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 과기정통부,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연구자 대상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를 5월 16일 14시, 고려대학교 아주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이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40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5일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여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5년부터 비유럽 지역 국가 중 뉴질랜드(2023년), 캐나다(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지역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2025년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 연구자 대상 설명회를 연속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설명회는 국내 대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등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괄을 소개하고, 이어서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 주요 질의응답, 국내 연구자 지원사항 등을 국내 연구자들에 설명하고, 세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 2차 설명회는 6월 4일 대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출연연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6월 말(장소 미정)에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자와 과제 평가자를 초청한 3차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연구자가 함께 협업하는 글로벌 연구 협력이 중요하다”며,“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우리나라 연구자가 유럽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충북(청주 오창), 경남(창원) 선정

  오창혁신지원센터(‘24년 12월 준공)[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 경남 창원 디지털 혁신밸리 2개 입지를 대상으로, ‘24년부터 3년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핵심사업 중 하나로, 디지털 생태계로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 내 최적입지를 선정하여 디지털 기업과 인재 성장거점의 초기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3년간 6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특화 성장전략 수립 및 거점의 브랜드화(예: 대구 수성알파시티), ▲디지털 인프라의 집약적 구축을 통한 앵커시설 기능강화, ▲거점 내 미래 앵커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밀착형 과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총 9개 광역지자체(경쟁률 4.5:1)가 참여한 올해 공모의 경우 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정주여건, 디지털 전환 수요산업의 집적도 및 성장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 경남 창원 디지털 혁신밸리가 디지털 인재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최적 입지로 선정됐다. 충북도는 권역 내 연구개발 핵심거점인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24~‘26)을 추진하여, AI반도체 등 IT제조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유치·집적과 지역 특화 첨단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에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기술을 공급하는 디지털 기업 유치·육성에 착수한다. 수도권의 주요 첨단산업 거점(판교테크노밸리 등)과 1시간 거리로 인접해 있으며 비교적 임대료가 싸다는 강점을 살려 디지털 기업의 이전·유치를 위한 입주 설명회, 기업 입주공간 제공 등을 이번 사업에서 추진하며, 거점 내 SW·AI 기업(공급자)과 인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계(수요자) 간 디지털 전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매칭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충북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27년 준공 예정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여 AI반도체 부품·소재 등 첨단 IT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의 SW·AI 기업 생태계와 연계를 강화하여 첨단 제조업과 SW·AI의 융합을 선도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동 시범사업(‘24~’26)을 마중물로 창원 국가산단 인근 “경남 디지털 혁신밸리”에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고밀도로 집적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기술을 공급하는 거점으로 조성하여, 올해로 지정 50주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우선 거점 내에 경남 디지털 혁신허브(산학융합원 캠퍼스관 등)를 메인 앵커시설로 활용·구축하고, 임차료 100원 공유오피스, 제조현장 문제해결형 디지털 혁신 과제 등을 통해 수도권 디지털 기업(R&D센터, 지사 등) 유치와 지역 풀뿌리 디지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지상 25층 규모의 대형 앵커시설인 경남 디지털 혁신타운을 건립하여 거점 내 디지털 생태계의 랜드마크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경남도는 경남 디지털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권역 내 디지털 전환 수요처(진주·사천-항공·우주, 김해-의료기기·헬스케어)를 연결하고, 지난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센텀시티까지 연결고리를 확장함으로써 동남권 디지털 거대 경제권을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작년부터 추진된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별 디지털 신산업의 최적입지를 발굴·선정하고 거점별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 내 디지털 신산업 거점의 초기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의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도 적극 지원하여 지역에 디지털 생태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글로벌 최상위(TOP) 전략연구단' 10개 과제 결선 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차 평가 결과 총 10개의 과제가 선정됐으며, 이후 과제별 보완 컨설팅을 거쳐 최종 2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진 연구개발계획서 1차 평가에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14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각 과제별로 8~10명 규모의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 검토를 수행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기술 수요를 함께 고려하기 위한 산업계 위원 30여명, 글로벌 경쟁력 등 관점에서의 검토를 위한 해외 평가위원 14명을 포함하여, 총 100여명의 평가위원들이 참여했으며, 해당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필요성·타당성, 수행 체계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대상 과제의 주제와 관련된 산·학·연 각계의 기술분야 전문가들과, 경영·정책적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현직 기업 CTO, 논문 고피인용 연구자(HCR), 리더연구자, 관련 기술분야 학회 임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 목표, 추진체계 등 과제 전반의 내용부터 세부적인 기술 내용까지 연구개발계획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해외 평가위원은 해외 기술 수준, 글로벌 경쟁력 등 관점에서 과제들을 검토·평가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과제별 기술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러한 평가위원회별 평가 및 위원장 간 논의를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양자, 수소, 탄소, 바이오, 우주, 원자력 분야 총 10개 과제가 선정됐다(붙임1). 이번 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들은 모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들로써,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임무를 제시하는 한편, 출연(연) 및 관련 산·학·연 간 혁신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한 과제들로 구성됐다. 해당 과제들은 임무 목표, 수행체계 등을 보완하는 컨설팅 단계를 거쳐 연구개발계획 완성도를 제고한 후, 5월 말에 있을 최종 2차 평가에 상정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출연(연)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어질 보완 컨설팅과 최종 평가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는 국가대표 출연(연) 연구단이 선정되어 출연(연)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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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 및 피해금액[동국일보] 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달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단일 범죄자의 음성 일치 여부 확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역할(수사관, 검사 등)을 나누어 그룹별로 활동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군집화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기존모델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 이에,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와 함께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초점을 두고 화자(話者) 구분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최신 인공지능학습(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탄생한 이번 모델은,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약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약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학습 과정과 성능 검증과정을 반복 시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화자 구분 등에 필요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모델 개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확도 검증은 1차에서 150명 660여 개, 2차는 200명 12,000여 개의 별도 음성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상황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성능 검증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약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기존 모델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범죄가담자 그룹화 기능도 세계 최초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 등을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모델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국과수, 경찰청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범 수사와 검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국과수는 새로 개발된 모델을 2월 말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감정에 활용한다. 우선, 보유 중인 약 1만 개의 보이스피싱범 음성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조직 그룹화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여죄 추궁 등에 사용한다. 아울러 경찰청과도 모델을 공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초동수사의 속도와 검거율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기관사칭, 전세사기 등 다양한 음성관련 범죄 수사 전반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새로운 모델로 분석한 보이스피싱범의 음성은 금융감독원 누리집(보이스피싱지킴이)에도 공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예방 수준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행정한류 상품으로 해외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도국을 포함하여 우리의 최신 음성 과학수사 기법을 전수받고자 하는 국가에는 올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다양한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모델의 우수성과 확장 가능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로 개발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체적 성과물에 해당한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일 잘하는 정부구현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분석된 결과를 현장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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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디지털 석박사 인재양성사업 신규대학 선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전략분야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고급인재 양성사업이 지난 해보다 대폭 확대 지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정보통신기술 분야(ICT) 석ㆍ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에 ’22년 대비 약 19.4% (206억원) 증가한 1,274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3천 3백여 명을 포함하여 ’27년까지 국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약 2만 2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올해에는 국가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기술(인공지능반도체, 사이버보안, 양자정보통신 등) 및 민간 수요 분야(헬스케어ICT, 에너지ICT 등) 인재양성, 지역 내 재직자 연구인재 양성, 학ㆍ석사 연계과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ㆍ과제를 2월 23일(목)부터 공모한다. 이번 공모하는 사업은 ▴대학ICT연구센터(신규 12개, 60억원),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신규 2개, 20억원), ▴학ㆍ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신규 6개, 7.5억원)이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ICT연구센터 (ITRC) (신규과제 12개, 60억원) 대학ICT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에 ICT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국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할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센터 당 연 10억원 수준(1차년도 5억원)을 최장 8년간 지원한다. ’23년 신규 지원 분야는 국가 전략기술 및 정책적 수요, 민간 수요 등이 높은 분야인 ▴인공지능반도체, ▴사이버보안, ▴양자, ▴전파ㆍ위성, ▴차세대컴퓨팅, ▴웹3.0, ▴헬스케어ICT, ▴에너지ICT, ▴농ㆍ축산ICT 9개 분야와 자유공모 3개, 총 12개 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창업 저변 확대, 기술사업화 확산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인턴십 및 기업가 정신 교육 등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②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신규과제 2개, 20억원)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지역 내 고급인재 부족 해소를 위해 지역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학 연구 및 ICT 석ㆍ박사 학위 지원 등 고급 수준으로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당 연 20억원 수준(1차년도 10억원)을 최장 8년간 지원한다. ’23년 신규과제는 전국 15개 시ㆍ도 내 지역 지능화인재양성 확산 계획에 따라 미 선정 지역 중 2개 지역에 각 1개 대학씩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③ 학ㆍ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 (신규 6개 과정, 7.5억원) 학ㆍ석사연계ICT인재양성사업은 학·석사과정 연계 교육을 확대하여 중급 수준의 학부생에서 석ㆍ박사 고급 인재양성 유입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대학원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여 산업 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과정당 연 2.5억원(1차년도 1.25억원) 수준, 최장 5년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 글로벌 무한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지속 견인하기 위해서는 ICT 석ㆍ박사 고급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학 내 첨단 연구 프로젝트 등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고급 인재양성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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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기업 육성 사업 지원 대상 선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지능화·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안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보안 기업을 단계별로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 해(’21년) 시제품 개발 15개 과제를 지원한 것에 이어, 작년에는 신규 시제품 개발 10개 과제(총 30억 규모)와 함께 사업화 지원 5개 과제(총 19억 규모)를 지원했다.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 디비엔텍, △ 씨티아이랩, △ 트웰브랩스, △ 인피니그루, △ 가이온이 개발한 제품의 기술가치평가액은 약 72.8억 원이며 이는 정부 지원금(총 19억)의 약 3.8배에 이른다. 또한 약 231억원 규모의 투자유치(트웰브랩스 220억원, 씨티아이랩 11억원), 구매 계약 체결 6건 이상, 지재권 13건 출원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올해는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챗GPT 등), 국민 안전 등 사회적 이슈가 큰 분야와 관련된 보안 제품·서비스를 제안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관련 아이디어를 집중 발굴한다.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 해커 등 공격자가 악성코드 생성 및 보안 취약점 탐지에 기술을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로 촉발되는 새로운 보안 위협을 식별하는 한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활용 방안을 고안하는 등 민·관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일터 안전, 도시·생활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난·재해·범죄 대응을 위한 지능형 물리보안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2년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년도 지원 사업인 ‘인공지능(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Step-Up, 10개 과제)’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보안 시제품 개발을 위한 예산(과제 당 최대 3억원)과 기술 컨설팅, 투자유치 및 홍보 등을 지원받는다. 2차 년도 지원 사업인 ‘인공지능(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Grow-Up, 5개 과제)’ 사업에서는 시제품 개발에 이어 제품 고도화를 위한 예산(과제 당 최대 3.5억원)과 기술·사업화 컨설팅,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시제품 개발 지원은 2월 22일부터 3월 23일 14시까지, 사업화 지원은 2월 22일부터 3월 24일 14시까지 가능하며, 공모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월 28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유튜브, 카카오TV)도 진행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챗지피티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분야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국민 안전 확보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보안의 개념이 안전으로 확장되는 등 정보보호 분야에서 복합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사회의 변화 및 요구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보안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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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챗지피티 대응을 위한 산업계･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2월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인공지능 기업･학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챗지피티(GPT) 동향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챗지피티는 사람 수준의 언어 능력을 토대로 검색서비스, 시･소설･연설문 작문, 음악 작곡･작사, 소프트웨어 코딩, 논문･특허 분석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어 인터넷, 스마트폰과 비견할 만한 디지털 혁신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챗지피티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글로벌 동향을 공유하고 사회･경제 전반의 파급효과 및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은 초거대인공지능 기술･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인공지능은 승자 독식 특성이 크고 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른 분야이므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통신사, 인공지능 기업과 함께 초거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일상화 현장 간담회(2.23, 2차관)와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3월)를 연이어 개최하여,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챗지피티 대응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챗지피티는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을 극대화하여 글로벌 초거대인공지능(AI)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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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드론쇼 코리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컨퍼런스인 ‘2023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23)’가 오는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드론쇼 코리아’는 172개사 625부스, 17,600㎡의 규모의 전시회와 8개국(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한국) 46명이 연사 및 좌장으로 참여하는 컨퍼런스, 다양한 체험 이벤트로 구성된다. 드론쇼 코리아는 ‘드론의 모든 것, 드론으로 마주할 우리의 미래’ 라는 주제로 드론산업의 확장성에 주목하여, 드론으로 구현될 산업간 융복합 사례를 소개하고 최신 기술이 미래일상에 적용될 다양한 드론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드론 전시회] 먼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전시회는 작년에 이어 UAM/AAM, 공간정보, AI, 수소, 해양 등 드론의 주요한 이슈들을 선도하는 기관/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두드러진다. ‘과기정통부 원천기술 R&D관’, ‘드론인프라·활용관’, ‘공간정보 융합얼라이언스 공동관’, ‘산업부 DaaS기반 글로벌오션시티 구축관’ 등의 공동관에서는 드론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연구성과 및 일상과의 접점 사례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을 통한 AI 과학기술강군으로 도약하는 현재와 미래의 국방 발전 모습을 전시한다. 육군은 다영역 작전을 주도할 `Army TIGER` 중심의 AI기반 드론봇 전투체계, 해군은 미래 해양전을 대비한 AI 기반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공군은 미래 전영역 우세 달성을 위한 공중무인체계의 비전과 능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방위사업청의 드론무기체계 전력화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열릴 계획이다. 부산시 UAM 컨소시엄으로 모빌리티 플랫폼부터 기체, 통신, 인프라까지 UAM 서비스 관련 역량을 모두 갖춘 완성형 B-UAM Future Team(LG U+, GS건설, 카카오모빌리티, 파블로항공)이 참여한다. 또한, 소형드론부터 전술무인기, 스텔스 무인기, 대형 전략 정찰 무인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 생산하며 해당 분야의 국내 선두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한항공, 차세대 동력원인 수소연료전지로 드론 및 육상용 로봇의 미래를 제시할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드론 통합관제 기술 및 드론, 안티드론 솔루션을 전시하는 유콘시스템, 대형 무인기 체계에 포함되는 요소기술을 전시하는 퍼스텍, 드론 통합 관제 차량을 통해 모니터링 시연을 선보이는 프리뉴,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 최적화된 비행거리와 저탄소 비행이 가능한 기체를 개발하는 플라나, 블록체인·AI 기반 군집비행 제어 기술 공개 및 무인기 및 군집드론 운용·정비 교육 Kit를 소개하는 다온아이앤씨, 네스앤텍, 한컴인스페이스 등 무인기(드론) 관련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SK E&S는 수송 분야 및 산업 현장 등 수소드론의 다양한 활용처를 소개하고, 수소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조성될 '청정수소도시' 부산의 미래 비전을 선보이며, LIG넥스원은 민군 공통 사용가능한 하이브리드 엔진 적용 탑재 중량 40kg급 수송드론과 드론 위협으로부터 중요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드론방호체계를 전시하고, SK텔레콤은 드론을 활용한 태양광 패널 AI분석, 이동형 로봇 및 드론 통합 영상관제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을 주축으로 드론 실증사업에 참여했던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드론기업으로 구성된 드론 인프라•활용관이 구성되고,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드론 공간정보 기술(Drone spatial information tech : DSIT)" 9개 전문기업과 함께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관 부스를 마련하고, 공공측량 시행자 간담회도 개최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내 무인기 연구 개발 핵심 기관들과 공공수요처들도 전시관을 조성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그간 참여가 힘들었던 해외기업의 참여도 눈여겨 볼만한다. 실내공간 점검 소형 드론 서비스 및 시연을 선보이는 Liberaware(일본), 리튬 배터리 및 배터리솔루션을 제공하는 Shenzhen Grepow Battery(중국)과 Shenzhen Vigorpower Battery(중국), 국내협력사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DJI(중국), Amuse Oneself(일본), FLYABILITY(스위스) 등이 부스로 참여하고, 유명 항공전문매체인 Aviation Week Network(미국)가 공식 미디어파트너사로 해외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World UAV Federation(중국) 회장 및 관계자들도 드론쇼코리아와의 파트너쉽 협의를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 [ 컨퍼런스] 2월 23일~2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국제 컨퍼런스의 1일차 기조연설은 ‘드론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과제’라는 주제로 전 세계적인 UAM/AAM 붐을 일으킨 우버 엘리베이트(Uber Elevate) 사업을 주도했던 Mark Moore(現 Whisper Aero 최고경영자가)가 첫 발표에 나서며, 뒤이어 캘리포니아공대의 정순조 교수가 빠르게 발전하는 드론과 다양한 무인이동체 그리고 UAM/AAM 등 미래모빌리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AI/머신러닝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1일차 오후에는 대한민국의 드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촉진시키기 위해 “K-드론의 글로벌 무대” 세션이 기획되어 있으며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효과적인 K-드론 해외진출전략의 수립” 발표를 시작으로 글로벌 드론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대륙을 타겟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를 엿보기 위해 Drone Industry Insight, 방글라데시 환경지리정보서비스센터, 아프리카개발은행 관계자 등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해외연사들을 초청했다. 1일차 마지막 ‘Young Pioneers’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국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젊은 주역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도 마련된다. 2일차인 24일에는 컨퍼런스를 2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트랙#1에서는 ▲드론과 전쟁 (국내외 드론 무기체계 전력화 현황 등) ▲미래 공간정보기술 (최첨단 공간정보기술 및 UAM 진흥을 위한 공간정보정책 등) ▲드론의 활용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드론의 다양한 활약상) 세션이 예정되어 있다. 트랙#2에서는 ▲차세대 동력원 (미래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갈 핵심기술인 차세대 동력원 연구), ▲심해에서 우주까지(드론과 무인이동체의 무한한 가능성과 확장성), ▲미래모빌리티 생태계(UAM/AAM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다양한 기술과 인프라 등)이 진행된다. 한편, 드론 레저문화의 정착을 위한 ‘팝드론배틀경기’, ‘드론 축구 e-스포츠’, 참가업체 제품체험 및 청소년 대상의 ‘군집드론코딩교육 및 시연’이 마련되어 있으며, 23일(목) 저녁(19시, 10분 내외)에는 다온아이앤씨의 ‘드론라이트쇼’가 드론으로 마주하는 우리의 미래상을 드론으로 연출할 예정이다. 관람은 벡스코 야외전시장 지정장소(국기게양대 인근)에서 가능하다. 행사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만큼,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드론쇼코리아를 대한민국 드론 산업계의 비즈니스 장을 넘어,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한 최신기술 공유로 국제적인 미래드론 플랫폼으로서 초석을 다지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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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산림청,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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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해수여과망 설비에 기술기준 불만족 앵커볼트 사용 확인

  원전 조감도 및 해수 취수 구조물[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에 유입되는 해수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회전여과망 설비에서 법령상 요구하는 기술기준(미국 ACI)이 아닌 유럽 시험기준(ETAG 등)으로 인증된 부착식 앵커볼트로 시공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앵커볼트의 안전성을 확인했고, 기술기준 부적합사항을 해소하도록 한수원에 요구했다. 부착식 앵커볼트는 신월성 1호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22.12월)했으며, 전 원전에 대한 확대조사 결과 가동원전 13기 및 건설원전 3기의 회전여과망 설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한울 3·4호기 건설 당시 회전여과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로 부착식 앵커볼트가 처음 시공(1996년)됐고, 이후 최근 건설원전까지 한울 3·4호기 선례를 답습하여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인결과, 계획예방정비중인 원전 3기(신월성1, 한빛6, 한울5)에 대해서는 현장시험을 통해 앵커볼트가 설비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했고, 미국기준(ACI 349)이 요구하는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설비고장 가능성과 안전기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 부착식 앵커볼트가 사용된 전체 가동원전(13기)의 운전 안전성(1주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원안위는 OH 기간 중 안전성을 확인한 가동원전은 1주기 운전 후 차기 OH 기간까지, 건설원전은 운영허가 전까지 한수원이 기술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사사례에 대한 추가조사와 함께 한수원의 품질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추진하고, 규제기관의 사용전검사 등 심·검사체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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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국방부장관, UAE 국제방산전시회(IDEX 2023) 참석

  국방부[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월 20일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UAE 국제방산전시회(IDEX 2023)｣에 참석하여 UAE를 포함한 세계 각국과의 국방·방산협력을 강화했다. ∙ UAE 국제방산전시회는 전 세계 고위급 국방관계자와 65개국 1,350여 개 방산업체가 참석하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국제방산전시회로,∙ 이 장관의 이번 IDEX 참여는 UAE측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중동지역에 대한 방산수출 및 기술협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참석을 결정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KAI, 한화,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30여개의 국내 방산업체가 참여하여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한국관을 별도로 운영했다. ∙ 이 장관은 우리 방산업체 전시관을 모두 방문하여 방산수출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또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방산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에서 우리 업체의 노력이 수출 성과로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장관은 전시회에 참여한 주요국 대표단 및 UAE 고위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해 설명하며,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상세히 소개했다. ∙ 이집트 총참모장 등 주요국 대표들은 K-2 전차, K-9 자주포, M-SAM Ⅱ, FA-50 등 우수한 기술력이 적용되어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우리 무기체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 장관은 실제 운용자 입장에서 무기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고 후속군수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함으로써 상대 국가에게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했다. ∙ 한편, 이 장관은 사이드 라쉬드 알 쉐히 지상군사령관 등 UAE측 주요직위자와 환담하여, 양국간 전략적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함과 더불어 국방협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장관은 전시회 현장에서 “이곳 국제방산전시회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며 “우리 국방부는 세계 각국과의 방산협력을 통해, K방산의 성과를 더 높여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1일 개최 예정인 한 - UAE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UAE와의 국방·방산협력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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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1차 회의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TF’ 1차 회의를 2월 20일 10:30,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했으며, 경제․법률․기술 분야 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TF 논의에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민철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이 통신시장의 성장 추이 및 경쟁상황 분석, 시장구조 국제비교 등 통신시장 개관 및 이동통신 시장 현황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본격적인 TF 논의에서는 이번 TF 결과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먼저 통신시장의 진단이 필요하고 해외 사례나 타 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앞으로 TF에서는 통신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는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알뜰폰 브랜드 가치 제고, 우리나라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단말기 유통 환경에 대한 문제,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주파수 할당정책의 접근방법 등에 대해서도 향후 TF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박윤규 2차관은 이번 TF에서 논의하는 정책들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아니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상반기까지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으며, 통신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도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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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 KF-21 시제4호기 최초비행 성공

  복좌형과 단좌형 항공기 형상차이(측면)[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23년 2월 20일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시제 4호기가 제3훈련비행단(사천)에서 이륙하여 11시 19분부터 34분동안 최초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제 4호기는 단좌기인 기존 시제기와 달리 조종석이 전․후방석으로 구분되어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좌기이며, KF-21 복좌기는 주로 신규조종사 양성 임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방 동체1) 부근에 조종석이 추가됨에 따라 내부연료탱크 공간 등이 다소 변경되나, 나머지 부분은 단좌기와 동일한 형상을 가진다. 시제 4호기의 이번 비행은 초기 비행 안정성 확인 목적의 최초 비행임을 고려하여 복좌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1명만 탑승하여 비행했으며, 앞으로 시제 4호기는 체계개발이 완료되는 26년 6월까지 비행시험을 통하여 단좌형과의 형상차이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 확인, AESA2) 레이다 항공전자 시험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시제 4호기 도장은 시제 3호기와 마찬가지로 수직 꼬리날개 부분에 4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의 상승 형상이 노란색이란 점에서 시제 3호기와 차이가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시제 5,6호기도 비행시험을 착수하면 향후 총 6대의 시제기가 지속적인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가능 영역을 확장하고 항공기 성능검증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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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케이-네트워크 (K-Network) 2030 전략 발표

  6G 기술개발 주요내용 및 Pre-6G 시연 목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0일 오전에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K-Network 2030 전략｣을 상정하고,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를 방문하여 발표한 후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 실현을 위한 민·관·대·중·소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했다. ｢K-Network 2030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과 작년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이다. 최근, 사회·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사회·경제로의 혁신이 가속화되며, 네트워크의 수요와 역할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19’를 통해 네트워크가 우리 일상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버팀목이자 위기극복의 첨병임을 경험했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적·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서비스의 성장을 촉발할 수 있다. 네트워크 경쟁력이 산업의 혁신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면서, 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국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등 국가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①세계 최고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력 확보, ②소프트웨어(SW) 기반 네트워크 혁신, ③네트워크 공급망 강화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본격 추진한다. ｢K-Network 2030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6G 연구개발에 더하여 상용화, 소·부·장 및 오픈랜 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6,253억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특허정보 분석업체인 아이피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세대 이동통신(5G)의 국제 표준특허 점유율이 ’22년 기준 25.9%로 중국(26.8%)에 이어 2위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6년에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전문가, 장관급 정부관계자 등을 국내에 초청하여 그 동안의 6G 연구성과를 모아 시연하는 “｢Pre-6G 비전 페스트(fest)｣”도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협력의 모범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미래 통신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지상→공중)에 대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범망 구축 및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한다. ’27년에는 ｢저궤도 통신위성 시험 발사｣를 통해 안테나·모뎀 등 핵심 기술을 실증하고, ’30년 이후 국방 분야에 본격 확산을 추진한다. 양자통신시장 선점을 위해, 양자기기간 연결(양자인터넷)을 위한 시범망 구축, 양자암호통신의 공공분야 확산, 양자내성암호 기술개발‧실증 등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Asi@Connect 및 APIS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유럽-아시아 연구·교육망 연결 확대와 아태지역 연결성 확대에 기여하고, 개도국의 네트워크·ICT 정책역량 지원을 확대하여 네트워크·ICT 선도국으로서의 정책 경험 공유·확산을 추진한다. [탄탄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기반 강화] 고성능 서비스 수용을 위해, 구내망-백본망-해저케이블 등 네트워크 기반 시설을 고도화한다. 구내망의 경우 인터넷 체감 품질 개선을 위해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전면화｣(’23.6월~)하고, WiFi 6E 활용을 확대하면서 ’24년 중에는 차세대 규격인 ｢WiFi 7｣으로의 진화를 추진한다. 또한,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백본망 전송 속도｣를 ’26년까지 2배, ’30년까지 4배 높이고, ｢해저케이블 용량 증설｣(’22년 200Tbps → ’30년 260Tbps) 및 ｢육양국 다변화｣(부산·거제 중심 → 지역 확대)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한다. 네트워크의 저전력화를 위해 통신용 AI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저전력 설계·고효율 신소자 기술을 개발하여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한다. 통신 분야 전력 소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통신 기지국에 ｢AI반도체 및 AI 기반 전력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네트워크의 저전력화를 추진한다.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 네트워크 장비는 과거 하드웨어(HW) 중심에서 클라우드·SW 기술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글, 아마존, 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이동통신 솔루션을 출시하는 등 네트워크 장비 기업과 경쟁·협력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도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취약한 네트워크 SW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오픈랜(Open-RAN, 개방형 무선접속망) 장비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의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집중 육성하여 현재 5개에 불과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30년까지 20개로 늘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SW에 대한 시험·검증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SW기반 네트워크 장비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SW 전문지원체계(가칭 ｢네트워크SW하우스｣)를 ’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또한, 오픈랜 핵심 장비와 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능·성능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와 통신3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비간 상호운용성 실증행사(Plugfest)｣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픈랜 국제표준화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연합체를 운영(’23년~)하고,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오픈랜 국제인증 체계｣(K-OTIC)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의 수출 활성화와 우리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수요가 증가하는 유망 지역(동남아·중동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 신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6G·양자 등 차세대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석·박사급 고급 인재와 네트워크 SW 분야 등 시급한 실무인재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네트워크 분야 ｢대학ICT연구센터(ITRC)｣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 신설을 추진한다.(’23∼)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우선 네트워크 SW 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기업 채용연계 및 현장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네트워크 계약학과를 확대한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 방문하여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에이치에프알(HFR), 오이솔루션 등의 6G, 오픈랜, 광통신 기술개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참관·청취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K-Network 2030 전략｣의 성공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호 장관과 주요 기업, 기관 대표들은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대·중‧소 상생협력의 다짐을 담은 ｢상생협력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이며,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라면서, “민관 협력에 기반한 6G·오픈랜·위성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클라우드·SW 중심의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여, 네트워크 장비 수출과 세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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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특허청, 중장년 지식재산(IP) 사업화전략·투자를 통합 지원

  [동국일보] 특허청은 2월 20일부터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에 참여할 중장년 (예비)창업자와 민간투자연계형 지식재산 최고책임자(CIPO)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지식재산(IP) 확보, 제품사업화계획, 제품검증, 투자유치 등 창업에 필요한 최대 4천만원 규모의 IP창업패키지(묶음)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 있는 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출원 중인 자’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민간 주도 하에 창업팀 선발부터 IP 사업화, 초기투자까지 통합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지식재산최고책임자(CIPO: 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 이하 CIPO)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민간투자연계형 CIPO 프로그램’은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처럼 신생기업 지주회사(컴퍼니빌더), 창업기획자 등 역량있는 민간 기관이 직접 운영사로 참여하여 창업팀을 육성하게 되는데,기존 민간주도 신생기업(스타트업) 프로그램들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데 반해, CIPO 프로그램은 창업아이디어를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모음)로 강력히 보호하고,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영사는 IP창업패키지(묶음) 자금(창업팀당 최대 4천만원)에 대한 운영 자율권을 부여 받고, 중장년 (예비)창업팀 선발(5개사 내외)과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모음) 구축부터 사업화 전략, 초기투자 등 투자유치까지 밀착 지원하게 된다. 특허청은 민간운영사 1곳을 선정하여 민간투자연계형 CIPO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전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허청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강윤석 과장은 “올해는 창업팀의 사업아이디어를 강력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모음)로 보호하고,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중장년 창업자와 민간창업투자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의 지원대상인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예비)창업자는 공고 마감일(2023.3.20.)까지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한편, 민간투자연계형 CIPO프로그램에 참여할 운영사는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 및 나라장터에 게시되는 별도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창업팀 선정·보육, CIPO프로그램·투자계획 등 관련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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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특허청, 챗지피티(챗GPT)의 핵심,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본격화

  초거대 AI 특허 출원(국적별) 동향[동국일보] 오픈에이아이(오픈AI) 사가 공개(2022. 11. 30.)한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 챗GPT)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챗GPT의 기반이 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5대 주요국(IP5: 한·미·일·중·유럽)에 출원된 초거대 AI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10년(‘11~’20) 사이 약 28배(‘11년 530건 → ’20년 14,848건, 연평균 4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16년~’20년)간은 연평균 증가율 61.3%로 출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는데, ’16년의 알파고 충격 이후 AI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결과로 보인다. 출원인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35.6%, 15,035건), 중국(31.0%, 13,103건), 일본(11.6%, 4,906건)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근소한 차이로 4위(11.3%, 4,785건)를 차지했다. 다만,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한국(연평균 89.7%)과 중국(연평균 79.3%)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1년에는 연간 6건 출원에 그쳤으나 ’20년에는 연간 1,912건에 달해 319배나 급성장했고, ‘19년부터는 연간 출원량이 일본을 추월했다. 초거대 AI의 기술개발 경향을 살펴보면, ①데이터 생성 기술이 69.3%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②학습모델(25.8%)과 ③특화서비스(16.4%) 기술이 뒤를 이었다. 그중 초거대 AI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학습모델‘ 관련 출원이 빠르게 증가(연평균 75.9%)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16년~’20년) 동안은 매년 126.3%씩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의 연구개발이 특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1위삼성(1,213건, 2.9%), 2위아이비엠(IBM)(928건, 2.2%), 3위구글(824건, 2.0%), 4위마이크로소프트(731건, 1.7%), 5위바이두(572건, 1.4%) 순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으로는, 1위삼성, 10위엘지(LG)(384건, 0.9%), 25위스트라드비젼(209건, 0.5%), 36위전자통신연구원(ETRI)(157건, 0.4%), 66위한국과학기술원(KAIST)(80건, 0.2%) 등이 있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출원인들이 세계적인 특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거대 AI에 대한 특허출원은 ‘기업’을 중심(78.7%)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91.2%)과 일본(95.4%)은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우리나라도 ‘11년에 50%에 불과하던 기업 출원이 ’20년에는 73.6%로 늘어났다. 특허청 박재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초거대 AI는 전‧후방 산업에 파급력이 큰 기술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특허 전략 수립에 필요한 특허 동향 분석을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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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행정안전부, 민·관 협력으로 디지털 문서 혁신 중장기 정책방향 모색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문서혁신에 대한 민‧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디지털 문서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문서혁신 정책포럼’은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문서혁신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적 현안(이슈)을 발굴하고, 민‧관 협의체(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책 협의체이다. 정책포럼에는 인공지능(AI), 플랫폼, 전자문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초대 의장은 문명재 연세대 교수가 맡았으며, 포럼위원은 한글과 컴퓨터, 네이버, 메타, 전자신문 등 디지털 문서혁신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책포럼에서는 디지털 문서혁신 관련 국내·외 최신 기술동향 및 정책적 현안(이슈), 법·제도적 개선방향, 중장기 전략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문서혁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분과회의(정책분과, 법제도분과)를 수시로 개최·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동안의 행정문서혁신 추진내용 및 성과, 향후 행정문서혁신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주제로 다룬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문서의 디지털 전환 방법론 및 중장기 추진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정책방향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문서혁신 정책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문서혁신 정책을 개발해나가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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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G 등 미래 주파수 확보 준비를 위한 제5차 아·태지역 회의(APG23-5) 개최

  의장단 및 연구반 구성[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준비하기 위한 ‘제5차 아‧태지역 회의(APG23-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PG23-5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 38개 회원국 대표와 관계자 등 약 4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정부 및 산학연 등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단장: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이 참가한다. 이번 APG23-5 회의에서는 WRC23 회의 의제(이동통신‧위성‧해상‧항공‧과학 분야 등)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공동 입장을 수립할 예정으로, 다음달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WRC23 준비회의(CPM23*)를 앞두고, 미래 산업을 위한 신산업 주파수를 확보하고 주파수의 안정적인 이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CPM23 보고서에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회의 개최의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최국으로써 중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활발한 양자협의를 통해 WRC23 의제 논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7년에 열릴 차기 WRC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6G 후보 주파수 발굴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아·태지역 국가들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APG23-5 회의에서는 위성IoT 등 위성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항공기 비행안전 등 인명안전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 분배 및 운용 조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으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11월 WRC23 회의 개최 전까지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신산업 주파수를 확보하고 주파수 혼·간섭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전파 이용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20일 개회식에는 마사노리 콘도(Masanori Kondo)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사무총장, 마리오 매니위츠(Mario Maniewicz) ITU 전파통신국장, 위규진 APG23 의장, 최우혁 과기정통부 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최우혁 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5차 아·태지역 준비회의(APG23-5)는 미래를 대비한 신산업 주파수를 확보하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아·태지역이 공동 협력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디지털전략의 중요 내용과 비전을 소개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WRC23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입장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에 진행되는 공식 환영만찬 자리에서는 홍진배 네트워크 정책실장이 참석하여 ‘각국의 대표단에게 한국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유치 의지를 전달하며, 개최 후보지인 부산이 세계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래 사회의 혁신을 이끌 국제 주파수 확보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부산시의 협조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동영상을 회의장에 송출하고 홍보 전단지를 비치하는 등 각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부산의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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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