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관세청, 202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관세행정[동국일보]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 기업들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24. 7. 1. 시행). 납세자(기업)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24. 1. 1. 시행) 국제항 내(예: 부산항 신항→북항)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환적물품 유치를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24. 1. 1. 시행)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되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하여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24. 1. 1.시행)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세액(미납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세액(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가산세의 감면율을 경과기간에 따라 상향조정한다. 구체적으로, 보정기간 경과 후 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30%로, ② 6개월 초과 1년 이하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24. 3. 1.시행)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운송수단 등의 손실까지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 상향(’24. 1. 1.시행)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여행자 휴대품 중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밀리리터)’에서 ‘100ml(밀리리터)’로 상향 조정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구축을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유니패스 전담 운영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4. 7. 1. 시행) 현행 관세정보시스템(유니패스)의 운영을 민간위탁(지정사업자 제도) 방식에서 공공기관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성과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24. 1. 1.시행)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여 보세화물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허가받지 않은 물품의 밀반출입 위험을 제거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제고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개편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2-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1차관,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와 오찬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은 2월 1일 오후 12시'2023년 올해의 과학교사상'수상자를 초청하여 수상을 격려하고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활성화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 등에 공헌한 교사들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과학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시키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추진했으며, 매년 우수한 교사 30명 내외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과 2023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과학교육·과학문화 발전을 위한 제안과 함께 과학교사 전문성 향상 방향, 우수한 과학탐구활동 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 됐다. 세종과학고등학교 이지아 교사는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우수한 인재 육성과 과학계의 우수 인재 진입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정부와 학계의 과학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강조했다. 대구월배초등학교 김경석 교사는 “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감소하는데, 자연스럽게 과학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 확장이 필요하다”며, “학교 내 또는 지역 교육청의 과학관 및 다양한 과학자원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임호고등학교 임호성 교사는 “과학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출연연 또는 대학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가진 교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며, 과학교사에 대한 연수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경 제1차관은 “우리 아이들이 과학기술에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함께 제대로 된 과학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먼저 검토하여 개선하고, 시간을 요하는 제안은 부처간 협력해서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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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한국고용정보원 조직 개편, 사이버 보안·디지털 서비스·고객 소통 강화

  한국고용정보원 조직도(’24~)[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고용서비스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경영체질 혁신과 사이버 안전,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통해 조직 진단을 실시했으며, 디지털 고용서비스 선도 및 고용정책 지원 연구 기관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조직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 고용정보원은 정부 혁신 기조에 맞춰 대부서화를 통해 팀을 축소하되, 핵심 업무를 재배치하고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전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관 경영·정보화·연구 분야별 3본부 체계로 개편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디지털고용서비스전략실’을 신설한다. 주요 업무로는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하고, 고용·노동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공유·개방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정보보호운영실’을 기관장 직속의 ‘사이버보안단’으로 개편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과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고용정책을 지원하는 연구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분야에 따라 부서를 재편한다. 고용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팀 소속이었던 심층연구자를 각 부서 소속으로 배치하여 적극적ž선제적인 고용정책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혁신기획단’은 ‘고객소통실’로 개편하고 ‘대외협력팀’과 ‘홍보TF팀’을 신설하여 대·내외 소통과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김영중 원장은 “핵심기능 조정 및 효율화를 목표로 한 이번 조직 개편은 국민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첫 단계”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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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은 무료교육으로 예방하세요

  근로자용 PPT[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직무대행 김태현)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해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전문강사의 예방 교육과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먼저,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근로자용 교육자료｣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용자용 교육자료｣를 PPT와 동영상으로 각각 제작·보급*한다. 동 교육자료는 고용부·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강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직접 방문, 실시간 화상, 동영상 등의 형태로 무료로 지원(연중 상시)하고,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2.21.부터 접수, 3월부터 운영)과정도 무료로 운영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소규모사업장(50인 이하) 및 취약업종(IT, 보건, 돌봄, 중소금융)에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괴롭힘에 대한 개념과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맞춤형 교육자료와 전문강사 교육 지원 등이 상호존중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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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특허청, 이차전지 특허출원 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2월 1일 14시 민생소통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엘앤에프(대구시 달성군)를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엘앤에프는 이차전지 양극활물질을 생산하는 대표 중견기업으로서,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고,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지재권 관련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 등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 파라미터 발명 등을 포함한 소재 관련 주요 특허심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기업의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특허출원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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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무(無)’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9일부터 3일간 새만금 건설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장 내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단지 매립·조성공사, 수변도시 조성공사 등 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새만금청은 건설근로자가 따뜻한 명절을 쇠도록 매년 설, 추석 전 체불실태를 점검하고 시공사와 감리단에 임금·자재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해오고 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은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면서, “새만금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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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박차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동국일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결과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며 공공데이터 개방 부분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데이터의 가용성(Data Availability), 접근성(Data Accessibility),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 등 총 3가지 분야로 진행되는 평가에서 모두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정부지원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 창업현장(마곡 서울창업허브M+)에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한 기업인들과 함께 공공데이터 정책을 논의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정부지원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춰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정책 논의에 앞서, 에코카우와 탈로스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을 초청하여 공공데이터 현장 활용 사례를 발표한다. 발표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방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 등을 전략위원회와 공유한다. 이어서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으로 똑똑하게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 공유 전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년~2026년)’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 중심의 정책 의사결정 환경으로 행정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한다.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범정부 데이터공유플랫폼을 통해 전면 공유하고, 데이터 분석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여 공공의 전 영역에서 데이터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2024년~2025년)’을 통해 모든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 속성 등 정보를 수집하는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전체 데이터를 파악하여 공공데이터 5만 6,798개(테이블)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024년)을 통해 공공데이터 중 사회적 현안과 관계되거나 개방 시급성이 높은 10개 영역의 20개 분야의 데이터의 개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법령해석과 헌법재판소 판례 등 사법 분야의 데이터가 개방되고, 창업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맹점 및 상권정보, 생활 안전과 관련된 침수 대응 정보 등 20개 분야의 데이터가 개방된다. 참고로 이날 회의를 주관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정부위원을 비롯해 기업·학계·법조계의 민간위원 등 35명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 공동위원장(이준기) 주도로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민·관 협력 위원회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의 심의·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제도와 법령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집행실적을 평가 점검 등을 수행한다. 고기동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민·관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누구나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적시에 찾을 수 있고, 비즈니스와 의사결정에 손쉽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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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기업 부담 줄이고, 자율성은 높인다.

  [인포그래픽]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_주요 내용.[동국일보] 조달청은 제조물품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이 변화 속도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물품 제조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점검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따라서,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고, 제조공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출서류 간소화) 입찰참가자격 제조등록 시 직생확인에 필요한 자체기준표 등(공장, 인력, 설비, 공정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증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 (점검방식 개선) 대상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점검시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생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타사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全과정 하청생산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위반으로 규정했다. 한편,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서는 직생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조달업체에 대한 실효적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주도적인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하여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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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존 부담금 시뮬레이션 (부과기준 개선 + 장기보유 감경)[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➊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➋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➌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➊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이하 ‘상속·혼인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이하 ‘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➋ 고령자 납부유예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가산 이자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시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➌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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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국토교통부,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동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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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 항공등화시설을 위한 전기, 항행안전시설을 위한 통신 등 여러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계획을 인정받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원안 의결됐다. 해상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부지조성 후 활주로를 설치하는 난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부지조성공사는 토석채취 → 연약지반 처리 → 방파제설치 → 해상매립 → 육상매립 → 활주로 설치 등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분할시공이 곤란함을 인정받아 단일공구로 추진하며,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 제안이 필수적”이라면서, “건설업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2월7일 14시, 건설회관)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2-01

•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에너지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눈앞에!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주), GS에너지 등 대기업과 ㈜우진, ㈜삼홍기계, 클래드코리아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공유했다. 금번 간담회 주제인 ‘소형모듈원전(SMR)’은 미래 에너지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무탄소 전원으로, 대형원전 대비 뛰어난 안전성과 운전 유연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이미 SMR 개발에 한창이며, 기술 확보 노력과 더불어 마케팅·사업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독자 노형 개발을 위한 4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부터 SMR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산업부는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정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SMR 활용 사업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남호 2차관은 SMR의 전망에 대해 “전력계통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최근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으로써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차관은 머지않아 다가올 SMR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당부했다. SMR 산업은 대형원전과 달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며,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전략을 금년 중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SK(주), GS에너지 등 대다수 기업들은 현재 ‘SMR 얼라이언스’에 참여 중이며, 제도정비 및 사업개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 차관은 국내 제작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파운드리(제작거점)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조기술 등의 개발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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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완비 및 핵심 프로젝트 선정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동국일보] 과기정통부는 2월 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하여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대과학 분야인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과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기반 기술인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 총 5개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의결했다. 이로써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로드맵이 완성됐다. 금번 로드맵에는 탄소중립을 주도할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i-SMR) 상용화와 우리 독자적 공급망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위한 SAR(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 등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핵심부품 자립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6G 국제표준 확보, 장애물 극복 및 비정형 물체 조작 등 로봇분야 난제극복, 소프트웨어의 해킹 취약지점 사전식별 등 초거대AI 일상화의 기점이 될 핵심기술을 식별했다. 이와 함께, 기존 6건에 더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과 직결되는 4건의 사업을 핵심 프로젝트 후보로 추가 지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이 될 12대 분야별 임무중심 로드맵이 완성되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관련 프로젝트도 선정됨에 따라, 정부는 추격자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초격차·융복합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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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국세청, ’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국세청[동국일보] 국세청은 지난 1월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국세경력자)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국세경력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5월 4일, 제2차 시험은 8월 10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분리했으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2.2.)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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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2월 24일 일부국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필라2)이 2월 24일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는 협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일본(’23.11.29), 미국(1.5), 싱가포르(1.12), 피지(1.24), 인도(1.25)가 비준서를 기탁했다.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참여국들의 강한 의지로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에 타결된 데 이어, 11월 서명까지 마쳤다. 또한,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서, 공급망 위기시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편,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과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케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공급망 협정이 5개국에 대해 발효됨에 따라, 핵심품목 선정 등 이행기구 운영 등을 위한 이행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고,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준 절차와 병행하여 협정 이행 준비를 위한 참여국간 논의에도 참여하여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른 향후 협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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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