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광화문광장에서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느껴보세요

  FEALAC 25주년 기념 특별전 포스터[동국일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접해볼 수 있는 체험의 장(場)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 포함 3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25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 국민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는 FEALAC 소개 및 우리나라의 FEALAC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및 FEALAC 회원국을 테마로 한 포토부스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5.14.(화)에는 커피차 이벤트, 5.15.(수)에는 버스킹 공연, 5.16.(목)에는 퀴즈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며, 행사 기간 중 팬시우드 열쇠고리와 에코백 만들기 체험행사도 상시 운영된다.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출범한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로, 현재 36개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설사무국이 없는 FEALAC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유치해 2011년부터 운영하는 등 지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부 한병진 중남미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테마로 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중남미지역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의 지능화(스마트화)를 지원합니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개사가 지원해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사(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 후, 맞춤형 해결방안(솔루션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기계장비 및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추진절차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됐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24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에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이 함께해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한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오랜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2,325개의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행축제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백년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과 상표(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있는 경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특별할인전을 기획했다.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11번가에서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품의 특별기획전을 개설하여 전 품목에 대한 할인상품권(쿠폰(25%))을 지원하며,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매장 2곳에서는 60여개 밀키트 제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또한, 축제기간 중 전국 1,369개 백년가게에서 BC카드와 NH농협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월 1만원 한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직접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인증 경품 행사(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장에서 제품 구매 후 영수증을 행사(이벤트) 사이트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여명에게 갤럭시 워치, 버즈,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우수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가깝게 경험하고,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소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살맛나는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행축제 기간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백년소상공인 제품 구매인증 경품 이벤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 ‘소담소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허 출원부터 기술이전까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5월 8일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특허출원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아이디어 제안부터 고도화, 권리화,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과정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교육 사업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이 팀을 구성해 5월 29일 18시까지 발명교육포털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생활 속 모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주제(테마)과제’를 포함해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접수한다. 주제(테마)과제에는 총 34개의 대기업, 공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주)는 ‘주위 하천/해수 범람,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예측 체계(시스템)’를,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수질자동측정소에 적용 가능한 수력발전장치 제작 또는 상용 수력발전장치 설치 방안 모색’을 과제로 제안했다. 지식재산 전문가, 과제제안 기업 등의 심사를 통해 1차로 선정(6~7월)된 60팀의 아이디어는 특허로 출원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 상담(컨설팅)(7~10월)이 지원된다. 이후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10~12월)된 50팀에는 장관상 등 표창,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의 혜택이 제공되며, 최고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2팀에는 국외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지금까지 총 13회의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접수된 12,231건의 아이디어 중 767건이 특허로 출원됐고(등록 491건), 이중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128건의 아이디어는 필요로 하는 기업에 기술이전 됐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특허출원, 기술이전까지 몸소 체득한 학창시절의 경험은 졸업 후 기술전문가로 활약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독려의 말을 전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유턴 지원전략 2.0[동국일보]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완화(現 2년 이상 → 1년 이상)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원 → 24년 1,000억원)한 바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現 1종 → 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 한해에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 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을 청정수소 원년으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올해 3월부터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상반기 중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이 개설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견인할 핵심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3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주요 수소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수소차 후속모델 출시 계획과 청정수소발전 입찰에 대비한 국내외 주요 청정수소 생산·도입 프로젝트 추진현황, 국내 그린수소 실증단지 구축동향 등을 공유했다. 업계는 청정수소발전 입찰 초기에 사업자 참여범위 확대 등을 위해 유연한 제도 마련과, 해외 청정수소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2024년이 청정수소 원년이 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청정수소 인증제, CHPS 등 핵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청정수소 국제 공급망 협력, 글로벌 수준의 수소 안전규제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실장은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며, “CHPS 등 주요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특히 해외 청정수소 개발과정에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면밀히 파악하여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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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상무부와 헬스케어 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3월 14일 오전 8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헬스케어 분과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는 ’22년 설치된 한(韓) 산업부-미(美) 상무부 간 장관급 채널로 첨단제조･공급망, 수출통제, 헬스케어, 디지털경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헬스케어 분과회의는 양국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정책을 공유했고, 산업협력 및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공동연구개발(R&D) 등 양국 간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로 협의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SCCD의 헬스케어 분과회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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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산업통상자원부, 1,100개 사 수출바우처 발급, 해외진출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 서비스 분야[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사장 유정열)와 3월 14일 서울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2024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24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 세미나, △서비스 수행기관과의 매칭 상담회, △1:1 수출바우처 멘토링 등을 추진했다. ’17년부터 추진해온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등의 ‘사전 준비’부터 해외 영업지원, 홍보 등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바우처 참여 기업은 전년 대비 120% 수출이 증가하는 등 기타 중소·중견기업 대비 높은 수출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사업인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품질 강화를 추진한다. 첫째, 전년 대비 34% 대폭 확대된(’23년 419억원 → ’24년 561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바우처를 발급하며, 바우처 활용 중소‧중견기업도 ’23년 779개 사에서 ’24년 1,100여 개사로 확대한다. 둘째, 바우처 참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전문위원이 1:1 멘토링을 지원하고, △친환경, 공급망 분야에 대응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증 등 해외인증 지원 범위 확대(570개→600개), △홍해 리스크 등에 맞서 물류비 지원 한도를 확대(2천만 원→3천만 원)한다. 셋째, 상반기 모집 후 발생하는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바우처 선정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모집한다. 넷째, 서비스 수행기관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행기관 서비스 가격 정보 확대 공개, △수행기관 진입기준 완화, △이중가격 운영 방지 감독 강화, △바우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하여 건전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하여 민·관이 수출 총력전을 다하는 상황에서 수출바우처는 기업의 수출 단계별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바우처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원팀으로 힘써 수출 성공의 긍정 에너지를 우리 경제에 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트라 유정열 사장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수출바우처가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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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점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13일 오후 3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1.15) 후속조치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3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같은해 11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 짓고, 현재 산업단지 공식 지정･고시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다. 진 차관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후보지 현장을 점검하며,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투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 통합발주, 예타 면제,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등 과정에서 범정부 협력을 통해 후보지 선정 이후 7년 이상 걸리던 부지조성 기간을 3년 6개월로 단축하여 ’26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차관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할 IT인재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1.6만호) 후보지 현장도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진 차관은 “’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이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산업기능에 더해 근로자의 정주여건까지 보장할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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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로 K-콘텐츠·미디어, 새 성장엔진으로 키운다!

  방송규제 개선방안 세부 내용[동국일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3월 13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작년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우선,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확대(現 5년 → 7년)한다. 또한,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여 한류 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1만명 육성(’24~’26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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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산림청, 5월부터 합법 벌채된 펄프만 수입 가능해진다 !

  목재 가공산업 현장간담회(장항 한솔제지)[동국일보] 산림청은 13일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을 방문해 목재제품의 교역기준 강화 및 합법벌채 수입신고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적으로 불법 벌채에 따른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목재제품의 합법적 생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목재 교역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레이시법’을 개정하여 올 해 6월부터 가구, 코르크뿐 아니라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까지 합법적으로 생산됐음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유럽연합은 산림전용방지법을 도입하여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 수출 시 산림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 또한 ’25년 4월부터 강화된 청정목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2년 기준 전체 펄프 수급량의 80%인 약 2백만 톤 가량을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한 펄프를 화장지, 인쇄용지 등 종이 생필품으로 2차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산림청은 불법 생산된 원자재로 인한 수출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으로 펄프 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 목재산업계의 적응을 위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안광호 한솔제지㈜ 구매팀장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산림전용방지법과 관련해 종이 제품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신규 무역규제와 관련하여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목재 가공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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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경남 연구개발특구 현장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3일, 한국전기연구원(경남 창원)을 방문하여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향에 대한 지역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全) 부처적 노력 속에 과기정통부 대표 지역정책인 연구개발특구를 현장 수요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산 광역특구 및 경남 창원·김해·진주 3개 강소특구 기업인들과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장,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특구 입주기업·예비창업자 등을 위해 마련된 혜택에 대해 소개한 뒤, 향후 특구를 ①범부처 지역사업을 연계하는 플랫폼, ②실험실-생산시설-편의시설이 융합된 공간, ③기술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금융 서비스 등이 종합제공되는 창구, ④글로벌 진출 성공사례가 속도감있게 창출되는 우리나라 대표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정책적 지향점을 밝혔다. 이어서 특구 기업인들은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창업한 경험, 글로벌 진출 및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경험 등을 공유하고, 특구 사업·제도에 관한 평소 생각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했다.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 창업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이 크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며, 기업인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창원특례시는 경남 창원 강소특구에 공동 연구개발과 신기술 제품 생산에 활용할 새 부지를 마련·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특구 기업인들에게 “연구개발특구 사업과 제도를 활용하여 혁신 활동을 마음껏 펼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 건의해달라”고 당부하며, “과기정통부도 연구개발특구의 지역 기술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국내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 또는 글로벌 클러스터와의 소통과 협업을 확대하여 올해가 지역 과학기술 혁신 본격화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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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라면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되어,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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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신규 공모 시행

  ʼ24년도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 공모 계획(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와 함께 ’24년 3월 13일부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공모를 실시하고 도시와 농어촌(도농복합시) 2곳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은 그간 다양한 부처와 기관, 기업에서 개발·구축해 온 우수한 디지털 트윈 기술과 서비스들을 특정 구역에 모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교통·안전·에너지·생활 환경 등)를 중심으로 제공, 고도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디지털 트윈의 효과를 직접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트윈 수출 모델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난해 4월에 발표한'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계획(디플정, ’23.4.14)'중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윈 코리아’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도심지역과 농어촌(도농복합시 포함)지역을 대상으로 총 2개 구역(2개 지자체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최대 3년간(’24년~’26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트윈 구축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전문기관·기업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디지털 트윈 기술이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지역 내 디지털 트윈 서비스 수요와 고유한 강점, 참여기관의 전문성 등을 토대로 과제 추진계획, 추진체계 및 역량,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의 운영과 향후 서비스 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제출하면 된다. 과제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NI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20일 수요 지자체·기업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공모 설명회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잡한 사회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 가능한 핵심 전략기술”이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을 통해 국내 디지털 트윈 기술·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플정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가치실현을 위해 ‘디지털 트윈 코리아’ 모델을 조성하여 국민의 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고, 생성된 고품질 데이터를 DPG허브와 연계하여 AI 등을 활용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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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13일 11:30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1헬기동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1.9)를 계기로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거점인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인 경남 사천에서 3개 지자체 및 산업계, 연구계, 학생 등이 함께 모여 우주경제 강국 실현의 꿈을 공유하는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본 행사 발표에서 ‘세계 최고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으로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비전으로 삼아, 이를 통해 100조원의 우주산업을 창출하고,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며, 3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25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도 제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이다. 동 분야는 작년에 예타 면제되어 올해 착수 예정인 ‘우주산업클러스터삼각체제구축사업’(’24~’31, 총 6천억원)과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신규 조성(약 4천억원)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세계 우주시장 개척을 위해 민간에서 개별 구축이 어려운 민간 로켓 발사장과 글로벌 Top 수준의 위성 시험 인프라(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본격 착수한다. 3개 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별 기업 지원 및 정부-지자체 간 협조체계 구축 등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센터 3곳도 본격 구축한다. 아울러, 우주산업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30년까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며, 예타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분야이다. ’45년까지 월드클래스 우주항공기업 10개를 배출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7년까지 우주펀드 규모를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약정 총액의 일정 부분(20~30%)을 클러스터 유망 입주기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간 시너지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가칭)삼각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 프로젝트는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위성개발 전주기를 클러스터 내에서 수행하는 R&D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대전-경남-전남을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길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도체 등 우주 분야 소재·부품·장비 고도화 및 국산화를 지원하고, 우주환경시험 및 발사 관련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분야이다. 클러스터의 종합적·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전 거점센터를 국가 우주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하여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연 1,500여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우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실습실 등 임무 중심 우주교육 시설·환경을 구축한다. 해외 우주 연구기관·대학과 연구협력 및 대학원 공동학위제 발굴, 유망분야 공동연구 등 글로벌 우주교육 네트워크도 구축·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우주선진국의 연구기관 및 미국 케네디우주센터, 프랑스 툴루즈 등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기술·인재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고, 3개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함께 국제교류 행사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이어 지자체별(경남·전남·대전)로 추진하는 지원방안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정부 및 대한민국 우주경제 미래 주역 대표인 학생, 젊은 연구자, 젊은 기업인(각 1인, 총 3인)이 함께 무대에 올라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가 동반 성장하여 글로벌 우주강국의 꿈을 이뤄내는 염원을 담은 ‘발사 카운트다운’ 퍼포먼스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우주항공청 개청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오늘 발표한 우주산업 육성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우주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초·중·고 학생 및 대학(원)생 경남 지역 시민 등 총 4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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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방송통신위원회, 전환지원금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

  신ㆍ구조문대비표[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안 제3조~제4조)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안 제4조)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공시를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3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ㆍ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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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방송통신위원회, ‘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

  주요 방송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현황[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방송법'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평가는 2022년도 방송시장의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하여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 유료방송시장 ' 2022년도 유료방송 가입자는 3,629만(단자 수 기준, 이하 같음)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인터넷프로토콜티브이(이하 ‘IPTV’) 가입자 증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가입자 감소 추세가 유지된 가운데, IPTV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2,067만(’20년 1,854만 → ’21년 1,989만 → ’22년 2,067만), SO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268만(’20년 1,313만 → ’21년 1,288만 → ’22년 1,268만)을 기록했다. 반면, 유료방송시장 규모는 확대됐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영향 등에 따라 성장 동력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 호텔 등 복수가입자 증가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는 증가했으나, 일반가구가 주로 포함된 개별가입자 규모는 1,650만(’22년 하반기 평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하여, 유료방송시장 전체 가입자 증가율은 감소(’20년 2.9% → ’21년 2.9% → ’22년 1.5%)했다. IPTV 3사 계열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86.5%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시장집중도가 높은 상태이나, OTT 성장에 따른 경쟁 압력 증가 등으로 VOD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유료방송사업자의 월간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하 ‘ARPU’)이 하락(IPTV ’21년 13,621원 → ’22년 13,312원, SO ’21년 9,123원 → ’22년 8,799원)하는 등 과점화에 따른 유의미한 가격인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 방송채널거래시장 ' 방송채널거래시장은 상품 속성의 유사성, 가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전환의사, 채널 이용목적 및 시청행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과 지상파방송 3사별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으로 획정했다. 2022년도 전체 채널제공 매출액은 1조 3,674억 원으로 전년(1조 3,008억 원) 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채널제공 매출액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9,584억 원으로 증가세( ’20년 8,100억 원 → ’21년 8,928억 원 → ’22년 9,584억 원 )를 유지했으며, 지상파방송 채널 재송신 매출액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4,090억 원으로 성장세가 둔화(’20년 3,999억 원 → ’21년 4,079억 원 → ’22년 4,090억 원)됐다.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인 CJ계열PP의 점유율은 28.0%로 전년(28.3%) 대비 0.3%p 감소했고, 지상파계열PP 점유율도 14.3%로 전년(14.6%) 대비 0.3%p 감소했으나, 종편계열PP 점유율은 22.4%로 전년(20.1%)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에서 공급측(PP채널) 시장집중도는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했고, 수요측(유료방송사업자)은 IPTV 3사 중심의 과점체제로 시장집중도가 높은 상태로 분석됐다. 지상파방송 3사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에서는 콘텐츠 경쟁력을 보유한 공급측(지상파방송 3사)과 대규모 가입자를 보유한 수요측(유료방송사업자)의 협상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은 상품특성, 납품 가능성, 수요처 전환의사, 제작과정 및 투입요소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시장을 동일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되, 시장변화를 고려하여 전체 프로그램 거래시장 기준 분석 및 OTT 사업자의 영향 분석을 병행했다. 2022년도 전체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비 총규모는 9,665억 원으로 전년(9,009억 원) 대비 7.3% 증가했으며, 지상파 방송사와 PP가 각각 9.5%, 5.2% 증가했다. 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를 모두 포함한 전체 직접제작비도 2조 8,774억 원으로 전년(2조 5,940억 원) 대비 10.9% 증가했다.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에서 수요측(지상파 방송사, PP) 시장집중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TT 사업자의 콘텐츠 수요 증가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수요측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작단가 상승 등으로 방송사업자의 전반적인 제작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사에 납품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의 86.9%(486개사)는 연간 5개 이하(279개사는 1개 납품)를 납품했고, 10개 이상 납품한 외주제작사는 6.8%(38개사)에 불과하여 다수의 외주제작사가 경쟁하고 있어 공급측의 집중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광고시장 ' 2022년도 방송광고시장은 전년(2조 9,910억 원) 대비 3.2% 감소한 2조 8,940억 원으로 조사됐고, 협찬매출액은 8,446억 원으로 전년(8,377억 원) 대비 소폭(0.8%) 증가했다. 방송광고시장 규모의 감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방송 시청시간 감소, 콘텐츠 소비 행태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자군 별로는 지상파방송 3사(계열PP 포함)의 방송광고 매출액이 1조 2,8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고, 종편계열PP는 4,6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 감소, CJ계열PP는 4,364억 원으로 6.1% 감소했다. 방송광고시장에서 광고매출액 기준 시장집중도는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광고시장에서 방송광고 점유율의 하락, 지상파채널과 유료방송채널 간 방송광고 상품의 유사성 증대 등을 고려 시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것으로 분석됐다. ' OTT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 OTT 사업자 매출, 이용률, 유료 이용자 비율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유료방송시장을 포함한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시장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가입자 및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가입자 감소, VOD 매출 감소 등 OTT 경쟁 압력 강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서비스의 낮은 요금,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등의 영향으로 가입 측면에서의 대체가 단기간 내에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OTT 경쟁 압력 증가로 유료방송사업자의 ARPU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채널거래시장은 향후 방송채널사업자의 협상력 변화 및 유료방송서비스와 OTT 간 대체성 변화 가능성이 예상됐다. OTT 이용으로 인한 실시간 방송채널 이용시간 감소로 방송채널사업자의 협상력이 줄어들 수 있으며, 방송채널을 통해서 제공되는 인기 콘텐츠를 OTT 등을 통해 시차 없이 이용 가능하게 될 경우 OTT와 유료방송 사이의 대체성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견됐다.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에서는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 심화로 프로그램 수요는 빠르게 증가해왔으나, 콘텐츠 제작단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방송광고시장 위축 등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국내 OTT 사업자의 제작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제작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프로그램 제작거래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광고시장에서는 방송광고가 주목도, 도달률 등의 측면에서 다른 광고 매체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OTT 광고가 아직까지는 방송광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디지털광고 시장의 성장, OTT 사업자의 광고사업 확대 등 광고시장의 전반적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방송광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방통위는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 주요 데이터와 그래픽 파일을 방통위 누리집과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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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위성 탑재체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지원사업』을 통해 국산 소자․부품의 우주검증을 위한 위성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이 위성에 탑재할 『탑재체(소자·부품) 설명회』를 2024년 3월 14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다누리와 같은 다양한 국가임무위성과 탐사선 등의 개발로 위성체계 개발 기술력은 우주개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반면, 가혹한 우주환경으로 인해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소자·부품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해 왔다.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으로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방사능, 급격한 온도 변화, 고진공 등에서도 견딜 수 있는 높은 신뢰도의 국산 우주급 소자·부품의 개발과 우주검증이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국산 소자‧부품 검증위성’을 통해 국산 전기·전자 소자급 부품의 우주환경에서 실제 우주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 소자‧부품 검증위성’은 반도체 개발 성과물을 우주용 부품으로 활용하고, 비우주용 소자·부품을 우주환경에서 시험하여 우주용으로 활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위성은 16kg정도의 12U(전자레인지 정도 크기, 1U=10cm X 10cm X 10cm)급 큐브위성이며, 국내 기업이 개발한 소자·부품을 보드 및 모듈 단위로 최대 8개까지 탑재하여 우주검증에 사용한다. 국산 소자‧부품 검증위성은 ‘25년 첫 발사(누리호 4차 발사)를 목표로 개발에 착수하며, ’26년에는 소자‧부품 검증위성 2호기, 2027년 소자‧부품 검증위성 3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올해 6월까지 1호기 탑재체의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고, ’25년 상반기와 ’26년 상반기에는 2호기와 3호기 탑재체 공모 및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1호기 탑재체의 공모 및 선정을 위한 금일(3월 14일) 설명회에는 자체 개발한 탑재체(소자‧부품)의 우주 검증을 희망하는 50여 개 기업‧기관이 참석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지원사업계획, 전기·기계적 인터페이스와 같은 탑재체의 요구사항과 환경시험 조건,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 기업들과 자유로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본 사업을 통하여 국내에서 개발되는 소자‧부품의 우주검증과 우주 헤리티지 확보를 통해 기술경쟁력과 기술자립도가 향상되고, 나아가서는 국산 소자‧부품의 판로 개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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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국세청,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세무조사 착수사례[동국일보]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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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분야의 스마트한 신기술을 찾습니다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추진 절차[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4년 상반기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제도’는 신규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기술을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①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②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사업 신청 ③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④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가능 ⑤공공기관 물품 공급계약 사전심사시 기술수준 최고배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에 동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6건의 신기술이 지정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접수된 기술에 대해 3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검증한 후,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로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한다. 이어, 2차 현장심사와 3차 종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접수후 12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을 선정하고 지정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의 핵심은 신기술에 있다.”라며, “우수한 물류 신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이나 대학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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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