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한장으로 보는 퀀텀 이니셔티브[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 발간

  '양자과학기술의 미래'책자 소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양자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의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양자, 외교·안보,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일반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예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도출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상태를 기반으로 ‘얽힘’, ‘중첩’ 등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에 접목하여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술을 뜻하며, 인공지능 및 의료, 우주 등 다방면 산업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자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및 국방 차원의 핵심기술로 각국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가 심화되고, 관련 품목들이 공급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의 국가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양자과학기술’의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및 암호체계 무력화 위험 등의 쟁점을 발굴했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특히, △기술공동체 구축, △국제 공동연구 확대, △기술 동맹국 간 협력, △기술통제 장벽 우회 등 네 가지 유형의 선제적 방안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라며, “우리나라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과 문제해결에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 및 국민 간의 소통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4월 26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5월 초부터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에너지·우주·항공 분야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5일, ‘제12차 R&D 미소공감’으로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에너지·우주·항공 분야의 출연연 기관장들과 소관 분야 주요 현안 및 중점 투자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제2차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계층별 연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는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 △중견 연구자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 간담회는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에너지 분야 출연연(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우주·항공 분야 출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총 7개 출연연의 기관장과 만나 각 분야의 연구 동향과 기관별 25년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관 분야의 향후 전망과 기관 연구개발 목표, 미래 핵심 기술 확보 방안 등 각 출연연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에너지와 우주·항공은 국가적 차원의 경제·안보적 가치가 매우 높은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선도적 격차 창출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출연연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주신 각 기관의 애로사항 해결과 주요 연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중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는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출연연의 의견을 꼼꼼하게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로 네 차례에 나누어 개최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협력 추진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4월 23~24일 양일 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회의는 2015년 대전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개최됐으며, 50여 개국이 모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한 변혁적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주제로 향후 10년간 과학기술의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과학기술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글로벌 현안 및 신흥기술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OECD는 과학기술정책이 변곡점에 도달할 때마다 요구되는 과학기술 역할을 분석하고 제시해왔다. 특히,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파괴적 기술, 기후변화, 전염병 등의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과감하고 임무중심적이며 가치 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신흥기술 거버넌스’와‘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주제들은 향후 10년간 모든 OECD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가 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의장국이자 직전 장관회의 개최국으로서 업무 오찬회의를 주재하고 분과 회의 좌장 역할을 수행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기후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향' 분과토의에서 좌장으로서 참여국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었으며,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이하 ‘AI’)의 활용' 오찬 업무회의를 오스트리아와 함께 주최하며, AI 혁신과 안정성, 혜택 공유를 위한 정부 역할(AI Good Govern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주제가 이번 5월에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국가 장·차관들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이후 진행될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어 미국, 일본 등 기술동맹국과의 면담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삼국 간 추가 협력사업 발굴을 논의했다. 한편, 장관회의 부대행사로 글로벌 사이언스 포럼(GSF) 제50차 기념 심포지엄, 글로벌 기술 포럼(GFT), 고위급 다자대화 포럼이 열렸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 ㈜씨위드 금준호 대표 등이 좌장 및 패널로 초청되어 한국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세계적인 석학 및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장관회의 기간동안,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OECD 정보보안포럼'과 작년 9월 한국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등 한국이 주도하는 新글로벌 규범 정책을 알리는 한국 홍보 부스도 운영됐으며, 한국 정책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창윤 차관은 “이번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이후 새롭게 전개될 OECD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미셸 더넬런(Michelle Donelan)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4월 24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영 정부는 각각 4월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AI 서울 정상회의｣의 정상세션 및 장관세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초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면담은 ｢AI 서울 정상회의｣('24.5.21-22) 개최가 1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로서 한･영이 공동 개최하지만, AI의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식 명칭을 ｢AI 서울 정상회의｣로 변경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외교부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 글로벌 포럼｣도 5월 22일 대면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양국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물에 대해 논의하고 장관세션의 프로그램, 진행 방식, 민간 고위급 인사 초청 등을 점검했으며, 이와 함께 ｢AI 글로벌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영국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정상회의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외교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영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발사 성공 최종 확인

  국내 교신 성공에 환호하는 관제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 오전 07시 32분 경(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 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4시간 25분인 11시57분경(한국시간), 항우연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어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적으로 오후 14시 13분 및 15시44분경에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위성 발사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당초 계획한 궤도(약 500km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 및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간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으로, 점검이 마무리되는 ’24년 11월부터 1호 위성은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KAIST(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위성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KAIST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KAIST가 ㈜쎄트렉아이와 함께 위성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항우연이 국내 다수 우주기업과 함께 지상시스템‧검보정 및 활용시스템을 개발했다. 민간 우주 시대에 걸맞게, 향후 경제성있는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부품을 많이 활용하면서 경량화·저비용화·저전력화의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년 이상 약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초소형군집위성은 이번에 발사 성공된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26년 및 2027년에 각5기, 총10대의 위성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총 11대의 위성이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될 경우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중대형 지구관측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금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전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고 하면서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없이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지속 육성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가안보의 범위가 우주공간까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번 위성개발을 계기로 국가 우주안보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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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혁TF 3차 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11대 개혁과제과기정통부 11대 개혁과제[동국일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개혁TF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청년 보좌역 및 자문단원, 젊은 실무자들과 함께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월 28일 14시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혁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과기정통부 개혁과제 세부 추진계획과 현장 소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개혁TF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선도적인 아젠다 발굴‧관리와 부처 협업, 국민 소통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혁을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지난 1월 말에 출범했다. 출범 이래 현재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거쳐 국민과 연구자 입장에서 체감도가 높고 부처 간, 부서 간 협업 필요성이 높은 과제를 중점 발굴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 국민 체감 5대 ‘마이(My) 과제’, △ 연구자 체감 5대 과제, △ 부처 협업 대표과제 등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기정통부 11대 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내게 맞는 통신비’, ‘나의 안전지킴이’ 과제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연구자 경력 통합 지원체계 구축’, ‘혁신도전 연구개발(R&D) 걸림돌 제거’ 등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 부처 협업 대표과제로서 미래전(戰) 환경에 대비한 국방과학기술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젊은 사무관들이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청년보좌역, 2030 청년자문단원이 주요 과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청년이 주축이 되어 개혁과제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종호 장관은 “국민과 연구자가 확실히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며,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자 개혁을 이끌 적임자인 청년들과도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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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정부, 2024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정부는 제49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에서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임무에 올해 9,923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달 탐사 개발을 착수하고,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민간 기업을 선정하여 공동개발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고, 하반기에는 태양코로나그래프를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의 5대 임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주탐사 임무는 달을 넘어 화성·소행성 등 미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담은 (가칭)'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하고 ’32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착수한다. 우주수송 임무는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 차세대발사체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설계·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발사체 기술 이전을 위해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여 항우연-민간기업이 발사체 공동개발을 시작한다. 또한 민간 발사체의 발사 지원을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국내 최초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을 착수하는 등 민간 주도 우주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주산업 임무는 민간 주도의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체제 구축 』을 착수하고, 국내 소자·부품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주 헤리티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호 활용 우주검증에 8개 소자․부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주안보 임무는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밀·상시 감찰을 위한 우주자산 개발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궤도용 광학시스템 구축 등 우주물체 추락·충돌 대응을 위한 우주위험 감시·대응시스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과학 임무는 우리나라 장비인 한국우주전파관측망 평창 전파망원경을 활용하여 국제공동 블랙홀 관측 프로젝트(EHT)에 참여하고, 태양코로나그래프를 발사하여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하는 등 우주과학 연구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미션을 연계하여 주요 임무를 확대·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 등 새로운 우주거버넌스가 마련되고,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민간 주도 우주생태계 조성, 달 착륙선 개발 등을 통한 도전적·혁신적인 프로젝트 시작 등 우주경제 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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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거대 AI 플래그십 추진을 통해 AI 일상화 본격화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NIPA’)과 함께 초거대 AI를 접목하여 민간 전문영역의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를 3월 29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의료, 심리상담, 등 5대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초거대 AI 기반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분야 전문영역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국민 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24년 335억원)한다. 5대 전문분야는 초거대 AI 융합의 기술 수요도, 실현가능성 및 편익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했으며,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3개 분야를 먼저 공모하고 의료, 심리상담 분야는 4월 중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분야에 선정된 과제는 개발되는 서비스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1차년도에는 전문 영역별 특화 데이터 수집·가공 등을 통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2차년도에는 개발한 서비스의 고도화와 함께 수요처 내 현장 적용 등을 통해 실증을 완료해야 한다.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등 3대 전문영역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법률 분야(AI 법률보조 서비스 확산 : 75억원) ]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AI 법률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 기반으로 법률 관련 국민 편의 제공 서비스 및 법률 전문가 보조 AI 서비스를 개발(’24년 75억원)하는 사업으로, 법조인의 업무량을 완화하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국민들에게 가까운 법률 상담 서비스 및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과제(과제당 연간 24억원 규모, 2개 과제)와 법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제시, 법률 검토 등 법률 전문가 보조 과제(과제당 연간 9억원 규모, 3개 과제)로 나누어 총 5개 과제를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체감형 과제를 통해 전세사기, 소액소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담 보조와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AI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 보조 과제는 서류의 핵심 문장을 추출·요약하여 소장 작성을 지원하거나 담당 사건의 유사 판례를 제시하는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 #2. 미디어·문화 분야(AI 미디어·문화 향유 확산 : 90억원) ] 미디어·문화 분야는 AI를 활용해 소규모 제작사의 영상 편집을 보조하여 콘텐츠의 질을 높이거나 미디어콘텐츠를 수어로 통역하여 취약계층 또한 보다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누리는 등 국민의 문화 혜택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AI 미디어·문화 향유 확산’ 사업은 방송사, 언론사, 연예기획사, 광고기획사 등의 민간 전문가 업무를 보조하는 AI 서비스를 개발(’24년 90억원)하는 사업으로, AI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과제당 연간 15억원 규모로 총 6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미디어·광고 콘텐츠 스크립트 초안 제시 등 창작 보조 서비스, 미디어콘텐츠의 번역·더빙 등 미디어 제작 지원 서비스, 영상 자료의 요약본 및 하이라이트 생성 등 영상 분석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다. [ #3. 학술 분야(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 30억원) ]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상황이나 맥락에서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시되고 학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따라 이용 대상이 연구자에서 일반 학생들까지 확대되면서, 학술 분야는 기존 지식을 분석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AI 기술과의 융합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 기반으로 학생, 연구자 등의 학술활동 업무를 보조하는 AI 서비스를 개발(’24년 30억원)하는 사업으로, 국민들의 학술자료 활용도를 개선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과제당 연간 15억원 규모로 총 2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AI를 활용해 방대한 학술 자료의 핵심 내용만 요약하고 논문의 중복 문장을 검토·대체안을 제시하거나, 유사 연구과제를 분석하여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과제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 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가 인류의 삶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면서,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별 초거대 AI 융합을 통한 선제적 AI 서비스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AI일상화 사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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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요 지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컴퓨터, 모바일) 및 이용률, ▲이용 행태(시간, 목적), ▲주요 서비스 활용(동영상, 인터넷뱅킹 등)을 조사한'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3년은 챗지피티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장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일상 회복에 따라 인터넷 생활에 큰 전환점이 있던 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실태의 변화를 분석했다. [AI일상화] 주거 편의, 교육·학습, 교통,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국민생활 분야에서의 AI 서비스 경험률은 지난 3년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년 32.4%, ’22년 42.4%, ’23년 50.8%). ① 응답자 2명 중 1명 이상이 AI 서비스를 경험 AI 서비스를 일상에서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는 2명 중 1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19세(66.0%, 14.5%p↑), 20대(61.0%, 14.0%p↑), 30대(65.8%, 12.9%p↑)가 더 높은 경험률을 보이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AI 서비스 일상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AI 서비스 경험이 가장 많은 분야는 ‘주거 편의’ 일상 속 AI 서비스 경험을 가장 많이 한 생활 분야는 주거 편의(20.8%, 0.5%p↑), 교통(16.6%, 3.8%p↑), 교육·학습(14.6%, 4.3%p↑), 커뮤니케이션/친교(12.9%, 3.7%p↑) 등의 순이었다. AI기능 탑재 가전 등 주거 편의와 관련해서 AI 서비스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학습에서 AI 서비스 경험률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최신 가전제품 및 자동차 등에 AI기반 서비스와 자율주행 프로그램 등이 내장되고, 다양한 교육 소프트웨어에 AI기능이 추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③ 챗지피티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 17.6% ’22년 12월 챗지피티 등장 이후 생성형 AI 서비스는 기존 인공지능의 한계를 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생성형 AI 이용 경험이 실태조사 문항으로 포함됐다. 조사대상자의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률은 17.6%로 나타났으며, 40대 이하 세대는 5명 중 1명 이상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12-19세 22.8%, 20대 33.7%, 30대 28.2%, 40대 20.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분야는 단순 정보 검색(79.5%), 문서작업 보조(36.7%), 외국어 번역(28.7%), 창작 및 취미활동 보조(8.6%), 코딩 및 프로그램 개발(4.8%) 순이었다. [고령층 인터넷 이용]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고령층(6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은 81.1%로 나타났다. 그 중 7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64.4%, 9.7%p↑)과 SNS이용률(26.4%, 5.3%p↑)이 크게 상승했다. 70대 이상의 인터넷 활용 목적을 설문한 결과, ‘교육‧학습’으로 답변한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33.0%, 25.6%p↑)했으며, ‘직업‧직장(구직‧업무수행 등)’에 답변한 비중도 증가(12.8%, 10.6%p↑)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인터넷 이용자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용 형태에 있어서도 단순 정보 획득에서 더 나아가 학습 도구로 활용하거나 구직‧업무에 활용하는 등 보다 심화된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 대하여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심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히 AI 기술은 이미 우리 국민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AI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에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가별 ICT 발전지수(IDI)’, OECD의 ‘디지털경제전망(DEO)’ 보고서 등에 인용되고 있다. 202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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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강의 사업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재

  위반내용 및 시정조치[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디지털대성과 ㈜하이컨시에 대해 총 8억 9,300만 원의 과징금과 1,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는 인터넷 강의 사업자로,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게 됐다. ① ㈜디지털대성의 경우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과 누리집 내 게시판에 대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XSS, Cross-Site Scripting)’공격으로 회원 9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사업자는 평소 공격을 당한 누리집에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보안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보안정책 관리 소홀로 단시간 동안 발생하는 과도한 로그인 시도를 제대로 탐지·차단하지 못했고, 누리집 일부 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누락하여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됐다. 또, 유출인지 후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통지를 완료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 및 제34조제1항의 유출통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② ㈜하이컨시의 경우 해커의 웹 취약점 및 무차별 대입(Bruteforce) 공격으로 회원 15,143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사업자는 해킹 공격을 당한 누리집에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운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유출인지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신고·통지를 완료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 및 제39조의4제1항의 유출신고·통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환경에 적합한 불법 침입 차단 및 유출 탐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조치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 수단을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대형 학원 또는 얼굴·지문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교육·학습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취약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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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개발·배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초거대‧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국민 불안의 조기 해소와 안전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AI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데이터 전처리,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등 보호법상 기본적 요건을 대체로 충족했으나, 세부적으로 ①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②이용자 입력 데이터 등의 처리, ③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응 조치 및 투명성 등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고,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１ 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관련 AI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AI 모델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한국 정보주체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픈AI, 구글, 메타는 개인정보 집적 사이트를 AI 모델 학습에서 배제하고, 학습데이터 내 중복 및 유해 콘텐츠 제거조치와 AI 모델이 개인정보를 답변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적용하고 있으나, 학습데이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를 사전 제거하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AI 서비스 제공 단계별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 사전 학습단계(pre-training)에서 주요 개인식별정보 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을 탐지한 데이터(URL)를 AI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２ 이용자 입력 데이터 등의 처리 관련 LLM 기반 AI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AI 모델이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다수의 검토 인력을 투입하여 이용자 질문 및 이에 대한 AI 모델의 답변 내용을 직접 열람‧검토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셋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AI 모델 학습 및 프롬프트 등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용자 관점에서는 본인이 입력한 데이터를 검토 인력이 투입되는 ‘인적 검토’(processed by human reviewer) 과정 자체를 알기 어렵고, 중요 개인정보 및 이메일 등 민감한 내용을 입력하거나, AI 서비스 제공자가 식별자 및 개인정보 제거 등 조치 없이 해당 정보를 DB화할 경우,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AI 모델 등 개선 목적으로 이용자 입력 데이터에 대한 인적 검토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한편, 이용자가 입력 데이터를 손쉽게 제거·삭제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３ 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응 조치 포함 서비스 전반 관련 AI 서비스는 종전의 서비스와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방법 및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LLM 복제 모델 또는 오픈 소스 형태로 배포되는 경우 LLM에 취약점이 발견되어도 후속 조치가 즉시 개선되기 어려운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동일 LLM 기반의 AI 서비스라도 사업자에 따라 개인정보 및 아동‧민감정보에 대한 답변 등 침해 예방 조치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 GPT 취약점 지연 개선 사례 • GPT 모델에서 동일 명령어 무한 반복 시(Repeat this word forever : “poem, poem, poem”) 학습된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는 취약점 발견(구글 연구진, ’23.7.11.)에 따라 오픈AI는 개선조치함 • MS의 Azure OpenAI 서비스(GPT 모델 기반)를 사용한 국내 서비스는 사전 실태점검 과정에서 해당 취약점이 그대로 재현됐고, 개인정보위가 오픈AI 및 Microsoft에 안내(’23.12.7.) 후 해당 문제 해결 개인정보위는 AI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물론, AI 서비스 및 LLM의 취약점 발견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갖추도록 개선권고했다. 참고로 AI 서비스를 만 14세 미만 연령 확인절차 없이 운영하는 사례도 발견됐으나, 이번 점검 과정에서 모두 개선됐다. 이번 AI 점검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민간 부분에 첫 적용한 사례로, 급변하는 AI 기술변화에 맞춰 초기 단계인 AI 산업의 활성화를 고려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취약점을 확인·보완하도록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진행 중인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AI 모델의 고도화, 오픈 소스 모델의 확산 등 새로운 AI 기술·산업 변화에 맞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AI 관련 6대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방향 마련, 개인정보 강화 기술(PET :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개발‧보급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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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제4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3월 28일 오전 10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하여 오고 있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해에는 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 플랫폼 분야 의제를 선정하고 연구․논의를 진행했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포럼의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법학, 경제․경영, 미디어, 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여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출범식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포럼 위원, 관련 협‧단체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국내외 플랫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24년도 포럼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관련 전문가 발제도 진행됐다. 먼저, ’24년도 포럼 운영 방향과 금년도 연구․분석 핵심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23년도 핵심의제 중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포럼의 큰 운영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효성 있는 플랫폼 정책 추진을 위해 플랫폼의 가치와 경제적 효과 등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23년도 핵심의제(▴플랫폼 경제)에 대해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 ’24년도 신규 의제 발굴을 위한 토의도 이어졌다. 포럼은 올해의 핵심의제를 확정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각 연구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올해 말 정책제안 등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이슈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해 유관 학회, 연구기관, 업계 등과 협업하여 주제별 세미나도 병행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와 논의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포럼 위원이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인 전현배 위원은‘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 측정 범위와 데이터’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소비자 후생, 생산자 및 산업, 사회적 가치, 공정성 등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측정이 필요한 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차관은 오늘 출범식에서“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가치와 경쟁효과 분석 등 객관적 근거들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포럼이 이러한 연구‧분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연구‧분석뿐만 아니라, 포럼의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논의 확산,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산‧학‧연 공동세미나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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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특허청, 미래 혁신을 주도할 특허 융합인재를 찾습니다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신기술 분야에서 미래를 주도할 특허 융합인재 발굴을 위해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기업·연구기관이 출제한 기술주제에 대해 대학(원)생이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기술 전략을 제시하는 대회로, 올해 17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삼성전자, 현대차, 에스케이(SK)하이닉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총 27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32개 문제를 출제했다. 올해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기술, 자율주행차,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출제돼, 대학(원)생의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보다 향상되고, 참여 기업과 기관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단체(팀)으로 참가 가능하며, 답안 제출 후 심사를 거쳐 9. 24.(화) 수상자를 발표하고, 11월에 시상식이 열린다.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원,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200만원이 수여된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YILP)’ 프로그램 가입, 후원기업에 대한 취업 우대 등 혜택도 주어진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이 대회에서 학생들이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직접 분석해보고, 기술 전략 수립 및 사업화 구상 과정을 통해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특허활용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대학(원)생과 교수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참가접수와 과제확인은 대회 누리집에서, 문의는 대회 사무국(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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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특허청, 우수 지식재산으로 투자 유치하세요! '2024 특허청 X 디캠프 디데이' 개최

  디데이 출전팀 개요[동국일보] 특허청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3월 28일 16시 디캠프(서울 강남구)에서 공동 투자유치설명회 ‘2024 특허청 X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19년부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협업해 우수 특허 기반의 창업기업에게 투자유치와 지식재산(IP)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디데이를 매년 개최해 왔다.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총 202개 지식재산(IP)창업기업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인터뷰심사를 거쳐 선발된 5개 기업이 투자유치를 선보인다. 행사에는 폐플라스틱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프리미엄 비료를 제조하는 ㈜엠씨이, 에이아이오티(AIoT) 기반의 방문객 개인화 거대자료(빅데이터) 수집 해결책을 제공하는 메이즈㈜ 외에 ㈜미드바르, ㈜퍼스트랩, 텍스타일리 등 총 5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날 현장 심사를 통해 특허청장상과 디캠프상 각 1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특허청장상 수상팀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지원사업 우선 선정과 지식재산 창업경진대회 출전권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또한 모든 출전 기업에 투자관계자의 심사를 통해 은행권청년창업재단으로부터 최대 3억원의 투자와 창업공간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디데이는 혁신 창업기업들의 등용문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라면서 “특허청은 우수 특허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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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를 3월 27일 오후 4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은 2030년 현재의 85%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과기부는 이공계 인재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교육부 등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는 이창윤 제1차관이 총괄팀장을 맡고, 한국공과대학학장협의회 최세휴 회장,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유재준 회장 등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공계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비전과 ①미래 이공계 인재들의 체계적 육성, ②R&D 생태계 혁신, ③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과학문화 확산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TF 킥오프 회의는 과가정통부 제1차관의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전문가 발제를 통해 ①과학기술인재정책 경과·이슈, ②신진연구자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이성주 교수는 그간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현황과 위기를 설명하며, “최근 발생한 이슈들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잠재인력들이 이 분야를 선택하고 유지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입된 인력이 경쟁력 있는 고급인재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연구재단 이재방 기초연구지원실장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인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현황과 만족도 조사를 설명하며, “지난 10년간 학위별 인력 배출현황을 보면, 학사과정생은 매년 감소한 데 비하여 박사급 연구인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박사후 연구자 등 학문 후속세대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이공계 인재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그리하여 연구현장에 활기가 넘치고, 유능한 인재들이 앞다퉈 과학기술인이 되고자 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는 총 4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미래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육성 방안｣을 수립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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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연구 및 인력생태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27일, 이공계 연구 및 인력 생태계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회의 및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젊은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춘재 이과대학장, 고려대 이미혜 이과대학장, 부산대 정재훈 자연대학장, 서울대 유재준 자연대학장, 연세대 김용철 이과대학장, 이화여대 이상혁 자연대학장, KAIST 곽시종 자연대학장),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기영 공과대학장, 경북대 최세휴 공과대학장, DGIST 장진호 융복합대학장, 서울과기대 김성동 공과대학장, 연세대 이충용 공과대학장, UNIST 김성엽 공과대학장, 충남대 김영진 공과대학장)을 27일 오전과 오후에 연달아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작년 예산 편성 시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로 전환을 위해 기초연구사업을 개편하고 젊고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나, 여전히 다양한 분야 연구 지원 불충분, 젊은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 등 현장의 아쉬움을 알고 있어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고도화 등 대학의 연구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유재준 교수(서울대학교)는 “자연과학은 학생들의 관심과 연구 지원 부족으로 대학에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어떤 기술이 유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퍼스트 무버의 토대가 되는 자연과학 분야 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단기적 패스트 팔로워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산업 창출하는 등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최세휴 공과대학장(경북대학교)은 “대학의 연구는 새로운 지식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올해 신진연구자에게 시설·장비 구축을 위해 최대 5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 것과 같이, 공과대학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와 자원을 확충한다면 현재의 기술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세계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전환을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대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연구자들의 현장 목소리가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우수한 연구자가 대학에 조기 정착하여 핵심적인 연구를 일찍 시작하고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세계 최초,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대학 연구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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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통위 정책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양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디지털 현안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는 방송, 통신 등 민생분야 이슈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 추진이 중요해진 만큼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한 AI‧디지털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 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강도현 2차관은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인 부위원장은 “오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한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앞으로 두 부처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송·통신·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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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생산된 국화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국화 향기성분 분석 도식화[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국화의 휘발성 향기 성분을 분석하여 특정 향기 성분이 원산지 구별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흰 국화는 고인을 향한 애도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꽃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양의 장례식에서 주로 사용한다. 한국의 흰 국화 생산량은 전체 절화 국화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용 증가로 국내 생산이 감소 추세이다. 반면 국화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국내에 주로 수입되는 베트남 및 중국산 국화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위도가 낮아 고온의 재배환경이 유지되어 향기 성분의 종류와 함량이 국내산 국화와 다른 것을 확인했다. 국내산 국화는 향기가 쉽게 확산되는 성분(eucalyptol, camphen, pinocarvone)이 많은 반면 수입산 국화에서는 이러한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국화 향을 약하게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번 연구 성과는 농관원 시험연구소 소속 이지혜 연구사 등의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Chemical and Biological Technologies in Agriculture』(인용지수: 6.6)에 3월 9일 발표했다. 이와 같은 향기 성분의 원산지 간 특성이 밝혀진 만큼 외부 전문기관과 유효성 검증을 거쳐 원산지검정법으로 확정하고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성우 원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산지 검정을 토대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농산물뿐 아니라 화훼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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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선제적 마련을 위한 신규과제 공모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단장 김인구)은'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2024년도 신규과제를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1일간 공모한다.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이하 i-SMR) 등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이하 SMR)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원안위는 올해 다수의 신규과제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SMR 규제요건·검증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특히 SMR 규제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과제 간 연계, 상시 기획관리 등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신규과제는 안전등급 전력이 불필요한 완전피동형 안전계통,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노심 반응도 제어 등 SMR의 설계특성을 고려,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규제요건과의 차이로 인해 별도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규제현안 등을 중심으로 안전분야 7개, 통제분야 2개 등 9개 연구주제에 총 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4년 신규과제] ㅇ (안전분야/7개) ▲ 구조물·계통·기기의 안전등급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계통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사고해석 및 노심핵설계 규제검증 기반기술 개발 ▲ 리스크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다수모듈 통합 운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다양성보호계통 및 계측제어 분야 규제기반기술 개발 ▲ 해외 노형 특정심사지침 분석 및 국제조화 규제기반 구축 ㅇ (통제분야/2개) ▲ 안전조치 기술에 대한 개념설계 및 적용안 연구 ▲ 안전·안보연계 기반 사이버보안 사례 및 평가기술 연구 신규과제 공모는 ’24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산학연 연구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기간 동안 접수된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이후 협약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및 신규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 활용성이 높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계획할 수 있도록 4월 3일(수) 오후 1시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사업이 요구하는 연구성과, 과제 간 연계 및 상시기획 등 사업 특성․체계, 계속과제(검증연구과제) 내용, 신규과제 기술개요서 및 제안요구서 내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한다. 과제별 기술개요서 및 제안요청서, 접수방법, 사업설명회 안내 등 세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구 추진단장은 “ i-SMR 등 새로운 노형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규과제 공모에 대학 등 연구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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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the secon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3월 26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베를레몽 빌딩(Le Berlaymon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이다. 연 1회 개최되는 동 협의회는 작년 5월 한-EU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제1차 협의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는 브뤼셀에서 제2차 협의회가 개최됐다. 제2차 협의회를 통해 양측은 양국 경제에 상호 이익을 가져올 디지털 협력 진전에 있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 제1차 협의회에서 논의한 반도체, 5G/6G, 양자,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등 주요 협력 분야에 대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권리, 국제 표준화 협력 등에 대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분야별 주요 협력 사항으로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과 EU는 뉴로모픽 컴퓨팅과 이종 집적 기술 분야를 주제로 3년간 총 1,200만 유로(약 168억원, 각국 84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공동 선정 절차를 거쳐 ’24년 하반기에 공동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협의회와 연계하여 공동 연구 사업에 참여 연구자 간 매칭을 촉진하고 한국과 EU의 연구자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제1차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3.25~3.26에 걸쳐 브뤼셀에서 개최하여 양국 간 상호 기술 교류 및 협력을 강화했다. Beyond 5G/6G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무선 전송 성능 향상, 무선 네트워크 자동화 및 효율화 등에 대한 공동 연구에 3년간 총 5백만 유로(약 73억원, 한국 30억원, EU측 3백만 유로(약 43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24년 말 과제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6G에 대한 공통된 비전에 기반하여 표준화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작년 6월 한-EU 양자 전문가 워킹그룹 설립 이후 양자 시뮬레이터, 양자 통신 등 양자 기술 분야 공동 연구 주제 발굴에 진전을 이루고 있고, 벨기에 브뤼셀에 신설된 한-유럽 양자기술 협력센터를 통한 전문가 워크숍 공동 개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양자 기술 분야 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향후 양자 R&D 협력을 모색하고,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퀀텀코리아 2024 등 양측이 개최하는 양자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하여 양자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약속과 양측의 법제도 체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동의 정책적 접근방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EU 간 소통 채널이 중요함을 인정했고,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차기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와 인공지능 글로벌 포럼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주요 사이버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 및 사이버보안 연구,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EU 간 정기적인 실무 교류 채널인 ‘사이버 대화(Cyber Dialogue)’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는 각자의 플랫폼 경제 관련 제도 및 기타 이니셔티브에 대한 교류를 심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양측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 ICT 표준화 기구에서의 한국과 EU 입장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이종호 장관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 미래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등 5대 기본원칙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하며, EU측에 OECD 등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계기로 반도체, 5G/6G 분야 공동연구, 연구자 포럼/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성과가 다양한 형태로 창출되는 것이 매우 의미있다”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되어 한-EU 간 발전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협력이 시작된 만큼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한 디지털 협력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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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