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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했다. 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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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 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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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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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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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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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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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우리 수출 효자품목 ‘김’ 수출 현장 방문
- 2일(금) 목포 대양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천김(주)를 방문해 가공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가운데)[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일 국내 대표적인 김 가공 및 수출단지인 목포시 대양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천김㈜과 ㈜해농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제품의 수출 확대와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우리나라 김(조미김+건조김)은 케이(K)-푸드 열풍에 힘입어 일본․중국·태국 등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힌 결과, 지난해 120여 개국에 7억9천만 달러(한화 약 1조332억원)가 수출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2억5천만달러(전체 수출의 31.5%)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1억8천만달러)가 그 뒤를 따랐다. 고 청장은 김 제품 가공 시설을 둘러보며 수출에 전념하고 있는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업계 면담에서 “우리나라 김 제품의 세계적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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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우리 수출 효자품목 ‘김’ 수출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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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삼성전자 민간 협력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2월 2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부사장과 만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신규 사업자 28GHz 단말 출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박윤규 제2차관은 규제혁신 및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고 중저가 단말 출시가 활성화되어 국민들의 단말 구입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어제 완료된 5세대 이동통신(5G) 28GHz 주파수 대역 낙찰 결과 등을 공유하며, 스테이지파이브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게 28GHz를 지원하는 전용 단말 출시 등 협조를당부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올해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상황으로, 제조사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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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삼성전자 민간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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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주 복대가경시장을 방문해 특성화 전통시장 발전방안 논의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2일 설 명절을 맞이해 ’24년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청주 복대가경시장을 찾았다. 이날 복대가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복대가경시장이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특성화된 전통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시장을 둘러보며 설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장보기도 했다. 복대가경시장은 몇 년 전부터 시장 상인들이 고객선 지키기 운동, 장보기 밀차(쇼핑카트) 비치 등 자발적인 쇼핑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노력 끝에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되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오기웅 차관은 상인회장을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복대가경시장이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상품 개발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즐겨찾는 시장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오 차관은 시장을 돌며, 제수용품 가격 등 물가를 점검하면서,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게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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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주 복대가경시장을 방문해 특성화 전통시장 발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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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중동의 녹색 바람을 몰고 올 한국 수직농장, 농식품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농심 사업장을 방문, 수직농장 연구소를 시찰하고 수직농장 수출 주요 기업 3개사(농심, 플랜티팜, 엔씽)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수직농장의 수출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수직농장은 외부환경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공적인 환경 제어를 통해 일정한 품질과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특히 식량안보에 관심이 많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한국 수직농장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에 관한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동 지역의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96백만불)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송 장관은 먼저 엽채류와 허브를 재배하고 있는 농심의 수직농장 연구 현장을 둘러보며 중동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한국 수직농장 기술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심 관계자는 “한국형 수직농장은 작물의 특성별로 최적화된 환경을 제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 이송 시스템을 도입, 재배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중동과 수직농장 구축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주요 기업 3개사와 수직농장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수직농장 활성화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등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고, 이에 송 장관은 “경영체 등록을 포함하여 세제, 입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024년에는 중동 등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거점을 조성,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직농장은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농업의 새로운 미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수직농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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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중동의 녹색 바람을 몰고 올 한국 수직농장, 농식품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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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현장 소통과 집중 투자로 방산기업 적극 지원한다!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2월 1일, 설 연휴를 앞두고 방위사업청이 소재한 대전 지역의 방산혁신기업중 하나인 ㈜네스앤텍을 방문했다. 국방첨단전략산업의 대표주자(Flagship)로서 미래 방위산업을 선도할 방산혁신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정부에서 지원할 정책 및 혜택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였다. ㈜네스앤텍은 드론의 핵심기술인 비행제어, 지상제어 시스템의 독자 개발을 기반으로 영상 안정화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해 국산 드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지난 '22년 12월 항법전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됐다. 「방산혁신기업100」은 미래전장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우주,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드론)를 중심으로 방산혁신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최근 2년(2022 ~ 2023)간 35개사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다. 엄동환 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혁신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❶자금지원/세제혜택, ❷고용창출, ❸기술교류/홍보 등 중점 육성전략을 위한 예산투입을 확대하고 특별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 방문 간 넥스앤텍은 ❶중소기업 개발제품의 군 시험 지원, ❷방산혁신펀드 및 이차보전사업 참여 등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엄동환 청장은 군 시험 지원을 위해 방산혁신기업100 사업의 올해 390억 원 예산 중 일부를 투입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이차보전사업도 올해 180억 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확대와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기술개발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전용예산에 대해서도 각종 법규, 특례 등을 활용하여 선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방산혁신기업100 사업에 390억 원, 국방벤처지원 사업에 110억 원,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사업에 146억 원, 부품국산화 사업에 1,236억 원 등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방산기업들의 육성을 위해 약 2,0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방산강국 도약을 위해서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방산기업들을 지속 발굴하고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첨단전력 건설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하고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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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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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현장 소통과 집중 투자로 방산기업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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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2월 2일 양재 현대차 본사에서 우리 업계, 유관 기관과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9.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12.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우리 국내 생산 전기차 ‘니로’를 포함하여 유럽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6일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파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한-불 기술협의 결과 및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이의제기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 소요되나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 가능한 바,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업계와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프랑스 측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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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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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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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2.5.~'24.2.9.) 입찰 동향
-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이번 주(’24.2.5.~'24.2.9.)에 총 28건, 2,34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공사(추정가격 479억 원, 공사기간 1,127일)’는 해운대구 재송동 1192-1번지 일원에 연면적 29,354.09㎡ 규모로 의회(지상5층)·구청사(지하2층/지상8층)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8건 중 25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229억 원 상당(52%)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4건(414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815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416억 원, 종합평가 479억 원, 종합심사 45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976억 원, 부산광역시 560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254억 원, 그 밖의 지역이 55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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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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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2.5.~'24.2.9.) 입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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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 전 공사현장 대금지급 점검
-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일 맞춤형서비스로 공사관리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설 명절 전 공사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원활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여려운 상황도 살폈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약식기성을 활성화하여 기성대가 지급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번 명절 전에도 32개 현장에 약 30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날 현장에서 공사대금이 현장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체에게 적기에 지급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단 및 원·하도급사 등 공사관계자 20여명과 건설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경기 침체 및 자금경색 등으로 건설사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무거운 마음”이라며, “신속한 대금지급을 약속하고 빠른 행정지원으로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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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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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 전 공사현장 대금지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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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형 입찰,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기술형입찰 심의 절차 – 공개설명회 추가[동국일보]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진행하는 기술형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설명회는 입찰공고 예정인 기술형 입찰 사업에 대해 건설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사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새로운 절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종 입찰조건에 반영할 수 있어 입찰 공정성과 경쟁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설명회 필요성은 지난 1월 23일 대한건설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주요 대형 기술형입찰 사업의 연이은 유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제기됐다. 조달청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 입찰안내서를 준비 중인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부터 적용하고 2월 중순 동 사업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대형 국책사업의 유찰은 사업지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면서, “발주 준비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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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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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형 입찰,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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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 활용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강국 만든다
- 산림분야 안전결의 대회.[동국일보] 산림청은 2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호텔에서 국유림 활용 및 산림사업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산림 중 약 24%의 국유림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 등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가재산인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숲 가꾸기 등 산림분야의 규제개선을 통해 사업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산림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촌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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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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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 활용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강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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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성전자도 28㎓ 이음5G 활용
- 이음5G 주파수 할당‧지정 현황(2024년 1월 기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삼성전자에게 이음5G 주파수(28㎓, 4.7㎓)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소재·부품·장비 기업이자 수출기업인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사업장에 이음5G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통상적으로 수요가 많은 4.7㎓ 대역뿐만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전송, 대규모 단말 연결이 가능한 28㎓ 대역 이음5G를 네트워크 장비 제조현장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음5G 망을 통해 기존 유선망 대비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설비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대와 보안·안전 강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이음5G 솔루션은 28㎓ 기지국의 상향(업로드) 및 하향(다운로드)의 비율을 기존 2:8에서 5:5도 지원하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이음5G 특화 기능을 생산시설에 추후 적용해 대용량 초고속 환경에서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8㎓ 이음5G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이번 주파수 공급으로 이음5G 주파수를 지정받은 법인이 12개 기관으로 늘어나며 총 31개 기관 56개소로 이음5G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대표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음5G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고 28㎓ 활용 확산에 노력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향후 이음5G 장비·단말·솔루션 업체들과 협력하여 28㎓ 이음5G 기반의 대용량 초연결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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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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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성전자도 28㎓ 이음5G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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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K-뷰티 산업과의 현장 소통으로 AI 일상화 정책 방향 모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AI 기술이 산업의 경계를 넘어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2월 2일 ‘아모레퍼시픽(서울 용산구)’을 방문하여 뷰티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CES 2024 등에서 확인된 산업 전반의 AI 확산 가속화 흐름에 따라 각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AI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 중에 있다. 뷰티 분야는 AI를 활용해 피부를 진단하여 피부 유형에 따라 화장품을 추천하고 피부를 관리하거나, 가상으로 메이크업을 체험하여 쉽게 다양한 제품을 경험하는 등 개인화된 서비스들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AI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특히 개인의 취향과 요구가 점점 더 세분화되는 초개인화 시대에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젊고 아름답게 사는 소비 패턴의 변화는 AI 기술과 융합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홈뷰티 디바이스 등 AI 도입을 통한 뷰티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 흐름에 대응하여 민간 전문가들과 뷰티 분야의 AI 확산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APR 등 CES 2024에서 K-뷰티의 우수성을 선보인 국내 뷰티테크 전문기업과 마음AI, ㈜이매진팩토리, 앙트러리얼리티 등 AI 전문기업, 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 이영진 상무는 국내 뷰티테크 산업 동향과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해서 발표했고, 토론을 통해 뷰티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을 통한 혁신적인 사례들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개인 맞춤형 수요가 중심이 되는 뷰티 분야는 AI 도입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혁신 사례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뷰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AI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첨단 산업과 기존 전통 산업이 융합하여 동반 성장하고 기틀을 다질 수 있게 AI 일상화 등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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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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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K-뷰티 산업과의 현장 소통으로 AI 일상화 정책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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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자율주행 로봇 기업 민생현장 목소리 청취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2월 2일 오전 10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트위니(대전시 유성구)를 방문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특허청이 지원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식회사 트위니는 자율주행 로봇 개발 전문기업으로, 특허청 사업을 통해 특허뿐 아니라 서비스 모델 및 유아이(UI)/유엑스(UX)를 발굴·개발했으며, 이를 토대로 생활 물류용 로봇을 상용화했다. 다수의 해외 특허를 포함한 150여건의 지식재산(IP)실적자료집(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IP)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초격차 새싹기업(스타트업) 1000+ 선정, 한국엔지니어링웍스와의 협업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사업 등 특허청 지원시책을 설명하며, 자율주행 로봇과 소프트웨어 등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을 둘러볼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특허 전략뿐 아니라 상표·디자인·서비스 관점의 전략도 중요하다”며 “업계와 소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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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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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자율주행 로봇 기업 민생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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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한다
-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2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23.5월~)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제개선 전 과정에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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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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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과'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국제항공 탄소법'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항공 탄소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 대상자 지정 국토부 장관은 최대이륙중량 5.7톤 이상의 비행기가 국제선 운항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인 항공기 운영자를 이행의무자로 지정·고시 하여야 한다. ② 탄소 배출량의 측정, 검증 및 상쇄 이행의무자는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환경부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이행의무자에게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량을 산정하여 통보하고, 이행의무자는 통보받은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법'제정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감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2050 넷제로(순배출 ‘0’)를 위한 정책추진과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항공 탄소법'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혁신도시법'개정안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하는 기관에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하려는 기관들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장 이전 등으로 부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현행법상 클러스터 부지를 시세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양도가격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입주를 망설이고 있어 분양률(약 80%)에 비해 입주율(50.1%)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혁신도시 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혁신도시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일정한 기간*까지 소유한 경우는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클러스터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만큼 입주기업이 단순히 토지로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을 무기한 제한하여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적 이익은 차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수분양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선 T/F팀 운영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기업 유치를 지원하여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혁신도시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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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