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광화문광장에서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느껴보세요

  FEALAC 25주년 기념 특별전 포스터[동국일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접해볼 수 있는 체험의 장(場)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 포함 3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25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 국민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는 FEALAC 소개 및 우리나라의 FEALAC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및 FEALAC 회원국을 테마로 한 포토부스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5.14.(화)에는 커피차 이벤트, 5.15.(수)에는 버스킹 공연, 5.16.(목)에는 퀴즈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며, 행사 기간 중 팬시우드 열쇠고리와 에코백 만들기 체험행사도 상시 운영된다.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출범한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로, 현재 36개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설사무국이 없는 FEALAC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유치해 2011년부터 운영하는 등 지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부 한병진 중남미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테마로 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중남미지역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의 지능화(스마트화)를 지원합니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개사가 지원해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사(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 후, 맞춤형 해결방안(솔루션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기계장비 및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추진절차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됐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24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에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이 함께해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한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오랜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2,325개의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행축제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백년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과 상표(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있는 경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특별할인전을 기획했다.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11번가에서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품의 특별기획전을 개설하여 전 품목에 대한 할인상품권(쿠폰(25%))을 지원하며,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매장 2곳에서는 60여개 밀키트 제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또한, 축제기간 중 전국 1,369개 백년가게에서 BC카드와 NH농협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월 1만원 한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직접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인증 경품 행사(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장에서 제품 구매 후 영수증을 행사(이벤트) 사이트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여명에게 갤럭시 워치, 버즈,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우수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가깝게 경험하고,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소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살맛나는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행축제 기간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백년소상공인 제품 구매인증 경품 이벤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 ‘소담소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허 출원부터 기술이전까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5월 8일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특허출원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아이디어 제안부터 고도화, 권리화,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과정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교육 사업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이 팀을 구성해 5월 29일 18시까지 발명교육포털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생활 속 모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주제(테마)과제’를 포함해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접수한다. 주제(테마)과제에는 총 34개의 대기업, 공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주)는 ‘주위 하천/해수 범람,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예측 체계(시스템)’를,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수질자동측정소에 적용 가능한 수력발전장치 제작 또는 상용 수력발전장치 설치 방안 모색’을 과제로 제안했다. 지식재산 전문가, 과제제안 기업 등의 심사를 통해 1차로 선정(6~7월)된 60팀의 아이디어는 특허로 출원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 상담(컨설팅)(7~10월)이 지원된다. 이후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10~12월)된 50팀에는 장관상 등 표창,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의 혜택이 제공되며, 최고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2팀에는 국외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지금까지 총 13회의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접수된 12,231건의 아이디어 중 767건이 특허로 출원됐고(등록 491건), 이중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128건의 아이디어는 필요로 하는 기업에 기술이전 됐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특허출원, 기술이전까지 몸소 체득한 학창시절의 경험은 졸업 후 기술전문가로 활약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독려의 말을 전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유턴 지원전략 2.0[동국일보]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완화(現 2년 이상 → 1년 이상)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원 → 24년 1,000억원)한 바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現 1종 → 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 한해에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 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동국일보]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국내법의 차별없는 엄정 집행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해외 직구 활성화로 인한 위해물품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20.2월)된 동 협의체는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공동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실무 기구로,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하여 실무자간 상시 소통 및 공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통관 과정에서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 통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략 2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구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선,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우선,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거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다수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히 피해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오픈마켓 및 4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21.4월~)해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 중에 있으나, 최근 위해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해물품의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 소비자원이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함께, 소비자의 시각에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전략 3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향후'해외직구 종합대책 TF'(팀장: 국무2차장)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13

• 국토교통부, GTX 사업,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GTX 사업의 홍보와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 굴진기)공법의 기술경험을 공유 하기 위해 3월 13일 오후 2시부터 GTX 서울역 현장에서 주한 공관 외교관과 해외언론사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GTX 서울역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대심도 철도사업’과 ‘TBM 공법’에 관심 있는 외신기자와 주한 공관 외교관을 대상으로 참석 희망자 수요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GTX는 과밀화된 도시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여 급행철도를 운행하는 신개념 대중 교통사업으로, 자국의 도시철도 건설에 관심이 높은 페루,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등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GTX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설명회에 참석 예정인 주한국일본대사관 시게미 타다히로 참사관은 “현재, 일본에서도 리니어 모터카 건설을 위한 대심도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대심도 철도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일본의 도시교통 정책이나 대심도 터널 사업에 참고가 될 만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설명회 참가자들은 올해 연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A 서울역 현장을 방문하게 되며, 지하 60m를 내려가 정거장 및 터널 구간을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구간에서 공사 중 소음과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됐던 TBM 공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복잡한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우리 정부의 GTX 추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철도 분야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개통준비 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하며 개통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경제

  2024-03-13

• 농촌진흥청, 시설 과채류 안정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3월 12일 전남 담양군에 있는 토마토, 딸기 재배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생육 상황을 살피고, 안정적인 시설 과채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서효원 차장은 농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기온이 점차 오르면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커지고, 봄철 이상저온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며 농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차장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토마토, 딸기 등 주요 과채류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환경관리, 생육 상황 점검 및 기술지원을 벌이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주산지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 차장은 “봄철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 과채류의 생육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엘이디(LED) 보광등 설치 및 탄산가스 공급, 화분매개용 꿀벌과 뒤영벌 사용 기술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2개월 동안 농업 기상을 보면, 기온은 평년보다 2도(℃) 높은 3도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154.7㎜로 평년보다 73.7㎜ 많았다. 일조시간은 302.0시간으로 평년보다 79.1시간 적었다. 이로 인해 시설 토마토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고 생육이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딸기 역시 생김새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곰팡이가 슬어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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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고용노동부, 사업주가 앞장서서 준비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2024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수행기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2024년 제1차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에 참여할 사업장을 3월 13일부터 모집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퇴직(예정)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해 원활한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1,000인 이상 사업장과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등 400개소에 대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은 `21년도 320개소, `22년도 420개소, `23년도 418개소가 참여하는 등 사업장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은 ▲ 사업장 내·외부 고용 환경분석 ▲ 사업장 내 퇴직(예정)자의 요구 분석 ▲ 재취업지원 모델 제시 및 운영 ▲ 기업 맞춤형 제도 설계 등 단계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경주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업장은 2023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 퇴직 예정 근로자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은퇴 후에도 주도적인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받아 높은 만족도(4.8점/5점 척도)를 이끌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는 연구직군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기에 이에 따른 인력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중요한 인적자원인 중장년이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재단은 중장년과 사업장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4월 12일까지 재단 누리집에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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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고용노동부,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기업 기획감독 결과,14억이 넘는 임금체불, 238건 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되어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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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 주력산업인 ‘로봇·생명공학(바이오)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간담회’를 통한 집중 육성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2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지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후 ’24년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막식 행사에도 참석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대구 현장 행보는 지역의 주력산업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방정부와 지역혁신기관과 협력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의 주력산업인 로봇·생명공학(바이오)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중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 대표들은 서울에서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부터 외국인, 청년, 교수 창업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지역의 초격차 기술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참석자들은 초기 인공지능 로봇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집중 지원과 함께 초격차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단년도 지원보다는 다년도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에서 우수인재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별해 기술사업화·확장(스케일업), 기술개발(R&D) 지원 및 정책자금·보증·수출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개발 지원 기간 및 자금 규모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우수인재가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 장관은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와 임상시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애로에 대해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을 통해 인증 관련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혁신기관이 원팀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오 장관은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인력, 애로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 유일의 박람회로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287개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해외 구매자(바이어), 벤처투자사(VC) 등과 400여 중소기업 등이 참여해 구매 및 수출 상담회, 투자설명회, 채용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공동주최를 계기로 이번 박람회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박람회 프로그램에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신설했으며, 벤처투자사(VC)·액셀러레이터(AC) 20여개사 참여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 60여개사 대상으로 1:1 투자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대구 중소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합동으로 기업상담관(부스)을 설치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술인재 채용관도 올해 신설했다. 오영주 장관은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회사에서 “그동안 대구시 주최로 개최됐던 박람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방시대를 맞아 대구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동 준비한 뜻깊은 행사”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장관은 오전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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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국토교통부,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세업체의 상생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 등 대형 화재를 계기로 품질인정제도(‘21.11.)와 실물모형시험(’22.8.)을 도입하는 등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절차를 간소화한 표준모델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불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량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모니터링 과정에서 표준모델을 사용하는 3개 조합에서 불량자재가 적발되어, 기준에 따라 일시정지 또는 인정취소했다. 국토교통부와 품질인정 전문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은 개별 업체별 인증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체대상 품질인정제도 설명회 개최, 인증인력 지원, 샌드위치패널 전용시험장비 마련 등을 통해 인증기간을 3∼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3-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디지털 바이오 R&D 방향을 모색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2일 ‘LG사이언스파크(서울 강서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디지털바이오 기술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 일정은 릴레이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분야별 최고 수준(Top-tier) 전문가들과의 만남”의 취지에서 제1차 반도체 분야(내 칩(My Chip) 토크 콘서트 / 2월 1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이어 제2차 디지털 바이오 융합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자 추진됐다. 특히, 최근 바이오 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으로 기존의 바이오 연구개발이 지닌 한계(고비용·장기간·고난도 연구개발)를 극복해나가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바이오 R&D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디지털 바이오 R&D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퀀텀(양자)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하여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과 첨단바이오가 융합된 ‘디지털 바이오’는 바이오 대전환을 이끌며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흥기술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위해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3.6월)｣에서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을 핵심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와 디지털의 융합 촉진 및 관련 기반기술·인프라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22.12월)｣을 수립한 바 있다. 그리고 상기 전략들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디지털바이오의 기반이 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한 바이오 제조 혁신을 통해 합성생물학의 연구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R&D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종호 장관은 LG 화학의 신약연구 현장을 방문하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 과정을 효율화·가속화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 기업 현장 임직원 등과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진 디지털 바이오 R&D 전문가 간담회에는 이종호 장관을 비롯하여 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LG화학 이종구 부사장, 이희봉 생명과학연구개발부문장, 이영미 유한양행 부사장, 오경석 대웅제약 연구위원, 이상엽 KAIST 연구부총장, 박웅양 성균관대 교수, 윤태영 서울대 교수,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박수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바이오의료연구본부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➊신약, 합성생물학, 유전자치료 등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디지털기술의 활용 방안 및 관련 유망 연구, 지원 필요 분야, ➋디지털+바이오 분야 인재양성 및 새로운 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 ➌디지털 바이오 연구개발에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 및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종호 장관은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은 그야말로 바이오의 대(大)전환기가 도래했다고 할 만큼, 빠르고 급격한 기술적·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위해 디지털 바이오 R&D 지원을 지속 강화나갈 계획이며,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연구혁신, 전문인력 양성, 기술 사업화, 규제개선 등 우리 앞에 놓인 숙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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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판로 고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결

  마케팅지원사업 개요[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크게 안방 구매(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온라인기획전 사업, 현실공간(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 자사몰 구축 지원사업,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지원 사업, 중소기업 공동에이/에스(A/S)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24년 지원 규모는 206억원이다. 올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안방 구매(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안방 구매(홈쇼핑)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길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티브이(TV)안방 구매(홈쇼핑)과 자료(데이터)안방 구매(홈쇼핑)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티브이(TV)안방 구매(홈쇼핑) 사업은 상품정보 영상 제작비용, 모델 활용비용 등 방송판매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품 판매에 송출되는 티브이(TV)안방 구매(홈쇼핑) 채널은 씨제이(CJ)·지에스(GS)·롯데·현대·공영·엔에스(NS)홈쇼핑으로 6개 채널이며, 신청 자격 및 방법, 선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판판대로(fanfandaero.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홈쇼핑 입점 사업은 4월 중에 지원채널과 상세 지원 조건 등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 ② 온라인기획전 사업 ' 온라인기획전은 종합온라인몰 등 10개 내외 채널에 중소기업 제품 기획전을 개설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채널에 참여한 중소기업제품의 판촉을 위해 온라인상점가(쇼핑몰) 채널사별로 띠 광고(배너광고), 할인쿠폰 발급 등을 지원한다. ' ③ 현실공간(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 ' 현실공간(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지에스(GS)리테일, 신세계 면세점 등 대형유통망에서 운영하는 현실공간(오프라인)기획전에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④ 자사몰 구축 지원 사업 ' 자사몰 구축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직접 판매하길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신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⑤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면세점과 백화점 등 6개소에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에 별도의 입점비용 없이 중소기업에 제품 판매 공간을 제공하고, 제품의 판매와 홍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판매장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은 매월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⑥ 중소기업 공동에이/에스(A/S)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지만 자체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에이/에스(A/S) 수리대행,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에이/에스(A/S) 서비스망을 보유한 수리대행사 및 공동 에이/에스(A/S) 전화 상담실(콜센터)과 연계해 고장난 제품의 수리대행, 상담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3일부터 판판대로에 게시된 지원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사업 신청자격 및 방법, 선정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물적․인적 자원으로 인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우수한 유통채널을 보유한 민간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면서 중소기업 자체 마케팅 역량 강화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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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지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은 3월 12일,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업무협약(MOU)에는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동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세 부처 간 상호 협력사항이 포함됐다.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은 과기정통부·국토부·국정원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제29조제3항)하다.(’20.12 전파법 개정) 하지만, 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관련 부처 및 기업 등에서는 대테러훈련 및 고성능의 전파차단장치 개발·검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항·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먼저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23년 10월)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실증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국가 드론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안티드론 훈련장과 안티드론장비 개발을 위한 시험시설의 부재로 인한 국가 대테러 역량 약화 및 산업계의 안티드론장비 개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했다. 안티드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안티드론 시설로 활용 가능한 드론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과기정통부, 국토부, 국정원 등 3개 부처는 다수의 실무협의를 통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합의하고,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안전성 등을 검증한 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선정한다. 현장을 방문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드론 테러 등 신기술을 악용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지정과 함께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활용단계까지 드론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드론분야 기술발전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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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해양수산부, 어촌·연안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번째 현장소통의 장이 열린다

  토크콘서트[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촌·연안 관광을 통한 관계인구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3일 양양 죽도해변에 위치한 웨이브웍스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소멸 위기 극복’을 지정하고, 어촌·연안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첫 번째 권역별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 남해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귀어귀촌인, 귀어귀촌희망자, 어촌주민 등과 함께 귀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주거, 일자리 등 유인책 마련, 지원정책이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찾고 싶은 연어톡’은 동해권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현장소통 행보로서, 해양 레저 종사자, 어촌주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해양문화 확산을 통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세 번째 토크콘서트는 서해권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화 확산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요롭고 활기찬 어촌·연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첫걸음”이라며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논의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어촌과 연안의 다채로운 모습을 충분히 느끼고 즐길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해수욕장 일원에 조성 중인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공사 현장도 점검한다. 강 장관은 관련 공사가 육상에서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빙기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의 해양레저관광명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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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하여 한 달을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있게 3월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함께 받을 예정으로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한 분도 직불금을 놓지는 일이 없도록 해양수산부에서는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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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를 그릴 청년 개발자‧창작자 모집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가상융합세계)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어 갈 개발자‧창작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생을 4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금년으로 3년째를 맞는'메타버스 아카데미'는 메타버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개발자와 창작자를 배출할 목적으로 청년층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지난 2년간 총 491명의 수료생과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프로젝트 101건을 도출했다. 올해는 ‘서비스 개발·창작’ 과 ‘자율전공’ 과정을 운영하여 총 3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학력‧경력‧지역‧전공 등을 불문하고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창작에 관심이 있는 39세 이하의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 개발‧창작’ 과정은 온라인 사전학습(4월 중순~5월), 정규과정(6~9월), 해커톤 캠프 등을 통해 전문 교육을 수강하여 개발‧창작에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함양하며, 이후 서로 다른 전공*간의 융합 프로젝트(10~11월)를 수행하여 실제 사용가능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한다. ‘자율전공’ 과정은 국내외 메타버스 기업이 제시한 프로젝트 수행,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고도화, 기업 멘토링,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하여 프로젝트 상용화를 집중 지원하는 과정으로 올해부터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와 연계하여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전년도부터 지역 청년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기업들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허브센터’가 구축된 동북권(대구, 경북, 강원)에서도 운영 할 계획이다. 선발된 교육 참가자는 해당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 SW‧HW 장비, 교육훈련비(5개월간, 월 최대 100만원) 등을 지원받게 되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상금, 메타 등 글로벌 기업 연수, 메타버스 기업 인턴십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개발자와 창작자가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지역 청년들을 포함하여 메타버스 분야에 꿈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타버스 아카데미 누리집 및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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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중앙전파관리소,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 일제점검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중앙전파관리소(김정삼 소장)는 3월13일부터 1개월에 걸쳐 보이스피싱 예방과 근절을 위해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4월10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폭증하는 선거문자에 편승하여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서 국내 이용자에게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불법 광고, 도박 등 불법성 문자를 발송하는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를 집중 점검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외로 문자발송을 경유하는 웹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 주요 통신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무등록으로 의심되는 문자서비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등록하지 않고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법 스팸, 스미싱 등 불법 미끼성 문자를 이용하여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통신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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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공모 실시

  GovTech 서비스 예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ovTech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적 사업모델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GovTech 분야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성장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년 신규로 추진되는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자유과제로 공모를 진행하며, 올해 총 34억 원 규모로 20개 과제 내외(과제당 약 1.7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등 GovTech 분야의 혁신적 사업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정부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GovTech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창업․사업화 자금,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데이터셋 구축, SW품질 검증 등 사업화 지원부터 인큐베이팅․컨설팅, 홍보․마케팅까지 집중지원 할 예정이다.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단독 혹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동 사업의 공모기간은 ’24년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하고 유용하게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민간의 참여를 통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 촉진을 통해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분야 대국민 혁신서비스와 공공현안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여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의 GovTech 창업기업(DPG 100+)을 육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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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