(’23.4) 이후 첫 번째 수행한 점검으로,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 (82개)의 추진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했다. 특히 전문가, 청년 등 이해관계자 등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했다. 【 주요 내용 】 ‘2023년 국가 기본계획 정책과제’ 점검을 종합해 보면 기본계획 시행 첫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석탄발전 가동축소,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으로 주요 4대 부문 (전환, 산업, 건물, 수송)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 (약 1,727 만톤)될 것으로 예상됐다.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제정(’24.2), 탄소중립 100대 기술 발굴 (’23.5) 및 세부 로드맵 (6개 분야)을 마련했고, 775억원 규모의 미래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원활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제정 (’23.10),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3.5) 마련 및 ‘지자체(96개소)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취약계층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 위험 영향예보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5천여곳의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수하는 등 기후재난 위험 대응 체계도 정비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 대통령 UN총회 연설(’23.9), 미국 · 독일 · 캐나다와 기후변화 정상회의 등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기후리더십을 강화했다. 다만 일부 과제는 시행 첫해임에도 일부 과제가 지연·변경*되고 있어 국가 기본계획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보고.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추진방안(서면) 등 파리협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당사국은 ’24년을 시작으로 ‘격년투명성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한다. 특히, 한국‧중국‧인도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상세정보,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 등을 처음 제출*하므로 국제사회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6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후 진행될 국제적 검토 절차의 대응까지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BTR 작성·검토 협의체(환경부 주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간사 역할)’를 구성했다. 정부는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BTR을 작성하여, 금년 9월에 탄녹위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 12월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모든 안건 논의 후 기술 기반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가칭)“'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기후위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금융위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의 녹색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기업 등이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챌린지X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역량이 강화되고, 관련 산업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김상협 위원장의 주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는 기상재해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 상승과 소비자의 가격 부담 심화 등 우려를 제기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업 기술 개발 현황 및 농업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김상협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 앞으로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
- 경제
-
[국무조정실]정부, 무탄소(Carbon Free)에너지 전환 한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