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했다. 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 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방위사업청, 찾아가는 방산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와 합동으로 2월 5일 ｢찾아가는 방산기술보호 설명회｣를 세종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 방산업체, 관리대상기술 보유 일반협력업체, 정부출연기관 등 110개 기관,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 및 보안감사 주요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점검기관 조사관이 직접 점검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여 궁금증을 해소했고, 방산기술보호지침, 방산기술 침해예방가이드 등의 책자도 배포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4년 통합실태조사 △CMMC 1등급 인증획득 지원 컨설팅 △보안활동 강화 △향후 주요일정 등이다. 통합실태조사는 방산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대상기술보유 30개 일반업체에 대한 서면점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면점검은 관리대상기술 보유 업체 증가에 따른 통합실태조사 소요 확대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이 제한된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CMMC 1등급 인증획득 지원 상담은 미국과 수출 및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센터가 신청방법 및 평가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상담 및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군방첩사령부주관으로 관리대상기술 미보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보안활동 강화 방안을 설명하여 방산침해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설명회 이후 향후 주요일정으로는 ‘24년 전반기에 개선요구사항 미조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경영진 면담｣과 방산기술 보호 이행 동기부여를 위해 기술보호수준이 전년대비 월등히 높아진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감사장 전달도 실시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권영철)은 “방산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업체의 공동 노력이 중요한 만큼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업체의 인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하며, 최대한 많이 소통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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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방위청, '군수품 생산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공포 및 시행

  방위사업청 [동국일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사업법'을 시행한다. 먼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신규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특정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개정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 결정을 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2)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3)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자체 소요결정 할 수 있고,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므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지며, 군수품 생산업체의 인증갱신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소요 절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전력증강의 효율성·신속성 보장'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2-12

• 방위사업청, 설 명절 자금난 해소로 업체 경영 부담 던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활성화 및 방산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5,000억 원 이상의 예산 조기집행을 목표로 조기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8일 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go.kr)을 통해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금을 조기 확보 및 배정하여 납품대금은 기존 5일에서 2일, 선금 및 착·중도금 등은 기존 14일에서 3일로 지출심사 및 대금지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금 조기지급 집중은 고금리 및 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운 환경에서 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선금, 착·중도금 등 신속한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부이사관 이영섭)은“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을 청구한 경우 신청 대금이 모두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 “결제대금 조기지급 집중을 통해 민생경제가 활성화되고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2-12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확대로 수출·수주 밀착지원체계 강화

  2024년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동국일보] 2023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출·수주액(2.96억불)을 기록,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KOTRA)가 함께 손을 잡았다. 농식품부는 코트라(KOTRA)와 함께 3개 유망권역(중동, 독립국가연합(CIS), 오세아니아) 내 무역관 5개소를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으로 지정, 수출·수주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리야드(사우디) 무역관을 제1호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으로 지정한 뒤 올해 신규 4개소를 확대 지정한 것이다. 해당 권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중점지원무역관을 통해 ▲ 현지 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 프로젝트·바이어 발굴 ▲ 시장정보조사 ▲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코트라(KOTRA)는 올해 중점지원무역관과 연계하여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 등 다양한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협력을 해갈 계획이라 밝혔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은 해외 경험 및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2-12

•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최신 위성지도,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국토위성지도)를 2월 14일부터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개선했다. 이번에 마련된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촬영된 국토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최신 위성지도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 1년 단위로 정밀하게 갱신되는 항공사진 기반의 국토정보플랫폼과 민간 검색포털의 영상지도 서비스와 달리, 현재 시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위성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조건검색, 영상비교, 매뉴얼 제공 등 국토정보플랫폼 기능개선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국토위성영상 산출물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단위 검색, 관심영역 지정 등의 조건을 추가하여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위성 영상비교’, 국토위성의 ‘촬영계획’, ‘고시현황’, ‘우리동네 최신영상’ 등 총 8개의 신규 콘텐츠를 공개한다. 특히, ‘우리동네 최신영상’ 콘텐츠는 사용자가 지정한 관심지역에 대해 국토위성영상과 항공영상을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 중인 가장 최신의 영상정보를 사용자에게 쉽게 제공한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국민이 위성영상을 보다 쉽게 접하고 친근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토위성지도와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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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재해취약주택 해소 위해 반지하 매입 확대”의지 표명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8일 오후 5시 반지하를 리모델링한 청년 창업공간(오류장, 구로구 소재)을 방문하여 청년과 운영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반지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침수 우려 있는 반지하주택은 적극 매입·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금일 방문한 시설은 구로 청년지원기관(청년이룸)이 IT 교육, 취업 상담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예술인과 개발자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로컬 아트랩’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운영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공간을 둘러보고 프로그램 활용 경험담을 나눴다. 박 장관은 “독특하고 밝은 분위기의 반지하 공간에 놀랐다”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지하 공간을 인근 주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거주하기 부적합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용적률,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주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면서, “설 연휴에도 따뜻하고 촘촘한 주거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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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조달청 시설공사·용역 주간(’24.2.12.～'24.2.16.) 입찰 동향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다음 주(’24.2.12.～'24.2.16.)에 총 31건, 3,45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입찰 예정 공사 중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수요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추정가격 1,347억 원, 공사기간 1,825일)’은 수해 피해를 줄이고,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집행 예정인 31건 중 2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954억 원 상당(28%)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제한 입찰은 12건(440억 원),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51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같은 기간, 조달청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요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사업' 등 총 245건, 1,54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도 집행할 예정이다.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1,202억 원(77.8%), 시설물관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76억 원(4.9%),광주광역시 '중앙근린공원(1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원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247억 원(16%), 기타 20억 원(1.3%)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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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차관, 설 연휴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현장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차관은 설 연휴 시작 전날인 2월 8일 오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하여,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대응 현황과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근 국내외 정치, 사회적 이슈에 따른 사이버 위협이 고조되면서 전문 해커그룹의 다양한 공격 시도와 스미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설 연휴기간 동안 교통, 택배 등 온라인 서비스와 보안이 허술해질 수 있는 기업을 노린 공격에 대비해 경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기업의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출동조를 운영한다. 박윤규 차관은 설 연휴를 대비해 비상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이버 현장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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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정부는 2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➊ 함께 줄이는 부담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 １ 비용부담 경감 1.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하여 126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인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2월 21일부터 이뤄지며, 3월 초부터 지원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2. 저금리 대환대출 (1.5만명)과 은행권·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28만명) 지원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2월 26일부터 지원한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3월 29일부터 지원한다. 3. 지역신보 1조원 신규 보증재원 마련, 3.7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4.2만명에게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상향(0.04% → 0.07%)하여 소상공인 3.2만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 3.7조원 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까지 상향한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8천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백만원까지 상향하며,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２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회복 1. 온누리상품권 5조원 발행, 해외 우수시장 투어프로그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 역량 강화,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작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하여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한다. 100년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을 브랜딩하여 젊은 소비층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상인들이 해외 우수시장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제공하는 투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건립,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예방 점검 강화, 취약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간다. 2.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여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린다.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침체된 상권을 되살린다.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발전 전략을 기획·실행하는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을 제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정부가 상권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관리한다. ３ 폐업 부담 완화 1. 소상공인 4만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영 위기에 대비하는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기존 최대 50%)를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2. 노란우산공제 지급과 간이회생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영 위기 시 공제금 지급, 간이회생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➋ 함께 만드는 환경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고, 대·중소·소상공인들이 상생 협력하는 기업 환경을 만든다. １ 기업하기 좋은 환경 1.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하여 올해 16.5만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2.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하여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상향하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２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 1.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2.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한다. ➌ 함께 키우는 미래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과 대외 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키운다. １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1.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조성 등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전액 1.6조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하여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여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2.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를 본격 조성하고,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이 올해 8월 중에 시행된다. 글로벌 기업, 전세계 청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F를 올해부터 설계한다. 또한,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Open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２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 1.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5만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또한, EU-CBAM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24년 24.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2. 도전적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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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 설맞이 입주기업 현장 방문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7일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 OCI SE㈜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지고 기업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OCI SE㈜(대표 한철)는 새만금 산단 1호 입주기업으로 2016년부터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열병합발전으로 생산한 증기(스팀)와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새만금 산단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온 기업이다. 김 청장은 한 대표로부터 공장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와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 여러분들의 노고로 민간투자 10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면서, “기업들이 불편 없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 지원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OCI SE㈜ 한철 대표는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새만금 산단 내 투자기업들에 양질의 스팀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여 새만금 산단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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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솔루션 도입으로 농사일 근심걱정 더세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8일, 충남 논산시의 딸기 농장을 방문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솔루션 도입 농업인과 솔루션 개발 기업인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농가는 온실내 환경, 농작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병해충 예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농가이다. 송 장관은 농업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에 닥친 문제에 대응하여 세계적으로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솔루션의 보급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감소 등 농업 현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민간기업이 이러한 양질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솔루션이 도입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시설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통해 농업인들과 기업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병해충 예찰 서비스 도입을 통해 방제비용이 줄고, 병해충 피해가 크게 줄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농업인들은 다양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솔루션 지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관련 자금 및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을 건의했고, 기업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대량·양질의 데이터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솔루션 중 우수 솔루션을 선정하여 주산지 중심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귀농귀촌·청년농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관련 다양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숙련된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 근로자가 계속해서 농업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민간기업의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업의 적극적인 요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농업 현장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솔루션의 수준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 제안된 의견들은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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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국방부, '국방예산 집행 점검 회의'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2월 7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24년 국방예산 집행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국방부 관련부서 국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등 재정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본관 중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번 회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간 신속집행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 군수․시설 분야에 대한 집행 집중관리, ▲ 선금 지급한도 확대 등 계약특례 적극 활용, ▲ 주기적인 집행 점검 실시 등 다양한 신속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병 인건비 인상, 시간외근무수당 확대,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확대 등 장병 복지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에 대한 집행 실적 및 성과도 함께 점검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신속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간 발생하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선호 차관은 신속집행 및 민생사업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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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피해회복 위한 대책 지속”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7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신설 등 다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 다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함께 참석한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법률 및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밝은 지자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경·공매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초기 단계이므로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촘촘한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이어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자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구주택은 물론 관련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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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주) 엄중 조치 예정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2월 7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다른 사업장들도 더욱 긴장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2-07

•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 8만 명 이상에게 일경험 제공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월 7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일경험 정책협의회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의 2023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외에도 중앙행정기관(국조실)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기재부), 해외일경험(외교부)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2023년 새로 도입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참여 인원을 5천명으로 늘리는(작년 2천명) 한편, 단기형(2∼3개월)을 신설하여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의 선택 폭을 늘렸다. 공공기관 인턴은 올해 총 2.2만명을 채용하도록 추진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청년인턴의 정규직 연계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일경험 기회도 5,3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작년 청년(2만 6천여 명) 및 기업(1,800개소)의 만족도가 높았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 4.8만 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6개소를 신규 개설하여 지역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 소재 기업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체류비 일부(1주당 5만 원)도 추가 지원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는 진로 탐색과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현장의 생생한 일경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히며, “양질의 일경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