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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4차 발사에 동승하는 부탑재위성 공모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은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할 부탑재위성에 대해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서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기가 주탑재위성으로 탑재될 예정이며, 부탑재위성으로는 국내 우주항공 분야 산·연계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6기(6U 3기, 3U 3기)를 선정하여 탑재 기회를 제공한다. 작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당시에도 주탑재위성으로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탑재하고, 부탑재위성으로는 공모를 통해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샛(6U 4기), 루미르의 LUMIR-T1(6U 1기), 카이로스페이스의 KSAT3U(3U 1기), 져스텍의 JAC(3U 1기) 등 총 7기를 선정하여 탑재·발사한 바 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부탑재위성 공모는 국내 산업체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약 3주간 진행되며(2024. 5. 7. ~ 5. 24.), 접수가 완료되면 위성 및 발사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임무 및 개발 계획, ▲공모기관의 위성 개발 역량, ▲품질 및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한 위성이 공공 활용 목적의 임무를 갖출 경우 발사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누리호 4차 발사 부탑재위성으로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공모 위성 외에도 ‘2022년도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한 국내 대학 개발 큐브 위성과 국산 소자‧부품의 우주환경 속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국산소자부품검증위성 등도 함께 발사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국장은 “누리호 발사 동반 탑재는 국내 산업체와 연구기관에게 있어 초소형 큐브위성 플랫폼의 우주 기술 검증과 헤리티지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누리호 부탑재위성 발굴을 통해 국내 우주항공 분야 산학연 주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판로 개척에 기여하는 든든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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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에서 차세대 소형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INPRO 대화 포럼은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여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의 상용화를 실현하는데에 핵심적인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분야 뿐 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과 해양 선박,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분야와 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강화에도 힘써 차세대 원자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개회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빠른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 앞서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창윤 차관은 한국과 IAEA의 긴밀한 협력 노력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부각하고, 향후 IAEA에 한국인 고위급 진출 등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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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공개,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적극적인 공시 참여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기업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발표했다. 올해‘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IDC, 상급종합병원, IaaS), 매출액(3000억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사전점검 지원 및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의 하나로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면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이용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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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세종시 일원에서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배분·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정부R&D 예산(안) 편성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5년 정부R&D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R&D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도출된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4.3월), 관련 정부정책 및 R&D 혁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6월 말까지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설명회는 133명의 민간 전문가 집단인 전문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5년 예산 배분·조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지난 3월 투자방향을 수립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25년 정부R&D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으로, 이에 적합한 사업군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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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우수 개발자 찾는다!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협회장 황현식)와 함께 국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제작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발굴·육성을 위해 'K-디지털 챌린지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5월 7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는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성인과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먼저, 성인부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기업의 저작도구를 활용해 특정 주제에 대해 개발하는 ①취업과제, ②창업과제와 형식·주제에 제한이 없는 ③자유과제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학생부는 전원 자유과제를 수행한다.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 12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서 8월 7일 출품작 접수 마감 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수상작 33개(성인 24개, 학생9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33개 우수팀에게는 총 1억 9,500만원의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4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4점), 후원기업대표상(23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모든 참가팀에게는 예선 과정부터 개발 장비 대여와 교육 강좌를 제공하여, 메타버스 개발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본선 진출팀(약 70여팀)에게는 1:1 멘토링을 통해 개발 결과물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후 3차 및 최종 평가를 진행하여 수상팀(33팀) 선정될 경우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11~12월) 참여기회와 후원기업과의 공동사업화 등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성인부에 신설된 메타버스 아카데미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 및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 먼저, 본선 진출팀에게는 교육훈련비(1인 최대 100만원)가 지원된다. 또한, 최종 취업과제 수상자에게는 후원기업 인턴십(10~12월, 월 250만원)이, 최종 창업과제 수상자에게는 창업컨설팅과 창업훈련비(3개월, 1인 월 100만원)를 제공하는 등 실제 취·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개발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미래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K(케이)-디지털 챌린지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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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실증… 판로개척·상용화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5월 9일부터 공모한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대학 등과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은 기술당 3억원 내외(총 12.5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실증 수요처에서 기술·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여 실증성과를 쌓게 된다. 접수기간은 5월 29일 오전 9:00부터 6월 7일 오후 5시까지이다. 접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메일로 받는다.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발표)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5월 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 해외 진출 등에도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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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the secon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3월 26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베를레몽 빌딩(Le Berlaymon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이다. 연 1회 개최되는 동 협의회는 작년 5월 한-EU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제1차 협의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는 브뤼셀에서 제2차 협의회가 개최됐다. 제2차 협의회를 통해 양측은 양국 경제에 상호 이익을 가져올 디지털 협력 진전에 있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 제1차 협의회에서 논의한 반도체, 5G/6G, 양자,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등 주요 협력 분야에 대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권리, 국제 표준화 협력 등에 대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분야별 주요 협력 사항으로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과 EU는 뉴로모픽 컴퓨팅과 이종 집적 기술 분야를 주제로 3년간 총 1,200만 유로(약 168억원, 각국 84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공동 선정 절차를 거쳐 ’24년 하반기에 공동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협의회와 연계하여 공동 연구 사업에 참여 연구자 간 매칭을 촉진하고 한국과 EU의 연구자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제1차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3.25~3.26에 걸쳐 브뤼셀에서 개최하여 양국 간 상호 기술 교류 및 협력을 강화했다. Beyond 5G/6G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무선 전송 성능 향상, 무선 네트워크 자동화 및 효율화 등에 대한 공동 연구에 3년간 총 5백만 유로(약 73억원, 한국 30억원, EU측 3백만 유로(약 43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24년 말 과제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6G에 대한 공통된 비전에 기반하여 표준화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작년 6월 한-EU 양자 전문가 워킹그룹 설립 이후 양자 시뮬레이터, 양자 통신 등 양자 기술 분야 공동 연구 주제 발굴에 진전을 이루고 있고, 벨기에 브뤼셀에 신설된 한-유럽 양자기술 협력센터를 통한 전문가 워크숍 공동 개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양자 기술 분야 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향후 양자 R&D 협력을 모색하고,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퀀텀코리아 2024 등 양측이 개최하는 양자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하여 양자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약속과 양측의 법제도 체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동의 정책적 접근방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EU 간 소통 채널이 중요함을 인정했고,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차기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와 인공지능 글로벌 포럼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주요 사이버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 및 사이버보안 연구,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EU 간 정기적인 실무 교류 채널인 ‘사이버 대화(Cyber Dialogue)’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는 각자의 플랫폼 경제 관련 제도 및 기타 이니셔티브에 대한 교류를 심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양측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 ICT 표준화 기구에서의 한국과 EU 입장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이종호 장관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 미래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등 5대 기본원칙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하며, EU측에 OECD 등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계기로 반도체, 5G/6G 분야 공동연구, 연구자 포럼/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성과가 다양한 형태로 창출되는 것이 매우 의미있다”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되어 한-EU 간 발전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협력이 시작된 만큼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한 디지털 협력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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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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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항체-약물 접합체(ADC) 특허분석 결과발표회 개최
- [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27일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민생 소통의 일환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특허분석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인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특허분석 결과를 연구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약‧바이오 기업, 특허사무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발표회에서 특허청은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항체-약물 접합체(ADC) 특허동향 및 핵심특허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개발(R&D)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매년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산업 관련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 및 정부 연구개발(R&D)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국가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제약 분야의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발표회가 국내 항체-약물 접합체(ADC) 분야의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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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항체-약물 접합체(ADC) 특허분석 결과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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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민간이 주도한다! 특허청,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27일 14시 보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민간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족식에는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과 한국발명진흥회 황철주 회장을 비롯해 민간거래기관,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다. 특허청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년부터 매년 6개의 민간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선정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의체는 그간(’20년~’24년) 지정됐던 30개의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투자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등) 등과 추가로 협업해 지식재산 거래 수요기업 발굴, 중개수수료 수취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협의체를 통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식재산 거래 업계가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족식과 함께 민간-공공거래기관이 공동 협업한 지식재산 거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의체와 수요-공급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협의체를 통한 민간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열린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체들 간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민간거래기관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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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민간이 주도한다! 특허청,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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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반려견 단백질 소화율 예측 방법 개발
- 반려견 체외 조단백질 소화율 측정 방법[동국일보] 반려동물의 기초 영양 생리를 연구하거나, 사료 제품을 개발할 때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사료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체내 소화율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행해지는 동물실험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농촌진흥청은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반려견 사료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반려견 사료의 체내 단백질 소화율을 실험실에서 분석해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우선 실험실에 반려견과 비슷한 소화 환경을 만들어 일정하게 체외 단백질 소화율 분석값이 나오도록 했다. 소화 관련 시약 구성과 비율, 소화 반응 조건을 정립한 후 사료 내 단백질 소화율을 분석했다. 또한 같은 사료를 반려견에 직접 급여해 실제 체내 단백질 소화율도 분석했다. 이어 실험실에서 분석한 체외 소화율과 실제로 급여해 얻은 체내 소화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예측식을 도출했다. 이렇게 개발한 예측식의 정확도는 0.992(1에 가까울수록 높다)로 매우 높았다.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진행한 체외 단백질 소화율 평가 결과에 체내 소화율 예측식을 적용하면, 실제로 반려견을 대상으로 급여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도 반려견의 체내 단백질 소화율을 예측할 수 있다. 반려견 사료 내 단백질의 체내 소화율 예측 방법 연구 결과는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JAST, IF: 2.3)등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또한 특허출원이 완료돼 기술이전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반려견 사료의 단백질 체내 소화율 예측 정보는 사료를 만들 때 단백질 원료 사용 수준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사료 가격을 형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황성수 팀장은 “반려동물 연구에서 불가피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동물 대체 시험법 개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라며, “반려견 사료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체내 소화율 예측 연구에 더욱 매진해 국내 고품질 반려동물 사료 제품 개발과 사료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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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반려견 단백질 소화율 예측 방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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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과 함께 지능형 홈(AI@Home) 활성화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지능형 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 발표한 '지능형 홈(AI@Home) 구축·확산 방안'의 핵심 과제인 글로벌 표준(매터) 국제공인시험인증소의 국내 개소식과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의 발족식을 3월 26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5층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 함께 개최했다.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통적인 주거 공간으로 인식되던 ‘집’은 편리하고 똑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AI@Home)’으로 진화하고 있다. 아마존의 알렉사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고체감 홈 서비스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조사나 브랜드와 무관하게 다양한 기기를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인 매터(Matter) 표준의 확산으로 세계 시장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사, 가전사 등이 서로 다른 규격의 표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기와 플랫폼 간, 플랫폼과 플랫폼 간 자유로운 연결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적인 산업 환경은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홈 서비스 간 융합을 저해하여 원격제어와 같은 단순한 기능만 제공하는 등 국내 지능형 홈 서비스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매터 표준의 국내 확산과 민간 주도 지능형 홈 협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날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를 국내에 최초 개소하고, 국내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 1.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 국내 개소 '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 매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판교 기업지원허브에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를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 매터 표준은 가정 내 가전, 조명, 출입문 등 다양한 기기 간 자유로운 연결을 위해 플랫폼, 가전, 기기 등 전세계 지능형 홈 관계기업 530여개사가 참여하여 ‘22년 10월에 출시된 국제 연동표준이다. 매터는 출시된 지 18개월 만에 3,000개 이상의 제품이 인증을 취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지능형 홈 시장의 대표 표준으로 안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터 인증취득을 위한 국제공인시험인증소가 구축되지 않아 국내 기업이 매터 표준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중국 등 해외 시험인증소를 이용해야 했으며, 이에 따른 비싼 시험인증 비용과 긴 소요 기간, 언어장벽 등 각종 부담으로 인해 국내 제품 인증은 18개월간 22회에 그치는 등 매터 표준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비영리 민간협회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와 협력하여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를 국내에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시험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80%를 절감하고 소요 기간의 75% 단축과 함께, 상호운용성 검증, 사전 시험환경, 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지능형 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식 행사에서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과 TTA 손승현 회장, 삼성전자, LG전자 등 매터 개발에 직접 참여한 기업들과 매터의 주요 수요처인 기기제조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국제 민간 표준단체인 CSA*의 축하 영상시청, 시험인증 시연, 시설 투어 등이 진행됐다.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의 시험인증 서비스는 3월 27일부터 TTA 시험인증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2.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 발족 ' 국내 지능형 홈 협업 생태계 구축과 민간 주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를 발족한다.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과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능형 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건설, 가전, 기기, 인공지능 등 국내 이종 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민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53개의 기업, 협회, 기관이 참여하는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얼라이언스는 운영위원회와 3개의 분과위원회(정책제도, 서비스, 기술표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국내 지능형 홈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건설, 가전, 기기, 인공지능 등 분야별 대표 기업, 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얼라이언스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정책·제도 개선, 신규 서비스 발굴, 국제표준 대응 등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추진한다. 사무국은 얼라이언스의 운영과 더불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 지능형 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발족식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과 얼라이언스 의장사인 삼성전자 박찬우 부사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업, 기관들의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얼라이언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서명식, 운영계획 발표,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강도현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지능형 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간 소통이 부족했던 민간의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강한 의지와 열린 마음이 지능형 홈 생태계 조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2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국내 지능형 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투자 확대 등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강도현 제2차관은 ‘개인정보가 보호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지능형 홈 신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얼라이언스의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국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지능형 홈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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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과 함께 지능형 홈(AI@Home) 활성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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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14개 후보 본선 진출
- 제안서 선정 결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NST)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총 14개의 제안서가 선정됐으며, 해당 제안 임무에 대한 심층 평가 및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해 3.26.(화) 연구개발계획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19.(화)~3.20.(수) 이틀간 이루어진 제안서 평가에서는, 1.31.(수) 공고 이후 접수된 51개 제안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평가위원으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기업 CTO, 논문 고피인용 연구자(HCR), 리더연구자 등 산·학·연 최고의 전문가 45인이 참여했으며, 제안 연구 주제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탁월성, 성과에 대한 국민적 체감 가능성, 수행 체계의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수소, 이차전지, 반도체, 우주·항공, 양자, AI, 첨단바이오 등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울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14개의 후보 주제를 선정했다. 이번 연구개발계획서 공고에 따라, 선정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평가·보완하기 위한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은 “전략연구단과 같은 기회로 각 출연(연)이 내세우는 선수들이 함께 모인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국가적인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출연(연)들이 어떻게 기관 간 칸막이를 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출연(연)이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바탕으로, 이번에 선정되는 전략연구단이 마무리되는 5년 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출연(연)의 역할을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선정평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단 구성을 위해 산·학·연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는 한편, 출연(연)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연구개발계획 평가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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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14개 후보 본선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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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산업 육성·지원 방안 모색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6일 서울에서 디지털통신(Digital Communication), 자율운항·친환경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핵심산업 육성방안 논의를 위해 산·학·연 기관장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한조선학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 해사산업 관련 산·학·연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첨단디지털·친환경 분야 미래 핵심기술 선점과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에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선박 전환 ▲자율운항 선박기술 개발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학·연 기관의 역량집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과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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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산업 육성·지원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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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산·학·연·관 발벗고 나선다
- UAM 팀코리아 체계 개편 방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백원국 제2차관(위원장) 주재로 UAM 팀코리아(UTK) 제7차 본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K-UAM의 ‘25년 말 상용화 본격 준비를 위해 UAM 팀코리아 운영체계 개편방안, 실증사업(GC)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용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본격화됨에 따라 UTK 운영체계를 ‘워킹그룹 → 실무협의체 → 본협의체’로 정비하여 워킹그룹 중심의 논의기능을 강화하고, 참여기관을 101개에서 167개로 확대하는 등 ‘UAM 팀코리아 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한다. 또한, 실증사업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실증일정을 일부 조정하며, GC-1 단계 통과 기준 확정(‘24.4) 및 평가단 운영(’24.9~)을 통해 컨소시엄별 GC-1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UTK 워킹그룹에서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버티포트 설계기준안, 도심형항공기 기준안을 논의하고, 공식 제도화에 참고로 활용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UAM 팀코리아는 세계적으로도 부러움을 사고 있는 K-UAM의 자랑”이라면서, “국정과제인 ‘25년 말 UAM 상용화를 위해 UTK 모두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참여기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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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산·학·연·관 발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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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24년에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원래 ’23년까지였으나,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하여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기존 ’23년까지 제공하기로 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24년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하고, ’25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②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시행 그간 동일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해마다 동일 장소에 방문 검사를 실시해야하는 불편이 초래되어 무선국 정기검사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로 고층에 위치한 무선국의 검사를 위해 철탑 등에 오르는 검사방문 횟수가 감소되어 현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되고, 차량운행 감소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연간 약 1,431t 감축 예상(이통3사 공동 제공)) 및 유류비 저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공공용 이음5G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는 신고를 통해 개설되는 반면,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 또는 고정하여 사용하는 이음5G 단말기는 휴대용 단말기와 기술적 특성과 역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장착 또는 고정하여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도 ‘휴대용 단말기’와 동일하게 신고로 개설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단말기의 사용방식에 제약없이 신속한 맞춤형 이음5G 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공검사 소요기간 단축(약 28일이상→7일)과 준공검사 비용절감(단말기 대당 14만원 이상→0원)으로, 신속한 구축 및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흔히 EMP(ElectroMagnetic Pulse)라고 불리는 매우 강한 전자파에 의한 디지털 장비의 오동작 및 고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주요시설 등에는 외부와 전파를 차단하는 EMP 방호시설(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방호시설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해 왔다. 한편, 안전성 평가를 받는 기관은 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최근 안전성 평가의 방법이 세분화·고도화되어, 일부 시험항목이 감소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되어, 수수료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평가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을 수수료에 반영하고, 다양한 평가항목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EMP 방호시설의 평가 수수료가 낮아질(약 15~40%) 것으로 예상되어 방호시설 운영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여 완화 지정시험기관은 정부의 지정을 받아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자파 안전 시험을 하는 기관이다. 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장심사 및 서류심사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현장심사의 평가항목이 간소화됐으나, ’11년에 도입된 정액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험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시험기관의 요청이 계속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유사 제도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 수수료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산정함으로써 시험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사수수료가 감소(현재보다 20~30% 감소)되어 시험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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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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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모든 정보, 한눈에 쉽게 확인하세요
-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SSID) 서비스[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가 차원의 해양생물자원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종정보(SSID) 서비스‘를 구축하여 3월 27일부터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공개한다. 최근 미국, 유럽 등은 생물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정보 일원화를 위해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에 대한 목록,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간 다양한 형태로 보관·관리되고 있던 해양생물종 연구자료, 실물표본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했고, 2022년 206종, 2023년 510종 등 총 716종에 대한 종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 종정보는 실물표본 기반 생태 및 표본 사진, 각 생물종에 대한 생태적·형태적 특징, 유전자 염기서열, 특허정보 등을 담고 있어 후속 생명자원연구에 중요한 기반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유용한 자원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2028년까지 총 6,000여 종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을 통해 다양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께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앞으로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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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모든 정보, 한눈에 쉽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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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용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동국일보] 조달청은 3월 26일부터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상용SW는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어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고, ‘23년도 상용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이다. 그동안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종전의 SW 단가수의계약은 중소제조기업만 허용하고, 이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경쟁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상용SW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공공판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의 핵심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용SW업계의 품질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다. 우선, 일정금액 이상 상용SW 구매 건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을 실시한다. 중견·대기업·외국산 SW는 5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자가 제조‧ 공급하는 SW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이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2단계경쟁 시 SW 기능성과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기능성 평가는 ‘기능 구현성’, ‘호환성’, ‘정보 보안성’ 등 SW 고유 품질에 대한 평가로서 상용SW 구매결정이 인지도와 영업력 등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한다. 사용성은 ‘환경설정 변경가능성’, ‘업데이트 용이성’ 등으로 사용자 업무와 추진사업에 적합한 SW를 선정하는 평가항목이다. 특히, 출혈경쟁 방지와 SW 제값주기 지원을 위해 가격평가 배점은 줄이고, 가격하한율을 도입했다. 상용SW 2단계경쟁의 가격평가 배점은 10~30점으로 물품(20~60점), 용역(50~70점)보다 완화했고, 가격하한율 90%를 적용했다. 한편, 이번 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되는 상용SW 등록 기업 수는 전체 상용 SW 등록업체 수 698개사 중 34%인 237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6월 말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 디지털서비스몰에 일괄등록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상용SW 제품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중소 SW제조기업 보호와 공공 SW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업계에서 개선요구하는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달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조달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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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용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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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 특허청[동국일보] 오는 4월 27일부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3. 26.(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권고(’23. 10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24. 4. 27.)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어학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 사전등록해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사전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 수험생들이 어학시험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성적을 갱신해야 했는데,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들의 어학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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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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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 가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부로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최대의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3월 25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연구혁신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을 관할하는 일리아나 이바노바 집행위원(Iliana Ivanova, Commissioner for Innovation, Research, Culture, Education and Youth)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고 각각 협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138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EU는 EU 회원국 및 인근 국가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전 프로그램들과 달리 호라이즌 유럽부터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개방 경제 등을 충족하는 비유럽지역 6개국에 준회원국 가입을 제안했다.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6개국 중 뉴질랜드(2023년), 캐나다(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입하게 되며, 아시아지역 국가 최초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호라이즌 유럽 세부 분야(Pillar) 중 ‘글로벌 문제 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Pillar 2’에 한정하여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재정 분담금 기여를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 연구비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다자 간 과학기술 연구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된다. 호라이즌 유럽은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므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EU 국가,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접점이 강화된다. 준회원국 가입 전 우리나라 연구자는 제3국 연구자로서 직접 호라이즌 유럽 과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회원국/준회원국 연구자의 파트너 기관(Partner)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호라이즌 유럽 예산 활용이 허용되지 않아 연구비를 자체 조달해야했다. 그러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EU 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하게 총괄기관(Coordinator)이나 참여기관(Participant)으로 호라이즌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과정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가진 EU 연구자와 호라이즌 유럽 연구과제를 통한 공동연구 추진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EU의 선진화된 R&D 기획ㆍ선정ㆍ평가 시스템을 습득하는 계기가 된다. EU는 회원국 간 중복 투자를 피하고 유럽 R&D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84년부터 통합된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장기간 운영에 따라 축적된 기획ㆍ선정ㆍ평가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우리나라 국가혁신시스템의 개방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우수한 편이나, 그 중 국제협력 분야는 가장 취약했다. 국내 과학기술자원에 의존해 자국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모두 확보하는 기존의 국가혁신시스템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전 세계의 기술혁신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은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EU 연구자와의 과제 사전 기획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과 EU 간 공동연구를 통해 양측 모두의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연내 협정 체결 절차를 마무리하여 2025년부터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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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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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럽연합(EU)과 함께 반도체 연구 협력에 나선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의 이렌 & 프레데릭 졸리오 회관(Maison Irene et Frederic Joliot Curie)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22.11월) 후속 조치로 반도체 분야의 최첨단 기술 동향 및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시작하여 매년 한국과 EU에서 교대로 개최할 예정이며, 제1회 반도체 포럼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24.3.26, 브뤼셀)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한-EU 반도체 포럼에서는 양국의 석학, 기업, 신진 연구자들이 ▲로직·메모리 반도체 첨단 소재 및 소자, ▲뉴로모픽 컴퓨팅, ▲스마트센서·전력반도체·포토닉스 등 첨단 반도체, ▲이종집적 및 패키징 등의 주제로 발표하고, 포스터 설명, 전문가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한국 측에서 안수진 삼성전자 부사장의 ‘로직과 메모리 반도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소재 및 디바이스 혁신’과 임의철 SK하이닉스 부사장의 ‘AiM을 활용한 비용 효과적인 대형언어모델(LLM) 가속기’, 유회준 카이스트 교수의 ‘인공지능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 등 한국 반도체 전문가 8명이 발표하고, EU 측에서는 압둘 라힘(Abdul Rahim) Photon Delta 연구원의 ‘첨단 기능 / 이종집적&패키징’과 안드레아 래달리(Andrea Redaelli) STMicroelectronics 연구원의 ‘임베디드 상변화 메모리’, 아나벨라 벨로소(Anabela Veloso) IMEC 연구원의 ‘첨단 로직과 메모리, GAA 접근법’ 등 EU 반도체 전문가 8명이 발표하여, 총 16명의 전문가가 최신 기술동향 및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한다. 둘째 날에는 한준규 서강대 교수, 아드리에 마커스(Adrie Mackus)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교수 등 10명의 한-EU 신진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활동에 대한 소개와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반도체를 둘러싸고 전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은 한국과 EU의 강점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에 도전하는 협력 기반이자 연결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는 화합물 반도체와 첨단 포토닉스, 소재‧부품‧장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하고 기초과학 저변이 넓어, 메모리 및 반도체 공정에서 강점을 갖는 우리나라와 다양한 주제에서 협력과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뿐만 아니라 EU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올해 7월에 총 4개 과제(과제당 국가별 年 7억원, 3년 지원)를 선정하여,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도 착수한다. 공동연구 주제는 ‘반도체 이종 집적화 또는 뉴로모픽 반도체’이며, 현재 관련 사업이 공고 중이다. 공고 마감 이후 양국은 공동평가를 통해 최종 연구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기술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중대기로에 서 있는 지금, 미래기술을 선점하는 나라가 다음 시대를 지배할 것”이라며, “반도체 국제협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제1회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과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연구자들이 협력을 활성화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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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럽연합(EU)과 함께 반도체 연구 협력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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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우주전파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렁[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 03시 00분, 태양활동 극대기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 발생에 따라 우주전파재난 “관심”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태양에 의한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에 대응하여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국토교통부)・전력(산업통상자원부)・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기간동안 우주전파환경 변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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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