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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무(無)’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9일부터 3일간 새만금 건설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장 내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단지 매립·조성공사, 수변도시 조성공사 등 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새만금청은 건설근로자가 따뜻한 명절을 쇠도록 매년 설, 추석 전 체불실태를 점검하고 시공사와 감리단에 임금·자재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해오고 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은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면서, “새만금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2-01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박차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동국일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결과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며 공공데이터 개방 부분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데이터의 가용성(Data Availability), 접근성(Data Accessibility),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 등 총 3가지 분야로 진행되는 평가에서 모두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정부지원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 창업현장(마곡 서울창업허브M+)에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한 기업인들과 함께 공공데이터 정책을 논의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정부지원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춰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정책 논의에 앞서, 에코카우와 탈로스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을 초청하여 공공데이터 현장 활용 사례를 발표한다. 발표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방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 등을 전략위원회와 공유한다. 이어서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으로 똑똑하게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 공유 전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년~2026년)’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 중심의 정책 의사결정 환경으로 행정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한다.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범정부 데이터공유플랫폼을 통해 전면 공유하고, 데이터 분석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여 공공의 전 영역에서 데이터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2024년~2025년)’을 통해 모든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 속성 등 정보를 수집하는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전체 데이터를 파악하여 공공데이터 5만 6,798개(테이블)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024년)을 통해 공공데이터 중 사회적 현안과 관계되거나 개방 시급성이 높은 10개 영역의 20개 분야의 데이터의 개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법령해석과 헌법재판소 판례 등 사법 분야의 데이터가 개방되고, 창업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맹점 및 상권정보, 생활 안전과 관련된 침수 대응 정보 등 20개 분야의 데이터가 개방된다. 참고로 이날 회의를 주관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정부위원을 비롯해 기업·학계·법조계의 민간위원 등 35명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 공동위원장(이준기) 주도로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민·관 협력 위원회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의 심의·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제도와 법령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집행실적을 평가 점검 등을 수행한다. 고기동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민·관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누구나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적시에 찾을 수 있고, 비즈니스와 의사결정에 손쉽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2-01
  •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기업 부담 줄이고, 자율성은 높인다.
    [인포그래픽]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_주요 내용.[동국일보] 조달청은 제조물품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이 변화 속도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물품 제조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점검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따라서,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고, 제조공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출서류 간소화) 입찰참가자격 제조등록 시 직생확인에 필요한 자체기준표 등(공장, 인력, 설비, 공정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증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 (점검방식 개선) 대상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점검시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생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타사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全과정 하청생산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위반으로 규정했다. 한편,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서는 직생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조달업체에 대한 실효적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주도적인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하여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2-01
  •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존 부담금 시뮬레이션 (부과기준 개선 + 장기보유 감경)[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➊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➋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➌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➊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이하 ‘상속·혼인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이하 ‘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➋ 고령자 납부유예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가산 이자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시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➌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경제
    2024-02-01
  • 국토교통부,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동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4-02-01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 항공등화시설을 위한 전기, 항행안전시설을 위한 통신 등 여러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계획을 인정받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원안 의결됐다. 해상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부지조성 후 활주로를 설치하는 난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부지조성공사는 토석채취 → 연약지반 처리 → 방파제설치 → 해상매립 → 육상매립 → 활주로 설치 등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분할시공이 곤란함을 인정받아 단일공구로 추진하며,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 제안이 필수적”이라면서, “건설업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2월7일 14시, 건설회관)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2-01
  •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에너지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눈앞에!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주), GS에너지 등 대기업과 ㈜우진, ㈜삼홍기계, 클래드코리아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공유했다. 금번 간담회 주제인 ‘소형모듈원전(SMR)’은 미래 에너지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무탄소 전원으로, 대형원전 대비 뛰어난 안전성과 운전 유연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이미 SMR 개발에 한창이며, 기술 확보 노력과 더불어 마케팅·사업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독자 노형 개발을 위한 4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부터 SMR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산업부는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정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SMR 활용 사업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남호 2차관은 SMR의 전망에 대해 “전력계통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최근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으로써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차관은 머지않아 다가올 SMR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당부했다. SMR 산업은 대형원전과 달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며,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전략을 금년 중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SK(주), GS에너지 등 대다수 기업들은 현재 ‘SMR 얼라이언스’에 참여 중이며, 제도정비 및 사업개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 차관은 국내 제작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파운드리(제작거점)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조기술 등의 개발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2-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완비 및 핵심 프로젝트 선정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동국일보] 과기정통부는 2월 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하여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대과학 분야인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과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기반 기술인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 총 5개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의결했다. 이로써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로드맵이 완성됐다. 금번 로드맵에는 탄소중립을 주도할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i-SMR) 상용화와 우리 독자적 공급망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위한 SAR(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 등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핵심부품 자립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6G 국제표준 확보, 장애물 극복 및 비정형 물체 조작 등 로봇분야 난제극복, 소프트웨어의 해킹 취약지점 사전식별 등 초거대AI 일상화의 기점이 될 핵심기술을 식별했다. 이와 함께, 기존 6건에 더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과 직결되는 4건의 사업을 핵심 프로젝트 후보로 추가 지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이 될 12대 분야별 임무중심 로드맵이 완성되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관련 프로젝트도 선정됨에 따라, 정부는 추격자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초격차·융복합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2-01
  • 국세청, ’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국세청[동국일보] 국세청은 지난 1월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국세경력자)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국세경력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5월 4일, 제2차 시험은 8월 10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분리했으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2.2.)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2-01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2월 24일 일부국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필라2)이 2월 24일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는 협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일본(’23.11.29), 미국(1.5), 싱가포르(1.12), 피지(1.24), 인도(1.25)가 비준서를 기탁했다.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참여국들의 강한 의지로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에 타결된 데 이어, 11월 서명까지 마쳤다. 또한,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서, 공급망 위기시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편,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과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케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공급망 협정이 5개국에 대해 발효됨에 따라, 핵심품목 선정 등 이행기구 운영 등을 위한 이행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고,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준 절차와 병행하여 협정 이행 준비를 위한 참여국간 논의에도 참여하여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른 향후 협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4-02-01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4대핵심과제[동국일보] 산림청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2-01
  • 고용노동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분야도 명장 선정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하여 첨단 기술 보유자도 명장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한편, 산업현장교수 제도를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 전수사업으로 개편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우수 숙련기술인 지원제도, 산업현장교수 개편 외에도 숙련기술 전수 인프라 확충,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숙련기술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➊ 직업계고 학생,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를 위해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을 새로 건립하고, 조선업·자동차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기술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➋ 국제기능올림픽대회(프랑스 리옹, ’24.9월)에 대비하여 해외 전지훈련 확대, 신규 장비 도입을 통해 선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입상선수 명의의 발전지원금 신설도 추진한다. ➌ 매년 9월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우수 숙련기술인 포상과 기념행사·정책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숙련기술인의 공로를 치하하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일을 통해 축적되는 숙련기술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을 혁신하는 핵심기반”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현장의 숙련기술 전수를 확대하는 한편,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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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2월 3일 00시부터 2월 5일 04시까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작년부터 알뜰교통카드 이용자(현재 112만명)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용자 개인별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이동거리 정보의 수집·처리·정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접속 속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K-패스 출시 전후 이용자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위해 해당 작업 기간 동안 알뜰교통카드 앱과 누리집 접속이 제한되는 등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다. 시스템 개선 작업 동안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이동거리에 관계 없이 최대 마일리지(800m 기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현황을 면밀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선 작업을 지속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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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2-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대역 주파수할당 대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가칭(주)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17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39~50라운드)을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19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다. 1단계와 2단계 전체 경매를 진행한 결과, 4,301억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28㎓ 대역은 지난해 7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토, 지난 1월 9일 신청법인 3개 모두에 적격을 통보하고,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 등 주파수 경매를 준비해왔다. 주파수 경매는 세종텔레콤(주)가 1일차에 경매를 포기함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와 가칭(주)마이모바일 2개 신청법인이 입찰을 이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대상이 결정됨에 따라, 주파수할당통지에 필요한 서류* 등을 신속히 안내하고, 할당대상법인이 빠른 시일내에 이를 준비하여 주파수할당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신청법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28㎓ 대역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조기안착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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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재발 방지와 재도약 기반 마련
    종합대책 체계도[동국일보]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30년간 디지털정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며 누적된 복잡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화 및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전략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이며, 각 추진전략에 포함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사전예방 및 대비 철저 먼저, 위험징후 상시관제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특히,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고,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하향하여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행정·공공기관의 복잡하게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신속 파악해 대응하기 위해 통합모니터링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고, 효율적 관제를 위한 장애예측 모델개발 등 관제 고도화도 추진한다. 타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 분산형 구조도 적용할 계획이다.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구축하고, 특정 인증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장애 전이 방지와 유연한 장애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는 등 민관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장비 결함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 현황과 영향도를 분석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정기적 확인이 필요한 예방점검 항목과 세부 기준을 ｢통합 표준매뉴얼｣에 마련하고, 각 기관은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한정된 운영·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등급을 신설한다. 업무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를 고려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여 전체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할 계획이며 노후장비 교체, 유지관리 요율 적용 등 등급에 따라 시스템관리와 예산 배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장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등급과 별도로 ‘장애등급’을 산정하고 대국민 알림 기준 및 동시 장애 시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 신속한 대응·복구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사전예방-상황대응-재발방지의 환류(Feedback)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안정성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키텍쳐·소스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각급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전문적·객관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시 민관합동 장애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하며, 장애 사후관리 의무화와 시스템상 관리로 향후 동일 장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장애상황 전파와 복구지원체계 강화로 중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내부 체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안전상황실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신설하여 장애현황에 대해 신속히 접수·파악해 유관기관들이 장애를 신속히 인지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별 민·관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 복구 작업에 이용한 정보자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사후정산 절차도 마련한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 시에도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국민 알림 및 불편 해소 절차를 마련한다.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장애 등급, 영향도를 고려한 안내기준을 마련하여 장애 상황 시 기관 홈페이지 뿐 아니라 민간플랫폼·국민비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 발생 시의 접수·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3. 안정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국민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직·인사체계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운영업무의 업무전문성을 높인다.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공공부문 내부 정보화 역량도 제고한다. 잦은 업체·직원 변경,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유지보수사업 통합 발주, 구축·유지보수사업 일괄발주 및 2~3년 이상 장기계약 확대 등 정보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상한을 폐지 적용하고, 전문직위를 확대하여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행정응원을 활성화한다. 기업규모에 따른 공공정보화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화사업의 참여여건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등 최신기술 적용을 통한 정보화사업 선진화를 위해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상출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또한, 우수 개발자의 참여와 개발품질 확보를 위해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기준을 상향하고, AI등 신기술 과업의 대가 산정기준과 과업 변경 심의 가이드라인도 도입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사업 수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사업 대가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조달청과 과기정통부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만을 적용했으나, 계약과정에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발주기관의 다양한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입찰·계약 단계에서는 과업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적극 권고하여 불합리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고,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로 변별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상생협력 평가’ 지분율과 배점을 조정하여 주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하여 갈등중재를 지원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도 검토한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인프라 복원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오류가능성이 높은 전산장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해·재난 뿐만 아니라 장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전자서명(GPKI), 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기능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한다. 또한, 재해·재난 상황 시 복구시스템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인 실전형 전환훈련을 실시하여 상시 준비태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재발방지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글로벌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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