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광화문광장에서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느껴보세요

  FEALAC 25주년 기념 특별전 포스터[동국일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접해볼 수 있는 체험의 장(場)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 포함 3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25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 국민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는 FEALAC 소개 및 우리나라의 FEALAC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및 FEALAC 회원국을 테마로 한 포토부스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5.14.(화)에는 커피차 이벤트, 5.15.(수)에는 버스킹 공연, 5.16.(목)에는 퀴즈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며, 행사 기간 중 팬시우드 열쇠고리와 에코백 만들기 체험행사도 상시 운영된다.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출범한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로, 현재 36개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설사무국이 없는 FEALAC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유치해 2011년부터 운영하는 등 지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부 한병진 중남미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테마로 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중남미지역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의 지능화(스마트화)를 지원합니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개사가 지원해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사(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 후, 맞춤형 해결방안(솔루션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기계장비 및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추진절차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됐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24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에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이 함께해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한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오랜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2,325개의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행축제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백년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과 상표(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있는 경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특별할인전을 기획했다.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11번가에서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품의 특별기획전을 개설하여 전 품목에 대한 할인상품권(쿠폰(25%))을 지원하며,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매장 2곳에서는 60여개 밀키트 제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또한, 축제기간 중 전국 1,369개 백년가게에서 BC카드와 NH농협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월 1만원 한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직접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인증 경품 행사(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장에서 제품 구매 후 영수증을 행사(이벤트) 사이트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여명에게 갤럭시 워치, 버즈,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우수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가깝게 경험하고,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소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살맛나는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행축제 기간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백년소상공인 제품 구매인증 경품 이벤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 ‘소담소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허 출원부터 기술이전까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5월 8일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특허출원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아이디어 제안부터 고도화, 권리화,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과정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교육 사업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이 팀을 구성해 5월 29일 18시까지 발명교육포털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생활 속 모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주제(테마)과제’를 포함해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접수한다. 주제(테마)과제에는 총 34개의 대기업, 공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주)는 ‘주위 하천/해수 범람,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예측 체계(시스템)’를,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수질자동측정소에 적용 가능한 수력발전장치 제작 또는 상용 수력발전장치 설치 방안 모색’을 과제로 제안했다. 지식재산 전문가, 과제제안 기업 등의 심사를 통해 1차로 선정(6~7월)된 60팀의 아이디어는 특허로 출원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 상담(컨설팅)(7~10월)이 지원된다. 이후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10~12월)된 50팀에는 장관상 등 표창,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의 혜택이 제공되며, 최고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2팀에는 국외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지금까지 총 13회의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접수된 12,231건의 아이디어 중 767건이 특허로 출원됐고(등록 491건), 이중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128건의 아이디어는 필요로 하는 기업에 기술이전 됐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특허출원, 기술이전까지 몸소 체득한 학창시절의 경험은 졸업 후 기술전문가로 활약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독려의 말을 전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유턴 지원전략 2.0[동국일보]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완화(現 2년 이상 → 1년 이상)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원 → 24년 1,000억원)한 바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現 1종 → 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 한해에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 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둘째,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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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지원대책에 산업계 목소리 담는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4일 유턴기업, 대한상의‧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반도체협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단체, 코트라‧산단공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산업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마련중인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에 대해 유턴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턴기업과 유턴 의향기업의 현장애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산업부는 간담회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4월중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며, 유턴기업 범위확대 및 요건완화,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유턴기업의 정착지원 확대 등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지원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국내복귀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유턴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14

•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사업자 인증애로 해소 지원 추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14일 어린이제품 영세‧중소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4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어린이제품 사고사례 분석 및 불법 어린이제품 적발 사례가 발표됐고, 이후 국표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관련 시험인증기관과 어린이제품 사업자 간의 안전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18년 시작된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은 ‘23년부터 사업이 확대되어 작년에는 557개 기업에서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3월, 8월) 신청‧접수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제품 관련 법률과 안전기준 개정 현황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회와 어린이제품 인증문의 등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및 최신 제품안전동향을 알 수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 환경조성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요금체계 점검 위한 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1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방문하여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포털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살펴보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3만원대 5G 최저구간 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그간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 요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요금제 다양화를 적극 추진해온 결과, 5G 요금제 수가 대폭 늘어(’22.6월, 51종 → ’24.3월, 162종)나며 대다수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로 이동하여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 완료되면,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도 절감되며 통신비 부담 완화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요금제 다양화 노력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부는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 맞춤형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서비스에 이용자가 자신의 음성·데이터 사용량 등 이용패턴을 입력할 경우, 이를 만족하는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추천해준다. 스마트초이스는 단말기를 함께 구매하는 이용자가 가장 저렴한 요금제+단말기 구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동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각 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 지원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 지원금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중 유리한 구매방안이 무엇인지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강도현 차관은 ‘스마트초이스’가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 중인 서비스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요금제·지원금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요금제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우선 시행되고, 지원금 상향이 이뤄지며 시장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는 기대를 드러냈으며, “KT에서 3만원대 요금제 등 데이터 소량 구간을 보강하여 출시한데 이어 타 사업자에서도 조만간 소량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하고 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자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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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관세청, 무역금융, 이제 서류는 필요 없어요

  고광효 관세청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IBK기업은행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황희 위원은 3월 13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다. 고 청장은 시연회 전 황 위원과 함께 실제 동 서비스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인 ㈜케이타운포유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서비스는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 해온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과 기업은행 양 기관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서비스(무역금융심사 및 수출대금 수취)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이다. 관세청은 지난 ’23.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양 기관이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무역금융 신청 및 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은 수출신고필증과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다. 그러나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는 올 4월부터는,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서로 매칭한 후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할 수 있고,은행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타발송금)해 주고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도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는 동 서비스를 통해 연간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68만 장의 서류와 57명의 1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113,000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그간 무역금융 혜택에서 소외됐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케이타운포유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로, 관세청은 최근 급증세로 더욱 중요해진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15일 인천에 위치한 ㈜케이타운포유 수출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케이타운포유는 소액·다건의 전자상거래(B2C) 특성으로 인해 무역금융을 이용하고자 수출실적을 증명하려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 준비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무역금융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관세청에 전달했고, 이에 관세청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적극 협력하여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무역금융 관련 수출실적 증명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고 청장은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과 수출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더 많은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앞으로도 끊임없는 현장 행보를 펼쳐 우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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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조달청 용역분야(2024.03.18.~03.22)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다음주(‘24.03.18.~03.22)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년 대전본원 정보시스템1군 운영·유지관리' 등 총 317건, 3,36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1.7%인 3,086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5%인 151억 원,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생활관 제3차 임대형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2%인 10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6%인 2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441억 원, 서울지방청 658억 원 등 2개청(2,099억 원)이 전체 금액(3,366억 원)의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267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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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3월 14일 춘천시청을 방문하여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춘천시는 경계선지능아동 대상 인지학습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춘천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계선지능아동의 발달 및 성장 등을 위해 신설한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이 경계선지능아동의 인지와 학습,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춘천시청 방문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하여 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강릉시의 변경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 기준인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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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특허청, 공익변리사,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수호자로 역할 톡톡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홍보물[동국일보] 특허청은 ’23년에 공익변리사의 지재권 ‘심판·소송 지원 건수’가 15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상담 지원 건수’는 10,93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하는 등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설치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며, 개인발명가·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출원서류 작성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기업 지원이 지재권분쟁 91%, 상담 55% 차지...소기업 지재권 보호에 큰 기여' 공익변리사를 지난해에 이용한 대상을 분석한 결과, 소기업의 비중이 심판·소송 지원 건의 91%(138건), 지식재산 상담 건의 55%(6025건)에 달하고 있는 등 지재권 분쟁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소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분쟁 승소·합의 등 유리한 분쟁해결이 76.9%로 지원 효과도 커' 공익변리사의 지난해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결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상표 등 지재권분쟁에 대한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건의 76.9%(’23년 종결 기준)가 승소 또는 합의 등으로 분쟁을 유리하게 종결하는 등 공익변리사의 법률구조가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 민사소송 시 전담 변리사 지정,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연계 등 지원 강화' 특허청은 올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재산권 민사소송 비용 지원 시, 전담 변리사를 지정하여 권리분석 의견 제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연계지원 등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범위를 국내 특허·상표·디자인에서 국제특허출원(PCT)까지 확대해 사회적 약자의 해외권리 확보를 지원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등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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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특허청, 지식재산으로 해외진출 성공! 특허청, 충남 중소기업들과 민생 소통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14일 14시 ㈜고산테크(충남 천안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충남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산테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패널 제조 핵심 공정인 잉크젯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특허청 수출 지원사업인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기업이다. 간담회 개최 전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글로벌 IP스타기업’임을 확인하는 현판식을 실시한다. 이번 현판식은 특허청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과 지자체에서 꾸준히 요청한 사항으로 특허청은 올해 처음으로 현판식을 개최해 수혜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정원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수출에 성공했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등이 참석해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지역 유망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선정해 최대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수혜기업의 84.7%가 해외시장에 신규로 진출하거나 수출 규모를 확대했으며, 수출금액도 지원 전보다 10.1%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식재산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지식재산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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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특허청, 김하성 vs 오타니 대결 고척돔 경기장 ‘짝퉁 꼼짝마’

  위조상품 단속현장[동국일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MLB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경기가 개최되는 고척 스카이돔(서울시 구로구)에서 MLB(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하성, 오타니 참가 ‘MLB 정규리그 개막경기’ 현장에서 위조상품 단속·계도' 이번 경기는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하고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MLB 정규리그 개막경기(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 3.20.~21.)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청은 MLB의 요청(’24.1)을 받은 이후, 경기현장에서 MLB 관련 위조상품이 다수 유통될 것으로 예상돼, 현장 단속을 기획했다. 상표경찰은 많은 관람객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과 경기장 주요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허청은 경기장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기장 주변에서 위조상품 판매로 인해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며,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될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과 의지를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표경찰, 사전단속으로 MLB 위조상품 압수 및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상표경찰은 지난 2월에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7개소)을 집중단속해 MLB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또한 이번달부터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MLB 관련 위조상품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관련 위조상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온라인 플랫폼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자의 게시글과 계정을 삭제(366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표경찰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위조상품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내외 스포츠 관련 위조상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MLB 서울 시리즈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고 경기를 즐기려는 야구팬들이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에서 단속·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지식재산 존중문화 홍보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이번처럼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벤트가 국내에서 개최되면 국내외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변 환경‧생활‧문화 등도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는데, 일부 위조상품 유통업자로 인해 우리나라 브랜드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위조상품 단속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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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에서 탈모 관련 제품 구입.사용 시 주의하세요!

  주요 적발 사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❶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❷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❸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❹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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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고용노동부, 노사법치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3월 14일 07:30,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 · 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에 법을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노사법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4년에는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여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이중구조 개선에 실질적 성과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경영계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이 경영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단기 이익보다는 대중소 ‧ 원하청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등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계는 있는 법 ‧ 제도부터 지킬 수 있는 의식과 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경영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정부 ‧ 노동계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개혁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절박한 과제로 민관이 한 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올해는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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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 ‘다담 미래학습관’ 에듀테크 시설 확대

  (상단 왼쪽부터) 한국기술교육대 다담 미래학습관 전경, XR스튜디오, 스마트러닝팩토리 관제센터에서 학생들이 실습하는 장면[동국일보]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지난해 8월 개관한 미래 첨단 공학교육·연구공간인 ‘다담 미래학습관’에 최근 수소연료전지 랩, 이차전지 랩, 확장현실(XR) 스튜디오 및 체험관, 메타(Meta) 스튜디오 등 최첨단 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이로써 학부 재학생뿐 아니라 재직자, 직업훈련교사 대상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첨단 공학기술 교육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수소연료전지 랩(Lab)’은 수소연료전지를 위한 다양한 생산 및 테스트 장비를 배치, 설계부터 생산,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양성 공간이다. 수소에너지 생산시스템 응용전문가, 생산관리 전문가, 바이오 의약품 개발 등의 교과를 운영하게 된다. ‘이차전지 랩(Lab)’은 리튬 이차전지 제작 과정의 전반적인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장비를 통해 강의, 실습과 더불어 연구개발도 수행할 수 있다. ‘확장현실(XR) 스튜디오’는 실시간 홀로그램 촬영으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와 연동하여 텔레프레젠스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메타 스튜디오(Meta Studio)는 가상현실(VR)/확장현실(XR)/메타버스 콘텐츠 촬영·편집·제작, 3차원 물체(3D Object) 생성 및 라이브러리 구축, 디자인 상품, 캐릭터(메터휴먼) 생성 및 편집, 모형 및 메타버스 공간 생성 등 학습공간으로 활용된다. 오창헌 미래교육혁신처장은 “다담 미래학습관의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신기술분야 핵심기술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학부 및 대학원 디지털 신기술분야 융〮복합 교육, 창의융합 교육 및 활동지원과 훈련〮강사 양성〮향상교육(융합교육)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신기술분야 직무능력향상 교육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학기부터 기계공학부를 비롯,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융합학과, 산업경영학부 학생들이 교과목 수업을 들었으며 직업훈련교강사 및 산업체 재직자들도 다양한 랩(Lab)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했다. 고교생들도 단체로 방문해 각 랩(Lab)에서 전공 체험을 통해 한국기술교육대의 최첨단 인프라를 경험했다. 올해 2월까지 다담 미래학습관 이용자는 2천여 명에 이른다. 다담 미래학습관 각 랩(Lab)에서는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경영 등 다양한 학부생 대상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과목수업과 더불어, 첨단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특성화 분야 비교과 프로그램 및 경진대회도 운영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는 공장자동화, 로봇 및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 관련 제조현장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관련 심화·응용·융합기술 고숙련 엔지니어링 직무향상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다담미래학습 인공지능(AI) 랩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용, 트랜스포머 및 신경망 기계학습 등 3가지 교육을 받은 이젠아카데미 이소영 씨는 “국내 최고의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랩에서 다양한 교육을 들음으로써 웹 프로그램 개발 직무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지능형 로봇시스템’ 수업을 들은 박응진 메카트로닉스공학부 4학년 학생은 “강의실 내 로봇 관련 키트가 설치돼 있어 실습하는데 훨씬 편했고, 첨단장비를 사용해 문제해결학습(PBL) 수업을 들어 학업 효율성이 높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길상 총장은 “다담 미래학습관에 최첨단 랩(Lab)의 확대를 통해 학부(전공)교육 간 연계와 융합 교육과 더불어 중소기업 재직자·직업훈련교사의 신기술분야 직무능력 향상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 기관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허브대학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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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농촌진흥청, 한·중·일 팥 품종 육성 내력 알아냈다

  국가별 대표 형질 우수유전자원[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하고 있는 한‧중‧일 팥 유전자원의 유전자를 분석해 나라별로 선호하는 주요 농업 형질과 이에 따른 재배화 과정을 밝혔다. 팥은 중국이 원산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재배 역사가 오래된 작물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전 세계 팥 수확량의 90% 이상을 재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진은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하고 있는 팥 4,108자원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이 원산으로 알려진 총 366자원의 유전자를 분석해 그 나라 환경에 맞게 선택된 농업 형질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종자 크기가 큰 유전자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개체당 꼬투리 수가 많은 유전자원, 일본은 꼬투리당 종자 수가 많은 유전자원을 각기 선호했다. 이렇게 나라마다 선호하는 유전자원의 특징이 달랐고, 품종 개량도 이 방향으로 진행돼 재배화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유전정보를 비교했을 때 우리 원산 팥은 종자 크기, 중국은 개체당 꼬투리 수, 일본은 꼬투리당 종자 수와 관련한 유전적 다양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를 통해 예부터 그 나라에서 선호하던 농업 형질에 따라 반복적인 개체 선발이 이뤄져 해당 유전형질이 고정됐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나라별 팥 농업 형질은 수확량, 지역별 재배 환경 적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한국 원산 팥은 개량을 반복하면서 다른 나라의 팥보다 수확량이 많은 유전적 특성을 갖춰 중요한 품종 개량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일 팥 유전자원의 농업 형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 ‘씨앗은행’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Plants(IF=4.658)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농촌진흥청은 수확량 많은 팥 품종 개발, 재배 환경 적응성 강화 육종 연구 등에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이번 연구로 팥의 농업 형질과 유전정보를 결합해 유전자원의 내력을 알아내고, 나아가 우리 원산 팥이 품종 육성의 중요한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작물 유전자원을 평가해 수요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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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농촌진흥청, ‘농업용 앱스토어’ 구축해 스마트팜 신기술 도입 쉽고 빠르게

  차세대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동국일보] 딸기를 재배하는 ㄱ 씨는 수년 전 조성한 자신의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연결하려다 비용에 놀랐다. 기존 회사 제품과 데이터(자료) 공유 방식, 규격이 달라 추가 비용 500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ㄴ 기업은 인공지능 기반 환경 분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려다 벽에 부딪혔다. 최신 기술을 원하는 농가는 많지만 기존 제어기와 연동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업체마다 다른 스마트팜 장비와 재배, 운영 기술을 하나로 통합해 보급할 수 있는 차세대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Ara Greenhouse)’을 개발했다.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팜은 개별 제어기와 개별 프로그램을 사용해 호환성이 낮다. 이런 이유로 통합 관리와 유지보수가 힘들고 새로운 프로그램 보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진은 장비 간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유선 방식의 데이터 통신을 유무선 방식으로 확장하고, 표준 데이터 코드와 사물인터넷 표준 통신 규칙을 활용해 ❶‘스마트팜 장비 통합관리 기술 지침’을 만들었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응용 서비스를 하나의 앱(App)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앱 실행 프로그램과 이를 설치, 갱신할 수 있는 ❷‘농업용 앱스토어’를 개발했다. 이번 기술은 개별 장비를 별도 설치해야 했던 지금까지의 스마트팜 구축 방식을, 통합 플랫폼을 통한 일괄 설치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는 장비 간 별도의 호환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면 동일 운영체제에서 자동으로 장비의 호환이 가능해 여기에 드는 비용을 약 40%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사후관리도 기기별로 제조사에 개별 요청하지 않고, 통합 플랫폼에서 갱신 파일을 내려받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농가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듯 농업용 앱스토어에서 필요한 지능형 관리 프로그램을 찾아 설치 후 사용함으로써 정밀 생육 관리로 생산성과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기업 역시 앱스토어를 통해 농가에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프로그램 품질 향상 등 유지관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개발자 공동체를 운영, 관련 기업들이 플랫폼을 활용해 상용 제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와 개발 문서를 오픈소스(공개소스)로 제공하며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 기업 10곳이 상용화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들이 개발한 기술은 신기술시범 지원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84%는 1세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해외 기업은 수년 전부터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대교체를 이루고 있다.”라며 “플랫폼 상용화와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농가 소득과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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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