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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도로·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나선다
    환경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기업들과 함께 24일 오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차량 길 안내 서비스) 고도화 TF’를 출범하고, 금년 중에 차량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나 지하차도 인근(반경 1.5km 이내)을 지날 때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위험 상황을 전달하는 시범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7월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된 사고와 같이 도로 및 지하차도 등이 침수될 경우, 차량 내 운전자들이 실시간 현장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로·지하차도의 침수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작년 7월부터 관련 기업들과 함께 내비게이션 고도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TF’는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의 주관 하에 카카오 모빌리티, 티맵 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자동차, 아틀란 등 ‘국민 안전’이라는 가치를 위해 자사 내비게이션의 고도화를 결정한 기업들이 참여하며, 향후 정기적 협의를 통해 기관별 세부 역할과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출범식 행사는 참여기업별 내비 서비스 현황 소개, 정부 지원사항 발표, 세부 구축방안 및 일정 논의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시간 홍수예보 발령정보와 침수 위험 데이터 중계를 민관 협력 지원 플랫폼 기반으로 사전에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운전자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여 주의를 기울이거나 위험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의견을 한 데 모았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이 사전에 빠르게 홍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홍수예보 체계도 개선하여 올해 홍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홍수예보 발령지점을 기존 대하천 위주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홍수예보를 발령한다. 또한, 홍수예보 알림 문자에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민 안전의 수호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국정과제”라며, “TF에 함께하신 민간 내비기업들의 결정에 감사드리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의 주관 부처로서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 말했다.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홍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환경부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예보를 올해 홍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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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1-24
  • 행정안전부, 정부와 민간,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월 24일, 천안시에 위치한 ‘KT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의 다양한 시스템이 입주한 민간 클라우드센터에서 정부와 민간 클라우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칸막이를 없애고 디지털행정서비스 전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간담회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KT 클라우드, 디딤365, 소울인포테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고 차관은 클라우드 기반시설을 방문하여 장애 예방을 위한 기술과 조치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시설을 확인했다. 이어서 최근 발생한 ‘알뜰교통카드 서비스 장애’의 발생 원인과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관계부처와 업체들과 함께 국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CSP)과 클라우드 운영‧관리 기업(MSP),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운영기업과 행정‧공공기관 간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발생 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공공 정보시스템에 자체적으로 복구 조치가 어려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 클라우드 기업(CSP)의 지원을 받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됐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향후에도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을 이번 달 말까지 마련해 국민께 발표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며, “국민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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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일상화 릴레이 현장소통 본격 추진
    참석자 프로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분야별 현장 소통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2024 CES에서 AI 기술이 산업의 경계를 넘어 전면적으로 확산하는 동향을 확인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새롭게 펼쳐질 AI 일상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AI 활용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산업 분야별 릴레이 현장 소통은 △의료, △법률, △미디어, △통신 등 기존 전통 산업 분야를 비롯하여 △학술, △공공, △심리상담 등 AI가 접목되는 영역과 함께, AI 일상화에 필수적인 △안전성‧신뢰성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현장 소통은 매주 1곳 이상을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행사 내용 전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윤규 제2차관은 첫 번째 현장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전문기업인‘오픈엣지테크놀로지(서울 강남구)’를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AI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들과 온디바이스 AI를 자사의 기기에 탑재하고자 하는 수요기업 등 가치사슬 전·후방 기업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주목받는 온디바이스 AI 최신 기술·산업 동향과 주요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온디바이스 AI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온디바이스 AI의 확산을 위해서는 저전력·고효율의 AI반도체와 함께 AI모델의 경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 본격적인 AI 일상화 시대에 맞추어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드론, 지능형 홈 등 사회와 산업 전 분야에 확산되기 위한 추동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시에 수립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 정책이 국내 AI반도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됐듯이, 온디바이스 AI 분야에 대해서도 발 빠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지난주 개최된 AI 최고위 전략대화의 후속조치로 직접 각 분야별로 어떤 AI 정책이 필요한지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업계에서 즉시 체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AI가 전 산업에 도입‧확산되는 만큼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가 AI 일상화를 지원해나가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대한민국 경제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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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문화체육관광부,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신규 카지노 ‘인스파이어’ 허가 결정
    인스파이어 사업 개요[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3일 자로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 허가이다.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 창출, 한국 관광산업 매력도와 경쟁력 높이는 계기 기대 문체부는 이번 인스파이어에 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가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한국 관광산업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스파이어는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지역(IBC)-III 약 14만 평 대지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카지노 전용영업장 면적은 총시설면적의 4.1%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대신 복합리조트 내에 15,000석 규모의 다목적 전문공연장을 비롯해, 5성급의 호텔객실 1,275개, 국제규격의 국제회의시설, 대형 실내 워터파크, 쇼핑몰, 식당가 등의 다양한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 카지노 고객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에 관심 있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앞장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스파이어는 베이징·도쿄·홍콩 등에서 4시간 내 도착 가능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여 있다. 인스파이어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복합리조트 내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복합리조트 개발 경쟁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스파이어’, 외국인 투자 포함해 약 16억 달러 관광산업에 투자 인스파이어는 전 세계 8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모히건(Mohegan)사가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난 2016년 3월에 문체부가 추진한 복합리조트 공모 계획에 선정된 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예비허가 성격인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인스파이어는 지금까지 7년 동안 외국인 투자 6억 9,500만 달러(한화 약 9,600억 원)를 포함, 약 16억 달러(약 1조 9,701억 원)를 투입해 복합리조트를 개발했다. 아울러 2023년 12월까지 2,333명을 고용했으며 2024년 2월까지 2,4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허가 결정에 앞서 지난 1월 19일,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위원회는 인스파이어가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관련 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전심사 시 제출한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고, 문체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스파이어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를 결정했다. 특히 허가 조건에 엔터테인먼트 등 카지노 외 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추가 투자계획 이행을 포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인스파이어의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비롯해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등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1-24
  • 농촌진흥청, 한우 성장 능력 연관 유전자 찾아
    증체량 상/하위 그룹의 근육조직 RNA-seq PCA(리보 핵산 시퀀스 주성분) 분석[동국일보] 우리나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소고기, 한우고기는 우수한 품질과 맛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다만 사육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비는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연구가 영양, 사양, 육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우 근육 조직의 유전자 발현과 기능 분석을 통해 성장 능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진은 10개월 동안 같은 조건에서 사육한 한우를 평균 일일 체중 증가량에 따라 성장이 빠른 집단(평균 일일 체중 증가량 770g 이상)과 느린 집단(평균 일일 체중 증가량 710g 이하)으로 구분했다. 이후 집단별로 3개 근육 조직(등심, 안심, 우둔)에서 유전자 발현율을 조사하고 한우 성장 성적과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두 집단의 유전자 발현율을 비교했을 때, 발현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전자는 60종이었다. 그 가운데 근육 조직의 실제 발현율을 검증하여 체중 증가와 관련 있는 핵심 유전자 12종을 선발했다. 핵심 유전자 중 IL22RA 유전자는 근육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핵심 유전자 12종의 기능을 분석한 결과, 이들 유전자가 세포 증식과 근육 발달에 관여하는 여러 유전자와 상호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성장 능력이 우수한 한우 개체를 선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핵심 유전자 발현 조절을 통해 한우의 사육 기간 단축 정밀 사양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IF: 4.9)에 게재됐으며, 산업적 활용을 위해 특허출원도 준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조용민 과장은 “우리나라 고유자원인 한우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육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맛이나 품질과 함께 성장 능력 개선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다중 오믹스*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더욱 정확하고 정밀한 한우 능력개량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24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 현안 해결할 기반기술 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소개
    2024년 신기술시범사업[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1월 24~25일 이틀간 국립농업과학원 다채움홀에서 ‘2024년 기반기술 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한 해 동안 추진될 신기술 시범사업의 신속한 현장 보급체계를 찾고,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의 빠른 현장 확산과 보급을 위한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농업과학기술을 통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전국 320개 농업 현장에서 4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7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작업 기계화 및 자동화 ∆기후변화 피해 예방과 대응 ∆작물 보호 및 친환경 기술 ∆생물자원 신소재 분야 등 세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심층 토의, 분야별 연구 현장 견학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현장 수요 중심 사업 발굴, 정보(데이터)의 수집‧관리 운영, 핵심 기술 요인 사전 검증 등 올해 신기술 시범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효율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박수선 과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신기술 시범사업과 농업 현안 해결 지원으로 연구 개발한 성과가 신속히 현장에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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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 찾아 진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설 앞두고 피해입은 상인들 위로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상가건물 2동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충남 서천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시설물과 경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서천특화시장 소방작업 관계자와 화재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새벽시간에 급작스러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열심히 활동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다. 이어,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장(신동일)과 걱정스럽게 현장을 둘러보는 상인들과 함께 화재로 무너져내린 상가건물을 둘러보며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명절을 앞두고 화재로 생업기반을 잃은 상인들을 위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상인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힘들게 생업을 이어가시는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추운 날씨에 화재까지 일어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마음이 많이 무겁다”면서,“중소벤처기업부는 상인분들께서 추운 날씨에 하루라도 빨리 생업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시설지원과 경영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1월 22일 (월) 23시 08분에 발생해 2개동 227개 점포를 태운 뒤 다음 날인 1월 23일 (화) 오전 3시쯤에야 큰불을 잡고 오전 6시를 훨씬 넘겨서야 진화가 됐다.
    • 경제
    2024-01-23
  • 관세청, 명품 짝퉁 귀걸이, 발암물질 범벅
    안전 기준치 초과 주요 지재권 침해물품 [동국일보] 관세청은 지난 11월 4주간(’23.11.6. ~ 12.1.)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2,930점을 적발했으며, 그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으며,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으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으며,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번에 금속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품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각광받는 실태를 우려하면서,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 적발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K-Brand) 제품도 462점 포함되어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은 수입된 국내 브랜드의 가품은 국내에서 진품으로 위장되어 판매될 수 있으므로 짝퉁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1-23
  • 행정안전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2일 23시 08분경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충남 서천군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및 각종 시설물 응급 복구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신속한 응급 복구와 시장 상인들의 빠른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3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0개 소비자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에서 올해 추진할 예정인 소비자정책 주요과제와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안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공정위와 소비자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한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디지털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해 온라인 거래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소비자 안전 문제가 빈발하고,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올해에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밀하고 촘촘한 법 집행과 아울러 소비자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한 위원장은 반세기의 역사를 가진 우리 소비자운동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헌신해 온 소비자단체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간 소비자정책의 발전에 소비자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처럼 향후에도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정책의 한 축으로서 공정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에서 설명한 소비자정책 추진과제와 제정을 추진 중인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소비자상담센터를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소비자 이슈와 해외리콜제품 등 위해정보를 접수하는 상설 신고센터로의 기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제품 등의 등장과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된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체결에 있어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는 한편, 플랫폼이 거대화ㆍ독점화되면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별도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과정에서 투명한 논의를 통한 정교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향후에도 소비자단체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 및 건설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3
  • 행정안전부, 지역경기 활력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지자체 역량 총동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60%) 달성을 위해 단체장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에 대해 조기에 계약을 추진하고, 선금‧기성금 등을 최대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보상협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단장: 행정안전부 차관)을 구성했으며(’24.1.18~), 지역별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와 지방재정의 누수 예방을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주요 지방재정 현안을 17개 시·도와 함께 논의하여 올해 추진 방향에 대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이 중요하다”라면서, “재정집행의 혜택이 주민과 지역경제에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 밝혔다.
    • 경제
    2024-01-23
  • 고용노동부, ‘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조합원 수는 272만명
    2022년 노동조합 조직 현황[동국일보] 1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조직률은 1.1%p,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보면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은 13.1%로 감소했다.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다. ①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되어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근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 이중 ①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①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고, ②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목록에서 삭제했다. ②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 했다. ③ 한편, ‘22년에도 예년과 유사한 추세로 노동조합이 총 431개소 신설되어 조합원 수는 72천명 증가했으나, 건설부문 조합원 수 감소,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 감소 등이 더 커 노조조직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22천명, 민주노총 1,100천명, 미가맹 483천명 순이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1천명(60.3%), 기업별노조 소속이 1,081천명(39.7%)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1%,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67.4%, 교원부문 21.1%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2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 경제
    2024-01-23
  •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사항[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Œ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Ž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Œ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하여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한다. 다수의 계약서에서 설계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한다. 다수의 정비사업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하여 당초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왔으나,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있었다. 이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하여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했다. 특히,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이 고려되도록 했다. 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되어,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하여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관리 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법개정 필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1-23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1월 23일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복귀 기업인 (주)심텍 청주공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과 투자 예정공간 등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설명했다. ㈜심텍(’23.5.25. 유턴기업 선정)은 반도체 및 모바일용 인쇄회로기판(PCB)를 주로 생산하는 첨단기술 보유업체로 기존 청주공장의 여유 공간에 생산설비 확충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및 공급망핵심 분야 등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투자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 원 → ‘24년 1,000억 원)했으며, 법인세 감면기간도 10년으로 연장(기존: 7년)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보유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투자 시에는 45%(기존: 21%), 수도권 투자 시에는 26%(기존: 미지원)의 기본보조율을 적용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분담율을 적용(기존: 소부장핵심전략기술만 적용)하여,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의 유턴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이들 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3
  • 해양수산부, 천만 불 수출기업으로! 올해 수산식품 수출 이렇게 지원합니다
    수출기업 지원사업 홍보물[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어업, 양식업, 가공업, 내수기업, 수출기업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에 예산이 확대된 수출기업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종사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 수를 35개사에서 62개사로 확대하여 기업당 최대 2.2억 원을 지원하고, 국제인증 취득지원 비용도 업체당 기존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박람회 참여기업도 기존 400개사에서 500개사로 늘려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이 천만 불 수출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조 원 수출 성과를 달성한 김과 같은 수출 효자상품들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에게 송부되는 정기 알림 소식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 및 소재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수출지원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올해 민생 경제 활성화 및 현장 중심의 소통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전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 경제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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