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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로봇,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민군협력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4월 28일 오전 첨단 무기체계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을 방문하여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로봇‧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민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과연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로서 ‘99년부터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산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우리 방위산업이 수출 전략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방과학기술 연구 주역들을 격려하고 방위산업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장 차관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연구원들을 만나 연구활동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박종승 국과연 소장, 이보수 상임감사, 신진교 부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력 부족 대응 및 국방 분야 지능화‧자동화를 위해 국방분야에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미래전(戰)에 대비한 첨단로봇 기술 확보에 민‧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 소재부품 원천기술 확보, 국방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위성개발과 연계한 우주실증 등 우주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민군기술협력에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우주‧방산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방산 수출은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방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국방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의 시험장(Test-bed)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 선제적인 수요가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한다”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민간과 국방이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영진 차관은 “민군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전력화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과연이 민군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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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린수소, 바다·호수에서 대량생산한다
    연구진이 개발한 부유식 광촉매 플랫폼의 구조[동국일보] 바다, 호수, 강 등 어느 곳이든 광촉매가 물위에 떠서 친환경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자연의 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녹인 용액에서도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원장 노도영, 이하 'IBS') 나노입자 연구단의 김대형 부연구단장(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과 현택환 단장(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수소 생산 성능을 갖춘 물에 뜨는 광(光)촉매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대체자원으로서 수소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면서 높은 효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과 시설 개발이 필수다. 기존의 대표적 수소 생산 방식인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CO2)가 다량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광촉매 기반 수소 생산은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해 물(H2O)에서 수소(H2)를 만드는 친환경 방식으로, 무한 에너지원인 태양을 직접 사용하고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기체 배출이 없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광촉매의 성능 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용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실제 환경에서 활용하려면 가루 형태의 광촉매를 넓은 판(패널) 형태로 제작해야 할뿐 아니라, 물속에서 작동하면서 수소를 물 밖으로 보내는 별도 장치 개발 등 추가적인 과정과 비용이 필요하여, 수소 생산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IBS 연구팀은 물 위에 뜨는 젤 형태의 새로운 광촉매 플랫폼을 고안했다. 이중층 구조의 플랫폼으로 상층에는 공기 중에 노출된 광촉매층을, 하층에는 부력을 제공하면서 물을 흡수・전달하는 지지층을 배치하여, 별도 추가 장치 없이도 실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성했다. 우선, 연구진은 광촉매를 패널 형태가 아닌 기체로 채워진 고체(에어로겔 나노복합체) 형태로 제작하여, 촉매 자체의 밀도를 낮추고 성능이 우수한 백금(Pt)계 촉매, 값싼 구리(Cu) 기반 촉매 등 모든 광촉매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구멍이 송송 뚫린 다공성 구조의 고무-하이드로겔 복합체를 사용하여 높은 표면 장력으로 물에 잘 뜸과 동시에, 함수율이 높은 하이드로겔 특성을 활용하여 물이 광촉매에 쉽게 전달되도록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은 물 표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수소가 다시 물로 바뀌는 역반응을 최소화하여 생성물의 손실이 적다. 광촉매가 물속에 잠기지 않기 때문에 수심에 따른 빛의 감소나 산란 없이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촉매의 기계적 혼합(교반) 공정이 필요 없으며,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편, 연구진은 태양광을 통한 수소 생산 성능도 검증했다. 1㎡ 면적에서 시간당 약 4L의 수소를 생산(환산치)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 환경에서 이룬 결과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다. 또한, 다양한 부유물이 섞여 있는 열악한 바닷물 환경에서 2주 이상 장시간 구동했을 때도 성능 저하는 거의 없이, 높은 생산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광촉매 수소생산 기술 상용화에 큰 걸림돌이었던 생산 공정∙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화합물 생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과 확장성을 확보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연구를 이끈 김대형 부연구단장은 “연구실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성능을 확보하고, 활용이 제한적인 육지를 벗어나 넓은 바다에서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이번 성과의 의미를 밝혔다. 현택환 단장은 “친환경적이며 효율성을 높인 이번 플랫폼은 그린수소 생산뿐 아니라 유기화합물 합성과 과산화수소(H2O2) 생성 등 다양한 광촉매 반응에 활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4월 28일 0시(한국시간) 세계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 IF 40.523)’ 온라인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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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7일 통신경쟁 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통신사업자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다른 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의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본격적인 논의에서는 각 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통신사로부터 개선 필요 사항 및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먼저,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필수설비를 다른 통신사 또는 시설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그 외 지역에서는 설비 구축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설비기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통신사는 의무제공 대상 설비가 전주, 관로 등 전통적 통신설비 외에도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설비기반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통신사는 공동이용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방식 및 세부 요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추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는 통신망의 효율적 구축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임을 강조하고, 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자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했다. 향후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에서는 단말 유통구조 및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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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특허청장,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진출기업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4월 25일 오후 3시(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위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로스앤젤레스(LA) 무역관을 방문하여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최대 교두보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우리 기업들과 함께 현지 진출기업의 지식재산 분야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 해외 지재권 분쟁 시 법적대응에 오랜 기간과 비용 소요, ▴ 신뢰성 있는 지재권 전문 법률회사(로펌) 정보 부족, ▴ 해외 지재권 확보 등에 대한 애로해소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 현지 지재권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특허·상표 침해 등 지재권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미리 지재권분쟁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근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지재권 확보와 분쟁예방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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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문화체육관광부,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와 손잡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안심 이용 문화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와 손을 잡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3만여 건을 개방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안심하고 이용하는 문화를 키운다. 이를 위해 4월 26일, 3개 사와 저작위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체부는 저작위와 함께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개발 역량을 높이고, 저작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확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라이선스 정보와 검사 도구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는 각 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3만여 건을 민간에 공개하고 10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업계 경쟁력, 나아가 K-컬처 창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 전병극 차관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공유를 통한 열린 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해왔고 그 핵심이 오픈소스이다. 최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오픈소스 공유문화는 선도적인 시도였다.”라며, “기업들의 참여 확대와 정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소프트웨어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소프트웨어가 게임, 웹툰 창작 등 콘텐츠와 스마트 관광, 스포츠 과학까지 다양한 영역과 고도로 융합되어가고 있어 향후 K-컬처의 창조성과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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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일반국도까지 지원
    제작과정[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전국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을 완료하고 플랫폼 서비스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7일부터 기업 및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이용하는 자율주행차의 안전도를 향상시켜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을 도로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한 고정밀 전자지도로서, 차선 단위의 차량위치 결정이 가능하여 자율주행을 지원하도록 제작된 지도이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고정밀 내비게이션, ADAS 등에 활용 가능하며, 도로 시설물 관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구축 성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구축된 정밀도로지도가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자료 구조 개선(Open Drive format) 했으며, 판교 자율주행 시범지구 일부 구간에 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도심 및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의 특별광역시도 및 지방도(4차로 이상) 구축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제작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정밀도로지도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에 활용되도록 관련 민간ㆍ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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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석열 대통령 - 해리스 부통령, 한-미 우주협력 강화 약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25일(화) 오후 3시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한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윤 대통령 NASA 방문은 한국이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준비하는 등 우주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우주개발 기관인 NASA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 실현에 중요한 요소인 한-미 간 우주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카멀라 해리스(Kamala D. Harris) 미국 부통령은 직접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하여 팜 멜로이(Pam A. Melroy) NASA 부청장, 매킨지 리스트럽(Makenzie B. Lystrup)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장, 그리고 한인 NASA 우주인 후보 조니 킴(Jonny Kim)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을 환영했다. 방문단은 먼저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주요 프로젝트인 ‘로만 우주망원경’ (’26년 발사 예정) 및 해양-대기 관측위성 ‘PACE**’(‘24년 발사 예정)를 시찰하고, NASA 기후과학자로부터 ‘우주와 기후’를 주제로 우주 개발이 기후 변화와 같은 전지구적 위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내 중력가속기로 (Centrifuge, 인공중력테스트 시설) 이동하여 양국의 우주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한-미 협력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연설을 진행했다. 또한 이 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팜 멜로이 NASA 부청장은 구체적 협력의 기반이 될 ‘과기정통부-NASA 간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심우주 통신‧항법, 게이트웨이(Gateway)를 포함한 달에서의 과학기술 연구, 달 거주 활동을 위한 로봇과 모빌리티 개발 등의 탐사 활동, 우주의학을 포함한 우주 과학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개념연구(concept study)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념연구 이후 양 기관은 구체적인 협약(agreements)을 맺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한인 NASA 과학자 20여명을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과학자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NASA에서의 근무 경험을 소개하고 향후 우주 개발에 대한 비전 등을 공유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윤 대통령 NASA 방문이 한-미 우주협력 강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NASA와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일 체결한 공동성명서에도 NASA와 우주항공청 간 협력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리나라 우주개발 현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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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실감교육 콘텐츠 체험학교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가상융합기술(XR)이 적용된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감교육 콘텐츠 체험학교’ 모집 접수를 오는 5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년부터 시행된 ‘실감교육 콘텐츠 체험학교’는 가상융합기술(XR)을 활용한 입체적인 정보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실적인 콘텐츠 제공으로 학생들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향상시켜, 학교 현장에서 높은 참여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현실에서는 체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가상융합기술(XR)로 실감나게 체험해봄으로써 교과수업과 미래진로의 다양한 체험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가상현실 속에서 충족시켰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실감교육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총 113종(’19년 32종, ‘20년 30종, ’21년 21종, ’22년 30종)의 실감교육 콘텐츠를 개발했고, 이 중 83종(’19~‘21년 개발)은 이비에스(EBS) 중등 실감콘텐츠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번 체험학교 모집은 전국 초·중·고교(대안학교, 특성화 학교, 특수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45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크리에이터(초등), 우주 탐험(중등), 인공지능(AI)반도체(고등) 등 미래 유망 기술과 진로에 대해 에이치엠디(HMD : Head Mounted Display), 태블릿 피시(PC), 이동형 가상현실(VR)트럭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원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실감교육이 교육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실감교육 콘텐츠 체험학교를 통해 학교 수업에 가상융합기술(XR) 실감교육 콘텐츠 도입과 적용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디지털 신대륙인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자신의 디지털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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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문화체육관광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월 24일 오후 2시,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열고 AI 학습 시 저작물 활용 이슈를 논의했다.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가능성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함께,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저작권 시스템에 따른 분야별 손익 등에 대한 내용을 쟁점으로 다뤘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언어와 이미지 모델을 중심으로 한 ‘생성 AI의 저작권 쟁점’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공정이용 조항을 활용해 AI 학습을 할 수 있는지, ▴AI를 활용한 생성물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AI 산업계 측의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해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MP3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오히려 음악 분야 창작자들의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AI 기술도 현재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시스템화되면 창작자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창작자 측 한국문학저작권협회 김동현 사무처장은 반대로, “AI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업 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AI가 정착되어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음악 등과 달리 시·소설 등 어문 분야의 저작물도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려하며,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기술산업계, 그리고 창작자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발족했으며, 지난 제2차 회의(3. 20.)에서는 AI 학습에서 글‧그림 등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적 특성과 저작권 쟁점들을 짚은 바 있다. 향후에는 ▲ 텍스트,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발전 현황, ▲ 이용자 관점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 권리자 관점에서 적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제도 등의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라며, “AI를 강화하기 위한 학습에서부터 생성물의 산출 이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저작권법' 상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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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2023 바이오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명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된 DNA 이중나선구조 발견 70주년을 기념하여 생명정보 공유·활용 촉진을 위한'2023년 바이오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4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생명공학‧정보통신(ICT)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 등 국민들의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2022년 12월 본격 운영에 착수한 범부처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통합 공유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을 활용하여 바이오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다. 2023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의 안내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바이오 연구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가자 (팀)중 7월 말 1차 서면심사에서 데이터 활용 최종 수상자(팀)의 4배수 이내를 선정하고, 10월 중순 2차 발표심사에서 데이터 활용 결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참가자(팀)는 대회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의 분석환경에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은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환경(Bio-Express)과 고성능 GPU 장비 기반의 인공지능(AI) 개발 및 데이터 분석 환경과 구축되어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경진대회의 수상자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 누리집에 10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며, 심사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활용 분야에 최우수상(장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2점 및 우수 데이터상을 시상한다. 우수 데이터상은 수상자(팀)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에 등록된 다른 연구자의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 활용된 데이터의 등록자에게 우수한 데이터를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에서 공유한 공을 인정하고, 데이터 공유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수상자(팀)에게는 상장, 상금 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의 고성능 GPU 기반의 데이터 분석 전산 자원을 이용할 기회 등의 특전을 부여한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데이터 활용 연구와는 별도로 혁신 아이디어상이 마련된다. 이번 경진대회 기간 중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의 개선이나 개발과 관련된 제안을 9월 30일(토)까지 접수하여 우수 플랫폼상 1명(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 플랫폼의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 플랫폼 챌린저를 공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7월 새로운 챌린저를 공모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플랫폼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플랫폼부문을 마련했다. 그리고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9월 30일(토)까지 접수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우수 아이디어를 정책부문과 기술부문에 각 1명(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바이오 분야에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디지털 기술과 융합을 통해 연구 효율성과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이오 데이터의 적극적인 공유와 활용이 필요하다.” 며, “본 경진대회를 통해 바이오 데이터에 가치를 더해 활용성을 높이는 성과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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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소프트웨어(SW) 스타랩 신규 선정
    SW스타랩 선정 결과 및 주요 연구내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소프트웨어 스타랩(이하 SW스타랩)에 최종 선정된 소프트웨어 연구실을 발표했다. SW스타랩은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소프트웨어 혁신을 주도할 석‧박사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대학 연구실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를 제안 받아 글로벌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우수 연구실을 선정하고 있으며, 성과에 따라 연 3억원씩 최대 8년(4+2+2년)간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수, 참여연구원, 학생 등 모든 연구자의 참여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연구 결과물을 공개 소프트웨어로 등록하도록 하여 연구 성과의 축적과 우수 기술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SW스타랩 사업 공모에는 20개의 연구실이 신청했으며(경쟁률 6.7:1), 그 중 ▲ 클라우드 분야 고려대학교 네트워크연구실(이원준 교수), ▲ 인공지능 분야 한국과학기술원 뇌기계지능연구실(이상완 교수), ▲ 알고리즘 분야 한국과학기술원 가변영상·비디오·로봇공학 연구실(윤성의 교수)이 선정됐다. ’15년도에 시작된 SW스타랩은 그간 총 289건의 SCIE급 논문 게재, 국내외 특허출원 401건, 공개SW 등록 259건 등의 우수한 성과와 함께 작년까지 석사 387명, 박사 180명 등 총 567명의 인재를 배출하는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학 연구를 이끌어왔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올해는 총 39개의 SW스타랩이 운영된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생성AI가 공개된지 수개월 만에 글로벌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기업의 판도를 가르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첨단 디지털 기술 경쟁력이 곧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면서, “대학의 연구자들이 선도적인 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최고급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대학·대학원 지원 프로그램과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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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국립중앙과학관, 2023 제1회 과학신기전(과학관과 혁신기업의 협력전시) 개최
    제1회 과학신기전 포스터[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의 달을 맞아 국민들에게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고 국내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4월 25일부터 과학기술관 1층 전시품개발센터 쇼룸에서 2023 제1회 과학신기전을 개최한다. 과학신기전은 과학관과 혁신기업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별전으로 이번에는 CES 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제품을 전시한다.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해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혁신기술 전시회로, 올해에는 국내기업 134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는데 이는 전체 수상기업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기업 5곳의 우수제품을 직접 만나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먼저,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지크립토는 영지식 증명(zk-SNARK)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고‧최초 공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인 ‘지케이보팅’(zkVoting)을 통해 미래를 바꿀 새로운 투표방식을 소개한다. ㈜카티어스(이하 혁신상 수상)는 아이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토이 ‘카티’를 선보이고 관람객이 직접 카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뉴튠은 음악을 블록화한 형태로 제작하여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미래형 음악 향유 플랫폼 ‘믹스오디오’를 통해 관람객이 아티스트의 음악을 자유롭게 재구성하거나 직접 리믹스하여 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기술 기반 안전 솔루션기업인 ㈜세이프웨어는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산업용 스마트 에어백’을 전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연열전소자 전문기업인 ㈜테그웨이는 온도실감기술을 바탕으로 가상현실 속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VR소방안전 슈트를 소개하고, 이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온도실감장치를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5월 14일까지 3주간 진행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이석래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세계무대에서 K-과학기술의 저력을 보여준 국내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느껴보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과학관은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최신기술을 선보이는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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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과학정보통신의날 기념식 개최
    정부포상 수상자(국무총리 전수 및 친수 명단)[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주관으로 4월 21일 오후 14시 30분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3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제56회 과학의 날(4.21.)과 제68회 정보통신의 날(4.22.)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유공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과학‧정보통신인의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대한민국 과학·디지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올해에도 YTN사이언스와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이태식 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와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공 유공자 포함 총 수상자 273명 중 현장 참석자 166명에게 시상을 진행하고 그 외 수상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6명 등 총 8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은 국제수학연맹 최고 국가등급 승격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수학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금종해 고등과학원 석학교수가 수상했으며,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은 초고속 고대역폭 메모리 및 고성능 서버에 활용되는 제품(‘DDR5’)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반도체분야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차선용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부사장이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X-선 회절을 이용한 3차원 이미징 기술을 개발하고 제올라이트, 금속 나노입자 등의 물성을 규명하여 융합연구의 확산에 기여한 김현정 서강대학교 교수와, 고성능·고기능성·지능형 및 생체적합성 의료용 소재를 개발, 상용화하여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한동근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등 총 10명이 수여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나노분말의 구조·특성·기능 등을 규명함으로써 나노분말소재의 기술 선도에 기여한 유지훈 한국재료연구원 본부장,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을 위한 클라우드기반 프로그램(‘메디통’)을 개발하여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조수민 이유엔(주) 대표이사 등 총 21명이 수여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고정밀 방사선 암치료기용 선형가속기 및 마그네트론 기술의 개발로 첨단의료분야 기술혁신에 기여한 김정일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형 대기질 예측 모델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기환경분야 혁신기반 구축에 기여한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 총 26명이 수여받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1개 단체 포함)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플라즈마 원천기술 확보 및 활용성 확대에 기여한 한국과학기술원 최원호 교수,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은 세계 동급 최고 성능인 군 위성통신체계-Ⅱ 개발 성공에 기여한 김기근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수여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인체 면역시스템 조절 연구,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에 기여한 박승범 서울대학교 교수, mRNA 백신 및 치료제를 효과적으로 체내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이혁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총 5명이 수여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일반 병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액체생검용 소형 장비 개발·상용화로 개인맞춤형 암 정밀의료에 기여한 조윤경 기초과학연구원 그룹리더, 도서 지역의 방파제를 연계한 파력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한 신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등 총 6명이 수여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초고전도성 및 초고신축성 나노박막전극 소재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기여한 김대형 기초과학연구원 부연구단장,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119 신고 접수시스템 개발을 통해 초동대응 강화에 기여한 권은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7명과 국가표준제도의 확립과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수행 및 성과 확산에 기여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수여받았다. 정보통신 발전 부문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3명 등 총 52명(4개 단체 포함)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황조근정훈장은 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위원장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정덕균 서울대학교 석좌교수가 수상했으며, 동탑산업훈장은 ‘닥터앤서 1.0’ 의료 인공지능 개발 및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기여한 주식회사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이사 등 총 5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근정포장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및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활동을 통해 방송시장의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가 수상했으며, 산업포장에는 웹 RTC(실시간 통신기술)를 세계 최초로 모바일 환경에 상용화하여 글로벌 위상을 제고한 안상일 하이퍼커넥트 대표 등 총 6명이 수여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이사, 특화된 기술과 시공으로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한 홍순철 다우정보(주) 대표이사 등 총 개인 16명과 단체 2곳이 수여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다시점 영상 솔루션의 세계 최초 글로벌 상용화에 성공, 국내 5G 기반의 스포츠 중계 기술 혁신에 기여한 이상윤 포디리플레이코리아㈜ 상무와 기능성게임과 디지털치료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IT서비스를 혁신하는데 기여한 권선주 ㈜팀나인테일 대표이사 등 총 개인 21명과 2개 단체가 수여받았다. 누리호 발사 성공 유공으로는 훈장 15명, 포장 19명, 대통령표창 33명, 국무총리표창 43명 등 총 110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은 누리호 개발 책임자로서, 국내 독자 기술로 누리호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선정되는 등 총 15명이 수여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누리호 1,2,3단 추진제 탱크를 개발하고 3단 산화제탱크 문제 원인을 분석·개선하여 발사 성공에 기여한 윤종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총 19명이 수여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누리호 사업 전반의 체계적인 평가, 관리에 기여한 신의섭 전북대학교 교수와 경계 작전 및 발사 안전 통제에 기여한 고흥소방서, 육군 제31보병사단 등 개인 31명과 단체 2곳이 수여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터보펌프, 공급계 밸브 개발 및 누리호 엔진 조립을 통해 누리호 개발 및 발사 성공에 기여한 임성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기술부장 등 43명이 수여받았다. 아울러 이날 기념식에는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공헌한 원로를 초청하여 그간의 공적을 기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다. 정보통신 특별 공로상은 정보통신 1세대로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I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한 원로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2021년에 신설됐다. 공로상은 20세기 대한민국 컴퓨터 개발 역사의 산 증인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나라가 되는데 기여한 한국과학기술원 전길남 교수 등 총 7명이 수여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이바지하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과학 인프라 세계 3위’, ‘미래준비도 세계 2위’의 경쟁력을 갖춘 것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인분들의 땀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기술주권 국가로서 인류의 진보와 번영에 이바지하여 디지털 新질서를 주도하고, 글로벌 미래 번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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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4-21
  • 국토교통부 어명소 차관, “전기·수소차 , 자율차 검사기술 개발·보급에 총력”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4월 21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천시 소재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첨단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술 및 장비개발의 진행 상황과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시설을 점검했다. 어 차관은 “현재 내연기관차 위주의 자동차검사에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첨단자동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검사기술·장비 개발과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는 전국 검사소에서 첨단자동차 검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민간검사소에서 새롭게 개발된 검사장비를 구비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보급형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어 차관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도 방문하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검사시설과 운영상황도 살펴보면서, “자동차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내 가족이 타는 자동차라는 생각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검사업무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를 찾은 국민들께서 전기차 검사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장비 확충, 기술교육 등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정부에서도 민간검사소에 대한 지원방안과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4-21
  • 해양수산부, 선박 사이버안전 강화 위한 관리지침 제정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교통분야 최초로 정부·민간의 역할을 규정하는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고시)'을 제정하여 4월 21일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선박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운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함께, 해운선사가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권고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격·위협으로 선박 운항장애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운선사는 그 사실을 바로 해양수산부에 통보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는 관련 부서·기관에 이를 전파하고 사고대응, 복구지원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최근 자율운항선박 개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육상과 선박을 잇는 디지털 통신망·시스템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이버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7년에는 컨테이너선 항법장치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약 10시간 동안 선박운항 통제권이 상실되는 일이 있었으며, 2019년에는 자동차운반선 내부 시스템이 악성파일(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삭제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안전관리체제(ISM)에 사이버안전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미국은 출‧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수립·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국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4월 말에 해운선사 등 업·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권역별(서울, 부산)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오는 10월까지 ‘해사 사이버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고시는 해운선사가 선박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표준 지침서(매뉴얼)를 제작·배포하고, 영세한 선사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안전 진단·실태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운선사들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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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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