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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검찰 송치

주요 위반 사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하여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영업자 등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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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행정안전부, 전국 자치단체, 5.4조원 규모 공유재산 발굴 등 재정확충에 총력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약 5.4조원 규모,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 했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가 발굴한 공유재산 관리현황 점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 사용 요청 건은 신규 대부 등 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강화 대책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집중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 결과,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건수는 2022년 13,224건에서 2023년 16,030건으로 21.2% 증가했다 자치단체는 무단점유로 적발된 11,918건에 총 41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2,21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합법적 사용을 원하는 1,896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빌려줘 사용료와 대부료 수입을 확충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게 된 유휴재산 약 28만 필지를 자치단체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에 자치단체가 공개한 재산 중 사용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이며,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3천 필지 수준이다.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각 자치단체의 누리집에서 유휴재산 목록과 세부내역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 철저한 조사만으로도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에 자치단체별 편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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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임업직불금 신청[동국일보] 산림청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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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지적재조사법'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정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상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②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23년말 기준)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 *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 규모 이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지구 등 지적불일치가 심한 도서지역의 토지경계를 40만㎡ 이상 바로잡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18년부터 ’23년까지 도시재생, 어촌신활력 증진 등 국책사업과 마을안길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자체 소규모개발사업과 연계하여 270여지구의 사업에서 상생효과를 보이고 있다. ’21년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LX공사를 지정하며 민·관·공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 민간 업체의 참여를 기존 13개사에서 132개사까지 (’23년 기준) 끌어올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지적재조사의 가치와 효과를 국민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팔도 사투리 버전 영상(숏츠)을 만들어 송출하고, 사업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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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크리에이터 미디어 지원사업 공모

2024년 크리에이터 미디어 지원사업 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이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4년 총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핵심인재 육성, 신직업 발굴, 콘텐츠 제작,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육성 환경 마련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에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스타트업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스쿼드엑스 등 2개사가 약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신직군 발굴·육성 프로그램으로 교육생 20명 중 15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①핵심 인재 발굴‧육성, ②크리에이터 전문화 및 인공지능(AI)‧디지털 융합 경쟁력 강화, ③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④성장 기반 조성을 통해 크리에이터 미디어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① 크리에이터 미디어 핵심 인재 양성(21억원) 인재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1인 미디어 센터(강원(강릉), 대구, 부산)를 통해 유망 신인 크리에이터 대상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고, 대구 지역 내 대학 연계를 통한 뉴테크 미디어 엔지니어 육성을 추진한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현업에 즉시 투입가능한 크리에이터 미디어 관련 신직업군을 발굴하여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유망 직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 추세를 반영하여, ‘AI 미디어‧콘텐츠 공모전’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 분야에 관심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국내 기술을 알리고 인재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② 크리에이터 전문화 및 인공지능(AI)‧디지털 융합으로 경쟁력 강화(32억원) 구독자 1만 명 이상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채널 성장, 수익 창출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통해, 크리에이터가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화를 지원한다. 크리에이터의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지원은 지금까지 동일 금액을 지원(5천만원)했으나, 세분화를 통해 영세 사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춰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해는 ‘도전형’(최대 지원금 2천만 원)과 ‘성장형’(최대 지원금 8천만 원)으로 분야를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크리에이터 미디어 관련 사업모델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정형’ 분야를 신설하여 크리에이터미디어‧인공지능(AI) 융합 확산을 시행한다. ③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산업 확장(13억원) 국내 우수 크리에이터들의 해외 견본시 행사(VidCon) 참가를 지원하여 해외 창작자·기업과의 협업, 채널 홍보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완성된 우수 콘텐츠의 해외 현지 플랫폼 유통을 위한 재제작(번역, 자막 등) 지원으로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은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금융기관과 연계한 투자유치 컨설팅, 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제공하여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 스타트업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다. 또한 크리에이터-기업-관람객 간 소통을 위한 제6회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은 인천시와 공동으로 오는 8월 개최하며, 10월에는 미디어 신기술소개 및 상용화를 위한 ‘미디어 뉴테크 대전’을 대구시와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④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35억원) 크리에이터 경력관리, 시설안내,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를 작년 시범 운영 후, 올해 상반기 정식으로 가동한다. 향후 크리에이터 미디어 통합 정보 제공 인프라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작년 국가통계 승인을 받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 현황에 대해 보다 공신력 있는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다. 올해 첫 지원사업인 ‘크리에이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은 4월 18일 15시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콤플렉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크리에이터 미디어는 과거 단순 콘텐츠 제작에서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디지털 경제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겸비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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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열린다 … 첫 회는 20일 강원부터

강원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 포스터 [동국일보] 정부가 지역인재의 발굴 육성을 위해 3월 20일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24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 민간기업, 지역대학 등이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1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으며,지난해부터 대면 설명회를 재개하여 현장에서 채용상담, 컨설팅, 모의면접체험 등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10곳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기관, 민간기업 등 300여 기관이 참여하는 등 지난해보다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올해 첫 채용설명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강원랜드 등 10개 공공기관과 강원개발공사,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10개 지역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강원지역에 소재한 레고랜드코리아, 세인트존스, 일동후디스 등 13개 우수 민간기업도 새롭게 참여하여 지역인재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채용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공공기관별 채용상담 외에도 인공지능(AI) 모의면접 및 인적성 검사, 면접 스피치·보이스 트레이닝 등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대상 127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40.7%(잠정)를 기록해 ’22년 채용비율(38.3%)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김복환 부단장은 “이번 채용설명회가 지역 청년들에게 내실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우수인재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방대학 활성화 등으로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개최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13일 소비자단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11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협의회를 가졌다. 농관원은 농식품 비대면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민․관․기업이 참여하는“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 를 구성하여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판매 주요 위반 품목과 사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방법, ▲중개업체별로 원산지 위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신고 또는 처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 했다. 농관원은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국내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국내 제조 가공품은 원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표출 하도록 요청 했다. 배달앱 중개업체 담당자 및 입점업체 교육 시 강사, 원산지 표시안내문 등 교육자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쇼핑몰과 중개업체에서 중국산 등 외국산 농식품을 구매대행(해외직구)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통신판매중개업체는 ▲원산지 위반 시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상품 판매 차단 등의 조치, ▲필수 표시 입력사항으로 원산지 지정, ▲ 입점업체가 신규로 메뉴를 추가하거나 변경 시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 안내 문구 자동 발송, ▲중개업체별로 적법한 원산지 표시를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 임을 밝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판매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7
관세청, 미(美)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주범 검거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위조상품[동국일보]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 기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11월 관세청 서울세관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년~’21년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있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 ․ 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 서울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수입업체의 실체를 조사하고 미국 세관에 의해 적발된 인도산 금제품을 확인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 한국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반면에, 주범인 D씨의 경우 인도‧미국에 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검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서울세관은 수사 결과를 미국 수사기관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미국 현지에서 미국 수사기관이 인도인 주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 세탁 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 제품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3-15
농촌진흥청,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개발’ 국제개발협력 우수과제 선정

니카라과 INTAJM 신품종 설명회[동국일보] 농촌진흥청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콜파시, KoLFACI)의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가 국제개발협력 우수과제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29일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평가전문위원회에서 올해 정부 부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평가한 결과,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가 기후변화 적응 식량 분야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평가전문위원회는 해마다 정책, 전략, 분야별 대표성 있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한다. 올해는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1,226개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평가해 6개 분야 14개 우수과제를 뽑았다. 올해 선정된 농촌진흥청의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는 농업용수 절약 효과와 강낭콩 생산량 증가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생계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강낭콩은 단백질, 비타민 비(B), 철분, 아연이 풍부한 중남미 국가의 주식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면서 중남미 지역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강낭콩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업인들이 관개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는 국제열대농업센터(CIAT)*와 협력해 강낭콩 유전자원(누적 1,579 계통)을 중남미에 지원했다. 아울러 각 나라에 적합한 우수 유전자원을 선발해 품종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열대농업센터는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산하의 연구소로 열대지역의 빈곤과 굶주림을 줄이기 위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농촌진흥청과는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재배법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으로 건조한 기후에 강한 ‘URÁN’ 품종(코스타리카), ‘INTAJM’ 품종(니카라과), ‘CENTA-Sequia’(엘살바도르) 품종을 새로 등록해 중남미 농업인에게 전파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과테말라 센터를 통해 개발 품종을 실증,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이경태 국제기술협력과장은 “강낭콩은 중남미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작물인 만큼 우수품종 개발,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농업 분야 국제 기술협력을 지속해 현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돕고, 나아가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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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우주항공청 비전 및 핵심 임무 발굴 위원회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15일 15시, ｢우주항공청 비전 및 핵심 임무 발굴을 위한 위원회｣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분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할 임무를 구체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기획하기 위해 우주항공 분야 학회, 협ㆍ단체, 연구기관이 추천한 약 30여명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총괄기획 및 4개 분과 등 5개 그룹으로 구성했다. 총괄기획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비전, 목표, 핵심임무를 구체화하며, 분과위원회는 기술, 생태계 조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분야별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상세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에서 위원회 구성과 함께 산ㆍ학ㆍ연의 신규사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약 400여개 사업이 제안되어 우주항공분야 종사자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4월까지 기획을 완료하고 이후 예산 심의 절차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윤 차관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 “기술적ㆍ제도적ㆍ산업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주항공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의 가감 없는 제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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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과학
2024-03-15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가격안정 위해 1,500억원 추가 투입, 먹거리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

[동국일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월 15일 1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늘 당‧정에서 결정한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해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사과‧배 등 과일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2월부터 계속된 기상 악화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는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고, 정부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을 현재 사과, 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 포도 등 8개 품목을 추가해 총 2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필요 시 추가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 지원단가도 최대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주요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 6천여개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 구입시 최대 1~2만원 할인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3~4월 할인지원 규모를 당초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명절에만 운영하던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상품권(30% 할인)을 3~4월에도 180억원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한돈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109억원에서 30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우‧한돈‧닭고기 등 30~50% 할인행사를 연중 확대 시행하고, 계란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2배 상향(500→1,000원/30구)하여 소비자 가격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주부터 대중성어종 6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정부비축물량 600톤을 시장에 집중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 융자를 받아 민간에서 보유 중인 오징어 200톤 중 현재 64톤이 방출됐고 3월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며,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도 3월 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관세 인하 적용 중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과일류 31만톤을 신속히 도입하는 한편, 관세인하 품목을 추가 발굴하고 물량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aT) 직수입 품목도 기존 2종(바나나‧오렌지)에서 파인애플‧망고‧체리를 추가해 총 5종으로 확대하고 3월 중 공급되도록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요인이 감지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등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 장차관이 직접 물가 현장을 다니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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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물가안정 시책 추진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3월 15일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 동향과 함께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지원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책 효과가 판매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2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이마트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인 동참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간담회에서 한훈 차관은 “국산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 등 정부지원 효과가 판매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유통업계에 요청한 바 있다. 이마트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여 이마트의 전국 판매망을 활용한 자체 특별판매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3월에는 ‘가격파격 선언’ 슬로건을 걸고, 생필품 40대 품목에 대해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계란·시금치·컵밥을 ‘식품 3대 핵심상품’으로 선정하여,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한훈 차관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며, “이러한 노력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행한 이마트 관계자들에게 “그간 이마트에서 추진한 자체 할인행사가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고,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경제
2024-03-15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 미래지식포럼’ 개최

국가별 취업통계[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정동 1928 아트센터(서울 중구)에서 해외취업지원사업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 해외취업멘토 등을 초청하여 해외취업지원사업 발전 방향을 위한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외부전문가 및 사업 운영기관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해외취업지원사업 현황과 함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의 좌장인 숙명여자대학교 이영민 교수는 “해외취업지원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단의 전문성과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5,463명의 해외취업을 지원했고, 1998년 해당 사업을 실시한 이래 누적 6만 7천여명의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해외취업정착지원금·해외취업 상담 및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더 많은 청년이 더 넓은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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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국토교통부, 한-칠레 투자개발사업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5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시카 테레사 로페즈 사피에(Jessicaa Teresa Lopez Saffie)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과 만나 칠레 주요 PPP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참여 확대 등 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칠레 정부의 주요 PPP 프로젝트 소개 및 한국측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방한한 제시카 로페즈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마티아스 프랑케 슈나바흐(Mathias Francke schnabarch) 주한 칠레대사도 동석했다. 박 장관은 “칠레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로, 이후 양국 교역량이 5배 증가하는 등 중요한 경제협력국이며, 현재 우리기업이 칠레 최대 국책사업인 차카오 교량 건설에 참여하는 등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이 공고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 건설산업은 도급 위주에서 투자개발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으로 다양한 PPP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칠레가 중요한 인프라 협력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PPP 인프라 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사업 초기단계에서 F/S 타당성 조사를 공동 수행하는 등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협력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정보 공유 및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양국 간 공동프로젝트 발굴, 타당성조사 등 사업초기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제안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과 자금조달능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은 칠레 현지에서도 오랜기간 건설 경험을 축적하고 신뢰를 확보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면서, “장관님께서 제안하신 양국 간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민간기업들이 다양한 PPP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금년 5월 칠레에서 개최되는 국제투자포럼을 소개하면서, 직접투자, 투자개발형 사업과 광물, 그린수소,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대표단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2024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에 칠레측을 초청”하여 양국 간 인프라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면담 직후 국토교통부는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한국의 인프라개발계획 및 이행절차를 칠레 대표단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프라분야에서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한국의 인프라개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한국의 정책과 사례가 칠레의 중장기 인프라 개발정책 구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G2G 협력 강화 및 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철도, 도로 등 인프라 PPP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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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3월 15일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가 연구개발 시스템 측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실패가능성이 높지만 파급력이 높은 R&D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진화된 R&D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한다는 정부기조가 명확한 만큼, 내년도 R&D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R&D 부처가 현장연구자와 함께 세밀하게 소통하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1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의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선도형 R&D 전환을 목표로 꾸준한 정책을 시행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설문조사(’24.1, 7점 만점),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이다. 이를 획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성과 도전성에 적합한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 등을 과감히 적용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매년 차년도 신규사업 대상 적합성 검토 후 지정), 특히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이번 안건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했다(’24년 4~6월 중 개별부처 요청사업 대상으로 추가 지정 예정) 혁신적 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과 관련되어 추진되는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간 민관간 벽을 허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한다. 혁신도전형 사업의 국가 차원 원팀 구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사업 담당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책임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위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를 구축, 운영한다. 협의체는 기존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현장중심 문제발굴, 신규 R&D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간 연계방향 등을 논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혁신도전형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여타 연구개발에 비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 투자목표를 ’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27년 중기재정기준 ’27년 총 R&D예산 31.6조원 중 약 1.58조원) 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사례 등 선례가 없는 경우 사업착수를 주저하게 되는 오랜 관성 탈피를 위해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에 방점을 두는 예산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충실한 사업 설계 및 내실 있는 평가가 핵심인 혁신도전형 R&D의 특성을 반영, 적정 기획평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다. 셋째,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을 제도화한다. 그간의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법령상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한 감사부담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기획 및 운영책임자(PM, Project Manager)에 대한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 부여,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대응을 위한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연구수행 등의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할 예정이다(‘24. 9 국회 제출 목표), 또한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에 따라 성공 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심의안건2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4~'28년)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화 시설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구축‧운영, 혁신형 물기업 육성 등 물산업 도약의 토대가 마련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됐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향후 5년간 약 4,100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핵심 물관리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최근 홍수·가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물관리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수량 등 수자원 정보를 디지털 기술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하류의 하천 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는 등 물관리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상‧하수도 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물관리 등에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물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둘째, 신산업 육성 및 물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여 현재 47조 원 규모의 물시장을 2028년까지 60조 원 규모로 키워나간다. 초순수(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물)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다. 세계 초순수 시장은 2021년 28조 원에서 2040년 54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춘천 소양강댐을 필두로 댐의 차가운 용수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여 전력 소비를 줄이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등 물-에너지 융복합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장기적 안목의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 현재 약 3조 원 규모의 수주‧수출을 2028년까지 5.5조 원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물산업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현지의 인증‧검증 및 실증 지원, 개별기업 맞춤형 수출전략 상담, 수출 활동 자금지원 등 해외 진출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의 물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나라 물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한다. 그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위주의 수주·수출에서 벗어나, 상하수도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선진국 시장도 개척한다. 미국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미국 환경국가표준 인증(NSF) 취득을 대행하는 서비스 및 선진국 15개 인증에 대한 국내 사전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수주지원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해외 수주를 밀착 지원한다. 넷째, 미래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또한, 초순수·물에너지 및 첨단 물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융합형 혁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물시장 성장을 통해 3만 명의 물산업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종사자 ‘21년 20만명 → ‘28년 23만명)할 계획이다.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핵심 물관리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물산업을 육성하여 물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고안건1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은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25년도 투자방향(안)은 정부의 주요정책과 주요 부처들의 투자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계, 산업계, 학계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됐다. ’25년도 정부R&D 4대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이를 위해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 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성 중심 민·관 협력R&D 투자시스템 가동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둘째,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고, 주요 기술분야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간 협력 아젠다의 적기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도 확대한다. 셋째, 젊은 연구자 육성,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등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재원을 적극 투입한다. 한국형 STIPEND 안착지원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에게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지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 파격 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연구자 양성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30년 G3 도약을 목표로 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차세대 기술뿐 아니라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R&D를 지원하며, 우주·사이버안보·에너지 기술 등 신흥안보와 관련된 투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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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과학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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