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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여자 U-17 대표팀, 준결승서 일본에 0-3 패... 19일 3/4위전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정몽규 회장 AFC 집행위원으로 선출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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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자체결합 허용으로 보유 데이터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4일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산업현장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의 주요 대책 등이 반영된 것이다. 결합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자기활용 목적을 위한 데이터 자체결합을 허용했다. 그간 결합전문기관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서 자신의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한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의 공동연구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에 따른 제도 오·남용 방지 장치도 동시에 마련했다. 결합전문기관이 직접 결합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을 심사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유사분야의 다른 결합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토록 하여 엄정하게 개인 식별위험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기관이 자체결합한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가명정보의 폐쇄적 활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가명정보를 제공한 횟수에 비례하여 자체결합이 허용되도록 했다. 둘째,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결합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인적요건 중 전문인력의 경력인정 분야를 확대했으며, 경력요건을 다양화하고 인정범위를 넓혀 결합전문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셋째, 결합전문기관 변경사항 심사기간을 명확화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정부처에 통보하면, 지정부처는 일정기간(1개월) 이내에 변경심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여 가명정보 결합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는다. 개정된 결합고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년 1월 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 경제
    • IT/과학
    2024-01-2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능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동형암호 활용으로 더 똑똑하게 개인정보 보호한다!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4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2건에 대하여 사업자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의결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AI)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선별관제 솔루션 개발업체인 ㈜벡터시스가 자사 솔루션 상용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확인을 통해 솔루션이 사람의 쓰러짐, 추락 등 산업재해·안전과 관련된 상황이나 통제구역 침입, 배회 등 보안·방범과 관련된 상황만 발췌하여 관제·녹화할 수 있는 선별관제 기능을 확인했다. 이에, ①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사건·사고 장면만 원본영상을 표시·녹화하고, 나머지 일상적 장면에 관한 원본영상 정보를 별도 저장하지 않으며, ②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화면에 노출되는 사람의 영상은 아이콘 등으로 표시하고 촬영구역 내 정보주체들에게 운영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 감시 우려는 적고 사건·사고 예방·분석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은 크다고 보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구역 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로,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사일로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뱅크샐러드가 ‘동형암호 연산으로 산출된 통계값을 활용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이다. 개인정보위는 ㈜뱅크샐러드가 동형암호화한 데이터를 ㈜디사일로의 분석 시스템(데이터 클린룸)으로 이전하고, ㈜디사일로는 분석 시스템에 접속한 외부 연구자에게 통계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동형암호 연산 결과 산출된 통계값만을 반출한다는 것과, 암·복호화 키(key)를 ㈜뱅크샐러드만 보유하고 있어 ㈜디사일로 및 외부 연구자들은 데이터 원문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①안전한 암·복호화 키(key)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②해당 동형암호문은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③통계값으로부터 원문을 추론하지 못하도록 통계모수를 ‘20명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한 가명처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 ' 심의·의결 ' 사전적정성 검토제 메뉴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계획 중인 데이터 처리 범위·절차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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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1-25
  • 행정안전부,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 쉬워진다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시연 계획[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2024년 첫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을 진행하고 수도권 제2고속도로(경기 포천-남양주) 일부 도로구간 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주소정보를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길안내 서비스를 실증했다. 기존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앱은 지하와 같이 GPS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길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대전시 대전역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 내비게이션용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사업에 따라 GPS 신호 수신이 불가한 복잡한 지하상가, 헷갈리는 지하철 역사 등 실내에서도 주소정보를 이용한 길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실내 내비게이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1개 도로명으로 된 고속터미널 지하도 내부도로와 상점에 도로명·기초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블루투스 기반 위치정보 전달장치 150여 개도 설치하여 실내 내비게이션 앱 ‘고터맵’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향후, 서초구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속터미널역 일대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도상가 내부도로 및 상점 등에 부여된 입체주소를 이용한 지도를 제작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경찰·소방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일부개통 구간(경기 포천-남양주)에 대한 도로구간 변경(연장)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개통된 구간 내 휴게소나 주요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정확한 위치 안내 등 국민의 실생활에 편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도로명 정보는 행정안전부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공공·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4년을 주소정책을 통해 디지털 시대 생활‧행정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입체도로(고가·지하 등)·사물주소(우체통 등 6종 추가) 등 주소정보 확대구축 및 한-아프리카 주소체계 현대화 MOU체결과 같은 지난해 성과에 이어, 올해에는, 미래사회 혁신을 위한 주소지능정보 구축 및 주소정보산업을 국가의 미래신산업군으로 육성하고, 전 국토의 이동경로 및 접점을 촘촘하게 주소정보로 구축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도 지속(3년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주소체계 해외진출의 토대를 마련하여, 올해 한국형(K) 주소체계 국제표준 확대 및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024년은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간 도로명주소를 통한 국민 일상의 변화를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정보를 확충하여 복잡한 지하상가에서도 길안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국민편의성과 접근성뿐 아니라, 응급상황이나 비상상황시 빠른 대피 또는 구조·구급 출동시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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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산림청, 임업 현장 목소리 산림정책에 담는다
    2024년 산림 임업 단체장 소통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주와 임업인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52개 산림·임업분야 협·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 재난, 청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향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방안’, △경제분야에서는 임산물 경쟁력 강화, 임업경영 안정화 등 ‘민생 활력 증진방안’ △사회분야에서는 산림치유·휴양 활성화와 도시숲·정원 인프라 확충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방안’, △재난분야에서는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과학적·체계적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 방안’, △청년분야에서는 청년유입을 통한 ‘산촌 소멸 위기 극복 방안’ 등이 논이 됐다. 올 해는 청년 임업인들이 참여하는 ‘청년분야’가 별도로 개최되어, 청년특유의 활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산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림정책의 기반인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라며, “산주·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더 많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5
  • 외교부,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외교부장관, 대한상의 방문[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최태원 회장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경제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뤄졌다. 최태원 회장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재외공관의 현지 시장 정보와 대한상의의 기업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우리 경제가 확고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주요국들과의 우호적 경제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양측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 경제안보 증진, AI 거버넌스 규범 형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7개국 (G7) 플러스 외교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익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제단체를 포함한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민생 경제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1-2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세계화(글로벌화) 전략수립 본격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여의도 63빌딩 42층)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 세계화(글로벌화) 정책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상반기 감소세를 보이던 중소기업 수출은 ’23. 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지속되는 국제 분쟁 등 중소기업 경영여건에 대한 위험(리스크)이 상존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넘어선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이 제시한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인 ‘중소기업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단체, 정책연구기관, 법무법인, 전임 대사 등 각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집단(그룹)과 ▲ 중소기업 세계(글로벌) 역량의 정의와 정부의 역할, ▲ 기존 수출마케팅 중심 정책의 개편 필요성,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내 수출지원체계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외지원체계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취임 이후 각계 전문가 집단(그룹)이 힘을 합쳐 중소기업 세계화(글로벌화) 전략을 논의한 첫 번째 자리”라고 간담회 의의를 설명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그간 중소기업 세계(글로벌) 정책 중 정부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발표할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계(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핵심이라는 기조 아래 중소기업 세계화(글로벌화)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 경제
    2024-01-24
  • 고용노동부, “안 잡히면 그만?” 소액이라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가 1월 15일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월 24일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했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됐을 경우 학습된 법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도주의 우려가 상당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전주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이 사건 구속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로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에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4
  • 외교부, ‘베트남 노동분야 법령 및 주요 사례 연구’ 결과설명회 개최
    ‘베트남 노동분야 법령 및 주요 사례 연구’ 결과설명회 [동국일보] 외교부는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 50여 명과 함께'베트남 노동분야 법령 및 주요 사례연구'(연구수행자: 입법정책연구원) 정책연구용역 결과설명회를 1월24일 한국-베트남 간 대면·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10개국 중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현재 베트남에는 9천여 개의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동 중으로, 이번 설명회는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명 한국외대 겸임교수(책임연구자)는 베트남 노동법령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자 관련 사례·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했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노무 관리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진출 기업 및 경제 단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4-01-24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뢰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대체투자에 대하여 부적정성이 일부 발견되어 신속하게 특별감사로 전환했다.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 등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했고,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 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처벌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24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미주(美洲)노선에 투입될 13,000TEU급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 ‘HMM 가닛호’ 명명식 참석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24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개최되는 HMM의 13,000TEU급 1호선인 ‘HMM 가닛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HMM은 오늘 명명식을 가진 ‘가닛호’를 시작으로 올해 같은 급의 컨테이너선 12척을 미주노선에 투입되어 원가 경쟁력 향상과 선대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급변하는 글로벌(Global) 물류 시장에서 리더(Leader) 선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HMM이 선제 투자와 과감한 경영을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HMM 가닛호’ 명명식 이후 강 장관은 울산항 자동차 부두에 접안 중인 국적 자동차 운반선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전기차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과 구명·소화설비 등을 점검하는 한편, 부두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1-24
  • 방위사업청, 실시간 감시 정찰 정보, 우리의 기술로 공유한다!
    전술정보 중계장치 운용 개념도[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Link-16* 단말기 (MIDS, JTRS)를 통해 획득한 연합군의 감시·정찰 정보를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술정보 중계기술(소프트웨어)’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본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21년 3월에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과제로 개발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 개발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육/해/공군 합동작전과 연합군의 연합작전 시 감시정찰자산 및 정밀타격 자산 간의 전술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Link-16 단말기와 전술정보 중계장치 간 연동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국내에는 전술정보 중계기술이 부재하여 해외 장비에 의존해 왔다. 이번에 전술정보 중계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함에 따라 Link-16 운용 관련 한국군 작전요구와 연합군 기술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게 됐고, 한국군 및 연합군 모두에게 대용량 Link-16 전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전술정보 중계기술을 국산화함에 따라 운용자가 장비 운영 간 유지보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술정보 중계기술 국산화로 향후 한국형 가변 메시지 포맷 등 다른 체계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지휘통제체계 및 전투체계에 전술데이터링크 탑재를 위한 개발 기간, 예산 및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 감시전자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박영근)은 “이번에 개발한 국산화 전술정보 중계장치를 한국군 체계에 적용하여 2024년도 운용시험평가 수행 후 전력화를 추진 예정이며, 향후 전술정보 중계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연합전술데이터링크를 탑재하는 국내개발 무기체계에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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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1-24
  • 방위사업청, 과학적 방법으로 화생방 위험 예측 분석 수준 높인다!
    現 위험예측체계와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 비교[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 체계개발사업’을 올해 1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약 7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북한 핵 및 화생방 대량살상무기 등의 위험을 과학적으로 예측 및 분석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 기존 화생방위험예측은 오염원점을 중심으로 단순히 원형, 다각형 등의 도형작도방법을 사용하여 오염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이로 인해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전투행동반경이 불필요하게 축소되어 전투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이번 개발에 착수하는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는 과학적 모델링으로 실제 오염지역 형태와 유사하게 예측하여, 기존에 필요 이상으로 설정됐던 오염예상 위험면적을 축소하여 전투행동반경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전장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개념을 접목하여, 화생방 전장 상황을 3차원으로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휘관의 정교한 작전수립과 정확한 상황판단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는 화생방위험 예측분야에 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교리와 작전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체계는 적의 핵 사용 시 발생하는 폭발, 낙진, 전자기펄스(EMP)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여, 핵 위협에 따른 작전 환경 분석과 지휘결심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장(고위공무원 이명)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모델링에 의한 화생방위험예측분석 능력을 우리 군도 갖추게 되어 우리 군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지능형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24
  • 고용노동부, 이제 ‘플러스자격’을 통해 전기자동차검사 전문가로 인정받자
    플러스자격 취득 요건 [동국일보]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1월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 1기 훈련과정을 참관하고, 22명의 훈련생을 격려했다. 또한, 훈련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플러스자격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플러스자격은 기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분야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직무 역량을 훈련과정을 통해 습득하고 평가를 거쳐 합격한 경우 기존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 직무 역량을 추가 기재해주는 것이다. 이번에 참관한 플러스자격 훈련과정은 자동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서 전기자동차검사 분야의 융합형 자격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직무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훈련 참여자를 모집‧실시하게 됐다. 플러스자격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22명의 훈련생은 모두 자동차정비 기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고, 전기자동차 정비 관련 법정교육을 이수한 기술 인재이다. 이번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평가를 거쳐 합격하면, 보유 중인 기존 자격증에 ‘전기자동차검사 직무 플러스자격’이 기재되게 된다. 권태성 국장은 “이번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 시범운영 결과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5년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술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 플러스자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4
  • 고용노동부,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동국일보] 1월 2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원제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고용복지+센터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이 이루어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의 이용경험 및 애로사항과 함께 상담센터 직원들의 생생한 상담 사례를 청취했다.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과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한국고용정보원 간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 지원과 함께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고용노동부와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발전시켜나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의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하면서, 부처간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금융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업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답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졌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여 이들에게 금융지원에서 더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24.6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운영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온·오프라인 모두 연계체계 구축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그리고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고용 양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는 금융지원을 받는 분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는 분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별도의 전산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필요한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접수를 담당할 전담 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가 없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으려는 분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금융지원제도(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연계·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102개 고용복지+센터 중 7개 센터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하여 센터 방문시 한 번에 금융과 고용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3. 연계 고용지원제도 대폭 확대 다음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연계·안내하고, 연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가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다 다양하고 두터워진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특히, 청년에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특화 고용지원제도도 안내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안내하며, 구직단념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하여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내일배움카드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4. 금융·고용 환류시스템 도입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 간 연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한다. 먼저,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하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하여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갈 것이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간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재기와 자활을 통해 서민금융을 다시 찾는 일이 없도록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하고,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해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여 금융·고용 간 정보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용-금융 서비스 확대의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24
  • 관세청,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현장에서 보고 고친다
    24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여행자 검색장비 시연 등 현장 점검 중인 자문위원단[동국일보] 관세청은 1월 24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단이 직접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과 해외직구와 관련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직원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인천공항 입국장을 방문하여, 여행자 편의를 위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모바일 세관 신고 앱(App) 사용 현황과 관련 절차 및 업무 기반이 마련됐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마약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우범여행자와 위탁수화물 정보를 연계한 엑스레이(X-Ray) 검색 시스템과 같은 검색 장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도입 등 세부 과제에 대해 입국장 현장 직원들이 바라는 혁신 방향을 청취했다. 이어서 특송물류센터에 방문하여, 전자상거래(B2C) 물품검사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일반수입거래(B2B)와 상이한 업무 성격을 파악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체계 등 관련 스마트혁신 과제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여행자, 전자상거래 통관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로,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반드시 개혁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며, “반면 여행자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밀수도 급증하고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해 사회 안전을 달성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해 국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스마트혁신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2월에 그동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총망라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민생, 산업현장을 지속 방문하여 상반기까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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