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희생자 위령탑 참배 및 사업장 방문, 안전한 일터 조성 노력 다짐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 있는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세계산업안전보건의날(4.28.)을 맞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위령탑에 헌화·분향하고,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참배에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 시흥시 소재 2차전지 케이스제조업체인 ㈜진성철강을 방문하여, 산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적시에 확보하고,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농촌 현장에서 그 답을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민생토론회(2.21.) 세부 추진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발표(4.25.)한 후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4.26.)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송 장관이 방문하는 진안군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로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자투리 농지에 체육시설, 공원 및 작은 목욕탕을 설치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정비계획의 추진배경, 해제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투리 농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은 “일·가정 양립, 영농창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만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정주여건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송 장관은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시설(SOC) 등 개발 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관세청 조사담당자들이 26일 서울세관에서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하여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부정수입물품 유통 주요 사례 ' 【사례 1】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애플 아이폰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중국산 위조 아이폰을 국내 구매자 명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위조 아이폰 1,368개, 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 【사례 2】 중국 오픈마켓에서 위조 골프클럽 764세트, 정품시가 18억원 상당을 구매하여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개인 거래사이트 및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유통 【사례 3】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단백질 식품 9,248개, 시가 3억원 상당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악용 밀수, 해외직구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농산부산물 새활용 제도적 지원’ 현장 목소리 듣는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체의 순환자원 인정과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신청지원을 위한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를 4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연다.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그동안 비료, 사료로 사용하거나 폐기했던 농산부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식품, 기능성 소재, 생활용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부산물 새활용에 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많아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기관이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규제 유예제도 신청 방법을 발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새활용 산업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체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만나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사 유형별 부산물로 규제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장애인 고용이 어려우신가요?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사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14시 한화생명보험(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장애인 근로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은 장애인 고용저조 대기업(1,000명 이상, 고용률 1% 미만)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52개 기업에서 38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22~’23년 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에 참여하여 적합직무 개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공단의 맞춤훈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던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은 보험관련 대기업 중에 최초로 의무고용률 3.1%를 초과 달성했으며,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고용률 5.2%를 달성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한화생명보험(주) 내에 있는 사내카페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우수기업 관계자 및 장애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고용컨설팅 사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참석한 우수기업의 사례와 같이 장애인 고용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기업 구성원 모두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노력이 보태져 이룬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는 기업에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특허청]생명 산업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뒷받침한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4월 25일 14시 한국바이오협회(경기 성남시)에서 생명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관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와 CJ제일제당,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5개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건강관리 시장은 ’21년 5,800억 달러에서 ’25년 7,900억 달러(1,05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특허출원도 10년간 87% 증가하는 등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세계 생명 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생명 분야도 우선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생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제고, 생명 분야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 확대 등의 심사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생명건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강한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전문성 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적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명 분야 심사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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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하여 한 달을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있게 3월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함께 받을 예정으로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한 분도 직불금을 놓지는 일이 없도록 해양수산부에서는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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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를 그릴 청년 개발자‧창작자 모집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가상융합세계)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어 갈 개발자‧창작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생을 4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금년으로 3년째를 맞는'메타버스 아카데미'는 메타버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개발자와 창작자를 배출할 목적으로 청년층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지난 2년간 총 491명의 수료생과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프로젝트 101건을 도출했다. 올해는 ‘서비스 개발·창작’ 과 ‘자율전공’ 과정을 운영하여 총 3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학력‧경력‧지역‧전공 등을 불문하고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창작에 관심이 있는 39세 이하의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 개발‧창작’ 과정은 온라인 사전학습(4월 중순~5월), 정규과정(6~9월), 해커톤 캠프 등을 통해 전문 교육을 수강하여 개발‧창작에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함양하며, 이후 서로 다른 전공*간의 융합 프로젝트(10~11월)를 수행하여 실제 사용가능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한다. ‘자율전공’ 과정은 국내외 메타버스 기업이 제시한 프로젝트 수행,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고도화, 기업 멘토링,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하여 프로젝트 상용화를 집중 지원하는 과정으로 올해부터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와 연계하여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전년도부터 지역 청년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기업들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허브센터’가 구축된 동북권(대구, 경북, 강원)에서도 운영 할 계획이다. 선발된 교육 참가자는 해당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 SW‧HW 장비, 교육훈련비(5개월간, 월 최대 100만원) 등을 지원받게 되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상금, 메타 등 글로벌 기업 연수, 메타버스 기업 인턴십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개발자와 창작자가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지역 청년들을 포함하여 메타버스 분야에 꿈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타버스 아카데미 누리집 및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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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중앙전파관리소,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 일제점검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중앙전파관리소(김정삼 소장)는 3월13일부터 1개월에 걸쳐 보이스피싱 예방과 근절을 위해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4월10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폭증하는 선거문자에 편승하여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서 국내 이용자에게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불법 광고, 도박 등 불법성 문자를 발송하는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를 집중 점검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외로 문자발송을 경유하는 웹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 주요 통신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무등록으로 의심되는 문자서비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등록하지 않고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법 스팸, 스미싱 등 불법 미끼성 문자를 이용하여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통신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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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공모 실시

  GovTech 서비스 예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ovTech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적 사업모델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GovTech 분야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성장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년 신규로 추진되는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자유과제로 공모를 진행하며, 올해 총 34억 원 규모로 20개 과제 내외(과제당 약 1.7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등 GovTech 분야의 혁신적 사업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정부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GovTech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창업․사업화 자금,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데이터셋 구축, SW품질 검증 등 사업화 지원부터 인큐베이팅․컨설팅, 홍보․마케팅까지 집중지원 할 예정이다.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단독 혹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동 사업의 공모기간은 ’24년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하고 유용하게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민간의 참여를 통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 촉진을 통해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분야 대국민 혁신서비스와 공공현안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여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의 GovTech 창업기업(DPG 100+)을 육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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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찾아가는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 개최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2024년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항공청 인재 채용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채용설명회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이끌어갈 인재를 찾는 한편 우주항공청의 준비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3월 14일 사천을 시작으로, 3월 19일 서울, 3월 22일 대전에서 개최된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추진하고 있는 후속조치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주요기능과 운영 기본방향, 조직 구성안, 본청 및 소속기관 위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인원 및 분야, 채용 기간, 보수 수준, 지원 요건, 채용 절차 및 세부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지원 예정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아울러, 채용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의 편의를 위해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며, 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영문 번역이 포함된 채용설명회 녹화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우주항공청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 후 참석하는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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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농림축산식품부, 불법·편법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추진

  반려동물 관련 영업(8종)[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①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 ②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③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3.19)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함께 추진하여 제도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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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와 평택 스마트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일본 등 우리측 대사관에 근무하는 해외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파견관으로부터 최근의 농업분야 국제동향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우선, 3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해외 주재관의 발표로 식량안보, 기후변화, 수출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분야의 국제적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국내 정책 담당자와 공유할 계획이며, 마지막 날인 3월 15일은 평택 소재 스마트팜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재관 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해외에서 우리 농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재관․파견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통상현안 파악 및 주요국의 시장동향, 검역․위생규정 등의 해외정보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별 농촌 및 농업정책, 식량안보 등 다양한 해외의 정책․제도를 소개하는 등 해외주재관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한편, “급변하는 국제농업협력, 통상협상, 공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우리 측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 개최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주재국 및 국제기구에서 우리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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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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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중소벤처기업부, 5월 봄빛 동행축제 참여기업 공개모집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작년 총 3회(5·9·12월) 동행축제 공개모집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이번 5월 봄빛 동행축제 또한 ‘가정의 달’에 맞추어 함께 참여해줄 기업 300개사를 선정하여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전용 기획전 등 더욱 알찬 판촉 기회와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공개모집(200개사)과 추천선발(100개사) 등 2가지 분야(트랙)로 선정할 예정이며, 작년과 달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민간유통사·유관기관 등 다양한 유통·지역 연계망(네트워크)을 통해 동행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의 경우 작년과 같이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접수하고, 추천선발의 경우 각 유통사·지방중소벤처기업청·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엠디(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 및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침체된 경제상황속에서 올해 첫 동행축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께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올해도 작년과 같이 동행축제가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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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정부 수출길 넓히고, 한국형 공공행정 이탈리아 진출 발판 마련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이번 협력단의 사우디, UAE 파견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세일즈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탈리아 공공행정부와 공동으로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인사혁신처, 조달청과 함께 공동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선진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했다. 또한 공공행정부, 지방자치부, 내무부 3개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업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해법도 모색했다. 중동지역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을 통한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과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방문해 6명의 장관과 만났다. 협력단은 ‘LEAP 2024’에 참여하여 사우디 정부의 신성장 정책인 ‘사우디 비전2030’ 정책에 우리나라 정보기술(IT) 기업의 참여를 지원했다. 사우디 정부는 석유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탈피하여 첨단 사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 다각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 비전2030’에 따라 중동지역 기술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박람회인 ‘LEAP’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3회차를 맞이한 ‘LEAP 2024’는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4일간 진행됐으며, 1,800개 기업과 21만 5천 명 이상이 참가하며 지난해 행사보다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LEAP 2024 첫날, 기조연설을 통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고 한국 정부·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LEAP 2024를 개최한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 압둘라 알스와하(Abdullah Alswaha) 장관, 사우디 최대 국책사업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인사인 도시농촌주택부 마제드 알 호가일(Majed Al Hogail) 장관과 만나 클라우드,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사우디 현지 진출 지원을 논의했다. 사우디 측은 한국이 과거 사우디 건설에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비전 2030’ 추진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출국 전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을 긴급하게 요청했던 사우디 내무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사우드 빈 나예프(Abdulaziz bin Saud bin Nayef Al Saud) 왕자와 ‘LEAP 2024’에 참가한 카타르 모하메드 빈 알리 알 마나이(Mohammed bin Ali Al Mannai)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의 면담도 이뤄졌다. 두 장관 모두 적극적으로 한국 행정안전부에 신속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해 왔으며, 이 장관은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CSI 콘퍼런스에 사우디 내무부 측 참석을 요청하자, 압둘아지즈 왕자는 직접 사우디 대표단을 이끌고 콘퍼런스에 최초로 참석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협력단은 두 번째로 우리나라 기업의 중동진출 교두보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방문했다. UAE는 최근 국제기구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높은 등수를 기록하며 디지털정부 신흥강국으로 손꼽힌다. 이 장관은 UAE 정부발전미래부 장관 겸 정부디지털전환 고위위원회 위원장인 오후드 알 루미(H.E. Ohoud Al Roumi) 장관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분야 장관인 인공지능·디지털경제부 오마르 알 올라마(H.E. Omar bin Sultan Al Olama) 장관과 만나 디지털정부, 정부혁신, 인공지능(AI), 디지털경제, 디지털 소외계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드 알 루미 장관과의 면담에는 UAE 디지털정부청장, 정부서비스국장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UAE의 향상된 디지털정부 수준에 대해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상당한 열의를 보였다. 오마르 알 올라마 장관은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 데이터분석 기술을 활용한 전국 도로교통량 조사 사례에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IT 기업들과 협업하며 발전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이 장관이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공공행정 포럼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두 장관 모두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협력단의 이탈리아 방문은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통해 공공행정 분야의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방한한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이탈리아 대통령의 만남으로 양국 협력관계가 두터워지고 있으며, 이번 이 장관의 이탈리아 방문을 계기로 향후 양자 간 정부혁신, 지방자치, 안전 등 공공행정 분야도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행정 협력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부혁신, ▲인사행정 분야 혁신, ▲ICT 기반 정부 조달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 향후 추진 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파올로 장그릴로(Paolo Zangrillo) 이탈리아 공공행정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OECD 디지털 정부 지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로 평가받는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상민 장관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협력으로 공공행정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탈리아 3명의 장관과의 면담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행정혁신, 지역 주도 균형 발전, 공공 안전 분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파올로 장그릴로 공공행정부 장관은 한국형 행정의 인공지능(AI) 지원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오는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UN 공공행정 포럼에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공공행정 협력포럼’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로베르토 칼데롤리(Roberto Calderoli) 지방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 발전의 중요성과 중앙정부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교육, 생활여건, 문화 등과 관련된 4대 특구 육성정책을 소개했다. 로베르토 칼데롤리 장관은 4대 특구의 진행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며 이번 만남으로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마테오 피안테도시(Matteo Piantedosi)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과는 과학수사, 마약수사 등 공공안전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올해 국내에서 열릴 국제 CSI 콘퍼런스, 국제 마약 수사 콘퍼런스에 이탈리아 내무부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3월 8일(금)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Maenza) 지역을 방문하여, 빈집 재생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정책 현장을 둘러보고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마엔차 시장과 만나 국내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 소멸의 문제를 겪은 이탈리아의 마엔차시는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청년, 타지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마을로 이끌고 있다. 1유로 프로젝트는 지자체 주도로 상징적인 가격(1유로)에 빈집을 판매하고 대신 3년 내 매입자가 주거나 숙박, 상업 시설 등 원하는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도록하여 마을 단위의 빈집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마엔차시 클라우디오 스펠두티 시장과 파비오 디 지로라모(Fabio Di Girolamo) 시의원은 협력단을 대상으로 정책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고, 직접 빈집 현장 방문을 안내하며 인구감소에 대응하면서 버려진 집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 시장은 이 장관의 방문은 도시가 생긴 이래 최고위급 외국인사 방문으로 마엔차시의 ‘1유로 프로젝트’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국에서도 빈집이 무려 13만 2천호가 넘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에 마엔차시의 빈집 활용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으로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 시스템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선보일 수 있었고, 다양한 국가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라며, “특히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분야에 높은 관심과 투자 의지를 가진 중동의 사우디 정부, UAE 정부와의 만남이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의 개최는 양국 간의 오랜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다방면에서 내실 있는 협력을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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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물가안정에 총력!도매시장 농산물 반입현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2일 서울시 가락시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의 도매시장 반입 현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하고,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주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과일‧채소 생산량의 52%가 경유하는 곳으로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32개소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사과․배 경매를 참관하며 거래현황을 점검했으며,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3월 6일부터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매일 농산물 수급과 물가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204억 원 지원, ▲23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출 계획이며, ▲과일류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6품목→8)하고, ▲오렌지․바나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직수입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농촌진흥청·지자체·생산자단체와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며 기상과 생육상황 등에 따른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냉해예방약제 38억원 지원(2만㏊, 사과·배 재배면적의 약 40%), ▲과원 874ha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를 완료(3월 7일 기준)하고, 집중관리 과원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등 산지 농작물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과의 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23.11.30 설립)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을 더욱 효율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주체들도 온라인 도매시장에 참여를 확대해 줄 것”과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본연의 역할인 산지 농산물의 수집과 원활한 도매유통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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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특허청,‘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기업 설문결과 발표

  [동국일보] 특허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24.5)되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에 앞서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진행(’24.1~2월)하고 3월 12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부담...원산지 정보 파악 한계'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이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전자원을 조달함에 따라 중개업체가 출처 정보를 미제공했거나,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하여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제재수준에 따라 로열티 외에도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감소, 특허 등록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도 표명했다. '유전자원 출처공개 시 국내 기업의 로열티 부담, 연간 약 900억 원 예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시 우리 기업이 유전자원 이용에 따라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만 연간 약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스위스에서 결정되는 ‘출처공개 미준수에 따른 특허 무효, 특허취소와 같은 제재수준’에 따라 수백억원의 로열티가 추가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허청, 업계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등 우리기업 대응방안 모색 노력' 특허청은 그동안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23.8월, 12월)하는 등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전자원 출처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번 설문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전자원 조약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바이오 기업 약 1,7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20.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5.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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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해양수산부, 한국-케냐 해사·수산분야 협력 논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프리 에이야나이 카이투고(Geoffrey Eyanae Kaituko) 케냐 해운·광물·청색경제 및 해사부 차관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 송 차관은 케냐에서 관심이 있는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Program) 등 해기사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케냐가 우리의 중요한 수산 협력 파트너(Partner)임을 강조하며, 케냐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와 소규모 어항 인프라(Infrastructure) 확보 등 어업 분야도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두 차관은 양국이 해사·어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송 차관은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에 케냐 해사부를 초청하면서, 양국이 해양·수산 전반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 차관은 면담에서 “케냐 해사부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대단히 환영한다.”라며, “이번 면담이 해기사 교육 정부개발원조(ODA) 등 해사·어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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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화장품 규제외교’ 첫발 내딛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PH-FDA)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세미나(웨비나)를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기능성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벤치마킹)하기 위해 식약처에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으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 5위*이며, 최근 필리핀 수출용 증명서 발급이 ’22년 94개사 465품목에서 ’23년 141개사 1,616개 품목으로 증가하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국 다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식약처의 '아세안 개발도상국 화장품 규제당국자 연수 프로그램'에 5년간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 규제제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식약처는 이번 필리핀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계기로 향후에도 아세안 국가와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국내 화장품 제도를 홍보하고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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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농촌진흥청, 온도 예민한 돼지·닭, 일교차 큰 봄철 관리 중요

  봄 환절기 돼지‧닭 사양관리[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진 돼지와 닭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봄철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돼지와 닭은 다른 축종에 비해 온도에 민감하고, 호흡기를 비롯한 질병에 취약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돼지는 성장단계에 맞는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방 온도는 돼지 어깨높이에서 측정하고, 돼지 행동을 살펴 실제 돼지의 체감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어린 돼지는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보온등 같은 장치를 이용해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축사 내부 먼지를 줄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환기는 온도가 비교적 높은 낮에 할 것을 권장한다. 내부 습도는 60% 내외로 유지하되, 습도가 낮으면 환기할 때 복도에 물 혹은 소독액을 뿌리는 것이 좋다. 축사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소독 전 돼지를 모두 내보낸 뒤(All-out), 전기장치를 보호 처리한다. 소독 효과는 물기를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극대화되므로, 소독 후 축사를 충분히 건조한다. 육계(고기용 닭)의 경우, 여름 출하를 위해 봄에 병아리를 육성하는 농장이 많다. 육계 농장에서는 병아리를 들이기(입추) 2주 전까지 축사 청소와 소독을 마치고, 깨끗하고 흡수성이 좋은 깔짚을 준비한다. 또한, 급수 검사를 해 세균수와 광물질 농도가 정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겨우내 비워두었던 축사는 입추 전 준비를 더욱 세심하게 한다. 계사 내부 온도는 병아리 입식 전까지 30∼32도로 맞춘다. 계사 내부 온도가 낮으면, 병아리가 체온 유지를 위해 서로 뭉치면서 종종 압사할 수 있으므로, 밤에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겨울에 최소로 유지하던 환기량을 조금씩 늘린다. 환기가 원활하지 못하면 결로가 생겨 깔짚이 습해지고 곰팡이가 슬어 호흡기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비교적 따뜻한 낮에는 환기량을 늘리고 밤에는 최소 환기를 유지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더라도 환기량을 15,000~20,000cfm 정도로 유지해 축사 안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습도를 조절한다. 초봄에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커진다. 축사 주변 산이나 언덕에서 흙이 무너져 내릴 염려가 없는지 외부 환경도 점검해 조치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날이 점차 풀리고 있지만 아직 일교차가 커 가축의 면역력 저하가 우려되는 시기다.”라며, “바깥 날씨를 고려한 환기와 온습도 관리에 신경 쓰고 축사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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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