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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했다. 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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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 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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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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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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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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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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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노린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7조 대비 0.3조가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주요R&D’)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는 한편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개발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특히, 2024년도 주요 R&D 예산은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명시한 이래 해당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하여 효율화를 추진했다. 국가전략기술 중 7대 핵심분야의 중점 투자 방향과 특징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반도체 : 23년5,635억원 → 24년6,362억원) 주요국과의 반도체 글로벌 거점 마련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② (인공지능 : 23년7,051억원 → 24년7,772억원)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③ (첨단바이오 : 23년8,288억원 → 24년9,772억원)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유망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밀접한 필수의료·신약·재생의료 등 혁신적‧임무중심형 R&D를 지원한다. ④ (사이버보안 : 23년1,653억원 → 24년1,904억원) 지능화·글로벌화 되어가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원천기술개발 등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및 국내외 협력기반 마련을 강화한다. ⑤ (양자 : 23년1,080억원 → 24년1,252억원) 미래 산업‧안보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원천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인력양성 및 국내외 협력 기반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⑥ (이차전지 : 23년1,114억원 → 24년1,364억원)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배터리 제조‧재사용까지 이차전지 순환경제 확립 관련 기술을 조기확보해 자체 공급망 안정화, 광물 무기화에 대비하고, 가격경쟁력 중심 다변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대응투자를 강화한다. ⑦ (우주 : 23년7,508억원 → 24년8,362억원) 다양한 우주수송체계, 첨단 항법‧관측‧통신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자립화를 통한 우주안보 강화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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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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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외부기술 도입 중소기업에게 비법(노하우) 전수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종합지원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추진내용[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통합지원(밸류-업) 및 기반조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술사업화 분야의 전문인력을 연계(매칭)하여 기술진단을 통한 사업화 이행안(로드맵) 제시 및 전략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화 기획(최대 6백만원)과 중소기업의 이전기술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비용지원(30~100백만원),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보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 도입이후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기술·경영·시장 분석만 가능했던 상담(컨설팅)뿐만 아니라 발명자로부터 비법(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상담(컨설팅)도 이용 가능하고, 상용화개발 비용도 용도에 구분없이(재료·기자재비 20% 한도 폐지)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만 신청가능하던 이차보전 지원대상을 미선정 기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의 적정가격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고, 거래성사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보전지원사업도 운영중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스마트 테크브릿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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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외부기술 도입 중소기업에게 비법(노하우) 전수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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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NASA , 본격적인 우주협력 시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미국과의 긴밀한 우주협력을 보다 가시화하기 위해 미국 우주정책과 우주기술개발의 핵심인 미 항공우주청(이하 ‘NASA’), 미 국가우주위원회(‘NSpC’), 제트추진연구소(‘JPL’) 등을 지난 1월 23일과 24일 방문,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과 美 NASA 팸 멜로이(Pam Melroy) 부청장은 1월 23일 면담에서 아르테미스 달 탐사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이는 작년 4월 과기정통부와 NASA 간에 체결한 ‘한미 우주탐사・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서’의 후속조치로, 양측은 구체적인 연구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우주항공청 개청 직후 우주항공청과 NASA 간에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팸 멜로이 부청장은 한국의 우주항공 정책의 방향성과 우주항공청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 질문했고, 조 차관은 “우주경제 시대를 넘어 우주산업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가시적으로 창출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국이 강점을 지닌 모빌리티, 이차전지, 5G, 자율주행, 원자력 기술 등을 우주탐사에 적용, 월면차, 달 통신망 구축 등의 분야를 장기 협력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 우주위원회 시라크 파리크(Chiag Parikh)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조 차관은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항우연, 천문연과의 관계 등에 설명했다. 시라크 사무총장은 한국의 우주항공청 설립에 강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작년 한미 우주산업 포럼에 참석, 각국의 산업계가 함께 협력할 때 얼마나 큰 강점을 가지는지 확인했다면서, 정부가 산업 간 협력의 장애물을 타파하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JPL을 1월 24일 방문한 조 차관은 JPL 측으로부터 화성탐사선 로버, 심우주 통신 등 연구소의 R&D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근무 중인 한인 과학자 20여명과 우주항공청의 운영방향, 연봉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으며, 우수인재 유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1차관은 “우주항공 분야는 한 국가가 홀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가 간의 전략적 협력이 관건”이라면서 “이번 미국 우주관련 핵심기관 방문을 통해 달라진 대한민국의 우주 위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류에게 기여할 국가 간 우주협력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의 적극적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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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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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NASA , 본격적인 우주협력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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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더 많은 청년에 해외 일경험 기회 제공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을 2024년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과 진로 탐색을 위한 학습(Learning)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 사다리(Ladder) 역할이 목적이다. 공단은 2023년 청년 50명을 선발하여 미국·독일·호주 3개국 37개 기업에서 3~5개월간 사업을 운영했고, 청년들은 스미소니언 박물관(미국), CSIS(미국), 인바디(미국)등 유수의 기업에서 일경험을 쌓았다. 2024년에는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공모형’과 공단이 직접 국제기구, 비영리법인 등 기업을 발굴하여 운영하는 ‘프로젝트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선발인원 또한 500명으로 확대된다. 운영기관에는 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며,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월 150만원의 체재비와 최대 300만원의 준비금ㆍ수료금(국가별 상이)을 제공한다. 선정 결과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 게시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역량 있는 운영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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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더 많은 청년에 해외 일경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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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찾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통합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DR) 등 분산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분야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24년도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사업을 1월 30일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을 앞두고 지역 중심의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규모는 100억 원으로 국비·지방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 분산형 전원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분산 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주관의 컨소시엄이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70% 내에서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1월30일부터 3월20일까지 접수할 예정으로, 사업 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월 1일 서울(14:00/더케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본격 시행에 앞서 지자체별 특성에 기반한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산에너지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반의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분산법에 규정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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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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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에 총력 대응 의지 밝혀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9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명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했다. 주방 숯가마 등 음식점 안팎을 순회하면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2명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개인 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부터 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과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법 적용이 시작된 1월 27일(토), 28(일) 주말 동안 각자 발로 뛰며 거주지 인근 업체에 방문하여 법 내용을 안내하고, 건의 사항을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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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에 총력 대응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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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의 스마트도시 모델, 글로벌 해법이 되다
- K-City Network 지원 국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해외 국가와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K-city Network”)」의 공모를 1월 30일부터 시작한다. ’20년부터 시작된 K-City Network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여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국내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의 현지실증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23개국에서 41개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사업공모는 ① 계획수립형, ② 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공모하고, 최대 8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지난해 10월 스마트도시국가위원회에 보고한 “K-city Network 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외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사업 제안서를 연중 접수받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계획수립 지원대상은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사업 중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1건, 솔루션 계획 수립 1건을 선정해 각 3~6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실증형” 사업의 경우 올해는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에서 상용화된 다양한 솔루션이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외실증 사업을 6건으로 확대하고 건당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4년도 K-City Network 사업은 1월 30일 공고되며 계획수립형 사업은 사업 제안서를 연중 접수하나 ’24년도 지원사업은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검토하고, 5월 이후 접수되는 사업은 ’25년도 지원사업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반면, 해외실증형 사업은 공모 마감기간인 3월 19일까지만 사업계획을 접수한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가 사무국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면 KIND가 사전컨설팅을 시행해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해외실증형” 사업은 사무국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우리 기업으로부터 해외실증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사업 추진 여건 및 후속 수출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서 1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K-City Network는 한국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해외 도시와 공유하면서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올해부터는 사전컨설팅과 상시접수 제도를 시행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솔루션 해외실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서비스 수익모델 개발 및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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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의 스마트도시 모델, 글로벌 해법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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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규 화물전용항공사 면허 발급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1월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23.9.27~10.16)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24.1.23)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운항증명(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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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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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규 화물전용항공사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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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 출범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9일 과기정통부 6층 복합 커뮤니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자문단은 앞으로 1년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제언,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지난 ’23년 11월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는데, 이공계 대학생을 포함하여 산·학·연 연구자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20명의 청년들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발된 자문단원들이 가진 풍부한 활동과 이력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범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개최됐다. 1부에서는 2030 자문단 위촉식과 함께, 21명 자문단원이 자유롭게 장관님과 의견을 나누는 ‘스몰 간담회’가 열렸다. ‘스몰 간담회’에서 이동훈 청년보좌역(자문단장)은 “움직이는 소통창구로서 열심히 듣고, 전달하여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자문단 분과별 과제 선정 회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자문단은 과학기술·연구개발·정보통신·네트워크 등 4개 분과로 운영하며 분과회의를 통해 정책 과제 선정 및 안건 제안을 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과기정통부 부서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대표하는 자문단원들이 모인 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신선한 자극이 되길 바라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저도 장관실의 문턱을 낮추고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단장인 이동훈 청년보좌역은 해외 대학·대학원에서 응용수학을 공부하고, 탄소섬유 복합소재 신기술 개발 및 의료 AI 개발 등 기초과학과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자로 활동한 융합형 인재다. 특히, ‘중환자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여 중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단과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소통·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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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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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천신항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94.3만㎡ 조성 완료
- 사업위치[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의 항만기능 보완 및 물류 활성화를 위한 1종 항만배후단지 94.3만㎡ 조성을 1월 3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94.3만㎡(복합물류·제조 52.3만㎡, 업무·편의 14.9만㎡, 도로·녹지 27.1만㎡)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준공하는 최초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의 2018년 2월 사업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같은 해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10월 25일 착공하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27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쳤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준공한 인천신항 1단계(2구역)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천지역의 부족한 물류부지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조성된 배후단지에 첨단 물류창고, 컨테이너 보관시설, 화물차 주차장과 같은 복합물류·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면 항만 내 물류기업 유치와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인천신항의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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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천신항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94.3만㎡ 조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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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외물류시장 진출 지원으로 물류 공급망 위험 관리 강화
- 2024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30일부터 3월 8일까지'2024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해운·물류 기업에게 현지 투자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4건을 지원했다. 그 중 80건은 해외법인 설립·터미널 및 물류창고 구축 등 물류 자산 투자로 이어졌으며, 16건은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등 이 사업이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심사‧평가체계를 개선했다. ▲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핵심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구축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 기업의 규모별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심사·평가한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8천만 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4천만 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각각 지원하며,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을 시청하거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중 패권 경쟁, 전쟁 장기화, 지정학적 갈등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류 공급망 위험(리스크)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해운물류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구축에 디딤돌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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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외물류시장 진출 지원으로 물류 공급망 위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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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16:00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로부터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육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을 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과도한 교육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한다. 또한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현재는 같은 시·군·구내일 경우에만 인정),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면제한다.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약 2.4만개소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6시간)을 면제하여 보수교육만 받도록 한다.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영업 과정에 숙지해야 하는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하여 현장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하여 양질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석 위원장은 “경제활력을 제고하면서 위생・안전 등 법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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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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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기본교재 ‘지식재산 첫걸음‘ 발간
- 지식재산 첫걸음(Let’s Start IP) 표지[동국일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월 31일 개발도상국 등에서 지식재산 교육에 기본교재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첫걸음(Let’s Start IP)‘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본 교재는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출원, 심사, 침해판단 등에 대한 기본적 내용 및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전문 지식이 없이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영문판·한글판 두 종류로 발간되어 국내에서는 한글판 교재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개발도상국 등 우리나라와 협력하고 있는 국가 및 교육기관들에 교재를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에 관심은 있으나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적당한 교재를 마련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본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본 교재가 개발도상국 내의 관련 종사자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 지식재산 활성화 및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개발해 국제사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월 31일부터 본 교재의 영문판은 국제 지식재산(IP)교육 누리집(KIPOAcademy.kr, 콘텐츠-일반)에서, 한글판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IPacademy.net, 고객센터-학습자료실)에서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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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기본교재 ‘지식재산 첫걸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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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6G 민간 전문가 파견, 6G 주파수 주도권 확보에 박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글로벌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6G 민간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과기정통부는 국내 6G 전문가의 국제무대 파견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 합의서(MoU)를 ITU 전파통신국장(마리오 마니에비치(Mario Maniewicz))과 체결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올해 4월, 국내 전문가를 ITU 전파통신부문(이하, ‘ITU-R’) 연구그룹부(SGD)에 파견하게 됐다. 이번 파견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ITU는 파견 선발을 위한 심사를 지난 2개월간 실시했으며 총 10대1의 경쟁을 거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박재경 차장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박재경 차장은 2016년부터 ITU 전파관리 연구반(SG1) 연구위원 및 아·태지역 WRC 준비회의(APG) 반원으로 활동한 국제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 제도 관련 사항을 국가기고(ITU-R 권고, 보고서, 연구과제 등)로 제출하는 등 공동연구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미래 혁신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를 주파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 및 분석 능력이 뛰어나 미래 혁신 기술에 적합한 주파수 발굴 및 국제 표준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박재경 차장은 ITU-R 연구그룹부(SGD)에서 이동통신(6G 등) 미래 혁신 기술 관련 협력 등을 수행하고 ITU 연구반(SG) 활동을 본격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선통신 분야 기술 경쟁력 향상 및 6G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6G 시대를 대비하여 6G 주파수 주도권 확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3년에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는 6G 주파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나라가 제안한 6G 후보 주파수 3개 대역이 최종 채택되는 성과를 냈으며, ITU에서 이동통신 기술과 주파수 관련 국제 표준화를 총괄하는 지상통신 연구반(SG5, Study Group 5)에 국내 전문가가 의장으로 진출하여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6G 표준화 리더십 확보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하준홍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전문가 파견이 6G 주파수 발굴 논의가 이루어질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중재자 역할 수행을 통해 무선통신분야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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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6G 민간 전문가 파견, 6G 주파수 주도권 확보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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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
- 수산식품기업 바우처 지원 메뉴(19개 항목)[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해외 소비자에게 한국 수산식품을 알리고 국내 수출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7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수출원팀을 구성하여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위험요소(리스크)안전망 구축, ▲국제인증 취득 지원, ▲국내 공동물류센터 지원, ▲라이브방송 연계 해외 마케팅 지원, ▲수출유망상품화 지원,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사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그 중, 수산식품 수출바우처는 지원규모를 이전 35개사에서 62개사로 대폭 확대하여 업체당 최대 2.2억 원을 지원하고, 국제식품박람회는 60개사에서 80개사로 확대하여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요소(리스크)안전망 구축의 경우 업체별 수출 보험 비용을 기존 최대 4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국제인증 취득 지원도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라이브방송 연계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60개사에 업체당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하여 해외 유명인사들과 함께 한국 수산식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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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