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했다. 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 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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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걸어온 길 달라도, 기술로 새 출발’ 폴리텍대 졸업생

  이영진씨가 폴리텍대 포항캠퍼스 융합산업설비과 재학 중 반도체 쿼츠용접 실습을 하는 모습.[동국일보] 간호학 전공자인 정수영(29·남)씨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뒤 취업처까지 찾았지만, 정보기술(IT) 개발자로 진로 전환을 결심했다. 학부 연구생으로 마약성 진통제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하면서 정보기술(IT) 분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정씨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해 10개월간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을 이수하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을 익혔다. 졸업 프로젝트로 주요 질환의 발병을 예측하고, 보험 가입(심사)과 보험금 청구(심사)를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그는 “학부생 때 병원에서 실습하며 구상했던 걸 기술로 구현하면서 실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다”고 했다. 정씨를 포함해 같은 과 졸업생 17명이 하나금융티아이에 개발자로 동반 입사했다. 폴리텍대는 1만여 명의 학생이 전국 39개 캠퍼스에서 졸업을 맞는다고 7일 밝혔다. 폴리텍대는 신산업과 뿌리산업을 아우르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저마다의 배경은 달라도 능력과 적성을 살려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그만큼 졸업생 중에는 정씨처럼 이색 사연을 가진 이들도 많다. 7년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영진(29·여)씨는 반도체 쿼츠용접 기술자로 새 삶을 시작한다. 이씨는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업과 권고사직이 반복되자, ‘기술 하나라도 있으면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난해 포항캠퍼스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에 입학했다. 1년 과정을 다니는 동안 9개의 자격증을 따냈고, 반도체 소재 기업 원익큐엔씨 채용 연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쿼츠웨* 생산에 필요한 용접 기술도 익혔다. 다음 달 원익큐엔씨 입사가 확정된 이씨는 “기술인의 길에 남녀의 차이는 없고, 실력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더 많은 여성이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로봇 엔지니어 손명준(32·남)씨는 32살에 첫 직장을 가졌다.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던 손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민간기관의 교육도 받았다. 전공 분야 취업이 어려워 공기업 분야로도 눈을 돌렸지만, 졸업 후 공백기는 4년이나 이어졌다. 손씨는 2021년 로봇캠퍼스 로봇IT과 2년제 학위과정에 입학해 협동로봇, 로봇네트워킹, 로봇운영체제(ROS), 자율이동로봇(AMR) 프로그래밍 기술 등을 익혔다. 졸업 전 취업에도 성공해 고정밀 의료 로봇과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유에이로보틱스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기술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취업 소감을 밝혔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 주역으로서 힘찬 새 출발을 하게 된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더 넓게 펼쳐질 세상을 밑거름 삼아 자신의 분야에서 빛나는 기술 챔피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올해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폴리텍대의 취업률은 80.6%를, 유지취업률은 92.7%를 기록했다. 폴리텍대는 3월 중순까지 2년제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2-07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7년 만에 30%대 기록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로 ’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17년부터 재취업률이 20%대로 떨어졌고,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은 20%대에 머물렀다. 특히 ’19년 재취업률은 2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재취업률 상승에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요했다. ’23년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22년 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수급자에 대한 대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하여 수급자의 구직의욕·능력, 취업준비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정보 제공·알선·직업훈련 연계 등 수급자가 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이 실질적인 구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점검 확대(’22년 1회 → ’23년 2회), 기획조사 활성화, 4대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해 왔다. 이처럼 재취업률 30%대 진입은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구직급여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재취업률 상승 기조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인정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재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한층 노력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7년 만에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수급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매진하고 정부가 이를 일관되게 뒷받침해 온 결과”라고 하면서 “올해에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2-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1차관,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착공식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차관은 2월 7일, 부산 기장군에서 개최된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착공식'에 참석했다. 착공식은 사업 추진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주요 내빈 버튼 세레모니, 현장시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조성경 차관은 축사에서 “중입자가속기는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작년 4월부터 연세의료원이 구축하여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라며, “중입자치료센터는 국가적으로 균형 잡힌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방사선 의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사선 의학 분야가 지역과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방사선의과학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한편, 중입자치료기와 수출형 신형 원자로 등 방사선 바이오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기장에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방사선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방사성의약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선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방사선 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방사선 바이오 인프라 구축 기관, 활용 기관 및 관련 기업들이 참석했으며, 방사선 바이오 분야에 대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차관은 "다국적 기업들이 방사선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그간 구축해온 방사선 바이오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금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청취한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 (가칭) 방사선 바이오 성과 창출 지원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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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110조 원 민간 투자로 경제 활력 회복의 디딤돌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7일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기업의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작년 100조 원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별첨)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➊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旣)발표된 바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➋또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도 추진한다. ➌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➍마지막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하여 국내 소부장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상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기반시설 보조금 및 인·허가 지원,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지역 단위 메가샌드박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인 ｢新산업정책2.0｣ 전략도 논의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산업대전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 20개 이상의 업종별·기능별 산업전략, 첨단산업·디지털전환·인력양성을 위한 법령 제정 등 산업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新산업정책1.0｣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그간의 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챙겨 가고, 미래의 산업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新산업정책2.0｣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新산업정책2.0｣은 속도와 성과를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현재 당면한 3대 정책과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와 산업의 융합’을 미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新 산업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新산업정책2.0｣을 통해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에 신설된 ‘산업투자전략회의’ 뿐만 아니라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통해 기업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기업 투자와 수출 현장의 속도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 범부처 지원체계와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해결과 수출·투자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면서,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新산업정책2.0｣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시점”이라면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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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산림청, 설맞아 영동 곶감 생산 임가 찾아 민생현장 살펴

  임상섭 산림청 차장 영동지역 곶감 가공업체 방문 곶감 출하 상품 살펴[동국일보] 산림청은 7일 충북 영동의 곶감 가공업체(전동태 허브곶감)를 방문하여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체계 등을 살펴보고 곶감 등 임산물 가공업 분야의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가공업체는 ’22~’23년 산림청의 산림소득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임산물 생산·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와 작업로 보수 등 기반 시설 현대화를 통해 임금상승과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득증대를 달성했다. 올해 산림청은 임업인의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지원을 위해 시설 규모화·현대화, 생산장비, 상품화 지원 등 36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이번 설 명절에는 숲에서 자란 우리 임산물을 많이 구매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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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동력, 농식품부가 청년 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합니다!

  농식품 모태펀드 [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식품기업 ‘달롤컴퍼니’를 방문하여 제과공장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유치로 성장한 청년 기업 3개사(달롤컴퍼니, 갑조네, 농업회사법인 그린) 등과 투자유치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달롤컴퍼니는 인근(김포시) 쌀 농가와 연간 20톤 규모의 계약재배를 통해 글루텐프리 쌀 제과 식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달롤컴퍼니의 제조시설과 제품은 국내 최초로 미국 셀리악협회에서 승인하는 글루텐프리 인증(GFFP)을 획득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제과공장 시설 참관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달롤컴퍼니를 비롯, 갑조네, 그린 등 농식품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 기업 대표들, 투자운용사(현대기술투자) 등과 청년 농식품 기업의 투자유치, 사업 운영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 기업 대표들은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관심 제고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송 장관은 “민간 투자자들이 농식품 기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투자 기반(인프라)*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청년 기업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동력이므로, 올해 2천억원 이상의 농식품 펀드 결성을 통해 청년 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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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주민등록번호 표출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2월 7일 자로 이동통신 3사(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티, 케이티)의 ‘패스(PA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19.9.26 지정)를 통해 운전 자격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이지만, 그동안에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커톤(‘23.6.29~30), 관계부처 회의(’23.8.30) 등을 개최하여 모바일 신분증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민간에서 다양한 신분확인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쟁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23.9.26.)’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했고,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했다(엘지유플러스 1월30일, 에스케이티 2월6일, 케이티 2월7일).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했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완료·공포(’24.1.30.)되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또한 확보됐다. 이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약 550만 이용자들이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생활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되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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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추진방향[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5일 15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여,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간 추진해온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관리는 지속하면서, 5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지방공기업·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여 마련했으며, 5대 핵심전략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여력 확보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도록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이 재무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투자절차 간소화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여,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비 증가(20%) 또는 사업 지연(3년)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하여,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3. 투자영역 확대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예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예 :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24.9월)하여,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4. 투자유인 제공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여 노하우 등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기획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해소해주어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5. 투자 신속집행 2024년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하여 상반기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 2,5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이후 3년간(2025~2027년) 지방공기업은 총 73.5조(연평균 24.5조원)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대책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대한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계획된 투자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라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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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행정안전부, 지자체 예산 정보, 한눈에 알기 쉽게 공개한다

  2024년 지자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 개선사항(예시)[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8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성기준은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번 재정공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첫 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주요 예산 정보를 글로 공개하여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주민들이 시각화 자료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특히, 세입예산, 세출예산과 재정자립도 등 5개 주요 지표를 그래프를 통해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공개함으로써 해당 지자체 예산 현황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총괄표는 23개 공시항목을 대표값 위주로 공개하고 공시항목에 대한 간략한 부연설명을 추가한다. 항목별 공시 중 상세데이터는 별도 엑셀자료로 공개하여 각 정보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2월 말까지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정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2-07

• 해양수산부, 활력 넘치는 청년들이 미래 어촌 이끌어 간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선정 현황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로 전년도(227명)에 비해 약 11% 증가한 25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창업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원 대상자 모집을 위해 지난해 12월경 지자체별 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거쳐 최종 251명을 선정했다. 또한, 개인사유 등으로 신청자가 중도 취소한 시·군·구에서는 추가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여 모집 일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활력 넘치는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2-07

• 해양수산부, 설 연휴에도 항만은 돌아간다, 수출입 물류 지원 ‘이상 무(無)!’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전후로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국내외 선사들의 홍해해협 운항 중단사태가 지속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원활한 수출입물류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끊김없이 원활하게 물류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내 11개 항만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설 당일에도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 당일 항만에서 화물을 긴급히 반‧출입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반‧출입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체제도 가동한다. 또한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및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미리 요청하면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항만 내 작업환경 진단 등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연휴기간에도 하역현장 및 위험물 하역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항만 운영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기간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여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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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해양수산부, 민생 안정을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해소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4시간 취·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업인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는 수산물의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식어업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45억 원을 투입하여 해수면·내수면 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등에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 중인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44만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식어업인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감면액을 차감한 전기요금이 청구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 고객명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2월 13일부터 단위 수협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산업분류코드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증빙자료 제출 후 변경할 수 있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양식어업인은 수협중앙회의 대상자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전기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달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44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잔여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잔여한도가 남아있어도 지원받을 수 없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경영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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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산업통상자원부, 쉬운 연구 그만, 이제 도전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2월 8일부터 기업,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신규 사업과 과제 수요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의 대상은 민간이 도전할 의지는 있지만 실패 위험이 커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로서, 성공 시 산업난제를 해결하거나 세계최고·세계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다. 산업부는 지난 1월 18일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서 신규 예산의 70% 이상을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40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고, 10% 이상(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은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고,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성과가 큰 연구에 대한 지원을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수요접수도 산업부가 직접 챙긴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수요 접수 외에 산업부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주요 기업 등과 소통하면서 실패 위험이 커 그 동안 도전하지 못했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또한 한국공학한림원 내 기술별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국내 최고 석학들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수요 조사 결과는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선별하고, 수요제출 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세부기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4년에 즉시 지원 가능한 과제는 4월로 예정된 2차 공고, 7월로 예정된 3차 공고에 반영한다. 또한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25년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오승철 산업기술반실장은 "우리 산업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를 향해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자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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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조달청, 조달현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 출범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7일 조달현장에서 개혁 아젠다 및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는 조달청장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일정, 부처간 협업, 국민과의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속도감 있게 개혁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 기구는 조달청 차장부터 주무관까지 조직 내의 다양한 직급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청년정책자문단 및 혁신어벤저스 등 조직 내부 혁신기구와 조달서비스 대상인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 관련 협회도 회의체로 포함하여 조달현장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이슈를 발굴한다. 개혁TF는 조달현장의 규제혁신,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ƒ미래 정책환경에 대응, „원칙과 기본 재정립 등 4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조달청 중심의 지엽적인 규제혁신 과제에 더해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과제나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큰 개혁 과제 등으로 발굴영역을 확대한다. 발굴된 과제는 개혁TF가 추진일정 · 부처간 협업 · 국민과 소통 등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끝까지 추적·관리할 계획이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시범적용 후 확대｣ 등 방식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달기업 관계자들은 조달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지침을 개선하는 그림자 규제 혁신을 계속 강화하면서도,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조달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승보 차장은 “조달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속에 개혁의 방향과 대안이 있다”며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발판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 하나에 귀 기울여 조달행정 전반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끝까지 추적·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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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2.12. ~ '24.2.16.)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4. 2. 12. ~ '24. 2. 16. 기간 중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수요 '24년 수문관측 통신장비 구매 및 설치' 등 총 254건, 약 99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사상~하단선 교류변전설비 제작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2%인 121억 원,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24년 수문관측 통신장비 구매 및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7%인 146억 원, 국가철도공단 강원지역본부 'KR인재개발원 가구 제작 및 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인 14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2%인 22억 원, 특허청 '2024년 특허청 IP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사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9.5%인 69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303억 원 중 본청이 19억 원으로 6.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284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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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