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세계 최대 5,293대 드론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 성공!

  유비파이 (5.1일, 장소 : 인천 연수구 옥련동)[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5월 1일 새벽, 국내 드론기업이 세계 최대규모 드론(5,293대)으로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록 도전에 성공한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업체인 유비파이*는 그간 군집비행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고도화해 왔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드론 기체를 수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앞선 4월 24일에는 파블로항공이 불꽃드론 1,068대 군집비행으로 기네스 기록을 갱신(기존 671대, 아랍에미레이트)한 바 있다. 유비파이와 파블로항공의 세계기록 달성 군집비행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월드 드론라이트 쇼(5.9일 20시~21시, 인천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 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농림위성과 AI로 스마트 산림관리 앞당긴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현판식[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5월 1일 자로 신설했다. 현재 개발 중인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은 5m급 해상도의 5개 밴드(가시광선, 근적외선, 적색경계대역 등)를 보유한 광학위성으로, 국내 최초로 산림과 식생의 변화 탐지에 특화하여 설계됐다. 농림위성은 한반도의 산림재해, 산림자원량, 건강성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성센터는 농림위성 발사 후 농림위성 데이터의 수신․처리․분석․배포 및 국제협력을 전담한다. 이에 농림위성 활용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위성센터는 2021년부터 농림위성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가 완료된 분석준비데이터, 산림 재해·자원·생태 분야 활용산출물 등 총 27종의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상국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센터는 위성발사 전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여, 발사 이후 신속한 전처리 및 위성활용 산출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향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는 산불 등 산림 재해 분야에 쓰임새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성 기반의 산림탄소계정 정보 등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디지털 정밀 산림관리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센터는 2024년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국내 최초 소나무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공공목조건축으로 준공되며, 개소식은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먼 우주의 이야기, 과학 공연으로 즐기자

  2024 돔 콘서트‘보이저의 꿈’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늘 5월 5일을 시작으로 2024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4부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돔 콘서트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진행되며, 시의성 있는 주제를 마술, 강연,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4회의 공연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것이 큰 특징이다. 보이저 호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공 물체이지만, 최근 연료가 고갈되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먼 우주에서 지구를 그리는 향수와 꿈에 대한 서사로 공연의 완성도를 더할 예정이다. 5월 5일에는 ‘우주에서 그리는 지구’를 주제로 보이저호가 지구를 떠나 우주를 여행하며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과학 마술 공연으로 풀어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브랜드텔링이 특기인 이준형 마술사는 우주의 신비로운 느낌을 전하며 4부작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6월 30일에는 소행성의 날에 맞춰 ‘태양계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소행성과 혜성에 대한 강연회가 진행된다. 소행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과거 드라마에서 나왔던 혜성을 이용한 행성 간 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한다. 8월 10일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섬광’을 주제로 유성우와 천체 관측에 대한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로 엮는다. 출연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여러 지역의 밤하늘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2일 저녁에 운영 예정인 페르세우스 특별관측회의 전야제로서 한여름밤 우주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10월 5일에는 SF 축제와 연계하여 ‘지구에서 꿈꾸는 우주’를 주제로 음악 콘서트가 열린다. 김길려 감독이 이끄는 숲아트 공연팀이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작·편곡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으로 돔 영상과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4부작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형주 관장은 “천체투영관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과학문화 공연으로 관람객의 우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예약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드론축제의 장 펼친다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공식 포스터(4종)[동국일보]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드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제5회'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 !”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역대 최대규모 해외(20여개국) 드론 관련자들이 방문하고, 글로벌 콘퍼런스와 비즈니스 팸투어를 통해 우리 드론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드론 발전방향도 모색한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드론기업이 전시관을 운영하여 첨단 기술과 접목한 드론 기체와 활용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우디·덴마크 등 해외 12개국이 참여하는 해외 드론기업관도 운영한다. K-드론배송관, 2025 드론축구월드컵 홍보관, 영암 DF-1 국제 드론레이싱대회 홍보관, 차세대 드론 교통체계관 등 특별전시관에서는 다양한 드론 활용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개막식에서는 드론산업 유공자 표창과 ‘드론 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식을 개최한다. 그간 드론축구 해외진출, 드론배송 상용화 실증 등 K-드론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유공자 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드론 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대상 수상자 2명(대국민 일반공모분야, 드론 전문가 분야 각 1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상 시상도 함께 열린다. 일반공모분야 수상작인 “AI 드론을 활용한 도로 블랙아이스 점검”은 AI 영상분석 드론을 활용해 도로 위 블랙아이스를 확인하고, 주변 차량과 도로관리청 등에 신속하게 전파해 사고를 예방하는 아이디어이며,전문가공모분야의 “소방드론을 활용한 고층화재 조기대응”은 일반 소방장비의 접근이 어려운 고층빌딩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드론용 화재진압 임무장비(소화탄 발사기 등)을 개발하고, 실제 화재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아이디어이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 시도된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해 도로공사,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드론실증도시 등 드론활용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막식을 마치고 오후 8시부터는 기네스 세계기록에 빛나는 월드 드론라이트쇼(World Drone Light Show 2024)가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이 쇼는 국내 드론기업들이 세계 최대규모 기록에 도전하여 성공한 사례로써,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한다. 역대 최대 해외선수(300여명)가 참여하는 2024 국제드론축구제전은 박람회장 1홀에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열린다. 드론축구는 ’16년 전주에서 개발된 이래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 ’22년 국제드론축구연맹(FIDA)이 결성됐으며, ’24년 1월에는 미국 CES 가전박람회에도 참여하여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첫날(5.9)에는 ’25년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제1회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총회가 열리며,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 8개팀 창단 출범식과 시범경기가 열린다.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FIDA 국제드론축구대회 클럽대항전과 국가대항전 경기가 열리고 드론축구 저변 확산을 위해 15개 초중고교 드론축구팀 창단 협약식도 개최된다. 드론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드론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드론 콘퍼런스가 열리며,유망 드론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 운용 4개사를 포함한 총 15개 국내 투자사가 참여하는 드론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5.10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드론은 다양한 산업분야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게임체인저’이며, 이번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에서는 이러한 드론으로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생동감 있게 체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울러, 우리기술로 세계기록 도전에 성공한 세계 최대 드론라이트쇼도 개최되는 만큼, 함께 즐기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람회 전시 참여 및 사전 관람 신청, 컨퍼런스 및 드론라이트쇼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공식 누리집 에서 안내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2024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주요사항[동국일보]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 바란다.”라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멀칭 비닐 등 영농 폐플라스틱 분해 돕는 미생물 발견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표면을 변형‧분해해 물리 화학적 내구성을 약화하는 미생물을 발견했다. 농업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라스틱은 내구성과 내화학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PE)으로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에 쓰인다. 이렇게 사용 후 버려진 폐비닐은 분해되지 않고 남아 농업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친환경적으로 분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발견한 미생물은 국내 농경지와 산림에서 분리한 곰팡이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다. 이 미생물들은 폴리에틸렌 필름 표면에 붙어 생물학적 분해의 첫 단계인 열화(산화) 과정을 촉진하고 폴리에틸렌의 기계적 특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냈다. 단일 처리했을 때 멀칭 필름 산화 효과가 가장 우수한 미생물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였다. 균주 처리 10일 후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를 단일 처리했을 때보다 산화 효과가 44.7% 우수했다.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의 전사체를 분석한 결과, 폴리에틸렌 필름의 열화 과정 초기와 후기에 발현이 증가하는 유전자가 있었다.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는 단일 처리할 때보다 프리에스티아 속 HRK33 KACC 81283BP과 함께 배양할 때 폴리에틸렌 초기 산화 개시일이 50% 이상 단축됐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산화하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찾은 미생물은 약 7일간 배양했을 때 폴리에틸렌 표면의 산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분해 촉진 효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폴리에틸렌 분해 촉진 미생물과 관련해 특허 4건을 출원했다. 연구 결과는 ‘단백질체학을 이용한 폴리에틸렌 분해 효소 및 분해 기작 구명 사업(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기초 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상범 과장은 “매년 버려져 환경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상당해 이에 대한 친환경적인 처리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폐플라스틱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연구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전사체, 단백질체 등 오믹스 툴을 이용해 폴리에틸렌 분해 효소 작용기작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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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대검찰청, 기술유출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 해결’에 합심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포스터[동국일보] # A씨는 국내 철강 기업의 제조 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했다. 피해기업은 기술개발에 3년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투자했으나, 법원은 A씨가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B씨는 이직을 목적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유출했다. 피해기업은 기술개발에 2년간 7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법원은 B씨의 범행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기술유출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5월 2일 오후 4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이며, 그로 인한 피해액도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렵게 기술유출 범죄를 잡더라도 초범이거나 피해정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기술유출 범죄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2022년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14.9월이다. 범죄의 억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한 만큼,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작년부터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정원, 산업부, 경찰 등 기술유출 대응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초범이 많고 피해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에 맞춰 양형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 그간 논의했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양형위원회에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영업비밀침해 범죄 양형기준 정비방안’을 주제로 조용순 한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다. 권고 형량을 해외유출의 경우 2~5년 등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초범도 강도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죄의 특성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 산정방안’을 주제로, 안성수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이 발제하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 입증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를 논의하고, 그 대안으로 양형기준을 통한 형량 결정 과정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양형기준 정비 동향’을 주제로 최호진 단국대학교 교수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정비 동향을 기초로,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등을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식재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날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범죄”라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현대판 매국’과 다름없는 기술유출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맡은 바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정원, 지재위, 산업부, 관세청 등 기술보호 유관부처 관계자와 기술유출 관련 수사 검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행사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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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특허청,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시설’ 설치, 충북교육청 선정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 예정 부지 중 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할 충추세계무술박물관 외관 모습[동국일보] 충북 충주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발명교육지원시설이 설치돼, 앞으로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발명교육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교육청을 공모(3.10.~4.14.)한 결과, 충청북도 교육청을 우선협상 교육청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시설은 중부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총 2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신청했다. 현장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충북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시설은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종합 발명교육시설로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심화 발명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발명교육을 총괄하며, 지역에 발명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북 경주의 제1호 광역발명교육지원시설(경북 발명체험교육관)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중부권역의 새로운 발명교육 거점이 탄생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은 충주시 탄금공원 부지에 있는 세계무술박물관을 새 단장(리모델링)해 체험관으로 조성하고, 추가로 교육관을 신축하여, 연면적 11,225제곱미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발명교육지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주의 중원문화, 환경․생태체험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발명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변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탄금공원 전역을 ‘미래교육 창의융합 발명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시설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설치 전담반(TF)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시설은 지역의 청소년, 교원, 일반인들에게 발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발명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며,“충북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발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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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특허청, 고교생 아이디어, 출원부터 사업화까지 한번에!

  ｢제13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포스터[동국일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직접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법을 제안한 후, 발상(아이디어)을 특허출원하고 사업화하는 것까지 경험해볼 수 있는 교육과정이 시작된다. 특허청은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13기 지식재산(IP) 장인(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5월 3일(수)부터 31일(수)까지 모집한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2~3명씩 팀을 이뤄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제안한 과제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과제에 대한 발상(아이디어)을 발명교육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1차로 선발된 100개 단체(팀)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 전문 변리기관 상담(컨설팅)을 통해 특허출원이 지원되고, 그중 최종 선발된 50개 단체(팀)에는 시제품 제작과 기술이전의 기회가 주어진다. 최종 선발 50개 단체(팀) 전원에게 교육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 관련 기관장 상장이 수여되며, 특히 최우수 2개 팀의 학생과 지도교사에게는 국외연수의 혜택도 제공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 교육과정을 통해 참여 학생들이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융합인재로 성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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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산업통상자원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에 본격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세계 최고 품질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233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과제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판매량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전기차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입과 활약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4.28일(금) ｢고성능 리튬인산철전지 양극소재, 전해액, 셀 제조기술 개발｣ 사업의 수행 기관을 확정했으며,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민‧관이 함께 향후 4년간(’23 ~ ’26년) ’233억원(정부 164억, 민간 69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가격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 밀도와 짧은 주행거리 등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핵심 광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니켈‧코발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최근 배터리 자체의 성능도 개선되며 전세계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20년 16%에 불과하던 점유율이‘22년에는 35%까지 증가했다. 그 동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중국 기업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됐지만,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과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26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 애리조나에 세계 최초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전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SK온은 지난 3월 인터배터리 전시회를 통해 자동차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시제품을 최초 공개한 바 있다. 정부도 금년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시작해 우리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 4.20(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전략회의에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배터리 전제품의 세계시장 석권을 위한 민‧관의 대응 노력을 발표한 바 있다. 프로젝트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➊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극 소재의 국산화, ➋세계 최고 에너지 밀도를 가진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셀 제조 기술개발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에너지 밀도(현재 160Wh/kg→목표 200Wh/kg) 제품 개발을 위해 기존보다 양극 전극을 두껍게 만들어 최대한 많은 리튬 이온들이 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두꺼워진 양극 전극이 리튬 이온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적합한 전해질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 프로젝트에는 삼성SDI‧쉐메카(배터리), 에코프로비엠(양극재), 동화일렉트로라이트(전해질), 씨아이에스(장비) 등의 주요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이 밖에도 경기대‧서강대‧서울과학기술대‧성균관대‧아주대‧한양대 등의 학계, 세라믹기술원‧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화학연구원 등의 연구기관도 참여해 우리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재의 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배터리 전 품목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어,“이번 프로젝트에는 배터리 기업뿐 아니라, 소재‧장비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프로젝트를 확대해 소부장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 체인에서 세계시장 석권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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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특허청,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쑥’, 만족도도 ’쑥’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선임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 100건 돌파(101건, ’19.7~’23.3)에 맞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선임건수는 3년간(’20~’22)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제도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86.7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는 3년간(’20~’22) 연평균 38%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19년 11건, ’20년 21건, ’21년 23건, ’22년 40건, ’23년 3월까지 6건 등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3월까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가 총 101건을 기록했다. 국선대리인을 선임(101건)해 종결된 사건(53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 평균이 86.7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만족도는 승소 시 평균 98.3점, 패소 시 평균 74.1점으로 조사됐다. 패소한 경우도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리사들이 성실히 심판사건을 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101건) 중 종결된 건(53건)의 승소율을 살펴보면 승소율이 52.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0%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별 현황을 보면 전체 101건 중 91건(90.1%)은 소기업이 이용했고, 국가유공자 5건(5%), 중기업 2건(2%) 등 소기업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권리 종류별로는 상표 분야가 61건(60.4%)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신안이 21건(20.8%), 디자인이 19건(18.8%)을 기록했다.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중에서는 총 101건 중 피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이용한 경우가 82건(81.2%)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분쟁 대응에 취약한 소기업이 상표분야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심판원은 상표 심판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다수 확보해 국선대리인 풀을 구성하여 제도 활용 빈도가 높은 상표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심판원 박용주 심판정책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히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심판사건이 청구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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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산업통상자원부, 로봇,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민군협력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4월 28일 오전 첨단 무기체계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을 방문하여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로봇‧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민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과연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로서 ‘99년부터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산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우리 방위산업이 수출 전략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방과학기술 연구 주역들을 격려하고 방위산업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장 차관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연구원들을 만나 연구활동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박종승 국과연 소장, 이보수 상임감사, 신진교 부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력 부족 대응 및 국방 분야 지능화‧자동화를 위해 국방분야에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미래전(戰)에 대비한 첨단로봇 기술 확보에 민‧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 소재부품 원천기술 확보, 국방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위성개발과 연계한 우주실증 등 우주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민군기술협력에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우주‧방산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방산 수출은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방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국방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의 시험장(Test-bed)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 선제적인 수요가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한다”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민간과 국방이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영진 차관은 “민군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전력화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과연이 민군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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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린수소, 바다·호수에서 대량생산한다

  연구진이 개발한 부유식 광촉매 플랫폼의 구조[동국일보] 바다, 호수, 강 등 어느 곳이든 광촉매가 물위에 떠서 친환경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자연의 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녹인 용액에서도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원장 노도영, 이하 'IBS') 나노입자 연구단의 김대형 부연구단장(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과 현택환 단장(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수소 생산 성능을 갖춘 물에 뜨는 광(光)촉매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대체자원으로서 수소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면서 높은 효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과 시설 개발이 필수다. 기존의 대표적 수소 생산 방식인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CO2)가 다량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광촉매 기반 수소 생산은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해 물(H2O)에서 수소(H2)를 만드는 친환경 방식으로, 무한 에너지원인 태양을 직접 사용하고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기체 배출이 없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광촉매의 성능 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용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실제 환경에서 활용하려면 가루 형태의 광촉매를 넓은 판(패널) 형태로 제작해야 할뿐 아니라, 물속에서 작동하면서 수소를 물 밖으로 보내는 별도 장치 개발 등 추가적인 과정과 비용이 필요하여, 수소 생산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IBS 연구팀은 물 위에 뜨는 젤 형태의 새로운 광촉매 플랫폼을 고안했다. 이중층 구조의 플랫폼으로 상층에는 공기 중에 노출된 광촉매층을, 하층에는 부력을 제공하면서 물을 흡수･전달하는 지지층을 배치하여, 별도 추가 장치 없이도 실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성했다. 우선, 연구진은 광촉매를 패널 형태가 아닌 기체로 채워진 고체(에어로겔 나노복합체) 형태로 제작하여, 촉매 자체의 밀도를 낮추고 성능이 우수한 백금(Pt)계 촉매, 값싼 구리(Cu) 기반 촉매 등 모든 광촉매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구멍이 송송 뚫린 다공성 구조의 고무-하이드로겔 복합체를 사용하여 높은 표면 장력으로 물에 잘 뜸과 동시에, 함수율이 높은 하이드로겔 특성을 활용하여 물이 광촉매에 쉽게 전달되도록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은 물 표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수소가 다시 물로 바뀌는 역반응을 최소화하여 생성물의 손실이 적다. 광촉매가 물속에 잠기지 않기 때문에 수심에 따른 빛의 감소나 산란 없이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촉매의 기계적 혼합(교반) 공정이 필요 없으며,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편, 연구진은 태양광을 통한 수소 생산 성능도 검증했다. 1㎡ 면적에서 시간당 약 4L의 수소를 생산(환산치)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 환경에서 이룬 결과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다. 또한, 다양한 부유물이 섞여 있는 열악한 바닷물 환경에서 2주 이상 장시간 구동했을 때도 성능 저하는 거의 없이, 높은 생산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광촉매 수소생산 기술 상용화에 큰 걸림돌이었던 생산 공정∙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화합물 생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과 확장성을 확보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연구를 이끈 김대형 부연구단장은 “연구실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성능을 확보하고, 활용이 제한적인 육지를 벗어나 넓은 바다에서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이번 성과의 의미를 밝혔다. 현택환 단장은 “친환경적이며 효율성을 높인 이번 플랫폼은 그린수소 생산뿐 아니라 유기화합물 합성과 과산화수소(H2O2) 생성 등 다양한 광촉매 반응에 활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4월 28일 0시(한국시간) 세계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 IF 40.523)’ 온라인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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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7일 통신경쟁 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통신사업자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다른 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의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본격적인 논의에서는 각 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통신사로부터 개선 필요 사항 및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먼저,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필수설비를 다른 통신사 또는 시설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그 외 지역에서는 설비 구축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설비기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통신사는 의무제공 대상 설비가 전주, 관로 등 전통적 통신설비 외에도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설비기반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통신사는 공동이용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방식 및 세부 요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추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는 통신망의 효율적 구축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임을 강조하고, 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자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했다. 향후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에서는 단말 유통구조 및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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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특허청장,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진출기업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4월 25일 오후 3시(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위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로스앤젤레스(LA) 무역관을 방문하여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최대 교두보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우리 기업들과 함께 현지 진출기업의 지식재산 분야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 해외 지재권 분쟁 시 법적대응에 오랜 기간과 비용 소요, ▴ 신뢰성 있는 지재권 전문 법률회사(로펌) 정보 부족, ▴ 해외 지재권 확보 등에 대한 애로해소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 현지 지재권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특허·상표 침해 등 지재권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미리 지재권분쟁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근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지재권 확보와 분쟁예방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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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문화체육관광부,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와 손잡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안심 이용 문화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와 손을 잡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3만여 건을 개방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안심하고 이용하는 문화를 키운다. 이를 위해 4월 26일, 3개 사와 저작위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체부는 저작위와 함께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개발 역량을 높이고, 저작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확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라이선스 정보와 검사 도구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는 각 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3만여 건을 민간에 공개하고 10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업계 경쟁력, 나아가 K-컬처 창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 전병극 차관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공유를 통한 열린 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해왔고 그 핵심이 오픈소스이다. 최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오픈소스 공유문화는 선도적인 시도였다.”라며, “기업들의 참여 확대와 정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소프트웨어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소프트웨어가 게임, 웹툰 창작 등 콘텐츠와 스마트 관광, 스포츠 과학까지 다양한 영역과 고도로 융합되어가고 있어 향후 K-컬처의 창조성과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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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일반국도까지 지원

  제작과정[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전국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을 완료하고 플랫폼 서비스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7일부터 기업 및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이용하는 자율주행차의 안전도를 향상시켜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을 도로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한 고정밀 전자지도로서, 차선 단위의 차량위치 결정이 가능하여 자율주행을 지원하도록 제작된 지도이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고정밀 내비게이션, ADAS 등에 활용 가능하며, 도로 시설물 관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구축 성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구축된 정밀도로지도가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자료 구조 개선(Open Drive format) 했으며, 판교 자율주행 시범지구 일부 구간에 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도심 및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의 특별광역시도 및 지방도(4차로 이상) 구축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제작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정밀도로지도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에 활용되도록 관련 민간ㆍ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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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석열 대통령 - 해리스 부통령, 한-미 우주협력 강화 약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25일(화) 오후 3시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한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윤 대통령 NASA 방문은 한국이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준비하는 등 우주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우주개발 기관인 NASA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 실현에 중요한 요소인 한-미 간 우주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카멀라 해리스(Kamala D. Harris) 미국 부통령은 직접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하여 팜 멜로이(Pam A. Melroy) NASA 부청장, 매킨지 리스트럽(Makenzie B. Lystrup)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장, 그리고 한인 NASA 우주인 후보 조니 킴(Jonny Kim)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을 환영했다. 방문단은 먼저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주요 프로젝트인 ‘로만 우주망원경’ (’26년 발사 예정) 및 해양-대기 관측위성 ‘PACE**’(‘24년 발사 예정)를 시찰하고, NASA 기후과학자로부터 ‘우주와 기후’를 주제로 우주 개발이 기후 변화와 같은 전지구적 위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내 중력가속기로 (Centrifuge, 인공중력테스트 시설) 이동하여 양국의 우주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한-미 협력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연설을 진행했다. 또한 이 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팜 멜로이 NASA 부청장은 구체적 협력의 기반이 될 ‘과기정통부-NASA 간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심우주 통신‧항법, 게이트웨이(Gateway)를 포함한 달에서의 과학기술 연구, 달 거주 활동을 위한 로봇과 모빌리티 개발 등의 탐사 활동, 우주의학을 포함한 우주 과학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개념연구(concept study)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념연구 이후 양 기관은 구체적인 협약(agreements)을 맺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한인 NASA 과학자 20여명을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과학자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NASA에서의 근무 경험을 소개하고 향후 우주 개발에 대한 비전 등을 공유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윤 대통령 NASA 방문이 한-미 우주협력 강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NASA와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일 체결한 공동성명서에도 NASA와 우주항공청 간 협력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리나라 우주개발 현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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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실감교육 콘텐츠 체험학교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가상융합기술(XR)이 적용된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감교육 콘텐츠 체험학교’ 모집 접수를 오는 5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년부터 시행된 ‘실감교육 콘텐츠 체험학교’는 가상융합기술(XR)을 활용한 입체적인 정보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실적인 콘텐츠 제공으로 학생들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향상시켜, 학교 현장에서 높은 참여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현실에서는 체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가상융합기술(XR)로 실감나게 체험해봄으로써 교과수업과 미래진로의 다양한 체험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가상현실 속에서 충족시켰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실감교육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총 113종(’19년 32종, ‘20년 30종, ’21년 21종, ’22년 30종)의 실감교육 콘텐츠를 개발했고, 이 중 83종(’19~‘21년 개발)은 이비에스(EBS) 중등 실감콘텐츠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번 체험학교 모집은 전국 초·중·고교(대안학교, 특성화 학교, 특수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45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크리에이터(초등), 우주 탐험(중등), 인공지능(AI)반도체(고등) 등 미래 유망 기술과 진로에 대해 에이치엠디(HMD : Head Mounted Display), 태블릿 피시(PC), 이동형 가상현실(VR)트럭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원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실감교육이 교육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실감교육 콘텐츠 체험학교를 통해 학교 수업에 가상융합기술(XR) 실감교육 콘텐츠 도입과 적용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디지털 신대륙인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자신의 디지털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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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문화체육관광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월 24일 오후 2시,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열고 AI 학습 시 저작물 활용 이슈를 논의했다.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가능성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함께,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저작권 시스템에 따른 분야별 손익 등에 대한 내용을 쟁점으로 다뤘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언어와 이미지 모델을 중심으로 한 ‘생성 AI의 저작권 쟁점’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공정이용 조항을 활용해 AI 학습을 할 수 있는지, ▴AI를 활용한 생성물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AI 산업계 측의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해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MP3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오히려 음악 분야 창작자들의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AI 기술도 현재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시스템화되면 창작자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창작자 측 한국문학저작권협회 김동현 사무처장은 반대로, “AI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업 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AI가 정착되어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음악 등과 달리 시·소설 등 어문 분야의 저작물도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려하며,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기술산업계, 그리고 창작자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발족했으며, 지난 제2차 회의(3. 20.)에서는 AI 학습에서 글‧그림 등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적 특성과 저작권 쟁점들을 짚은 바 있다. 향후에는 ▲ 텍스트,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발전 현황, ▲ 이용자 관점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 권리자 관점에서 적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제도 등의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라며, “AI를 강화하기 위한 학습에서부터 생성물의 산출 이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저작권법' 상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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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2023 바이오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명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된 DNA 이중나선구조 발견 70주년을 기념하여 생명정보 공유·활용 촉진을 위한'2023년 바이오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4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생명공학‧정보통신(ICT)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 등 국민들의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2022년 12월 본격 운영에 착수한 범부처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통합 공유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을 활용하여 바이오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다. 2023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의 안내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바이오 연구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가자 (팀)중 7월 말 1차 서면심사에서 데이터 활용 최종 수상자(팀)의 4배수 이내를 선정하고, 10월 중순 2차 발표심사에서 데이터 활용 결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참가자(팀)는 대회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의 분석환경에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은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환경(Bio-Express)과 고성능 GPU 장비 기반의 인공지능(AI) 개발 및 데이터 분석 환경과 구축되어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경진대회의 수상자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 누리집에 10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며, 심사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활용 분야에 최우수상(장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2점 및 우수 데이터상을 시상한다. 우수 데이터상은 수상자(팀)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에 등록된 다른 연구자의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 활용된 데이터의 등록자에게 우수한 데이터를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에서 공유한 공을 인정하고, 데이터 공유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수상자(팀)에게는 상장, 상금 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의 고성능 GPU 기반의 데이터 분석 전산 자원을 이용할 기회 등의 특전을 부여한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데이터 활용 연구와는 별도로 혁신 아이디어상이 마련된다. 이번 경진대회 기간 중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의 개선이나 개발과 관련된 제안을 9월 30일(토)까지 접수하여 우수 플랫폼상 1명(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 플랫폼의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 플랫폼 챌린저를 공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7월 새로운 챌린저를 공모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플랫폼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플랫폼부문을 마련했다. 그리고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9월 30일(토)까지 접수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우수 아이디어를 정책부문과 기술부문에 각 1명(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바이오 분야에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디지털 기술과 융합을 통해 연구 효율성과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이오 데이터의 적극적인 공유와 활용이 필요하다.” 며, “본 경진대회를 통해 바이오 데이터에 가치를 더해 활용성을 높이는 성과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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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