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ome >  경제

  • home>
실시간뉴스
[PREVIEW] 2024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KIA 네일·키움 김혜성, 2024 KBO 리그 3~4월 ‘쉘힐릭스플레이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공개,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적극적인 공시 참여 기대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 ‘연계교통 강화’로 GTX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설록 - 네 가지 시선' 장항준, "내가 인현왕후 였으면 장희빈 한 대 팼을 듯" '선재 업고 튀어' 정아정, 치명적 매력의 여대생 다혜 役 캐스팅…변우석과 연기 호흡 맞춘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장기용X천우희, 한 발 가까워진 거리감…'맞술' 눈 맞춤 포착! 尹, 어린이날 초청 기념행사 개최…"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

실시간 경제 기사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구매위임 등 상반기 조달사업 65% 신속집행에 박차, 규제개혁 차원에서 수요기관의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 발굴
    조달청 [동국일보] 조달청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재부․국토부 등 12개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조달 수요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조달사업의 65%인 39조원 규모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수요기관이 조달계약 절차, 시스템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방위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 주재로 수요기관과 함께 신속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는 지난 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조달청은 지난 회의에서 조달수수료 최대 15% 인하, 선금지급 대폭 확대 등 파격적인 대책을 공표한 이후, 선금 100% 지급 가능에 따른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수요기관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선금지급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 확실히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우정사업본부·경찰청 등 주요 수요기관과는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긴급한 경우 등에는 수요기관이 자체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 당일 또는 1일 이내에 구매위임하여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발주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수요기관들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소방차 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신속 등록, △대형공사 추진 발주기관의 선금관리 유의사항 제공,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등 조달 관련 정책적 제언과 건의를 했다. 이에 조달청은 수요기관 필요물품의 나라장터 신속 등록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약속했으며, 수요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조달제도 개선 사항들을 발굴하여 조달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현재의 대내·외 경제여건과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신속집행은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정책목표”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금년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각종 규제혁파에 나서고 있으며, 조달기업의 애로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의 중요한 한 축인 수요기관의 애로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15
  • 농촌진흥청, ‘축사로­한우’ 교육 받고, 경영 효율 높여 볼까
    충주시 ‘축사로’ 교육(2023.3.17.)[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 한우편 사용자 활용 교육을 3월 15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총 12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사로는 가축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장 경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축산농장 관리 전산 프로그램이다. 한우편에는 해썹(HACCP), 개체, 번식, 도체등급, 교배계획 등 8개 분야 69개 항목이 수록돼 있다. 2024년 축사로 활용 교육은 주요 기능 소개와 실습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는 축사로 미가입 농가도 가상 정보(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기능을 따라 해 보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해 교육 참여도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규 교육 요청이 있으면, 추가 계획을 세워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축사로 활용 교육 참가가 어렵다면, ‘축사로 사용자 안내서(매뉴얼) 한우편’ 2024년 개정판을 참고해도 된다. 이번 개정판은 직접 축사로를 사용해 본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발간했으며,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해 개선한 기능 활용법도 추가했다. 브루셀라 검사 정보, 경산우·미경산우 출하 성적, 무항생제 인증 기록 등의 기능을 자세히 설명했다. 개정판은 3월 18일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에서 파일(PDF)로 볼 수 있다. 축사로를 이용하는 김경민 농장주(충청북도 충주시)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우리 농장 정보를 축사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점차 어려워지는 한우 사육 환경에 대비해 체계적인 정보 활용으로 경영비를 줄여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현재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련 기관 간 정보(데이터) 연계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활용돼 한우 농장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농가 교육과 상담(컨설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15
  • 농촌진흥청, 지난 10년 넘게 축적된 농식품 소비 정보 한눈에 파악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정보 포털사이트‘농사로’화면[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축적된 수도권 거주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 정보 약 1,100만 건을 3월 15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수도권 소비자 패널 가구가 매달 작성한 가계부를 기반으로 농식품 품목별 구매 금액, 횟수 등 농식품 소비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소비자 패널이 가계부에 부착한 영수증 목록을 토대로 자료를 조사해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품목을 세분화해 연도나 시기, 계절에 따른 농식품 구매 성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쌀의 경우 백미, 찹쌀, 현미, 흑미 등 13개 소분류로 세분화해 전체 구매량과 상하반기, 월간 구매량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대 흐름에 따른 소비 동향을 알 수 있게 했다.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정보 포털사이트 ‘농사로’에서 3월 15일부터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사로 누리집 접속해 ‘농업경영-농식품소비트렌드-구매변화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학계, 산업계 등을 주축으로 ‘농식품소비연구포럼’을 3월 15일 발족하고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상품개발 및 현안 분석 등 다양한 연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하두종 과장은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 공개로 새로운 농산업 연구 개발(R&D) 방향성을 제시하고 창업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농업인, 연구자에게도 방대한 농산물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공식적으로 확인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15일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이하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 이하 특별법)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4.2월) 등을 제정한 바 있다.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하여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3월 15일부터 4월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24.5월 말경 확인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서류(자료) 보완과 기술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보 일정이 변경(특별법 시행령 제8조③, ④항)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23.7월)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23.12월)에 따라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복수(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제도의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정책지원기관(KISTEP)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제도는 분기별로 계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확인제도 등 특별법상 정책 추진을 통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확인제도가 잘 안착되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15
  • 기획재정부, 일자리전담반(TF) 15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3월 15일 8시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제15차 일자리전담반(TF)에서는 ｢2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22년∼'32년 중장기 인력수급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2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2월 기준)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지속했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 개선세가 유지ㆍ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하여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22년~‘32년 중장기 인력수급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3월 중순 발표 예정):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32년까지 최대 89.4만명의 인력이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청년ㆍ여성ㆍ중고령층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3-15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전국 테크노파크(TP) 원장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원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 취임 이후 전국 테크노파크 원장과의 첫 만남의 자리로, 지역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경기·산업동향과 ‘24년 역점 추진 시책을 공유하고 지역 혁신 거점기관으로서의 테크노파크 역할 강화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국 테크노파크 협의체인 '한국 테크노파크진흥회' 도건우 회장은 “그 동안 테크노파크는 지역 고유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특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중소기업 성장을 이끌어 왔다.”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서는 테크노파크와 지방중기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 혁신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며, “테크노파크와 지방중기청이 지역에서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테크노파크가 지역 내 흩어져 있는 혁신기관의 자원을 연결·결집하여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래터(플랫폼)’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중기부도 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5
  • 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AI) 분야 K 창업기업(스타트업) 미국 진출 첫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13일(현지 시간) 미국 산마테오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과 82Startup 등 실리콘밸리 현지 창업기업(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 ‘Unlocking AI Innovation’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Startup & OpenAI Matching Day in US(3.14.)’ 행사 참석차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미국 진출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였으며, 실리콘밸리 지역에 진출․활동중인 한인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VC,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였다. 행사 참여 신청 링크에 100여 명이 사전 등록을 하여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K-스타트업에 대한 실리콘밸리 창업생태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에는 한국 AI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실리콘밸리 현지 창업생태계 관계자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한·미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관계자 및 AI 분야 전문가들의 파이어사이드 챗과 패널 토크,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요점전달(엘리베이터 피치) 등을 진행하였다. 이어진 네트워킹에서는 참석자들 간 자유롭게 최신 기술 및 시장 동향, 투자 정보,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등을 공유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주샌프란시스코 임정택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총영사관은 실리콘밸리 지역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K-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시로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K-(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화(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재한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오늘 행사에서 K-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의지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와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15
  • 중소벤처기업부, 우리동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소상공인 모집 공고
    크라우드펀딩 우수사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5일부터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 현물 보상(리워드, 상품쿠폰·할인권 등)’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투자(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유인책(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상(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을 통해 상품 홍보,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담보부족, 낮은 신용등급,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형 1,350개사, 후원형 400개사, 증권형 50개사 등 총 1,800여개사를 6개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펀딩)만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소공인 집적지구 등을 대상으로 ‘상권형 동네투자(펀딩)’을 신규로 도입한다. 상권형 동네투자(펀딩)에 참여하는 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홍보도 함께 진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동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사업은 동네 주민이 내 단골 맛집, 카페 등에 투자(펀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금조달과 함께 단골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일상방식(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지역 선도기업(로컬 앵커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월 15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3-15
  • 고용노동부, ILO 이사회,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 채택에 대한 정부 입장
    고용노동부[동국일보] ILO는 제350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제3439호 진정 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하고 한국 기준 3월 14일 밤에 이를 공개했다. 이번 결사위의 권고는 2022. 12. 19.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22.11.24.~12.9.)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것이다. ILO 결사위는 노사단체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하며, 특히 이번 결사위 권고에서는 우리나라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아울러, 결사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 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에 대해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인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결사의 자유 원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결사위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결사위의 취지와 달리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노사단체 및 국제사회 등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결사위의 권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1)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결사위는 모든 근로자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현재도 실업자·해고자는 물론 순수 자영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고용종사자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 일부 화물운송기사의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며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고 있다. 다만, 화물연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화물연대 또한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 것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관련 금번 결사위의 권고는 업무개시명령 제도 자체가 ILO 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이루어진 육상운송의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결사위가 한국의 지정학적·산업적 특성, 엄격한 업무개시명령의 절차 이행 여부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결사위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울러, 물류 중단이 지속되는 경우 수입 의약품의 공급 차질 등으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16일간에 걸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계 출하차질 규모는 4.3조원에 달했으며, 시멘트 및 원유 등의 운송 차질로 건설일용직의 일자리, 동절기 난방,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및 건강권 등에 대한 위협이 우려됐다. 아울러, 화물연대 소속 일부 구성원의 폭력, 협박,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다른 화물기사의 일할 권리도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사회·경제적 피해 및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그 과정 또한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보고 등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화물연대 구성원에 대한 형사 제재는 개별 구성원의 불법적인 폭력, 강압 등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실제 형사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3)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조합원 명단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의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할 것 결사위의 권고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요청 자체가 노동기본권 침해 또는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취득한 화물연대 회원의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조합원 정보의 비밀 보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본 사안에 있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의 정보를 취득한 바조차 없다. 향후에도 정부는 적법하게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이다. (4)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결사위가 개별 구성원의 행위에 기인한 화물연대에 대한 제재가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우선 정부는 결사위가 화물연대 구성원의 폭력이나 강압 등 유감스러운 법위반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아울러, 정부는 결사위의 권고가 개별 구성원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화물연대 및 그 구성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다. 당시 정부의 조치는 사업자단체인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강제 및 구성원 개인의 운송방해, 폭력 및 협박 등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목적이 아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다른 화물기사를 포함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 (5)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 반노조 차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조치 관련 결사위는 일부 운송 회사들이 화물연대 구성원에 대해 취한 보복조치 및 반노조 차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간 강조해 온 법치주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가 공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으로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식에 기반한 원리로서, 앞으로도 정부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안전운임제 등과 관련하여 ’22.11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이전부터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아울러, ‘23년에는 그간 화물연대가 지속 요구해 온 지입제 개혁 내용을 담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했음에도, 본 사안이 국제노동기구에 공식 접수되어 진행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결사위의 권고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결사위가 점검한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결사위의 권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ILO에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그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3-15
  • 국민연금, 대한항공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3월 14일(목)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항공·포스코홀딩스·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삼성물산 총 5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3.21.) 안건 중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하고,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했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정기 주주총회(3.21.)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3.22.), 하나금융지주(3.22.)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모두‘찬성’결정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 정기 주주총회(3.15.) 안건 중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이사회안에‘찬성’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건은 취득 규모가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반대’ 결정했다.
    • 경제
    2024-03-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확정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3월 15일, 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차년도 정부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 정부 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23.11월)하는 등 정부연구개발 시스템을 정비해 왔다. ’25년도 투자방향은 지난해의 혁신을 바탕으로 선도형R&D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에 담긴 투자시스템 고도화 방안과 4대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 R&D를 R&D답게, 연구개발 투자 및 수행시스템 업그레이드 ' 정부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경쟁·협력(Co-petition)’, ‘신속(Just in Time)’, ‘투명(Transparency)’의 3대 키워드로 선도형R&D에 맞지 않는 제도는 확실히 개선한다. １ 전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효율적 예산 배분·조정 체계를 가동한다 핵심 분야별로 부처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별 지출한도의 경직성을 혁파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정부R&D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２ 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을 위해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으로 전환한다 R&D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R&D 예타’)는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아울러 사업의 통합·재기획 등을 통한 부처 고유임무 분야 사업 신설 등 사업 유형별·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R&D 예타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３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시스템을 완성한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연계하여 연구자의 추가 행정 부담 없이 정부R&D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과 대표 연구성과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PM이 연구 전주기를 책임관리하는 선진형 PM제도, 글로벌R&D 기획·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기획 도입 등 선도형R&D 체계에 부합하는 연구관리 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체질전환도 추진한다. ' 퍼스트무버, 과학기술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점 투자방향 ' ’25년 정부R&D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국가R&D 전반에 도전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가 혁신의 주역인 미래세대의 도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한다.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 ’30년 G3 도약 등 국가 차원의 담대한 도전도 시작한다. １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❶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한다. 대표 프로젝트(혁신도전형 R&D)를 발굴하여, 평가 등급 폐지,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시설·장비 신속 도입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성과 창출 시 후속사업까지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❷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민간의 선투자로 혁신성이 검증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투자를 통해 시장에서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투자로 시장의 후속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관 협력 투자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인구 감소 등 국가적·사회적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투자도 확충한다. ２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을 지원한다 ❸ 선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경쟁할 수 있는 선도기술, 1등 기술을 육성(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네트워크 등)하는 한편,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여 선도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확대할 계획이다. ❹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 등 주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을 지원한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서는 선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도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기술강소국 등과는 실증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혁신플랫폼 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할 예정이다. ３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집중 투자한다 ❺ 학생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미래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기술 인재양성체계 구축 등 정부 R&D 투자를 통해 최고의 인재가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❻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두텁게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환경 구축에 투자하여 국내 선도역량을 보유한 대학이 세계 상위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４ 新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기술주권이 바로 선 국가를 실현한다 ❼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30년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AI는 민·관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역량을 총결집하되, 차세대 AI 반도체, 국산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등 미래 AI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반기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 바이오는 우리의 강점인 ICT·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바이오와 바이오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하며, 양자 기술 분야는 미국, EU 등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선도기술을 속도감 있게 추격하는 한편, 양자 소부장·팹 구축 등 기반투자도 지속한다. ❽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은 물론, 미래 생태계 선점을 위한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우주, 사이버공간 등 신영토 개척을 위한 기술 자립화 및 표준 선점, 에너지·식량·자원 등 신흥위협에 맞서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25년도 투자방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분야별 과학기술정책과 투자방향 토론회(2.21(수))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산업계, 연구계, 학계 간담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보완 됐다. 과기정통부는 3월 15일,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25년 투자방향(안)을 보고하고,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3-14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주요 내용[동국일보]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3-14
  • 산림청, 우리나라 자생식물 집에서 쉽게 길러요
    산림분야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청년창업에 대한 현장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14일 충남대학교 내 설립된 산림분야 스타트업 ‘위드트리’을 방문해 산림공공데이터 활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사업장인 위드트리는 ’22년 빅데이터 기반의 나무 재배기술과 관련된 앱 서비스 기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실내용 식물재배 가전제품인 ‘엘지(LG) 틔운 미니’에 사용되는 자생식물 씨앗꾸러미(키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엘지(LG)전자, 위드트리,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참여해 실내재배에 적합한 자생식물 개발과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추진현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협업해 자생식물 종자 정보와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엘지(LG)전자는 유통채널을 활용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산림분야 청년창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관별로 위드트리의 자생식물 재배꾸러미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청년 창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자생식물 꾸러미개발 성공을 통해 우리나라 자생식물 시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청년 스타트업의 활성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도전형 국가 R&D사업 협의체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14일 오전,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혁신도전 대표사업 소관 4개 부처 담당 국장, 관련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자 및 현장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전형 국가R&D사업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의 인사말씀 후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혁신도전형 국가R&D 추진방향’ 및 6개 혁신도전 R&D 대표사업 추진현황 발표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의 간담회로 진행됐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인사말씀에서 “윤석열 정부 R&D 정책의 핵심은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연구자들이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전사업 추진 주체들이 벽을 허물고 노하우를 공유하여 관련 제도를 상호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혁신도전형 사업들이 상호교류나 경험 축적 없이 각자 추진됐던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대표선수들이 모인 협의체가 전체 R&D 체질 개선의 첨병이 되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강대국형 선진국으로 가는 반석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협의체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될 것이며, 부처-전문기관-PM-연구책임자 등 다층위 주체간 활발히 소통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Co-petiton)’하는 모델이 되기 위해 필요하면 2박 3일 워크샵 등을 통해 심층토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최고·최초의 혁신적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인 만큼 혁신도전형 R&D 투자목표를 ’25년 1조원 이상, ’27년 정부 전체 R&D 예산의 5% 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강화방안 및 협의체의 발전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생태계를 선도형 R&D 체계로 전환하는데 혁신도전사업의 성공모델 창출이 커다란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데 공감하며, 가보지 않은 길인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거의 제도과 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관련 투자의 지속성 확보에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향후 '혁신도전형 국가R&D사업 협의체'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연구자 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한국형 고위험 선도형 연구개발 생태계 확립’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14
  • 고용노동부, 정보기술, 광고·마케팅, 연구개발 등 보다 많은 분야에서 일경험 하세요.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개요[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월 14일에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214개소를 선정·발표했다. 미취업 청년(15세∼34세)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2023년 신설된 것으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은 현장 직무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탐색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현장의 호응이 좋았던 만큼,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운영기관 공모에 총 285개 기관이 청년 7.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신청했다. 이는 고용부의 올해 지원 목표인 4.8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이 중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214개소)은 인턴(1.9만명), 프로젝트(6천명), 기업탐방형(1.5만명), ESG 지원형(8천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년과 연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반도체 관련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SK하이닉스(인턴형), 무신사 등과 함께 광고 전략 실무 경험을 제공할 한국직업개발원(프로젝트형),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마케팅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기업탐방형) 등 청년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작년에는 일경험 직무가 경영·사무(참여기업 36.6%), 광고·마케팅(31.2%) 등 특정 직무에 다소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올해 계획된 직무를 보면 정보기술(18.9%), 광고·마케팅(18.9%), 생산·제조(15.9%), 연구개발(4.9%) 등 작년보다 다양한 직무가 포함됐다. 이렇게 많은 기업, 고용서비스기관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은 청년·기업 모두가 일경험 사업의 성과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운영 첫해임에도 2만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진로 탐색, 직무능력 향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원 규모가 작년 2만명에 비해 올해 4.8만명으로 늘고 다수의 운영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된 만큼,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이 우수한 일경험을 제공하는 기업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할 계획이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일경험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면서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운영기관 및 기업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청년이 자신감 있게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운영기관과 기업이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한 만큼, 운영기관(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4
처음5152535455565758596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