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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국세청[동국일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소득기준) 4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약 47만 가구↑) 2) ’23년도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약 32만 가구↑) 3) ’22년 귀속 478만 가구에게 5조 2천억 원 지급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여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며,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우리 이웃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수상작(40건)을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3월 6일 게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2-14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 초대 단장에 김인구 박사
    김인구 초대 SMR 규제연구 추진단장[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4일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이끌어 갈 추진단장으로 김인구 박사(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겸임 교수)를 선정했다. 원안위는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추진단장을 공모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선정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이후 평가 결과에 대한 설립준비위원회의 심의와 원안위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추진단장을 선정했다. 규제연구 추진단은 단장을 중심으로 SMR의 안전 규제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연구과제 기획‧관리, 과제간 연계체계 구축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 추진단장은 ’90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직하면서 연구정책단장, 원자력심사단장, 부원장 등을 역임하여 안전규제 및 규제연구 분야의 전문성뿐 아니라, 조직관리와 경영에도 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선정평가 과정에서 원자력 안전 분야 전문성과 리더십‧사업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명확한 SMR 안전규제 연구의 비전을 제시하여 추진단장으로서 최고의 전문가이자 적임자로 평가됐다. 김 추진단장은 “작년(’23.4월) 원안위에서 발표한 ‘SMR 안전규제 방향’과 이번 규제연구를 토대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SMR이 최상의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규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가변성이 큰 미래 SMR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업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추진단장의 선정으로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24년부터는 기존 규제전문기관 중심에서 추진단-규제전문기관-대학 등 연구 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연구수행 체계가 구축되는 만큼 원안위는 SMR 규제요건‧검증기술 등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제연구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2-14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금융정보분석원(FIU)은'FIU 2024년도 업무계획'(‘24.2.8) 중 심사·분석 분야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FIU는 크게 아래 3가지 방향으로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법집행기관 통보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3년 중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확대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❶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 등 의심거래보고의 적시성과 충실도를 제고하고자 유관기관(금융회사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하기 위한 불법 외환유출 사례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유형화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법집행기관 협의회 및 업권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자금세탁동향리뷰 배포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확대했다. 그 결과, ‘23년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보고 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고, 전체 STR 중 비중도 1.2%에서 1.7%로 증가했다. ❷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대비 약 90% 증가했다. 우선, FIU는 가상자산 STR 분석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인력(9명)을 운영하여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 FIU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한해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80% 증가했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❸ 전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을 통보했다. FIU는 ’23.12 ~’24.1월 중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중점 분석 사항 위주로 과거 STR DB 축적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하여 수십억원의 금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 약 100여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했다. 향후에도 FIU는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신 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분석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의 신속한 적발,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2-14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2.19. ~ '24.2.23.)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4. 2. 19. ~ '24. 2. 23. 기간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등 총 194건, 약 10,722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2.9%인 9,958억 원,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 '2024년 수문조사 통신시설 신설(도심하천) 장비 구매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인 135억 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2%인 239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0.5%인 49억 원, 해병대 제3170부대 '24년 본조분 해병대 동운동복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1%인 34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0,381억 원 중 본청이 9,878억 원으로 95.2%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503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2-14
  • 산업통상자원부, 이러면 될까? 도전하니 길이 보인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주요 연구 성과 (본연구 과제)[동국일보] ‘생각만 해도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까?’(Brain to X), ‘줄기세포로 사람 몸에 이식할 수 있는 인공장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면역거부반응이 없는 소프트 임플란트),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가축과 똑같은 고기(배양육)를 만들 수는 없을까?’(아티피셜 에코 푸드), ‘기존 물성을 뛰어넘는 미래 소재를 인공지능(AI)으로 설계할 수 있을까?’(AI 기반 초임계 소재) 영화나 소설에서만 보던 기술들이 현대판 연금술사를 통해 우리 앞에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2년부터 시작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기술을 개념연구, 선행연구, 본연구 3단계 경쟁방식으로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Brain to X’ 등 총 10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미래기술은 실패를 용인하는 중장기 사업(과제당 총 7년)으로 추진 중이나, 참여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2년간의 본연구만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신사업에 목마른 우리 기업들은 이런 성과를 통해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민간투자(총 106억 원), 멤버십 가입(16개 기업), 창업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정부 최초로 도입한 중장기 도전·혁신형 연구개발(R&D) 사업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착수 2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매년 산업부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에 투입하고,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한 1조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단계평가를 통해 본연구를 수행할 3개 과제*를 확정하고, 올해부터 과제당 5년간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여 더욱 다양한 분야의 ‘현대판 연금술사’가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2-14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인증갱신 부담을 줄이고 시장확산에 치중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확대와 함께 중기부 공공구매 실적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성능인증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됐다. 한편,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0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 경제
    2024-02-13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이에 힘입어 ’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중소기업을 넘어 도약해나가는 예비 대·중견기업들에 대한 기대와 지원 의지를 밝혔다.
    • 경제
    2024-02-13
  • 수출 증대를 위해 외교부가 같이 뛴다
    한국무역협회 간담회[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13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장관의 취임 이래 경제단체와의 5번째 소통 행보이다. 조 장관은 앞으로의 외교부는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게 먼저 다가갈 것이며, 167개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해외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장개척과 해외수출 지원 노력을 더욱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은 외교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 및 기업지원 활동에 사의를 표하고, 민관 원팀으로서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와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간 교류·협력을 포함한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증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함께 발맞추어 뛸 계획이다.
    • 경제
    2024-02-13
  •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 및 조치에 대해 “수십년간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고질적인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2-13
  • 관세청, '2024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13일 오전 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 중인 고광효 관세청장[동국일보] 관세청은 2월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하여,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케이(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 경제
    2024-02-13
  •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기업·국민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건설사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준조세(그림자조세)란,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또한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작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규제애로 실태조사(행안부, ’23.12.)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제혁신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혁신 시급분야라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지역건설사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현장 발굴·해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한다. 민·관 공동 위원장(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박익수 변호사)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은 10명이다. 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하여 중점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심의 안건의 수 확대(3건 이상)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하여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지역 숙원과제)에 적극 활용하고,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도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23.12.)했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하여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규제책임관이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하여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책임관과 지방책임관 모두 규제개선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확실한 규제개선 효과를 유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건의한 중앙부처의 법령 관련 규제를 163건 해소했다. 또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모범사례를 총 14건(1분기 3건, 2분기 3건, 3분기 5건, 4분기 3건) 선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확산 중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2-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24년 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이력[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2월 수상자로 삼성전자㈜ 이호원 그룹장과 ㈜대영아이오티 모형규 CTO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이호원 삼성전자㈜ 그룹장은 모바일 IT 분야 전문가로서 폴더블폰의 핵심 부품인 힌지(Hinge, 경첩)와 IPX8 등급의 방수 기능을 개발하여 폴더블폰 ‘갤럭시Z’ 시리즈의 내구성을 높이고 세계적으로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호원 그룹장이 개발한 ‘U자형 힌지’는 세계 최초로 폴더블폰을 원하는 각도로 세우고 이물질 유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폴더블폰 최초로 IPX8 등급의 방수 기능을 적용했는데, 이는 수심 1.5m의 담수에서 최대 30분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이호원 그룹장은 “세계최초로 구현된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바일 산업에서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폴더블폰 등 신규 모바일 제품군에서 핵심 요소 기술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모형규 ㈜대영아이오티 CTO는 주차관제 제조 분야 전문가로서 AI 기술을 이용한 주차관제시스템 및 위치 조정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무인정산기를 개발하여 차세대 주차 플랫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모형규 CTO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 인식률을 99% 이상으로 높여 차량번호 오인식, 미인식 등 무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스마트 무인정산기에 위치 조정 기능을 탑재하여 전방위로 차량 위치를 인식함으로써 신속하게 출차하도록 지원한다. 모형규 CTO는 “고객가치를 실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주차산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13
  • 행정안전부,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6.30.까지 연장했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 경제
    2024-02-13
  • 금융정보분석원(FIU), 2024년도 업무계획 마련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IU정책자문위원회(‘23.12.12), 유관기관협의회(‘24.2.6)를 통해 2024년도 업무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을 금일 발표했다.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범죄 의심거래를 보고받아 심사·분석한 후 범죄 의심사례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의심거래보고(STR) 등 의무를 부여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금융회사 등의 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2024년 FIU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보고정보에 대한 심사·분석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국내 AML 제도를 선진화하여 최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4대 분야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➊ 금융회사 등 감독·검사 방향 : 금융회사 등의 “자체” AML역량 강화 유도 ➋ 가상자산사업자 : 신고 심사·검사 강화로 시장 건전화·이용자 보호 ➌ 심사·분석 :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에 역량을 집중 ❹ 법·제도 :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여 수준 높은 AML체계 구축 ➊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초점을 위규사항 적발 및 처벌에서 실질적인 AML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AML 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한다.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하여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방향을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위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❷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및 AML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첫째, 사업자 신고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할 계획이다.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둘째,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❸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신종·민생 범죄 관련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하고, 보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종·민생 범죄 분야에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전담 분석 인력을 투입하여 전략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도 구축하여 정보 생산·제공에 적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❹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법·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첫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내제도 보완을 권고하거나 중점 추진 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추진한다. 우선,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검찰 수사 前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방지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균형있고 합리적인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AML 의무를 차등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CDD) 이행기준을 상품별·상황별 위험에 따라 차등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사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규율·감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하면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급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고, “FIU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역랑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도 상세히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2-13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민관 소통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3일 11시 서울 달개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와 차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차담회는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경제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정 본부장은 “작년 세계적 고금리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 경제단체의 적극적 협조 하에 수출 플러스 전환, 순방 성과 창출, 주요 통상현안 안정적 관리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음”을 언급하고, “금년 슈퍼 선거의 해 및 지정학적 위험의 상시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바, 경제단체와 정부가 원팀이 되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산업부는 엄중한 시기를 맞아 우리의 통상정책을 경제안보 수호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새로운 통상 네트워크 확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순방 성과 확산, 주요국의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석한 경제단체들도 엄중한 통상환경을 맞이하여 통상교섭본부가 주요 통상 이슈 관련, 업계와 소통을 지속 강화하면서 공동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여타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학계와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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