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미래 위치･항법･시각(PNT) 정보 활용을 위해 핵심 수요기업과 마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3일, 현대자동차·기아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자율주행차, 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4월 4일 개최된 ｢국가 PNT 인프라 개발･활용 심포지엄｣의 후속으로, 심포지엄 당시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 기술 등 국가 PNT 인프라에 대한 활용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PNT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실제 연구개발 현장을 확인하고, 활용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 이창윤 차관은 먼저 현대자동차･기아의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고,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PNT 정보 활용현황 및 우주분야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청취했다. 현대자동차･기아 R&D본부 양희원 사장,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신승규 전무 등 첨단 모빌리티의 연구개발 관련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PNT 인프라 개발을 위해 활용기업-정부 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한 정보 공유, 현장의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향후 우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 차관은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세계 최고･최초를 위한 민간 R&D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창윤 차관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최일선에 있는 현장의 투자와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민간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신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자율차용 AI가속기, 하이브리드 전차 등 ‘25년 신규 연구개발(R&D) 사업 심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신규 연규개발(R&D)로 엔비디아(NVIDIA)를 능가하는 자율차용 AI가속기 반도체, 미국 아브람스 X를 뛰어 넘는 차세대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신개념 장주기 카르노(열저장) 배터리,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안전성이 보장된 8분내 초급속충전 기술, 차세대연구자 주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등 12개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연구소‧대학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고 (1)플래그십 사업을 포함한 62개의 ‘25년 신규 연구개발(R&D) 사업과 (2)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등을 심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초격차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실패를 무릅쓰는 혁신도전형 연구에 10% 이상을 투입하며 개별기업 단위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되 AI활용,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등 산업별 공통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한다. 또한 세계 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신진연구자들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스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투자를 강화한다. 이러한 5대 투자방향에 맞춰 수요제출된 106개의 신규사업 중 62개 사업을 선별했다. 그 중 세계최초·최고를 지향하며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12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또한, 그 간 프로젝트팀, 분야별 PM그룹, 초격차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총 341명의 민간전문가가 함께 수립한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랩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프로젝트의 미션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별 세부기술과 단계적 목표, 연도별 추진과제, 인프라·표준 등 기반 지원을 반영했다. 금번 로드맵에는 급속한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주력산업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모빌리티)미래차용 차세대 배터리‧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지능형로봇)로봇 8대 핵심기술, (첨단제조)AI자율제조 통합 솔루션, (항공방산)군용 위협탐지‧대응 AI무인로봇 개발 등 5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했다.(참고5.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회의에 앞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분야에 신지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지현 교수를 새롭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강경성 1차관은 "‘25년 산업·에너지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혁신 연구와 파급력 있는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하여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446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망 구축을 개시하게 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KT와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대상(446개)의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하고,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망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에 달해 상당 부분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수혜 주민들은 정보획득, 교육, 금융, 행정 및 민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시 소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IT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첨단 해양 이동수단 및 연관 서비스(모빌리티) 육성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위해 부처 간 협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과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가 발전함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등 디지털 기술이 해양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해양 분야도 지난 9월 정부에서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저궤도 위성통신 등을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해상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고, 관련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소형모듈원자로(SMR)·원전 해체 안전규제 9개 원전 선진국 함께 논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월 3~4일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INRA)에 참석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원전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INRA 회원들은 각국의 원자력 시설 및 규제정책 현황을 발표하고, 유국희 위원장은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체계 구축 현황 등을 공유한다. 또한, 의장국 독일이 제안한 ‘원전 해체 규제 및 대중참여’ 주제 토론을 통하여 각국의 해체 제도를 비교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우크라이나 원전 상황도 공유받는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최상위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INRA를 통하여 주요 원전 선진국의 규제기관들과 원자력 안전규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IT/과학 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세계와 함께 AI 안전성과 디지털 비전을 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6일 MWC (Mobile World Congress)에서 ‘Responsible AI(책임성 있는 인공지능)’를 주제로 열린 장관세션에 참석하여,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전세계에 소개했다. 이날 오전 개최된 장관세션에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Anne Neuberger)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하여 AI 윤리 및 안전성에 관한 대담을 진행했다. 진행은 스페인 정부 디지털화·인공지능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Carme Artigas)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 한국 정부가 AI 거버넌스(governance)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 ‘AI 최고위 전략대화’ 및 △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AI 윤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AI 윤리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법제정비단’을 운영하여 최근 국회의 ‘AI법’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실장은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AI로 인한 기회와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디지털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나아가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하여,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향유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난 9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즉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 AI의 책임성 문제,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에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류제명 실장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AI가 가져온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성·보안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류제명 실장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기민(agile)하되 조급(hasty)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 연구를 전담하고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좌담회를 마무리하면서, ‘AI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류제명 실장은 “AI 기술은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날이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 간 AI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도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AI로 인한 다양한 위험은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확산을 위한 전세계적 공조·협력이 필수”라면서, “한국의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AI·디지털 규범을 논의하기 위한 UN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계 시민들이 AI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AI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올해 5월 한국에서 개최될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장관세션 참석 전 ｢MWC 2024｣ 첫 일정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관을 방문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에서 마련한 국내 기업의 다양한 디지털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격려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2-27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목적의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 시행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다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6일 오후,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인 바이오노트를 방문하여 연구시설(알앤디(R&D)센터) 등을 참관하고,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물용 의료기기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바이오노트는 대표적인 동물용 의료기기(진단 장비 및 키트 등) 제조․수출 기업으로, 동물용 의료기기(체외진단 의료기기 포함)는 지난해 세계적 경기 악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전년대비 2.4%↑)하는 등 지속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품목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간담회 등에서 “중국 등에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에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 목적의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 근거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24.1.5.)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고시(농림축산검역본부)를 제정하여 시행('24.2.22.) 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가 신속하게 도입된 것에 감사하며, 수출을 위해 빠른 인증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기업에서 지엠피(GMP)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고,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신속하게 심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23. 105억원 → '24. 137) 했다.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원료구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 등 판로ㆍ마케팅 지원 및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지엠피(GMP)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권재한 실장은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협의체(TF)를 운영하여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가동하고, 현장과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개최

  신규 지정 혁신제품 설명자료 (6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과기정통부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수여식은 ’23년 7월에 지정된 1개 기업과 12월에 지정된 5개 기업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새로 지정된 6개의 혁신제품에 대한 소개, 시연 및 기업 간담회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23년말 기준 총 85개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이들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되어 정부·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24년 530억원, 조달청)의 구매대상이 된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구매면책’을 부여하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혁신제품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조달시장에 혁신제품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신규 지정된 6개 혁신제품은 ①치안현장에서 적용될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변조 지문 검출 솔루션((주)위지원시스템즈-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접촉식 지문인식 솔루션) ②문화관광 등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인공지능(AI) 기반 확장현실(XR)기술이 적용된 망원경(㈜오썸피아-XR망원경 BORA), ③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신고접수 솔루션 (㈜넥타르소프트-음성인식 기반 지능형 신고접수 AI 플랫폼), ④자율주행차량용 교통상황 정보 제공을 위한 차량간 통신기술 장비(㈜아이티텔레콤-지능형 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⑤신약개발에 활용이 기대되는 3차원 비표지 라이브셀 현미경(㈜토모큐브-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 ⑥의료진단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기술 활용 심장 시티(CT) 데이터 분석 및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이아이메딕㈜- AutoSeg) 등 딥테크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관련 산업 혁신과 공공서비스 질의 개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을 개발한 ㈜토모큐브에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들에 대한 소개와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에 대한 시연이 진행됐다. 혁신제품 소개 및 시연 이후에는 신규 혁신제품 지정 기업들과 혁신제품 판로개척지원을 위한 홍보 등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본 행사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에서, 과기정통부는 ’23년에 최종 선정된 6개 혁신제품 개발 기업에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수여하며 기업들을 격려했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축사를 통해, “신규 혁신제품 지정기업들의 제품개발과 기업성장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결과물을 살펴보니,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뛰어난 국가 연구개발(R&D) 기술과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공공조달과 연계한 시장진출 등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AI바우처 지원' 사업공고 및 설명회 개최

  2024년 주요 내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4년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설명회를 2월 26일 14시 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 영통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경쟁력 있는 국내 AI 기업(공급기업)에게 자사의 AI 기술을 알려 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AI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수요기업)에게는 AI 기술을 도입하여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사업이다. 2024년에는 425억원 규모로 200개 내외 과제를 선정ㆍ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한'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2023.9월)'과 연계하여 분야별 수요처를 확대하고 국내 AI기술의 해외진출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수요처에 따라 5개 분야(일반, 의료, AI반도체, 소상공인, 글로벌)로 구분하여 공모 형태로 과제를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2억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AI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은 연중 수시 모집 중이며,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풀(Pool) 내에서 자사에 적합한 공급기업과 AI 솔루션을 선택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선정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AI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가 본격 개막했고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등 인공지능은 세계 기술 경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AI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력 있는 국내 중소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내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영국, 스웨덴, 독일)

  기초연구사업 내 국제 공동연구 지원사업 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는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중 상대국과의 공동예산을 지원하는 국제 공동연구 지원사업(글로벌 매칭형 – 영국, 스웨덴, 독일)의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협력을 통해 혁신적 기초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대국과의 공동예산을 지원(bilateral, 양국이 각각 자국의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를 1:1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하는 국제 공동연구과제를 올해 신설한 것으로, 영국(왕립학회, Royal Society), 스웨덴(전략연구재단, Stiftelsen for Strategisk Forskning), 독일(연구협회,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과 협력을 통해 35과제 내외(약 60억원)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독일의 경우 3월 중 공고 예정).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강국의 해외 우수 연구자와의 협력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과기정통부 클라우드컴퓨팅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24년 클라우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계획(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한국벤처투자(부대표 신상한)와 함께 2월 27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 역삼)에서 민간･공공 분야 클라우드 관계자를 대상으로 ’24년도 클라우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연산능력과 대규모 데이터 저장능력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도 초거대 AI 열풍을 기회로 삼아 초거대 AI 연계 서비스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 구축･ 구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능을 연계한 SaaS가 지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aaS 기업 육성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23.4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23.4월) 등에서 SaaS와 AI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ㆍ클라우드 산업 혁신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도 SaaS 중심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규 추진 예정인 “SaaS 혁신펀드(200억원)”사업을 포함하여 전년(1,047억원) 대비 172억원 증액(16.4% ↑)된 총 1,219억원 규모를 클라우드 산업 육성 지원에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유망 SaaS 개발·육성 지원 사업”은 SaaS 기업과 클라우드 유관 기업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8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240억원) ①SaaS 스타트업(70억원), ②SW의 SaaS 전환(80억원), ③SaaS 고도화(40억원), ④K-클라우드 기반 SaaS(50억원) 등 스타트업에서 고도화까지 SaaS 기업의 성장 주기를 고려한 지원을 추진한다. ◆ “SaaS 혁신펀드 사업”은 혁신적인 SaaS 스타트업 기업 등의 육성을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에 200억원을 출자하고, 사업공고를 통해 선정된 운용사들은 민간자금을 추가 확보하여 자펀드를 결성한 후 우수한 SaaS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구조이다. (200억원+@) 자세한 내용은 3월 중 운용사(벤처캐피탈 등) 선정을 위한 한국벤처투자의 출자사업 통합 공고시 포함될 예정이다. ◆ “공공 이용 SaaS 개발 지원 사업”은 행정･공공기관과 초･중･고교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공공‧교육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SaaS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SaaS들은 간편한 계약절차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 시스템 등록을 연계할 계획이다. (160억원) 특히, 교육부와 협력하여,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양방향 교육이 가능한 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SaaS 형태로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등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전환비용,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6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111억원) ◆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사업”은 SaaS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한 빅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SaaS 개발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내 SaaS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10억원) ◆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 지원 사업”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또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서비스의 도입 및 초기 이용료, 컨설팅 등 全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이용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60억원) ◆ “초거대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역량 지원 사업”은 SaaS 서비스에 초거대 AI 연계를 통해 협력기업들(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등)의 역량을 결집 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6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48억원) 이외에도, 클라우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총 103억원, AI, XR 연계 등 신규과제 2개, 계속 과제 6개), 행정･공공기관의 간편한 수의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을 허용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을 검증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에 대한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핵심인프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하고, “챗GPT가 불러온 AI 일상화 시대에 산업‧사회 전반의 클라우드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국내 SaaS 등 클라우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며, 산업계와 공공기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메타버스 랩’ 4개 신규 선정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6일에 2024년도‘메타버스 랩(가상융합세계 연구실)’ 지원 사업의 신규 랩 선발 계획을 공고하고, 4개의 랩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이 사업은 석·박사 과정생 중심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랩’을 구축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사업화 과정을 연계하는 융합형 고급인력 양성지원 사업이다. 금년도에는 기존에 지원 중인 4개 랩을 포함하여 신규로 4개 랩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8개의 ‘메타버스 랩’을 운영(랩당 20명, 총 160명 지원)하며, 신규로 선발된 랩은 과제 수행비(1.8억원 내외), 창업·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전문가 세미나 등을 최대 3년(1+1+1년)간 지원받는다.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대학은 소속 교수(과제책임자) 또는 학생이 창업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4개의 랩이 신규로 선발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언급하며 “메타버스 랩이 혁신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는 융합형 고급 인재 양성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혁신이 강조된 '2024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

  2024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KRIBB’)은 2월 26일 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4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KRIBB은 2015년부터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플랫폼바이오(기초·기반)*, 레드바이오(보건의료), 그린바이오(바이오농업), 화이트바이오(바이오화학/환경) 분야에서 향후 5~10년 이내 기술적 또는 산업적으로 실현이 기대되는 10개의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그 결과를 바이오 정보 포털사이트 바이오인에 공개했다. 올해 선정된 10대 기술에는 ▴차세대 롱리드 시퀀싱(플랫폼바이오), ▴마이크로바이옴 표적 항암백신(레드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육종(그린바이오), ▴바코드 미생물(화이트바이오) 등이 포함됐다. ’차세대 롱리드 시퀀싱‘은 수십만 개 이상의 DNA/RNA 분자에 담긴 염기서열 정보를 보다 길게, 높은 정확도로 해독하는 기술이다. 기존 시퀀싱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염색체 단위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 탐색과 고품질 유전체 지도 작성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특히, 모든 신생아의 유전체를 시퀀싱하는 미래 지향적인 프로젝트가 영국과 미국 뉴욕시에서 본격 추진될 예정인 만큼, 정밀의료의 핵심인 개인 유전체 시퀀싱에 대한 수요와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은 해당 기술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사, 면역, 뇌신경질환뿐만 아니라 암의 성장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규명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표적으로 한 항암백신‘이 레드바이오 분야의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됐다. 항암백신의 표적이 되는 신생항원(neoantigen)이 적게 존재하여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일부 난치성 암에 대해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합성생물학 패러다임이 반영된 글로벌 난제 해결 기술들이 선정됐는데, 그린바이오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육종‘은 유전체 분석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더위,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기술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합성생물학을 응용하여 무해한 미생물에 특정 DNA 서열(DNA 바코드)을 삽입, 이를 통해 경제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출처 정보 및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바코드 미생물‘은 제품 유통, 감염병 추적, 법의학 등에 활용 가능한 기술로 화이트바이오 분야에서 선정됐다. 한편 연구진은 최적화된 미래유망기술 발굴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기술융합형 à 이슈대응형 à 혁신발견형 à 혁신공감형)을 시도해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출연연구기관들의 전문역량을 결합하여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 ‘KISTI’)과 협력하여 위크시그널(Weak Signal) 탐색 모델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오고 있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은 고령화, 감염병, 기후변화 등 글로벌 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정밀/맞춤(Precision/Personalization), 재생 (Regenera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이라는 미래비전도 제시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유망기술 발굴과 전략적 투자 강화는 물론, 글로벌 선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Fast-follower가 아닌 First-mover형 R&D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2-26

• 행정안전부, 주소기반 주차정보로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상용화 눈앞에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동국일보] ㄱ씨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회의 참석을 위해 전남도청에 방문했다. 회의시간 보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도청 내 주차장이 혼잡하여 주차가 쉽지 않았다. ㄱ씨는 회의장소와 가까운 도청 북측 입구에 하차한 후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주차 앱을 통해 약 750m 떨어진 다른 주차장에 주차를 명령했다. 회의를 마친 ㄱ씨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포장 주문하고 가까운 남측 입구 승차지점으로 차량을 호출한 후 포장된 커피를 받고 승차지점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했다. 멀리 떨어진 주차장까지 자율주행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내비게이션이 새삼 편리하게 느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원거리 주차 시범사업’ 실증 시연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사업은 자율주행차의 주차뿐 아니라 주차내비게이션 등 주차관련 신산업에 필요한 주차장, 주차면, 주차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주소를 부여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세종시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하고 실효성을 검증해 오고 있다. 이번 시연은 지난해 11월 충북 음성군 시행한 실내와 실외를 연계하는 주차 실증 성과에 더해, 원거리 주차를 실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소기반으로 구축한 주차정보를 통하여 하차 지점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주차장(면)에 주차를 명령하고 다시 차량을 호출해 승차하는 상황을 시연한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 주차 실증사업을 토대로 금년에는 주차내비게이션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차내비게이션은 주소기반 주차정보와 주차관제정보를 융합하여 비어있는 주차면까지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주차에 소요되는 운행시간을 단축하여 주차 스트레스를 줄이고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차면까지 주소가 부여됨으로써 사고나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져 긴급 차량의 출동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주차관련 산업, 기관 등과 소통해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겠다”라며, “주차관련 서비스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하여 민간에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26

•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23.10.24. 공포, ’24.4.25. 시행)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2.27.~4.8.) 한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으며,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에 따라 마련된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특례 절차를 세분화했다. 한편,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도 구체화했다. 또한, 버티포트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허가→시행계획 수립·인가→지정→준공)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최승욱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는데, 속도감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2월 2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2-26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분쟁 조정으로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

  분쟁조정 절차[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공공데이터법'제29조에 따라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3년 12월 1기 출범 이래 6번째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문성이 뛰어난 법조계·학계·산업계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5기에 이어 연임 위촉됐다. 위원회의 조정 대상은 ①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②국민이 이용 중인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등이다. 국민은 공공기관의 거부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외에도 이번에 구성된 제6기 위원회는 최근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간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조정도 담당하게 된다.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호와 국민 편익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데이터의 가용성(Data Availability), 접근성(Data Accessibility),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주요 지표로 2015년 이후 4년마다 회원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있다. ‘가용성(Data Availability)’은 사회문제 해결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도를 평가하며, ‘접근성(Data Accessibility)’은 국민의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 은 민간협업, 교육 등 공공데이터 정책을 위해 정부의 지원 정도를 평가한다. 한국은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OECD의 첫 평가이후 4회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원회 조정을 통해 공공데이터가 새롭게 개방되거나 더욱 편리한 활용 형태로 변경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위촉식에서는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조정을 받은 단체와 기업이 사례를 발표했다. 협동조합 ‘무의’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를 개발 중이며, ‘㈜바리코퍼레이션’은 이륜차 거래 관련 콘텐츠를 기획 중이다. 발표자들은 데이터 보유 기관이 데이터 수요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데이터 제공을 동의한 것에는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에 앞서 진행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 워크숍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 등을 검토했다. 위원회에서 단순히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및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의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거나 쟁점의 복잡도가 높은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심도 있는 조정을 위해 주심 위원을 지정하는 ‘조정 주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을 통해 제공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신청인에게 제공될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이상민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디지털정부와 공공데이터 정책의 선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지속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26

• 유망 소득품목 다래, 산림생명(바이오)산업 활성화 이끈다.

  다래 현장설명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2일,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오득실)에서 다래의 보급 활성화와 산림바이오산업 자원으로써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지자체(시․군) 산림소득 담당자, 임업인 등과 함께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산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임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노동력이 적게 투입되는 생산성이 높은 작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다래는 나무 높이가 낮아 초보 재배자도 수형 관리, 방제, 수확 등 재배관리가 용이해 귀산촌인에게 주요한 소득품목으로 손꼽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래를 산림바이오산업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원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국내 개발 다래 품종 특성과 재배기술(국립산림과학원 김철우 연구사) ▲다래 유통품질 향상 수확후관리 기술(국립산림과학원 김용현 박사)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또한,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전남형 산림바이오 스마트 혁신성장 거점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전남지역에서 다래를 산림바이오산업의 주요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최근 이상기후에 의해 전남지역 주요 임산물인 떫은감의 생산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대체 품목의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하며“다래가 임업인에게 새로운 고부가 소득 품목으로 활성화되고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임업인과 소통하고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제
  • IT/과학

  2024-02-26

• 실시간 측위에 활용하는 위성 확대로 정밀측위 사각지대 해소한다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RTS1 서버) 이용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2월 26일부터 미국지피에스·러시아글로나스·유럽갈릴레오·중국베이더우의 다중 위성항법시스템을 측위 보정정보 생성에 적용하여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측위보정정보는 지피에스(GPS)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성측위에서 위치정확도 향상을 위해 적용되는 부가 정보로 공공측량, 스마트건설, 자율드론비행 등 cm 단위의 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수의 항법위성을 수신하는 경우 신속하게(10초 이내) 위치계산이 가능한데, 그간 고층건물 밀집지역 등 위성 수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위치결정이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새롭게 갈릴레오(GALILEO), 베이더우(BEIDOU) 등 다중 위성항법시스템(Multi-GNSS)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신 가능한 위성 수를 대폭 확장시켜 기존에 실시간 측량이 어렵던 도심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보정정보 계산방식 등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측위보정정보 서비스(RTS1, RTS2)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한 개의 서비스에서만 다중 위성항법시스템(Multi-GNSS) 기반 측위보정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번에 RTS1 서비스에서도 갈릴레오(GALILEO), 베이더우(BEIDOU) 2종을 추가 적용하게 되면서 사용자는 어느 경로로 접속하더라도 안정적인 품질의 측위보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에 다중 위성항법시스템을 적용하여 다양한 위치기반 산업분야에 위성항법(GNSS) 기반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2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신규 유치 공모

  신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선정 방법 및 기준[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처리, 결합 전 과정을 지원하는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신규 설치 공모를 2월 2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역량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는 지원센터 미 설치 지역 중 자체 예산으로 센터 구축, 운영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센터로 선정되면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센터 운영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자문 등을 지원받는다. 공모 접수는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대상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 2~3개소 이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 항목은 ①사업 이해도, ②사업 목표 및 내용, ③추진체계 및 전략, ④참여기관 역량(예산·인력·시설 규모 등), ⑤사업 수요, ⑥기대효과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4월 초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9월까지 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지역 간 데이터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소재 기업 및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2-25

• 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허위정보 근절을 위해 정부-사업자 머리를 맞대다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회의에는 국내·글로벌 플랫폼이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 탐지 모니터링, ▲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딥페이크 허위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선거들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게 뮌헨 기술협약* 등 글로벌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는 국내 사업자 수준의 신속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