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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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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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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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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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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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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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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하여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앞으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근접지원인력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업무시 종이 서류가 아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법제화하여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 변화된 국가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며, 설명회 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영상은 유튜브 등에서 제공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강화, 연구보안 체계화,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 및 성과활용 제고를 통해 혁신․도전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했다”면서 ’24년에도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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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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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세계 22개국 관광공사 해외지사장에게 외래객 유치 확대 위한 공세적 마케팅 주문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30일 오후,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전 세계 22개국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장 32명과의 간담회를 개최, ‘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한국관광 마케팅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에는 업계와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등의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하는 ‘2024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사업설명회’에 참석한다. 유 장관은 사업설명회에서도 정부와 관광공사, 지자체, 업계가 역량을 총결집해 한국관광 마케팅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별, 대상별로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사와 수요가 다양한 만큼, 맞춤형 전략을 섬세하게 펼쳐야 한다. ‘천 리 길도 발아래에서부터’라는 말처럼 원대한 목표도 작은 노력과 행동들이 모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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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세계 22개국 관광공사 해외지사장에게 외래객 유치 확대 위한 공세적 마케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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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전환기업 애로해소에 박차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4대 권역별로 자동차 부품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안 시행과 관련된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평택(1.10)을 시작으로 대구(1.12), 울산(1.16), 광주(1.18)에서 개최됐으며, 부품기업 350여 개, 50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업계에서 제기한 주요 건의사항은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R&D),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이었으며,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통해 기존 내연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실행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부품기업들은 신용도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기준이 높아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소프트웨어(SW) 인력 등의 인력채용과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인력양성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연계를 위한 완성차-부품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정보제공 강화 등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업계의견을 검토하여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건의사항은 관리카드로 만들어 후속조치를 하고, 규제개선, 인력양성 방안 등 사안별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업계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미래차 전환에 관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월중 미래차전환종합시스템 누리집을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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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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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전환기업 애로해소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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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1월 30일부터 약 한 달간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주재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수요를 점검하고,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과 유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를 저렴하게 분양(또는 임대)하고,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하며 정주여건을 위한 주택과 상업시설을 제공하는 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 2003년에 지정된 인천 송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자체들로서는 다양한 특구제도 중에서도 외국인과 유턴기업, 첨단산업과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의 투자 유치 적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을 수시 지정으로 바꾼 이후 지자체들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인천, 부산‧진해 등 9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을 신규로 지정 받으려는 지자체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관심 속에 경제자유구역은‘22년 기준 입주 사업체 7,644개, 고용인원 23만여 명의 대표 경제특구로 성장해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순회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수출‧투자의 거점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자체 주도로 외투 및 핵심전략산업이 어우러지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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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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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 제시
- 디지털헬스 산업 매출액(’22년 기준)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디지털헬스 산업 분야 기업인들과 함께 「디지털헬스 기업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헬스 산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으로 글로벌 디지털헬스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디지털헬스 산업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①혁신 제품·서비스의 수요창출 및 상용화 지원, ②빅데이터 구축 및 산업적 활용방안 마련, ③현장 중심의 바이오-정보기술(IT) 융합인재 양성, ④민간 투자·수출 지원 등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국내 디지털헬스 산업의 투자·수출, 고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에임메드가 올해 1월 출시한 국산 1호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에 대한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높은 정보화 수준과 풍부한 임상데이터를 가진 우리나라는 디지털헬스산업에 대해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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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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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월 1일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지급단가 2배로 인상, 품목 확대
-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안내[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항상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2023년에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에 7만3천 농업인이 참여하여 밀 8.9천㏊, 가루쌀 2천㏊, 논콩 18.6천㏊, 하계조사료 5.3천㏊ 등 12만 5천㏊를 재배했다. 특히, 13.4천㏊가 일반벼 재배에서 논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로 전환하여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에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전략작물직불 목표면적은 156.5천㏊이다. 올해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에 논콩뿐만 아니라 팥, 녹두, 완두, 잠두 등 두류 전체를 포함하고,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했으며,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 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작물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 4~5월, 하계 : 8~10월)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동계작물만 신청한 경우에는 9월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도 인상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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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월 1일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지급단가 2배로 인상,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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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강원지역 영농현장 방문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월 29일, 강원 양구의 사과 과수원을 찾아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궤양 제거 작업 상황을 점검했다. 사과·배나무의 줄기나 굵은 가지에서 발견되는 궤양은 과수화상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월동처로 알려져 있다. 과수 농가에서는 겨울철 가지치기와 궤양 제거 작업을 동시에 실시해야 과수화상병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조재호 청장은 “추운 날씨와 일손 부족 등으로 겨울철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궤양을 제거하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효과가 분명한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가지치기와 궤양 제거 작업에 사용하는 전동가위, 톱 등 소형 농기구는 작업 중 수시로 철저히 소독해 사용해야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조 청장은 강원 농업기술원과 양구군농업기술센터의 과수화상병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원지역 사과 재배지는 분지형·고지대이고 농가당 재배면적이 넓어 외부 농작업자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라며 “농장주가 농작업자의 직전 작업지역 확인 및 농작업 기록을 남기고, 과수원 출입 전후 소독, 농작업 도구 수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거듭 강조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 청장은 1월 30일에는 강릉에서 딸기농장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농을 만나 영농 정착 과정과 재배·유통 등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기술적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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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강원지역 영농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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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예비·초기·도약 창업묶음(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특성 및 정책 체계화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예비창업묶음(패키지), 초기창업묶음(패키지), 창업도약묶음(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묶음(패키지)는 혁신 생각(아이디어)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은 물론 교육, 상담(멘토링), 투자유치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23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묶음(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묶음(패키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묶음(패키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묶음(패키지)가 있다. 성장단계별 창업묶음(패키지)는 창업지원사업 중 융자 방식 지원을 제외하고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현장의 관심과 호응으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사업이다. 신청‧접수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하며, 예비창업묶음(패키지)는 2월 21일까지, 초기창업묶음(패키지)는 2월 22일까지, 창업도약묶음(패키지)는 2월 23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4월말부터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357)로도 문의할 수 있다.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묶음(패키지)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비창업묶음(패키지)은 기술 기반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예비창업자 93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분야 제한이 없는 일반 분야에서 770명, 여성과 사회적벤처(소셜벤처) 분야에서 각각 80명씩 선발한다. 선발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평균 5천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멘토링),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신청 자격이 강화돼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가 참여가능 하며, 새롭게 신설된 기준으로 과점주주 및 최대주주, 사업공고 직전 1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이라는 유사 목적의 ‘사내벤처 육성’ 사업을 예비창업묶음(패키지) 특화 분야에 추가하고, 사업 운영방식도 변경된다. 다만, 사내벤처 분야 30개팀은 이번 모집공고와 별개로 추후 모집할 계획이다. 초기창업묶음(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이하 초기창업기업)이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초기창업기업 590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초기창업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 평균 7천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과 시장 진입을 위한 실증, 초기 투자유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초기창업묶음(패키지)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초기창업기업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실·검증 등을 지원하여 초기창업기업이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글로벌) 특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도약묶음(패키지)는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겪는 어려운 상황(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창업도약묶음(패키지)는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모집한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기업이 협업하여 지원하는 ‘대기업 협업형’에 참여할 도약기 창업기업 100개사 내외를 선발한다. 또한 2월 중 2차 모집에서는 기존의 일반형과 새로운 지원방식인 융복합형으로 총 270개사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1차 모집에서 선발된 도약기 창업기업에게는 최대 2억원, 평균 1억 3천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과 후속 투자유치, 세계(글로벌) 진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대기업 협업형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지난해 7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됐다. 참여 대기업은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케이티(KT), 케이비(KB)금융, 포스코, 삼성중공업, 교보생명보험, 에스케이(SK)텔레콤, 엘지(LG)전자,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현대건설이다. 이들 대기업은 자체 전문인력, 기반(인프라), 연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하여 도약기 창업기업의 제품 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인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묶음(패키지)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도전과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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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예비·초기·도약 창업묶음(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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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서북도서와 한반도 해상을 지킬 무인항공기, 우리 손으로 개발을 시작한다!
-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운용 개념도[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 체계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1,433억 원을 투자하여, 업체(한화시스템) 주관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이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하는 회전익 형상의 무인기로, 활주로가 없는 육지 또는 함정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성능 광학/적외선(EO/IR) 카메라와 다기능레이다를 동시에 탑재해 운용환경(해상 또는 육상)과 표적에 따라 작전에 적합한 장비를 이용하여 감시·정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는 기존에 무인기 운용이 제한됐던 해군 함정과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에 배치될 계획이다. 특히 서북도서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어 왔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감시 정찰이 필요한 곳이다. 개발되는 무인항공기는 광학/적외선(EO/IR) 카메라와 레이다를 동시에 활용하여 서북도서 전방의 정찰 범위를 넓히고, 24시간 감시하여 적 또는 주변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무인기 함정 이·착함 기술의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소요군,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를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발된 무인항공기는 서북도서에 배치되어 실시간 감시·정찰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향후 민간에서도 기존의 고정익 무인항공기 운용이 제한되는 도서지역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큼 본 무인기 체계개발의 성공이 앞으로 우리 방산업체의 무인기 분야 수출로도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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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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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서북도서와 한반도 해상을 지킬 무인항공기, 우리 손으로 개발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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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 산업안전 대진단 리플렛[동국일보]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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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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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선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발굴합니다.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024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을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장관표창 25점으로 모두 36점이 예정되어 있다.(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특히, 올해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제도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 기업과 유공자 발굴에 방점을 두고 포상할 계획이다. 이에,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고용유지율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 외에도 고용평등, 능력개발, 모성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2.0점), 고용창출·안정 장려금 선정 시 가산점(5.0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의 공적사항은 현장 실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며, 최종 선정이 되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24.5.25.~5.31.) 중 개최되는 기념식(’24.5.28. 잠정)에서 포상할 예정이다. 이성희 차관은 “일·가정 양립은 여성고용률과 출생률 동반 상승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가진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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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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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선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발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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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증가 업종에서 증가율로 보면 조선(6.1%), 철강(2.4%), 반도체(2.4%), 기계(2.0%), 자동차(1.9%) 순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 주요국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증가하여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전망 주요국 인프라 투자 확대로 미국, 유럽, 중동 등 생산설비 확충 및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수출이 2024년 상반기에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도 호조이며 국내 친환경 설비투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국의 통화 긴축기조 유지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작년 대비 커져 수출 증가에 다소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수출과 내수가 증가하면서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선 :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수요 및 수출 증가로 국내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예상 2024년 전 세계 선박 발주 전망은 4,310만 CGT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선업계는 2023년에 가스운반선 등 글로벌 고부가가치 선박의 58.7%를 수주하여 우위를 지속하고 있어 선별 수주를 통한 시장점유율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2023년 1,000만 CGT 내외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 건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선박류 수출액은 약 2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전자 :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중동지역의 불안정성 등으로 전자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와 기저 효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플레이션 지속, 글로벌 무역 분쟁, 코로나19 특수 소멸 등으로 태블릿PC 등 일부 IT 제품 수요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시장은 2023년 낙폭이 축소된 후 2024년에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PC 시장은 AI PC 훈풍, 소비력 회복 등으로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IT제품 수요 증가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4년 상반기에는 2023년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섬유 :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는 소폭 감소하고 중국 및 베트남 경기 성장세 둔화로 근거리 시장의 섬유 수요가 위축되면서 생산이 감소하여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중국과 베트남의 경기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섬유의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고 상반기에도 세계경기 성장세 둔화로 인한 전세계 섬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섬유소재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고성능 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와 한류 영향에 따른 K-패션 선호현상으로 국내 섬유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 생산 소폭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철강 : 전방산업 부진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만, 탄소중립 그린스틸 투자 확대 및 인도 등 주요국의 철강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하여 철강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인도 등 신흥시장의 성장으로 철강수요가 증가하여 수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7.6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용 강재 수요 감소가 철강 수출수요 증가를 상쇄하여 생산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72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85%를 차지하는 화석연료기반 철강 생산에서 탄소중립의 그린스틸 생산으로 전환을 위한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부진에도 수출 증가와 투자확대가 예상되어 철강업종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반도체 : 기저효과와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24년 반도체 수출은 2023년(986억 달러) 대비 약 17.6% 증가한 1,16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AI 수요와 메모리 가격 회복을 바탕으로 반도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4년 반도체 설비 투자는 선단 공정 등 필수 전환 위주의 보수적인 투자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 지속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2023년 하반기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7' 자동차 : 자동차 업종은 내수 시장 현상 유지와 수출 성장 기조 유지로 생산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엔데믹 이후 완만한 국내 경기 회복과 신규 모델 출시가 내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2024년 상반기 내수 시장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을 기점으로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면서 2023년에는 역대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런 글로벌 수출 성장 기조가 2024년 상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 업종은 2023년 하반기에 이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8' 디스플레이 : LCD 생산 축소에도 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디스플레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 수요 위축 및 가격 하락으로 생산이 축소되지만, 독일 유로 2024, 파리 올림픽 등 글로벌 이벤트로 OLED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CD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LCD 생산 Capa 축소 및 패널 단가 하락으로 생산이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LCD 생산 축소에도 고부가가치 OLED 제품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9' 건설 : 건설비 상승, 건설 투자 감소로 건설 수요가 위축되면서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2023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감소했고 건설 공사비도 상승하여 실질 수주는 감소했으며, 2024년 정부 SOC예산은 2023년 대비 1.4조 원 증가했으나 건설비 상승 영향으로 실질 증가율은 크지 않다. 2024년 상반기에도 고금리 유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민간 분양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테리어 시공 등 현장 시공 실적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2024년 상반기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산업 수요와 건설 투자가 감소하지만 인테리어 수요 등 전문직별 공사업 수요가 소폭 증가하여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금융 및 보험 : 금리 상승이 유지되면서 수익성은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되어 금융 및 보험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22년 금리 상승으로 높아진 금리가 2024년에도 유지되어 은행업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 상반기에 은행권 가계 대출은 증가하지만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영향이 은행권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상존한다.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생명보험 산업은 신규 판매가 감소하고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도 축소되면서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산업은 경제규모 증가에 따라 성장세가 이어지지만 경기둔화로 인해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산업은 금리 상승, 조달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권 산업은 증권시장이 회복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및 보험업은 수익성이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전년 동기와 비슷한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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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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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다
- 사회보험료 지원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단은 지난 1월18일 경상북도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월29일 충청북도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개 광역단체와 177억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이 보험료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2024년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4명 중 3명이 올해 경영악화를 전망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금융지원 확대 및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확대”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혜택과 국비지원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충북지역 1인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고, 충청북도에서 10% 추가 지원받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줄어 가입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험료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마당 에서 신청 가능하며, 충청북도 보험료 지원 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소통과 협업으로 소상공인이 더 넓고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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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23년 1만 2천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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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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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4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참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29일 오후 14시 00분,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4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도전과 혁신의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클러스터, 연구개발 특구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특구재단 강병삼 이사장, 대전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여, 연구개발특구 혁신 주체가 온-오프라인에서 함께하는 협력의 장으로 진행됐다. 동 행사는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구글 조용민 상무의 특별강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 방향을 담은 기념영상 상영과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이종호 장관은 신년인사에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에서 제시한 새로운 미래비전을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지역 특화산업 발전의 중심 뿐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발전하여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개발특구의 혁신적 변모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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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4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