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고용노동부 차관, 포천 50인 미만 기업 사고 현장 방문하여 수습 상황 점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어, 본회의 통과가 재차 불발된 2월1일 오후 16시경 경기도 포천시의 한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코일(약 2톤)을 이동시키던 작업을 하던 중 낙하한 코일에 깔려 근로자 1명(52세,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사고 발생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약 25명인 금속제조업체이다. 2월 2일 사고 현장을 찾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고 즉시 천장 주행 크레인 사용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현장 수습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연이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지 않도록 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2-02

• 관세청장, 우리 수출 효자품목 ‘김’ 수출 현장 방문

  2일(금) 목포 대양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천김(주)를 방문해 가공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가운데)[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일 국내 대표적인 김 가공 및 수출단지인 목포시 대양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천김㈜과 ㈜해농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제품의 수출 확대와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우리나라 김(조미김+건조김)은 케이(K)-푸드 열풍에 힘입어 일본․중국·태국 등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힌 결과, 지난해 120여 개국에 7억9천만 달러(한화 약 1조332억원)가 수출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2억5천만달러(전체 수출의 31.5%)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1억8천만달러)가 그 뒤를 따랐다. 고 청장은 김 제품 가공 시설을 둘러보며 수출에 전념하고 있는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업계 면담에서 “우리나라 김 제품의 세계적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2-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삼성전자 민간 협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2월 2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부사장과 만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신규 사업자 28GHz 단말 출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박윤규 제2차관은 규제혁신 및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고 중저가 단말 출시가 활성화되어 국민들의 단말 구입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어제 완료된 5세대 이동통신(5G) 28GHz 주파수 대역 낙찰 결과 등을 공유하며, 스테이지파이브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게 28GHz를 지원하는 전용 단말 출시 등 협조를당부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올해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상황으로, 제조사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02

• 중소벤처기업부, 청주 복대가경시장을 방문해 특성화 전통시장 발전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2일 설 명절을 맞이해 ’24년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청주 복대가경시장을 찾았다. 이날 복대가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복대가경시장이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특성화된 전통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시장을 둘러보며 설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장보기도 했다. 복대가경시장은 몇 년 전부터 시장 상인들이 고객선 지키기 운동, 장보기 밀차(쇼핑카트) 비치 등 자발적인 쇼핑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노력 끝에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되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오기웅 차관은 상인회장을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복대가경시장이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상품 개발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즐겨찾는 시장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오 차관은 시장을 돌며, 제수용품 가격 등 물가를 점검하면서,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게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2-02

• 농림축산식품부, 중동의 녹색 바람을 몰고 올 한국 수직농장, 농식품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농심 사업장을 방문, 수직농장 연구소를 시찰하고 수직농장 수출 주요 기업 3개사(농심, 플랜티팜, 엔씽)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수직농장의 수출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수직농장은 외부환경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공적인 환경 제어를 통해 일정한 품질과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특히 식량안보에 관심이 많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한국 수직농장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에 관한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동 지역의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96백만불)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송 장관은 먼저 엽채류와 허브를 재배하고 있는 농심의 수직농장 연구 현장을 둘러보며 중동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한국 수직농장 기술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심 관계자는 “한국형 수직농장은 작물의 특성별로 최적화된 환경을 제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 이송 시스템을 도입, 재배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중동과 수직농장 구축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주요 기업 3개사와 수직농장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수직농장 활성화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등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고, 이에 송 장관은 “경영체 등록을 포함하여 세제, 입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024년에는 중동 등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거점을 조성,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직농장은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농업의 새로운 미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수직농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2-02

• 방위사업청, 현장 소통과 집중 투자로 방산기업 적극 지원한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2월 1일, 설 연휴를 앞두고 방위사업청이 소재한 대전 지역의 방산혁신기업중 하나인 ㈜네스앤텍을 방문했다. 국방첨단전략산업의 대표주자(Flagship)로서 미래 방위산업을 선도할 방산혁신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정부에서 지원할 정책 및 혜택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였다. ㈜네스앤텍은 드론의 핵심기술인 비행제어, 지상제어 시스템의 독자 개발을 기반으로 영상 안정화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해 국산 드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지난 '22년 12월 항법전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됐다. ｢방산혁신기업100｣은 미래전장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우주,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드론)를 중심으로 방산혁신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최근 2년(2022 ~ 2023)간 35개사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다. 엄동환 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혁신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❶자금지원/세제혜택, ❷고용창출, ❸기술교류/홍보 등 중점 육성전략을 위한 예산투입을 확대하고 특별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 방문 간 넥스앤텍은 ❶중소기업 개발제품의 군 시험 지원, ❷방산혁신펀드 및 이차보전사업 참여 등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엄동환 청장은 군 시험 지원을 위해 방산혁신기업100 사업의 올해 390억 원 예산 중 일부를 투입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이차보전사업도 올해 180억 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확대와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기술개발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전용예산에 대해서도 각종 법규, 특례 등을 활용하여 선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방산혁신기업100 사업에 390억 원, 국방벤처지원 사업에 110억 원,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사업에 146억 원, 부품국산화 사업에 1,236억 원 등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방산기업들의 육성을 위해 약 2,0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방산강국 도약을 위해서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방산기업들을 지속 발굴하고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첨단전력 건설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하고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2-02

• 산업통상자원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2월 2일 양재 현대차 본사에서 우리 업계, 유관 기관과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9.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12.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우리 국내 생산 전기차 ‘니로’를 포함하여 유럽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6일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파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한-불 기술협의 결과 및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이의제기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 소요되나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 가능한 바,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업계와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프랑스 측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4-02-02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2.5.～'24.2.9.) 입찰 동향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이번 주(’24.2.5.～'24.2.9.)에 총 28건, 2,34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공사(추정가격 479억 원, 공사기간 1,127일)’는 해운대구 재송동 1192-1번지 일원에 연면적 29,354.09㎡ 규모로 의회(지상5층)·구청사(지하2층/지상8층)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8건 중 25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229억 원 상당(52%)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4건(414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815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416억 원, 종합평가 479억 원, 종합심사 45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976억 원, 부산광역시 560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254억 원, 그 밖의 지역이 557억 원이다.

  • 경제

  2024-02-02

• 조달청, 설 전 공사현장 대금지급 점검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일 맞춤형서비스로 공사관리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설 명절 전 공사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원활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여려운 상황도 살폈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약식기성을 활성화하여 기성대가 지급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번 명절 전에도 32개 현장에 약 30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날 현장에서 공사대금이 현장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체에게 적기에 지급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단 및 원·하도급사 등 공사관계자 20여명과 건설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경기 침체 및 자금경색 등으로 건설사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무거운 마음”이라며, “신속한 대금지급을 약속하고 빠른 행정지원으로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2-02

• 조달청, 기술형 입찰,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기술형입찰 심의 절차 – 공개설명회 추가[동국일보]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진행하는 기술형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설명회는 입찰공고 예정인 기술형 입찰 사업에 대해 건설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사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새로운 절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종 입찰조건에 반영할 수 있어 입찰 공정성과 경쟁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설명회 필요성은 지난 1월 23일 대한건설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주요 대형 기술형입찰 사업의 연이은 유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제기됐다. 조달청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 입찰안내서를 준비 중인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부터 적용하고 2월 중순 동 사업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대형 국책사업의 유찰은 사업지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면서, “발주 준비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2-02

• 산림청, 국유림 활용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강국 만든다

  산림분야 안전결의 대회.[동국일보] 산림청은 2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호텔에서 국유림 활용 및 산림사업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산림 중 약 24%의 국유림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 등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가재산인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숲 가꾸기 등 산림분야의 규제개선을 통해 사업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산림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촌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 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2-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성전자도 28㎓ 이음5G 활용

  이음5G 주파수 할당‧지정 현황(2024년 1월 기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삼성전자에게 이음5G 주파수(28㎓, 4.7㎓)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소재·부품·장비 기업이자 수출기업인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사업장에 이음5G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통상적으로 수요가 많은 4.7㎓ 대역뿐만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전송, 대규모 단말 연결이 가능한 28㎓ 대역 이음5G를 네트워크 장비 제조현장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음5G 망을 통해 기존 유선망 대비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설비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대와 보안·안전 강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이음5G 솔루션은 28㎓ 기지국의 상향(업로드) 및 하향(다운로드)의 비율을 기존 2:8에서 5:5도 지원하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이음5G 특화 기능을 생산시설에 추후 적용해 대용량 초고속 환경에서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8㎓ 이음5G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이번 주파수 공급으로 이음5G 주파수를 지정받은 법인이 12개 기관으로 늘어나며 총 31개 기관 56개소로 이음5G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대표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음5G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고 28㎓ 활용 확산에 노력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향후 이음5G 장비·단말·솔루션 업체들과 협력하여 28㎓ 이음5G 기반의 대용량 초연결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뷰티 산업과의 현장 소통으로 AI 일상화 정책 방향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AI 기술이 산업의 경계를 넘어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2월 2일 ‘아모레퍼시픽(서울 용산구)’을 방문하여 뷰티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CES 2024 등에서 확인된 산업 전반의 AI 확산 가속화 흐름에 따라 각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AI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 중에 있다. 뷰티 분야는 AI를 활용해 피부를 진단하여 피부 유형에 따라 화장품을 추천하고 피부를 관리하거나, 가상으로 메이크업을 체험하여 쉽게 다양한 제품을 경험하는 등 개인화된 서비스들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AI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특히 개인의 취향과 요구가 점점 더 세분화되는 초개인화 시대에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젊고 아름답게 사는 소비 패턴의 변화는 AI 기술과 융합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홈뷰티 디바이스 등 AI 도입을 통한 뷰티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 흐름에 대응하여 민간 전문가들과 뷰티 분야의 AI 확산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APR 등 CES 2024에서 K-뷰티의 우수성을 선보인 국내 뷰티테크 전문기업과 마음AI, ㈜이매진팩토리, 앙트러리얼리티 등 AI 전문기업, 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 이영진 상무는 국내 뷰티테크 산업 동향과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해서 발표했고, 토론을 통해 뷰티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을 통한 혁신적인 사례들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개인 맞춤형 수요가 중심이 되는 뷰티 분야는 AI 도입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혁신 사례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뷰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AI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첨단 산업과 기존 전통 산업이 융합하여 동반 성장하고 기틀을 다질 수 있게 AI 일상화 등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02

• 특허청, 자율주행 로봇 기업 민생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2월 2일 오전 10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트위니(대전시 유성구)를 방문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특허청이 지원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식회사 트위니는 자율주행 로봇 개발 전문기업으로, 특허청 사업을 통해 특허뿐 아니라 서비스 모델 및 유아이(UI)/유엑스(UX)를 발굴·개발했으며, 이를 토대로 생활 물류용 로봇을 상용화했다. 다수의 해외 특허를 포함한 150여건의 지식재산(IP)실적자료집(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IP)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초격차 새싹기업(스타트업) 1000+ 선정, 한국엔지니어링웍스와의 협업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사업 등 특허청 지원시책을 설명하며, 자율주행 로봇과 소프트웨어 등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을 둘러볼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특허 전략뿐 아니라 상표·디자인·서비스 관점의 전략도 중요하다”며 “업계와 소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02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한다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2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23.5월~)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제개선 전 과정에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