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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24일 주요 수출국 10개 권역 상무관과 KOTRA 해외무역관의 지역 본부장을 화상으로 소집하여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각 시장별로 설정한 수출 목표와 시장 진출 전략을 점검했다. 첫째,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 수출시장을 특성에 따라 3개 시장인 주력, 전략, 신흥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별 수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우리 수출 비중이 50% 이상 집중된 주력시장에서는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소비시장 세분화 등 전방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첨단 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 위치를 선점하고, △중국 시장은 소비계층 다변화·구매력 상승에 따른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공략한다. △아세안 시장은 역내밸류체인(RVC) 진입과 한류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략시장은 올해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가 필요한 시장으로 민·관 협력 기반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각 시장별로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에 따른 수출기회 선점, △일본시장은 스마트 제조화·그린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진출기회 포착, △중동은 정상외교·자유무역협정(FTA) 경제협력 확대 기반의 수출 진흥, 원전·플랜트 등 수주 밀착지원, △인도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와 중산층의 구매력 성장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한다. 신흥시장에서는 새로운 수출수요 발굴에 집중한다. △중남미의 니어쇼어링 기회를 활용한 소·부·장 기업의 수출기회 발굴,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역내 공급망 재편 기회, △고(高)성장이 예상되는 아프리카 시장의 신규 거래선 확대 등을 집중 논의했다. 둘째, 산업부는 전 세계 129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수출지원의 구심점으로 농식품부·문체부·중기부 등 각 부처의 수출정책을 적극 지원하면서, 유관기관의 해외네트워크를 무역관 중심으로 결집하는 원-루프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무역관만 찾으면 무역금융부터 마케팅·인증·물류까지 수출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외무역관을 전면 개방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무역금융 355조 원과 수출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급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신통상 협정 등 통상네트워크 확대와 바이오 데스크, GP센터 구축, 해외전시회 참가 확대 등 수출 유망품목 지원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2024년 수출은 플러스를 넘어,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력시장에서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 입지 강화, 전략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수출·수주 총력지원, 신흥시장의 신규 수출기회 발굴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수출지원기관이 모두 글로벌 수출원팀으로 움직이며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세계 시장도 안방처럼 누비도록 총력 지원하고, KOTRA 해외 무역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원스톱 해외수출 지원의 핵심 협업 플랫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방산 등 주요 수출 업종의 대표 기업과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수출통제 제도, 신(新)통상이슈, 홍해 사태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수출현안에 대한 민·관의 공동 대응 필요 등 수출 애로를 청취했다.
    • 경제
    2024-01-24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2030 자문단'이 청년들과 함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4일 ｢농식품부 2030자문단｣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송미령 장관 취임 이후 ｢농식품부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첫 번째 간담회이다. 송 장관은 자문단의 그동안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고, 자문단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많은 20대와 30대 2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이후 농식품 분야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농식품부의 각 실국이 자문단을 대상으로 업무설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문단의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농식품부 2030자문단｣은 자체적으로 4개 분과(농업‧농촌, 농식품혁신, 식량‧식품, 동물복지‧축산)를 구성하고, 농식품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과 청년인식 반영 수준 등을 분석 중이다. 앞으로는 개선 필요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당부서 협의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분야별 자문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 2030자문단｣이 정책 현장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해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자문단 활동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24
  •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방안 및 자산배분체계 개편 방향 등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합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산하 실무평가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기금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올 한해 기금운용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연찬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각각‘2024년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계획’과 ‘기금운용본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2부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자산배분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2부에서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2023년 10월)’에 담긴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기존의 전략적 자산배분체체계가 아닌 새로운 자산배분체계 도입에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기금 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산배분체계 개편, 해외 및 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운용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자산배분체계 개편은 벤치마크(BM) 변경, 성과평가체계 개편 및 기금운용지침 개정 등 다양한 과제들이 서로 복잡하게 엮여 있는 만큼, 향후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경제
    2024-01-24
  • 행정안전부, 국내 최초 ‘바다위 혼잡도’ 예측 데이터분석 모델 나왔다
    제주 인근 혼잡도 예측결과(1.17일 04시)[동국일보] 정부가 해양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의 해상 혼잡도 예측분석 모델 개발을 마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체 해양사고 유형중 안전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사상자가 많은 선박간 충돌사고 예방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상 선박사고 예방에 활용될 해상 혼잡도 예측 모델개발을 추진해 왔다. 모델개발 과정에는 선박위치데이터(선박의 위도,경도,속도)와 선박제원정보(길이,너비,종류), 기상정보(파고,해상풍) 등 약 9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번 모델은 현재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선박위치 데이터(AIS:해수부, V-PASS:해양경찰청)를 통합분석하여 해상 혼잡도를 예측한 사례로서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예측 모델은 선박의 구역 내 체류시간, 선박의 제원 정보를 토대로 일정구역 내 유효선박면적을 산출하고 해상의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잡도를 예측하게 된다. 모델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전체와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일부 해역의 혼잡도를 조회일 기준 3일(72시간)까지 1시간 단위로 예측한다. 예측된 정보를 통해 해역을 최소 2.5km×2.5km 격자로 세분화하고 격자 단위 유효선박면적을 토대로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의 4단계로 혼잡도를 지도상에 표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발된 모델이 해양 레저활동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고 관계 기관의 해양 정책추진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로에 비해 장거리 이동이 많은 해상에서 항로 설정시 예측 혼잡도가 높은 해수역은 우회할 수 있고, 낚시·스노클링 등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정박시 안전한 위치선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해상 안전관리 기관은 해상혼잡도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여객선 등 운행선박에 대한 상황전파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혼잡도 예측모델을 국민이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중 공단이 운영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개방하고, 상반기 중 공단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에 연계하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은 “해상안전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융합하여, 국민 안전수준을 높이는 실질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데이터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24
  • 국토교통부, ’23년 연간 전국 지가 0.82% 상승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지가변동률] '23년 전국 지가는 0.82% 상승했다. 상승폭은 '22년(2.73%) 대비 1.91%p, '21년(4.17%) 대비 3.35%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46%로, 3분기(0.30%) 대비 0.16%p, '22년 4분기(0.04%) 대비 0.4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도권(3.03% → 1.08%) 및 지방(2.24% → 0.40%) 모두 '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세종(3.25% → 1.14%), 서울(3.06% → 1.11%), 경기(3.11% → 1.08%)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82%)을 상회했다. (시·군·구) 용인처인구 6.66%, 성남수정구 3.14%, 군위군 2.86%, 울릉군 2.55%, 강남구 2.43% 등 50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은 지가 상승폭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0개 시군구 중 89개 시군구가 연간 지가변동률 0.0% ~ 0.3%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1%) 상승전환을 기점으로 10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상승폭이 축소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녹지지역 1.23%, 공장용지 1.28% 등이 상승했다. [토지 거래량] '23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2.6만 필지(1,362.4㎢)로 나타났다. '22년 대비 17.4% 감소(△38.3만 필지), '21년 대비 44.6% 감소(△147.1만 필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71.0만 필지(1,263.8㎢)로, '22년 대비 27.1% 감소(△26.4만 필지), '21년 대비 43.1% 감소(△53.8만 필지)했다. (지역별) '23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22년 대비 대구 18.5%, 대전 6.9%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46.0%, 부산 △42.7%, 대전 △40.0%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3년 토지거래량은 '22년 대비 녹지지역 △30.8%, 전 △30.6%, 상업업무용 △37.4% 등이 감소했다.
    • 경제
    2024-01-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전국과학경진대회 개최요강 확정 발표
    2024년 전국과학경진대회(과학전람회‧학생과학발명대회)개최 요강(요약)[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1월 23일 학생과 교원‧일반인의 과학탐구능력을 배양하고 연구활동을 장려하는 등 우수과학인재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제70회 전국과학전람회’와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2024년도 개최 요강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최 요강에는 접수일자 및 심사일정, 출품 자격과 절차, 작품심사, 시상, 수상작품 전시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지역 예선대회를 거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본선)에 진출할 300여점의 작품이 정해지면, 이 출품작에 대해 교수, 연구원, 변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서류심사 및 면담심사 등을 거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최우수상, 특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결정하고 본선 출품작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실에서 일반 국민에게 전시된다. 올해부터는 심사기간 단축(서면심사 14일→10일) 및 면담심사 공휴일 개최를 통해 대회 참가자 편의를 높였고, 접수기간 등 추진일정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정함으로써 학교에서 학사일정상의 어려움 없이 출품작 전시현장 방문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대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과학교육체험행사 및 과학강연・공연 등을 준비해서 과학축제분위기로 조성하고, 심사현황 등 대회 진행과정 영상을 대기실에 송출하는 등 과학경진대회 참가학생 및 교원・가족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국과학전람회가 개최 70주년을 맞아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 꿈나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밝혔다. 2024년 전국과학경진대회(전국과학전람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개최 요강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 공개 되어있어 자세한 내용은 요강을 참조하면 된다.
    • 경제
    • IT/과학
    2024-01-24
  • 조달청,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 혁신제품으로 현실이 됩니다
    ｢우리동네 혁신제품｣ 공모 대상[동국일보] 조달청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동네 혁신제품｣ 국민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제품 공모를 25일부터 진행한다. 혁신제품을 공모하는 국민 아이디어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말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총 387건의 국민 아이디어 중 전문가들이 국민체감도, 신규성 및 시급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채택된 9개의 우수 아이디어이다. 공모를 통해 발굴·지정된 혁신제품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국민이 사는 동네에 우선 설치하고,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경우 다른 지자체에도 보급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많은 기업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제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기술만 좋으면 응모가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상시 공모를 진행해 희망기업들이 언제라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불편해하거나 공공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생활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적 조달정책”이라며 “이번에 대통령실과 조달청이 함께 기획한 ｢우리동네 혁신제품｣ 공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동네 혁신제품｣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혁신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1-24
  • 산업통상자원부, ‘24년 바이오·디지털헬스 연구개발(R&D)에 2,660억원 지원
    ‘24년 바이오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공모 계획(안)[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 바이오 연구개발(R&D)에 총 2,6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바이오의약 분야)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분야)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분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바이오소재 분야) 원료의약품 소재 개발 및 생체친화적 생리활성 소재 발굴을 통한 바이오소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중 468억 원 규모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에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연중 분할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1차 공고(1.25) 대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내용, 기획의도,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등을 위해 1월29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 바이오 제조혁신 기술개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 디지털헬스 서비스 육성,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에 지원을 강화하여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1-24
  •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다!
    2024년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동국일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국정과제 이행 및 주요농정 성과창출을 위해 '2024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원은 2024년도에 집합교육 100개 과정 ․ 5,572명, 이러닝교육 105개 과정 ․ 36,300명 등 총 205개 과정 ․ 4만2천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첫째, 국정과제와 주요 농정업무의 성과창출을 위해 식량주권 확보,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과정 등을 확대 개편하고, 농가 경영안정 강화 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둘째, 주요 정책과 현장을 접목,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및 조사관리 이해', '전통주 육성 실무' 및 '우수식품 및 술 품질인증 관리실무' 과정과 축산유통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축산 유통의 이해'과정도 신설했다. 셋째, 2024년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약칭)'시행에 맞춰 농촌공간계획 실무자 교육과 청년의 농업 유입 촉진, 스마트 농업의 확산과 푸드테크 등 농업의 신산업 육성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신규공무원, 5~7급 후보자 ․ 과장급 후보자 등 직급별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행정업무 능력향상 과정도 신설 ․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수 이러닝 콘텐츠는 유관기관 간 공동 활용과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조직 간 소통과 협력 교육과정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김수일 원장은 “우리 교육원이 국정과제와 농정업무 등에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여러 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교육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등 혁신적인 농식품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혁신본부장, 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대표기업 현장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24일 LG디스플레이 마곡연구소(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하나로 최근 한·중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최신 기술동향을 확인하고,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영창 본부장과 함께, LG디스플레이 정철동 사장, 윤수영 CTO(부사장)과 함께 관련 전문가인 명재민 연세대 공대 학장 등이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혁신사례인 ‘투명 OLED 디스플레이’, ‘세계 최대 OLED TV’ 등을 직접 확인하고, ‘디스플레이 주요국 경쟁 동향’과‘혁신도전형 디스플레이 투자방향’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임무·핵심기술이 담긴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23.8월)하고, 실리콘 웨이퍼 위에 OLED를 증착하는 ‘온실리콘 디스플레이’ 관련 원천기술 개발사업 (’24년 33억원, 신규) 등 신규투자를 확대했으며, 이와 관련한 국가대표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디스플레이는 모빌리티, VR/AR 등 혁신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최근 CES2024에도 우리 기업의 투명 OLED TV, QLED 모니터 등이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주력 산업으로, 경쟁국 추격 가속화에 대비한 초격차 기술 확보가 시급한 분야”라고 말하며, “30년 전 G7프로젝트로 고해상도(HD) TV를 선점했던 것처럼, 세계를 선도할 미래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24
  • 해양수산부, 세계 원양산업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도약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2028)[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4일 발표했다. 오늘날 원양산업은 연안국 수역과 공해 어장 전반의 수산자원 감소로 악화되는 조업여건과 더불어,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등 국제규범 이행 강화 요구와 원양어선 선원 수급 불안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선진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 먼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하고,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직‧간접적인 불법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차단한다. 또한, 직접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국제 옵서버도 현재 67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옵서버 미승선 선박 등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영상 녹화‧분석을 활용한 전자 모니터링(EM) 시스템의 개발‧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정적인 선원 수급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을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일반인들도 해양수산연수원의 어선 해기사 과정에 지원하여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양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전화상담센터, 전자메일 등 신고채널을 확대하는 등 인권 보호‧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해외어장 확보 기존 입어어장 외에 경제성은 있으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입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장 보유국가를 대상으로 어항‧접안시설, 가공‧유통설비 등을 지원 및 관리하고, 수산자원관리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연안국 수요 맞춤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으로 자원조사 범위도 확대하여 해외 신규어장 개척을 지원한다. ▲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수리 자금을 지원하여 조업 안전과 조업여건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친환경 어구‧설비 등에 대한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양선사와 국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소비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친환경 어업 관련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원양수산물의 친환경 가치 향상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원양산업 모범국가로서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 규범을 선도해가는 한편,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안 개발도상국들과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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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환경부, 도로·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나선다
    환경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기업들과 함께 24일 오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차량 길 안내 서비스) 고도화 TF’를 출범하고, 금년 중에 차량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나 지하차도 인근(반경 1.5km 이내)을 지날 때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위험 상황을 전달하는 시범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7월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된 사고와 같이 도로 및 지하차도 등이 침수될 경우, 차량 내 운전자들이 실시간 현장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로·지하차도의 침수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작년 7월부터 관련 기업들과 함께 내비게이션 고도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TF’는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의 주관 하에 카카오 모빌리티, 티맵 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자동차, 아틀란 등 ‘국민 안전’이라는 가치를 위해 자사 내비게이션의 고도화를 결정한 기업들이 참여하며, 향후 정기적 협의를 통해 기관별 세부 역할과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출범식 행사는 참여기업별 내비 서비스 현황 소개, 정부 지원사항 발표, 세부 구축방안 및 일정 논의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시간 홍수예보 발령정보와 침수 위험 데이터 중계를 민관 협력 지원 플랫폼 기반으로 사전에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운전자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여 주의를 기울이거나 위험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의견을 한 데 모았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이 사전에 빠르게 홍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홍수예보 체계도 개선하여 올해 홍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홍수예보 발령지점을 기존 대하천 위주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홍수예보를 발령한다. 또한, 홍수예보 알림 문자에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민 안전의 수호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국정과제”라며, “TF에 함께하신 민간 내비기업들의 결정에 감사드리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의 주관 부처로서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 말했다.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홍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환경부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예보를 올해 홍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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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행정안전부, 정부와 민간,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월 24일, 천안시에 위치한 ‘KT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의 다양한 시스템이 입주한 민간 클라우드센터에서 정부와 민간 클라우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칸막이를 없애고 디지털행정서비스 전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간담회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KT 클라우드, 디딤365, 소울인포테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고 차관은 클라우드 기반시설을 방문하여 장애 예방을 위한 기술과 조치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시설을 확인했다. 이어서 최근 발생한 ‘알뜰교통카드 서비스 장애’의 발생 원인과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관계부처와 업체들과 함께 국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CSP)과 클라우드 운영‧관리 기업(MSP),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운영기업과 행정‧공공기관 간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발생 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공공 정보시스템에 자체적으로 복구 조치가 어려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 클라우드 기업(CSP)의 지원을 받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됐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향후에도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을 이번 달 말까지 마련해 국민께 발표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며, “국민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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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일상화 릴레이 현장소통 본격 추진
    참석자 프로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분야별 현장 소통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2024 CES에서 AI 기술이 산업의 경계를 넘어 전면적으로 확산하는 동향을 확인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새롭게 펼쳐질 AI 일상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AI 활용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산업 분야별 릴레이 현장 소통은 △의료, △법률, △미디어, △통신 등 기존 전통 산업 분야를 비롯하여 △학술, △공공, △심리상담 등 AI가 접목되는 영역과 함께, AI 일상화에 필수적인 △안전성‧신뢰성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현장 소통은 매주 1곳 이상을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행사 내용 전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윤규 제2차관은 첫 번째 현장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전문기업인‘오픈엣지테크놀로지(서울 강남구)’를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AI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들과 온디바이스 AI를 자사의 기기에 탑재하고자 하는 수요기업 등 가치사슬 전·후방 기업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주목받는 온디바이스 AI 최신 기술·산업 동향과 주요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온디바이스 AI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온디바이스 AI의 확산을 위해서는 저전력·고효율의 AI반도체와 함께 AI모델의 경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 본격적인 AI 일상화 시대에 맞추어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드론, 지능형 홈 등 사회와 산업 전 분야에 확산되기 위한 추동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시에 수립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 정책이 국내 AI반도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됐듯이, 온디바이스 AI 분야에 대해서도 발 빠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지난주 개최된 AI 최고위 전략대화의 후속조치로 직접 각 분야별로 어떤 AI 정책이 필요한지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업계에서 즉시 체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AI가 전 산업에 도입‧확산되는 만큼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가 AI 일상화를 지원해나가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대한민국 경제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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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문화체육관광부,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신규 카지노 ‘인스파이어’ 허가 결정
    인스파이어 사업 개요[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3일 자로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 허가이다.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 창출, 한국 관광산업 매력도와 경쟁력 높이는 계기 기대 문체부는 이번 인스파이어에 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가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한국 관광산업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스파이어는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지역(IBC)-III 약 14만 평 대지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카지노 전용영업장 면적은 총시설면적의 4.1%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대신 복합리조트 내에 15,000석 규모의 다목적 전문공연장을 비롯해, 5성급의 호텔객실 1,275개, 국제규격의 국제회의시설, 대형 실내 워터파크, 쇼핑몰, 식당가 등의 다양한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 카지노 고객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에 관심 있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앞장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스파이어는 베이징·도쿄·홍콩 등에서 4시간 내 도착 가능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여 있다. 인스파이어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복합리조트 내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복합리조트 개발 경쟁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스파이어’, 외국인 투자 포함해 약 16억 달러 관광산업에 투자 인스파이어는 전 세계 8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모히건(Mohegan)사가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난 2016년 3월에 문체부가 추진한 복합리조트 공모 계획에 선정된 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예비허가 성격인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인스파이어는 지금까지 7년 동안 외국인 투자 6억 9,500만 달러(한화 약 9,600억 원)를 포함, 약 16억 달러(약 1조 9,701억 원)를 투입해 복합리조트를 개발했다. 아울러 2023년 12월까지 2,333명을 고용했으며 2024년 2월까지 2,4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허가 결정에 앞서 지난 1월 19일,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위원회는 인스파이어가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관련 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전심사 시 제출한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고, 문체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스파이어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를 결정했다. 특히 허가 조건에 엔터테인먼트 등 카지노 외 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추가 투자계획 이행을 포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인스파이어의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비롯해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등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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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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