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미래 위치･항법･시각(PNT) 정보 활용을 위해 핵심 수요기업과 마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3일, 현대자동차·기아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자율주행차, 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4월 4일 개최된 ｢국가 PNT 인프라 개발･활용 심포지엄｣의 후속으로, 심포지엄 당시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 기술 등 국가 PNT 인프라에 대한 활용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PNT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실제 연구개발 현장을 확인하고, 활용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 이창윤 차관은 먼저 현대자동차･기아의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고,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PNT 정보 활용현황 및 우주분야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청취했다. 현대자동차･기아 R&D본부 양희원 사장,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신승규 전무 등 첨단 모빌리티의 연구개발 관련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PNT 인프라 개발을 위해 활용기업-정부 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한 정보 공유, 현장의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향후 우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 차관은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세계 최고･최초를 위한 민간 R&D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창윤 차관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최일선에 있는 현장의 투자와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민간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신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자율차용 AI가속기, 하이브리드 전차 등 ‘25년 신규 연구개발(R&D) 사업 심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신규 연규개발(R&D)로 엔비디아(NVIDIA)를 능가하는 자율차용 AI가속기 반도체, 미국 아브람스 X를 뛰어 넘는 차세대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신개념 장주기 카르노(열저장) 배터리,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안전성이 보장된 8분내 초급속충전 기술, 차세대연구자 주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등 12개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연구소‧대학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고 (1)플래그십 사업을 포함한 62개의 ‘25년 신규 연구개발(R&D) 사업과 (2)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등을 심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초격차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실패를 무릅쓰는 혁신도전형 연구에 10% 이상을 투입하며 개별기업 단위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되 AI활용,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등 산업별 공통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한다. 또한 세계 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신진연구자들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스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투자를 강화한다. 이러한 5대 투자방향에 맞춰 수요제출된 106개의 신규사업 중 62개 사업을 선별했다. 그 중 세계최초·최고를 지향하며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12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또한, 그 간 프로젝트팀, 분야별 PM그룹, 초격차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총 341명의 민간전문가가 함께 수립한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랩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프로젝트의 미션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별 세부기술과 단계적 목표, 연도별 추진과제, 인프라·표준 등 기반 지원을 반영했다. 금번 로드맵에는 급속한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주력산업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모빌리티)미래차용 차세대 배터리‧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지능형로봇)로봇 8대 핵심기술, (첨단제조)AI자율제조 통합 솔루션, (항공방산)군용 위협탐지‧대응 AI무인로봇 개발 등 5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했다.(참고5.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회의에 앞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분야에 신지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지현 교수를 새롭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강경성 1차관은 "‘25년 산업·에너지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혁신 연구와 파급력 있는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하여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446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망 구축을 개시하게 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KT와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대상(446개)의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하고,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망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에 달해 상당 부분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수혜 주민들은 정보획득, 교육, 금융, 행정 및 민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시 소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IT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첨단 해양 이동수단 및 연관 서비스(모빌리티) 육성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위해 부처 간 협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과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가 발전함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등 디지털 기술이 해양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해양 분야도 지난 9월 정부에서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저궤도 위성통신 등을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해상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고, 관련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소형모듈원자로(SMR)·원전 해체 안전규제 9개 원전 선진국 함께 논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월 3~4일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INRA)에 참석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원전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INRA 회원들은 각국의 원자력 시설 및 규제정책 현황을 발표하고, 유국희 위원장은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체계 구축 현황 등을 공유한다. 또한, 의장국 독일이 제안한 ‘원전 해체 규제 및 대중참여’ 주제 토론을 통하여 각국의 해체 제도를 비교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우크라이나 원전 상황도 공유받는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최상위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INRA를 통하여 주요 원전 선진국의 규제기관들과 원자력 안전규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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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과금서비스 등록 절차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불린다. 기업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기업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첨부서류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로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결격사유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고시로 규정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정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서는 등록신청서 서식을 고시로 정할 때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이 행정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 근거를 갖추게 됐다. 셋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등록 신청인의 결격사유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그동안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의 접수가 불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후에는 관할기관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신청인의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의 보완기간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서류의 보완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요청하도록 했는데, 이를 신청인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했다. 본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과정의 첫 단계로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연내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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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됐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공표(제8조)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제10조), 기술개발 촉진(제11조), 연구개발기반 조성(제12조), 표준화 지원(제13조) 등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제17조)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19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➋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0조, 제21조)과 시범사업(제22조),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제24조)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제26조)를 도입한다. ➌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제5조)했다. 또한,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제18조)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제27조)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제2조 제5호, 제28조)하여,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➍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제30조)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제31조)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되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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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특허청, 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이 직접 나선다

  특허청[동국일보] # 아이디어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도 도입 (개정 전 사례) 갑씨는 에이(A)기업과 사업제안 등의 거래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A)기업이 갑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무단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씨는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구제받고 싶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찾기 어려웠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부정경쟁행위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행정구제의 실효성 확보'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통계(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 자진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인데, 그 중 3분의 1(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은 1,200여 명의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공정한 기술 심판자로 직접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탈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증거로 활용,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 확보 가능' 또한 이번 개정은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이고,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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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특허청, 이차전지 등 에너지 분야 지원 위한 현장 소통 나서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2월20일14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에너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 현장의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 등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특허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가 핵심 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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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사업 2024년 신규과제 공고

  Top-tier 사업[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지원을 위해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사업의 2024년도 신규 과제를 2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5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학,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선진기술 확보 및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됐다. 동 사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 ‘해외 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이하, Top-tier 사업)’ 등 3개 내역으로 구성되며 올해 신규로 총 10개 과제에 1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내-해외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0년간 장기적으로 국제 공동연구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총 100억 원이 반영된 Top-tier 사업이 눈에 띈다. Top-tier 사업은 우리나라 우수 연구기관과 미국, EU 등 기술 선진국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사업단(consortium)을 지원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도전적, 혁신적 연구를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적 연구기관과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platform)를 구축하여 참여 연구기관 간 동반 상승효과(synergy)를 배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규 연구과제 4개를 선정하고 연구과제 간 경쟁을 통한 연구비 차등 배분, 국내‧국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언제나 세계 최고‧최초 연구 목표를 지향하고 글로벌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연구 목표 유연화(moving target)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총괄지원과제를 별도로 두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구축, 효과적 협력체계 표준 확립, 연구성과의 권리 확보 및 확산 등 선진국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해 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계속 내역사업에서도 연구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및 새로운 네트워크 발굴을 위한 2개 신규 과제와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간의 양자‧다자간 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3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연구자가 주도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계(platform)를 꾸준히 확대 및 고도화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R&D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Top-tier 사업이 우리나라 연구기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국제 연구 협력 분야의 대표(flagship)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시 유의사항, 제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 이후 내역사업별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7월부터는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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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차관, 과학기술 소속·산하기관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현장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1차관은 2월 19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보안 대비태세 현장을 점검했다. 사이버안전센터는 외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무중단 보안관제를 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탐지·대응하는 사이버보안 최전선의 조직이다. 과기정통부는 기능별로 과학기술, 정보통신, 우정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방문한 “과학기술 사이버안전센터”는 61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등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 대상 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지원 하는 등 정보보안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장 점검에서 조성경 1차관은 최근 국가를 배후로 하는 사이버 공격 동향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 긴장 고조에 대한 정세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또한, 악성코드 수집부터 분석 및 침해대응까지 일련의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휴일 및 심야시간대 등의 사이버 공격을 사전 차단하는 긴급차단 시스템 및 해킹 메일 신고 시스템의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조성경 1차관은 사이버도발에 대비하여 상시 대응 태세를 유지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24시간 빈틈없는 사이버보안 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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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스팀(STEAM) 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12대 미래개척(융합)분야 및 세부 중점(예시) 기술[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0일에 2024년 스팀(STEAM) 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스팀(STEAM) 연구 사업에 총 8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팀(STEAM) 연구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우리 나라가 개척해야 할 미래를 위해 도전해야 할 범학제형 협력연구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전년 예산 773억원에서 14.1%(109억원) 증액된 총 882억원 규모이며, 이 중 183억원을 상반기 신규과제(총 68개 과제)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차별화된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수립한'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내 12대 미래개척기술 로드맵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탄소중립,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등 융합기술주제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신규과제의 공고는 ’24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제안요청서 등 공고 사항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고기간 동안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3월 선정평가를 거치며, 선정된 과제는 4월부터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그 간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후변화, 감염병, 생물다양성 손실, 저출생 등 글로벌 및 국가적 해결 과제는 증가하는 추세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융합연구의 역할과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고,“세계적으로 우수한 글로벌 수준 융합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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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에 최대 9천만원 지원

  IP-C&D 전략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4년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은 내부와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결합(Connect)해 혁신적인 제품 개발(Development) 전략을 지원하는 특허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올해 총 50개 기업을 선발한다. 중소기업의 수요와 사업화 단계별로 적합한 ‘신제품 기획’, ‘제품고도화’ 등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략을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결과물에 대한 시제품 제작과 투자 및 판로까지 통합 해결책을 제공한다. 작년에는 동 사업을 통해 ㈜클린엠테크가 식기세척기 분야 특허를 활용한 ‘비접촉 자동 손 세척 건조기’를 출시해 제조원가를 33% 절감하고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조달청 혁신제품 인증을 받았다. 또한, ㈜아이피플러스는 ‘뚜껑 없는 아이라이너 용기’를 개발해 10억원의 투자를 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의 개방형 혁신제품 개발 전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특허청 누리집에 게시되는 사업공고를 확인하고,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kipa.org)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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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특허청,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2.19.(월)시행)로 초격차 확보 지원!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에 대해 2월 19일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국가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서 2월 19일부터는 이차전지 분야까지 3개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11.9% 급증했는데, 이는 전체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의 4배를 상회해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22.9개월(’22년) 걸렸던 특허심사가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술보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➊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➋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또는 ➌'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이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는 특허청 누리집 소식알림-알림사항-고시공고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의 시대에 세계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최우선”이라면서 “특허청은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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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특허청, 첨단산업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3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전략 보고서 표지[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5.8억여건의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첨단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와 이유브이(EUV) 포토레지스트, 수치제어기, 인조흑연 등 경제안보 분야 기술현황을 진단한 '2023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전략 보고서' 20종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거나 핵심으로 부상한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로부터 도출한 국가별 기술 경쟁력과 미래 유망기술 분석 결과를 국내 민간 및 정부 연구개발(R&D)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가신약개발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협업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R&D)에 맞추어 분석 분야를 선정했다. 보고서에는 ▲국가별 기술 수준과 한국의 경쟁력 ▲기술체계 및 기술별 중요도 ▲국내외 주요 기업·연구소·대학의 기술 현황 ▲주요 국가·기업별 집중 분야 ▲미래 유망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핵심 신흥기술은 효율적인 연구개발(R&D) 정책 수립이 중요한 분야인 점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R&D) 기획 단계부터 기술정보의 집약체인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주무 부처로서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혁신전략 보고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빅데이터센터 누리집 ‘분석보고서’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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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농촌진흥청, 우량 고구마 생산 첫걸음, 건전한 모기르기부터

  모기르기 관리 요령[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씨고구마 파종 시기를 맞아 아주심기(정식) 전 건전한 모 기르는 방법을 소개했다. 고구마는 씨고구마를 시설 안에서 키워 싹을 틔우고 기른 다음 어느 정도 자라면 잘라 본 밭에 내어 심는다. 고구마 모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씨고구마의 병징 유무를 확인하고 재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흰비단병이나 덩이줄기썩음병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모가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싹이 잘 트는 온습도 조절 등 적절한 환경도 갖춰야 한다. △품종을 고려한 파종 계획 수립= 고구마는 품종에 따라 싹 트는 데 걸리는 기간이 다르다. 냉상에서 파종하면 ‘진율미’는 21일, ‘호풍미’는 23일로 짧고, ‘소담미’는 36일로 다소 길다. 온상에서 파종하거나 야간에 보온덮개를 덮어 온도를 높이면 싹트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냉상에서 보온덮개를 사용할 때는 낮에 보온덮개를 걷어줘야 햇볕을 받아 땅 온도가 높아진다. △씨고구마 병 확인= 검은무늬병, 표피썩음병, 둥근무늬병은 고구마 저장 중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이다. 고구마 겉껍질이 검게 변하거나 곰팡이실(균사)이 나타나고 손으로 누르면 눌린 부위가 움푹 들어가 병 발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파종 전에 씨고구마 병징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 시설 내에 병이 번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토양 온습도 관리= 싹이 빠르고 고르게 나오게 하려면 비닐 터널을 만들어 토양 온도를 30∼35도(℃)로 유지한다. 씨고구마와 땅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준다. 싹이 튼 뒤에는 땅 온도를 25도로 낮추고 토양 수분을 70% 정도로 유지하면 웃자라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다. 만약 비료가 부족해 싹이 연한 녹색을 띠면 요소 1% 액을 3.3m2 당 4∼6L씩 뿌려주면 좋다. △토양 병 제거 및 약제 살포= 싹을 키우면서 흰비단병, 덩이줄기썩음병이 발생하면 병든 고구마와 주변 토양을 신속히 제거한다. 흰비단병은 토양 표면에 하얀 실 모양의 균사가 나타나며 심해지면 줄기와 덩이뿌리를 썩게 한다. 덩이줄기썩음병은 토양과 가까운 줄기 부위부터 검게 시들어 가며, 병이 진전되면 식물체 전체가 시든다. 병든 고구마를 제거한 후에는 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등록 약제를 이용해 방제한다. 아주심기 전 모를 자를 때는 땅 표면에서 5cm 이상 줄기를 남겨둬야 싹을 통해 병이 옮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송연상 소장은 “우량 고구마를 생산하는 첫걸음은 품종특성에 맞는 모 재배기간을 설정하고, 철저한 병해 관리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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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농촌진흥청, 수박, 참외 수정할 때 꿀벌 부족하면 ‘뒤영벌’ 쓰세요

  뒤영벌 사용[동국일보] 최근 월동 꿀벌 부족으로 일부 농가는 수박과 참외 수정에 필요한 꿀벌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응해 수박과 참외 수정에 부족한 꿀벌을 대체할 수 있는 뒤영벌 사용 기술을 개발해 소개했다. 수박이나 참외는 암수 꽃이 따로 피는 ‘단성화’ 작물로 벌과 같은 화분 매개 곤충이 수꽃 꽃가루를 암꽃 암술에 묻혀주는 ‘화분 매개’ 과정이 필요하다. 수박이나 참외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화분 매개용 벌을 사용하거나 인공수분을 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수박, 참외 뒤영벌 이용 기술은 수박과 참외 수정 시기에 작물 재배면적과 재식밀도에 따라 뒤영벌 수를 조절해 투입하고 벌통을 관리해 작물을 안정적으로 수정시키는 것이다. 수박= 3월 수정에 사용할 수 있다. 비닐온실 660㎡ 기준 뒤영벌 150마리가 든 벌통 2개가 필요하다. 투입 시기는 암꽃이 피기 2~3일 전이며, 투입된 이후 7~14일 동안 벌을 사용할 수 있다. 벌 사용 이후 농약 사용은 자제하고, 수정 상황에 따라 착과제를 추가로 사용한다. 4월 중순부터 5월 이후에는 비닐온실 내부 온도가 높아져 벌이 죽거나 유실될 수도 있으므로 뒤영벌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참외= 2월 말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비닐온실 660㎡ 기준 뒤영벌 150마리가 든 벌통 1개가 필요하다. 벌통을 투입하고 40~50일이 지나면 새로운 벌통으로 교체하는데, 참외 생산기간 온실당 3개 내외의 벌통을 사용한다. 참외 온실은 한낮 실내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므로, 비닐온실 밖에 벌통을 놓고 사용한다. 3월에는 밤 추위나 비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뒤영벌은 벌집이 밝은 노란색을 띠고 번데기 방이 있어야 하며, 벌집을 살짝 두드렸을 때, ‘윙’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벌무리(봉군)를 선택한다.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전날 저녁 반드시 벌통 입구를 닫고 농약이 닿지 않는 외부에 보관한 후 2~3일이 지난 후 다시 투입한다. 이 기술을 수박과 참외 시험 재배지에 적용한 결과, 3월 수박에서는 꿀벌과 같은 수준의 착과율(96.9%)을 보였다. 참외에서는 3월에서 6월까지 10아르(a)당 생산량이 4,524kg으로 나타나 꿀벌(4,557kg)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특히 인공수분보다 수확량이 5% 이상 늘었다. 농촌진흥청은 수박과 참외 뒤영벌 이용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이용 교육과 기술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화분 매개용 벌 이용은 수박, 참외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수요건이다.”라며, “꿀벌이 부족한 시기에도 뒤영벌을 대신 사용하면 수박, 참외 농가에서 걱정 없이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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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연구 확대를 통해 디지털분야 고급인재의 도약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분야 석·박사급 우수인재를 글로벌 선도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디지털분야 글로벌연구지원'사업 공모 절차를 2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 간 경제·안보 동맹이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우수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디지털분야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외 선도 연구기관(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석‧박사급 인재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등을 ’24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저전력, 고성능 인공지능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패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양자 기술(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등), 2050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술(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화 등) 등 미래 유망 기술분야에서 글로벌 공동연구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국내 대학(원)은 해외 선도 연구기관(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의 협업 활동을 기획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국내 대학(원)은 5명 이내 석·박사생을 해외 공동 연구기관에 최소 6개월 이상(최장 18개월) 파견할 수 있으며, 협업 활동을 통해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내‧외 공동 연구기관의 연구목표 및 방식, 협업 활동 기획 단계에서 수행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파견 인력의 안정적 연구를 위한 연구비, 체제비 등 필요자금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30일간 사업 공고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최소 12개 기관(글로벌 연구인력 60여명)을 선정하여 해외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본 사업으로 ’28년까지 300여명의 글로벌 고급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반도체, 양자, 탄소중립 등 디지털 유망기술 분야에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R&D 등 개방형 연구가 필요하다” 면서, “우리 청년 석·박사급 인재들이 세계 최우수 연구기관과 더불어 도전적으로 연구하고 역량을 제고하여 글로벌 선도인재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사업공고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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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0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개최

  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에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책임질 젊은 과학자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6일 대전 ICC호텔에서 개최한 ｢제10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참석하여, 2023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의 꿈과 포부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는 매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하여, 이들의 노력과 탁월한 성과를 격려하고 비전과 소망 등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행사이다. ｢제10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는 2023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112명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47명을 비롯해, 선배 과학자(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 15명,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단장 9명 및 과기정통부 장관, 제1차관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①장학증서 및 메달, 기념패 수여와 ②오찬 ③대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2023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김규진(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하민주(고려대 생명과학부),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배준휘(서울과학고), 김선우(소하고), 한종윤(경기과학고), 민경서(장전중)를 비롯해 총 159명의 미래 과학자가 장학증서 등을 현장에서 수여 받았다. 특히 이번 본 행사는 오찬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학계‧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배 과학자가 참석함에 따라 참석자 간 더욱 다채롭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인 대전에서 개최된 만큼, 후속 프로그램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 견학 일정’을 마련하여 미래 과학자에게 연구개발 현장 체험 기회를 선사했다. 본 행사 종료 후 미래 과학자는 그룹별로 출연(연)을 방문하여, 연구시설‧전시관 등을 둘러보고 재직 연구자가 진행하는 강연 및 멘토링에 참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미래 과학기술 선도국가로의 도약은 탁월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기반한다.”며, “지난 행사에 이어 올해도 과학기술인재의 꿈과 고민을 다시 한번 경청할 수 있었던 값진 기회가 됐으며, 과학기술 인재가 마음껏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제9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의 주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했다. 동 장학금은 세계 최고 수준 연구인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공계 대학원생 120명을 선발‧지원하며, 오는 2.26.(월)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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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의 실험장 열린다

  제1차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승인 내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오늘 혁신 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약속05-국정28)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차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주요 실증특례 사업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현대차) 현대차는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전기차 단점을 보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5분 이내)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 제작 실증에 나선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 기준이 부재하고, 배터리 탈부착 행위는 차량 정비행위로서 등록된 정비사업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심의 통해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 배터리 탈부착 차량의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안전하게 제작하는 실증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실제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특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최근 중국, 미국 등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교환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기차의 긴 충전시간의 단점을 보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➋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마스오토) 고속도로 등을 경유하여 주요 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기반 대형 화물차량의간선 운송 서비스도 실증에 나선다. 사업자는 대형트럭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위해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연결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현행'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연간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하는 자기 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에 한해서만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임시운행허가)하고 있어, 사업자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은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화물 운송 실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심의에서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전자제어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 받으면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실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➌ 택시 등 임시운전자격 부여(전국택시조합 등 3곳) 법인택시 및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 종사 희망자에게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범죄경력 조회 등) 등록 후 나머지 절차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임시운전자격을 부여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통상 취득까지 1~2개월이 소요되어 택시기사 적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심의에서는 그동안 i.M택시 등 택시 플랫폼 6개 업체에 한해서 적용됐던 ‘선(先)운행, 후(後)자격 취득’ 제도를 일반 법인택시까지 전면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임시택시운행자격은 1인당 1회 3개월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발급 후 운전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법인택시 등에서 운전자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차량 가동률을 높이고 국민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④ 병원 셔틀 등 도심 내 다양한 이동 수요에 부응한 여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차 사용 제한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⑤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해 비싼 캠핑카를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도록 캠핑카 공유 서비스 실증과 ⑥ 화물차, 택시 등 차량 외관에 e-잉크를 활용한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그간의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본격 가동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면서,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틀겠다”고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담당부서와 지원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는 규제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에게 모든 준비를 신청 전에 마치도록 요구하고, 신청을 받은 후에야 모든 관계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허가를 검토하는 기존의 소극적 행정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모델을 개발함과 동시에 정부와 함께 제도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며, 민간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선제적인 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컨설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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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