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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 선도모델 발굴한다
    2024년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개요 및 주요내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는 2024년도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선도 메타버스 프로젝트’ 사업을 3월 15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최근 건설·제조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메타버스 확산 트렌드와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파급효과 등을 반영하여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산업융합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①운영관리, ②물류관리, ➂에너지관리, ➃안전관리 등 4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하여 최대 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운영관리 분야는 제조, 생산, 건설 등 산업현장의 운영관리 공정 가상화 및 최적생산, 유연생산, 예방정비 등이 가능한 '메타버스 운영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물류관리 분야는 물류관리 공정의 가상화·자동화·지능화를 통해 물류효율 증대, 최적 재고관리, 적시배송 등이 가능한 '메타버스 물류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관리 분야는 다중밀집건축물·시설 등을 대상으로 물, 가스, 전기 등 에너지의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메타버스 에너지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산업시설, 도심 밀집구역 등의 가상화 및 실시간 통합 관제가 가능한 3D맵 기반의 '메타버스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선도 메타버스 프로젝트’ 사업은 메타버스와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복합 등이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생성형AI 등을 접목한 혁신적이고 공익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①건강보건, ②가상인간, ➂전시관광, ➃AI·메타버스 혁신서비스(자유) 등 4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하여 최대 5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건강보건 분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장소의 제한이 없는 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프로젝트’' 과제에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가상인간 분야는 역사인물·고인(故人) 등을 생성형AI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휴먼으로 구현하고 특화(교육, 장애인(수어) 등) 콘텐츠를 개발하는 '지능형 ‘디지털 휴먼’ 및 특화 콘텐츠 개발'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전시관광 분야는 전시관·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람객의 연령, 모국어, 반응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시해설 서비스를 개발하는 '정보 소외계층 대상 ‘지능형 도슨트’ 서비스 개발' 과제에 2년간 최대 24억원을 지원한다. 자유공모 분야는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산업·사회적으로 유용하고 혁신적인 지능형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생성형AI·메타버스 혁신서비스 개발' 과제에 2년간 최대 16억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메타버스는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활발히 접목하여 국민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제조·건설·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이 우리 일상의 편의성 증진부터 국민안전, 산업현장 혁신까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선도모델을 발굴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공모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 15시까지이며 과제별 지원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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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3-14
  •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이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범 농식품업계의 동참과 협조를 구하는 한편, 유통‧식품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차관을 중심으로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13개 과일‧채소의 납품단가 지원, 소비자가격 할인지원과 함께 비축물량 공급, 할당관세 물량 공급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중심으로 유통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식품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각 경제주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힘을 모으고 있다. 농협의 경우 3~4월 중 자체 예산 202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하나로마트가 참여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 자조금단체에서도 자조금을 활용한 한우‧한돈‧계란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는 정부 할인지원과 연계하여 추가 할인을 추진하고, 납품단가 지원품목의 판매가격 인하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자체 할인행사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도 사과‧대파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는 최근 농축산물 물가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가용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며,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 정부와 함께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3-14
  • 해양수산부,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하시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2. 22.~)’을 4월 14일까지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4월까지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8% 상승하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은 추세이다.”라며,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3~4월 두 달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양한 할인 지원에 366억 원을 투입하고, 수급 불안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 현장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4일 오전 10시 20분에 부산대학교 선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선도연구센터 교수진 및 젊은 연구자들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일 부산대 간담회에서는 총 6개의 선도연구센터에서 센터장 및 신진연구자들 약 13명이 참석하여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확대,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등 국제협력 역할 확대, R&D 관리 혁신 등 ‘24년 기초연구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 연구자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그리고, “컬러변조 초감각 인지기술 선도연구센터”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초감지 광센서의 광계측 데이터 획득 및 영상화 구현, 광계측 빅데이터 인지 시스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하였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초연구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초연구의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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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3-14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둘째,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3-14
  • 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지원대책에 산업계 목소리 담는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4일 유턴기업, 대한상의‧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반도체협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단체, 코트라‧산단공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산업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마련중인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에 대해 유턴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턴기업과 유턴 의향기업의 현장애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산업부는 간담회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4월중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며, 유턴기업 범위확대 및 요건완화,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유턴기업의 정착지원 확대 등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지원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국내복귀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유턴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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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사업자 인증애로 해소 지원 추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14일 어린이제품 영세‧중소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4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어린이제품 사고사례 분석 및 불법 어린이제품 적발 사례가 발표됐고, 이후 국표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관련 시험인증기관과 어린이제품 사업자 간의 안전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18년 시작된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은 ‘23년부터 사업이 확대되어 작년에는 557개 기업에서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3월, 8월) 신청‧접수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제품 관련 법률과 안전기준 개정 현황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회와 어린이제품 인증문의 등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및 최신 제품안전동향을 알 수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 환경조성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요금체계 점검 위한 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1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방문하여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포털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살펴보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3만원대 5G 최저구간 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그간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 요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요금제 다양화를 적극 추진해온 결과, 5G 요금제 수가 대폭 늘어(’22.6월, 51종 → ’24.3월, 162종)나며 대다수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로 이동하여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 완료되면,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도 절감되며 통신비 부담 완화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요금제 다양화 노력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부는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 맞춤형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서비스에 이용자가 자신의 음성·데이터 사용량 등 이용패턴을 입력할 경우, 이를 만족하는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추천해준다. 스마트초이스는 단말기를 함께 구매하는 이용자가 가장 저렴한 요금제+단말기 구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동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각 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 지원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 지원금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중 유리한 구매방안이 무엇인지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강도현 차관은 ‘스마트초이스’가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 중인 서비스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요금제·지원금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요금제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우선 시행되고, 지원금 상향이 이뤄지며 시장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는 기대를 드러냈으며, “KT에서 3만원대 요금제 등 데이터 소량 구간을 보강하여 출시한데 이어 타 사업자에서도 조만간 소량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하고 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자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경제
    2024-03-14
  • 관세청, 무역금융, 이제 서류는 필요 없어요
    고광효 관세청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IBK기업은행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황희 위원은 3월 13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다. 고 청장은 시연회 전 황 위원과 함께 실제 동 서비스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인 ㈜케이타운포유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서비스는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 해온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과 기업은행 양 기관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서비스(무역금융심사 및 수출대금 수취)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이다. 관세청은 지난 ’23.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양 기관이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무역금융 신청 및 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은 수출신고필증과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다. 그러나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는 올 4월부터는,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서로 매칭한 후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할 수 있고,은행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타발송금)해 주고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도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는 동 서비스를 통해 연간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68만 장의 서류와 57명의 1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113,000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그간 무역금융 혜택에서 소외됐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케이타운포유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로, 관세청은 최근 급증세로 더욱 중요해진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15일 인천에 위치한 ㈜케이타운포유 수출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케이타운포유는 소액·다건의 전자상거래(B2C) 특성으로 인해 무역금융을 이용하고자 수출실적을 증명하려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 준비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무역금융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관세청에 전달했고, 이에 관세청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적극 협력하여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무역금융 관련 수출실적 증명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고 청장은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과 수출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더 많은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앞으로도 끊임없는 현장 행보를 펼쳐 우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14
  • 조달청 용역분야(2024.03.18.~03.22)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다음주(‘24.03.18.~03.22)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년 대전본원 정보시스템1군 운영·유지관리' 등 총 317건, 3,36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1.7%인 3,086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5%인 151억 원,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생활관 제3차 임대형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2%인 10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6%인 2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441억 원, 서울지방청 658억 원 등 2개청(2,099억 원)이 전체 금액(3,366억 원)의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267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4-03-14
  • 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3월 14일 춘천시청을 방문하여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춘천시는 경계선지능아동 대상 인지학습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춘천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계선지능아동의 발달 및 성장 등을 위해 신설한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이 경계선지능아동의 인지와 학습,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춘천시청 방문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하여 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강릉시의 변경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 기준인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14
  • 특허청, 공익변리사,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수호자로 역할 톡톡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홍보물[동국일보] 특허청은 ’23년에 공익변리사의 지재권 ‘심판·소송 지원 건수’가 15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상담 지원 건수’는 10,93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하는 등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설치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며, 개인발명가·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출원서류 작성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기업 지원이 지재권분쟁 91%, 상담 55% 차지...소기업 지재권 보호에 큰 기여' 공익변리사를 지난해에 이용한 대상을 분석한 결과, 소기업의 비중이 심판·소송 지원 건의 91%(138건), 지식재산 상담 건의 55%(6025건)에 달하고 있는 등 지재권 분쟁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소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분쟁 승소·합의 등 유리한 분쟁해결이 76.9%로 지원 효과도 커' 공익변리사의 지난해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결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상표 등 지재권분쟁에 대한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건의 76.9%(’23년 종결 기준)가 승소 또는 합의 등으로 분쟁을 유리하게 종결하는 등 공익변리사의 법률구조가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 민사소송 시 전담 변리사 지정,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연계 등 지원 강화' 특허청은 올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재산권 민사소송 비용 지원 시, 전담 변리사를 지정하여 권리분석 의견 제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연계지원 등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범위를 국내 특허·상표·디자인에서 국제특허출원(PCT)까지 확대해 사회적 약자의 해외권리 확보를 지원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등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2024-03-14
  • 특허청, 지식재산으로 해외진출 성공! 특허청, 충남 중소기업들과 민생 소통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14일 14시 ㈜고산테크(충남 천안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충남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산테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패널 제조 핵심 공정인 잉크젯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특허청 수출 지원사업인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기업이다. 간담회 개최 전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글로벌 IP스타기업’임을 확인하는 현판식을 실시한다. 이번 현판식은 특허청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과 지자체에서 꾸준히 요청한 사항으로 특허청은 올해 처음으로 현판식을 개최해 수혜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정원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수출에 성공했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등이 참석해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지역 유망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선정해 최대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수혜기업의 84.7%가 해외시장에 신규로 진출하거나 수출 규모를 확대했으며, 수출금액도 지원 전보다 10.1%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식재산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지식재산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14
  • 특허청, 김하성 vs 오타니 대결 고척돔 경기장 ‘짝퉁 꼼짝마’
    위조상품 단속현장[동국일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MLB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경기가 개최되는 고척 스카이돔(서울시 구로구)에서 MLB(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하성, 오타니 참가 ‘MLB 정규리그 개막경기’ 현장에서 위조상품 단속·계도' 이번 경기는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하고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MLB 정규리그 개막경기(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 3.20.~21.)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청은 MLB의 요청(’24.1)을 받은 이후, 경기현장에서 MLB 관련 위조상품이 다수 유통될 것으로 예상돼, 현장 단속을 기획했다. 상표경찰은 많은 관람객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과 경기장 주요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허청은 경기장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기장 주변에서 위조상품 판매로 인해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며,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될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과 의지를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표경찰, 사전단속으로 MLB 위조상품 압수 및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상표경찰은 지난 2월에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7개소)을 집중단속해 MLB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또한 이번달부터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MLB 관련 위조상품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관련 위조상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온라인 플랫폼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자의 게시글과 계정을 삭제(366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표경찰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위조상품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내외 스포츠 관련 위조상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MLB 서울 시리즈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고 경기를 즐기려는 야구팬들이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에서 단속·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지식재산 존중문화 홍보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이번처럼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벤트가 국내에서 개최되면 국내외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변 환경‧생활‧문화 등도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는데, 일부 위조상품 유통업자로 인해 우리나라 브랜드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위조상품 단속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14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에서 탈모 관련 제품 구입.사용 시 주의하세요!
    주요 적발 사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❶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❷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❸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❹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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