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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 상황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19일 우주항공청 사천 임시청사를 방문하여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천시장과 경남도청 경제부지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임시청사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로 최종 선정됐으며,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임시청사 건물을 자세히 둘러보고, 경남도청 및 사천시청 관계자들과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임시청사 건물 리모델링 관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초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우주항공청 개청 전까지 사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도청에서는 우주항공청 개청 대비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교통 및 인프라(병원, 컨벤션센터 건립) 개선 내용 등을 발표했고, 사천시청에서는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기술인 우주항공 전담기관으로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며, 우리나라가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관”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큰 우주항공청이 5.27(월)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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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실증 지원 사업 선정 공모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치료기기의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 사업의 공모를 3월 20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되고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 치료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예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4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는 개인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등이 가능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및 실증,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SW 개발을 통해 생활밀착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 일부 질환 중심으로 디지털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개인 일상생활의 혈압, 혈당, 심박수 등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4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개발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과제당 연간 10억원 규모로 최대 4년 동안 지원한다.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디지털치료기기 개발ㆍ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ICT 기업은 디지털치료기기 데이터 수집·가공, 성능평가, 실증(임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과제 추진계획, 적용 기술의 우수성, 디지털치료기기의 현장 적용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제출하면 된다. 과제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 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치료기기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환자에게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차세대 치료 방식”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의료 분야에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확산하여 의료 접근성 제고, 건강관리 개선 등 국민들이 AI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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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년 이음5G 실증사업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음5G 기반의 융합 서비스 실증을 통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2024년도 5G 산업융합 기반조성 사업’의 신규과제 공고를 3월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빠른 속도와 낮은 지연시간, 높은 보안성을 지닌 이음 5G를 더욱 많은 기업과 기관이 적재적소에 적용하여 관련 산업이 보다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용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중점 선발할 계획이다. 먼저, 5G B2B 서비스 활성화(전담기관:NIA)는 수요기업에 특화된 이음 5G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리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조, 스마트시티의 2개 분야와 1개의 자유 분야에 대해 총 3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약 12억 원을 지원한다. 28GHz 산업융합 확산(전담기관:NIPA)은 이음5G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야 제한 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높은 실용성을 지닌 1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에는 동 사업을 통해 조선산업, 물류센터, 군사훈련 등 총 6개 과제의 실증을 추진했다. 조선 과제의 경우 울산조선소 100만㎡ 부지에 이음5G를 구축하고, 보안에 민감한 제조 관련 데이터와 크레인에서 촬영된 초고용량의 4K 영상 등을 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자간의 협업이 중요시되는 군사훈련 과제의 경우, 금년까지 이음5G를 기반으로 실제와 가상현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된 서비스는 군사 관련 전문학과 재학생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이 경쟁력의 핵심인 디지털 심화 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보안성과 고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이음5G를 도입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상세한 공고 내용은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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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고용노동부, 여러 부처·기관 직무능력정보, 직무능력은행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직무능력은행 시스템 화면[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경력정보를 비롯한 자격·교육·훈련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세청, 국방부,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3월19일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격․교육․훈련정보를 중심으로 ’23.9.1.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간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경력이나 교육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부처·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정보는 ‘홈택스’에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은 ‘평생학습계좌제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생애 경력관리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직무능력은행에 경력정보를 신규로 포함했으며, 자격․교육․훈련정보도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추가되는 정보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력(근로복지공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교육부), △개인 사업자등록정보(국세청), △국방자격(12종목) 및 군 직무경력정보(국방부) 등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확대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비롯한 여러 경력정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교과 이수 정보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직무능력은행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훈련추천 등 고용서비스 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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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국가보훈부,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된다
    국가보훈부[동국일보] 청년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역 후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카드가 오는 7월 출시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보훈청(4층, 박정모 홀)에서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히어로즈 카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김성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은행장, 이창권 케이비(KB)국민카드 대표이사, 임철현 엔에이치(NH)농협카드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카드(히어로즈 카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생활 편의(교통, 통신 등) 등에 할인 혜택을 부여하게 되며, 카드는 관련 시스템 개발과 제작 등을 거쳐 올해 7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동체와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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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행정안전부,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지방세기본법 하위법령[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10일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소형주택 취득) ①주택공급대책 발표일(’24.1.10.)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와 ②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4년 1월10일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하여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③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4년 5월에 1채(3억원), ’24년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종전에는 ’24년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 ’24년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이 적용된다. 2 과세 합리성 및 납세편의 제고 등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한편,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백만원→15백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한다. 또한,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24.7.1일부터 시행)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국민제안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동시에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9
  •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50%)와 교육 등 지원
    어선청년임대사업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3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5회→15회)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3. 20.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4월 초부터 진행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 SW 공급망보안 현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19일 광화문 인근에서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 SW 공급망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SW 공급망보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보호 영역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다양한 산업분야로 크게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및 유럽에서는 SBOM(SW Bill of Materials) 기반의 SW 공급망보안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어서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SW 기업들에게 미국, 유럽 등 SW 공급망 보안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SW 설계 및 개발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남대학교 이만희 교수는 SW 공급망보안 관련 국내외 동향을 소개했고, 고려대 최윤성 교수의 SW 공급망보안 가이드라인 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에이어서 KISA 이향진 팀장은 과기정통부와 KISA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도현 2차관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SW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고 강조하면서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공급망보안 제도화에 국내 SW 기업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19
  • 새만금개발청장,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의지 밝혀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3월 19일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회원사를 초청하여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회장사인 OCI SE 등 20여 개 기업이 참석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과 기업 운영상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기업 대표들은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기업 수요를 반영한 통근버스 노선 운행, △문화‧체육시설 공간 마련, △출‧퇴근 차량정체 개선 등을 건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에 대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밀착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의 설계를 연내 완료한 후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산업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변전소 등 전력 시설을 적기에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단 통근버스는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7개 노선을 4월부터 운행하고, 산단 내 건립 예정인 ‘가칭기업성장센터’에는 문화‧스포츠 공간을 마련하여 산단 근로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출·퇴근 시간대 발생하는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군산시·군산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옥녀교차로 주변 10여 개 교차로 신호주기 조정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했고, 향후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도입 등 차량정체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 종료 후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모든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며 새만금 산단 발전을 위한 회원사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경안 청장은 “올해는 ‘확실한 기업지원으로 도약하는 새만금’이 목표”라면서,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 경제
    2024-03-19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단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 ㈜대흥씨씨유 액화탄산가스 생산공장 준공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3월 19일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액화탄산가스*를 생산하는 ㈜대흥씨씨유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신규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흥씨씨유는 새만금 산단(2공구) 15,000㎡에 120억 원을 투자해 발전소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액화탄산과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는 신규공장을 준공했으며, 앞으로 1일 100톤의 액화탄산 생산능력으로 연간 3만 5,000톤 가량을 생산할 예정이다. ㈜대흥씨씨유 관계자는 “국내개발 기술로 산업용은 물론 의료용, 식음료용 탄산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동시에 연간 약 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대흥씨씨유가 액화탄산가스 분야 핵심기업으로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배기가스 활용을 통한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19
  • 국토교통부,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년 3월 19일부터 ‘24년 4월 8일까지 진행한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추어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3년 공시가격과 ‘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원으로 지난해 1.69억원보다 1백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원, 세종 2.9억원, 경기 2.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3-19
  • 국토교통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24년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LH)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이정희 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9
  • 남부지방산림청, 2024년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변경하여 신청을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신청 기간(4.1.~4.30.)에 많은 관내 임업인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18
  •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신규 운영사로 참여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3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정부가 지난 ‘13년부터 추진해 온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2천7백여개 이상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총 13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중기부를 대표하는 창업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작년에는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전략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딥테크 트랙’을 신설했으며, 금년도에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VC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팁스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미국의 데이터 분석·리서치 기관인 CB 인사이츠(CB Insights)가 글로벌 프로그램(액셀러레이터) TOP4로 팁스를 선정하는 등 팁스 프로그램은 해외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팁스 운영사는 총 104개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금번 공고를 통해 25개사 내외의 운영사를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딥테크 분야의 창업 지원 강화 및 비수도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0대 초격차 분야에 투자 역량을 보유한 투자사 및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투자사에 가점을 부여한다. 둘째, 팁스의 전·후방 연계 강화를 위해 프리팁스(시드트랙) 운영사 및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가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셋째, 실적은 부족하지만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초기 창업기획자 및 지역 투자사의 팁스 운영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선정규모의 20%(약 5개사) 내외를 예비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팁스가 대·내외적으로 성공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은 역량 있는 우수 운영사의 적극적인 참여”였다며, “딥테크 분야 등 우수한 투자사가 팁스 운영사로 유입되어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더 많은 성장 기회 제공을 통해 벤처·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팁스 운영사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보육 전문기업 또는 기관은 3월 19일부터 4월 16일 18시까지 팁스 운영사 접수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3.19일에 운영사 모집공고와 함께 ’24년 팁스 창업기업 및 프리·포스트팁스 창업기업 모집 공고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및 팁스 누리집과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경제
    2024-03-18
  • 중기부와 해수부가 힘을 합쳐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18일 오후 4시 대전 도마큰시장에서 개최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개최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날 오기웅 차관과 송명달 차관은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에 방문하여 시장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며 수산물 물가 동향과 전통시장 경기 상황 등을 살피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했다.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소비자의 수산물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시장상인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며, “오늘 방문한 도마큰시장처럼 양 부처의 협력으로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명달 차관은 “물가 관련 현장을 매주 방문하는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6월까지 매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라며,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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