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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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처리, 적법성과 투명성 높인다

  [동국일보] 앞으로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의 보호수준이 강화된다.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책임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맞춤형 광고는 자신의 관심사가 반영된 광고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집된 행태정보가 누적·축적되고, 반복·연속적인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이 식별된 채로 처리되거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까지 추론할 수 있게 될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이용자는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자신의 행태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기가 어렵고, 기업 역시 모호한 행태정보 규율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 애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행태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정책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법하게 준수할 수 있는 행태정보 처리 유형별 준칙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규율 방안을 공동 설계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광고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지금까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17년 제정, 이하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은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하여 행태정보를 처리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행태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규율 사항이 없었다. 또한, 이용자의 관점에서도 자신의 행태정보 처리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정책 방안에서 맞춤형 광고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인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웹·앱 사업자)에게 각각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했다. 먼저 ‘광고 사업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라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처리 과정에서 누적·중첩·결합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이밖에 투명성 확보·사후 통제권 제공, 안전조치 이행 등 권고조치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광고 매체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 처리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할 방침이다. 우선 웹·앱 사업자가 자사의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제3자가 수집도구를 통하여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광고 매체 사업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웹·앱에서 제3자가 수집해가는 행태정보에 대해 웹·앱별로 분리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① 이용자의 행태정보가 수집되는 공간이 자신의 웹·앱인 점, ② 행태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도구를 웹·앱에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등 광고 매체 사업자가 행태정보 처리에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므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광고 매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에게는 주기적으로 행태정보 수집도구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서, 14세 미만 아동에게 행태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로서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거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광고 매체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앱의 주된 이용 대상이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아동의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통상의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침해 우려가 제기된 인앱 브라우저에 대한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인앱 브라우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를 식별하여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수집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경우에는 그 수집을 제한한다. 이에 더하여 이용자가 앱 설정을 통해 원하는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를 열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2. 정보주체의 행태정보 이해 및 보호 역량 강화 또한 이번 정책 방안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 처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행태정보 처리과정에서 동의를 했더라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방안도 추가로 제시했다. 정보주체 대상별·수준별로 맞춤형 행태정보 보호 콘텐츠를 마련·운영하여 행태정보에 대한 이해 역량을 높이며,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실천 수칙을 홍보하여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태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현황조사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위는 효과적인 맞춤형 광고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확한 시장 상황과 행태정보 처리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현황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의 광고와 달리 맞춤형 광고는 정형적인 시장구조 및 거래 흐름이 없어 정확한 시장 파악이 어려우며, 행태정보의 처리·유통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폐쇄성으로 인해 행태정보 처리에 참여하는 주체 및 구체적인 수집·활용 방식을 자세히 알기 어려웠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광고 사업자 및 광고 매체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우수하게 작성한 처리방침을 발굴·홍보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4. 민·관 협력을 통한 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위는 이번 정책 방안을 바탕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방법들을 민간과 협력하여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를 오는 1분기 중에 구성하고, 공동으로 작업하여 개정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현재 맞춤형 광고 관련 산업계는 구글이 제3자 쿠키 지원 중단을 예고하는 등 이용자의 행태정보 처리에 있어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 처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 방안에는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태정보 처리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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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미래소재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에 409억 원 신규투자

  나노·소재기술개발 상반기 연구주제 (’24.1.31. 공고)[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소재기술의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소재 확보전략’을 수립했으며, ‘24년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신규사업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과 ’소재글로벌 영커넥트‘ 예산 409억 원을 확보했다. 소재는 부품과 제품을 구성하고 성능을 좌우하는 기초 물질로,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서는 신소재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향후 10년 뒤까지 확보해야할 미래의 소재를 발굴하고 기술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 사업 올해부터 추진되는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은 미래소재 확보전략에서 수립한 100대 미래소재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신소재 확보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에 해당된다. 100대 미래소재는 약 350여명의 산·학·연 소재 전문가가 발굴하고, 미래소재 민관협의체에서 기술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도출 했다. ’24년부터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주제에 대하여 지원을 시작하며, 상반기 14개, 하반기 12개 연간 총 26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별 총 연구기간은 5년이며, 연간 약 15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첨단로봇 등 다양한 분야별로 요구되는 소재 기술에 관한 14개 과제제안요청서(RFP)가 1월 31일 공고됐다. 디스플레이 분야 과제의 경우 차세대 프리폼 기술에 필요한 ‘내재적 신축성을 가지면서 높은 방열성과 신축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백플레인(Backplane) 원천소재’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처럼 각 과제제안요청서는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하는 기술난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책연구개발사업에 유망한 신진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진연구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글로벌 연구를 수행하는 ’소재글로벌 영커넥트‘를 지원한다. 동 사업은 만 40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연구자를 지원하며, 연구자는 국외연구기관과 협력하거나 국외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소재글로벌 영커넥트의 연구주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신진연구자 약 130여명이 참여하여 발굴했으며, 100대 미래소재와 함께 민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우선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올해에는 상반기 5개, 하반기 3개로 총 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별 총 연구기간은 4년이다. 동 사업은 경쟁형으로, 1단계 2년 동안 두 팀이 경쟁하고 단계평가를 통해 결정된 우수한 한 팀의 2단계 연구를 2년간 지원하게 된다. 1단계 연구비는 연간 7.5억원 내외, 2단계 연구비는 연간 12억원 내외이다. 상반기에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분야의 소재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첨단로봇 분야는 하나의 센서로 다중감각(재질, 거리, 압력, 위치, 크기 등) 인식이 가능한 소프트 로봇용 센서 소재 및 소자화 기술 또는 고속의 형상변형과 동작제어가 자유로운 고성능 복합소재 개발을 요구한다. 이처럼 소재글로벌영커넥트는 하나의 과제제안요청서에 2~3개의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자는 복수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과제의 공고는 ’24년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제안요청서 등 공고 사항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고기간 동안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3월 선정평가를 거치며, 선정된 과제는 4월부터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신소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승자독식 성격이 강한 소재연구개발에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First mover)가 되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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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험실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24'개최

  2024년 실험실창업페스티벌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실험실창업 페스티벌'LAB Start-Up 2024'’(‘실험실창업 페스티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실험실창업 페스티벌’은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6번째 맞는 행사로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실험실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창업팀의 지난 1년간의 창업 준비 활동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하고 우수 창업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이다. 올해는 ‘과학기술, 창업의 주인공이 되다!’라는 주제로 40개 대학, 165개 창업팀과 투자전문가(VC, 벤처기업 투자사/AC, 창업기획자)와 사업 관계자, 기관 관계자, 행사 참관객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30일 전시 경연대회 결선 · IR(Investor Relations, 기업설명활동) 경연대회 결선을 포함한 사전 행사, 31일 본 행사로 1부 우수 창업팀 시상식 및 창업교육 수료식, 2부 선배 창업탐색팀 CEO의 경험담 공유 및 선·후배 창업탐색팀 간의 교류 행사 순서로 진행된다. 본 행사 수료식에서는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7개 대학 부총장등이 각 대학 대표 창업팀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면서, 그간의 창업 도전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의 성장과 청년 창업가로서의 발전을 격려했다.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과 투자 매력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전시 · IR(기업설명활동) 경연대회(결선)가 본행사 전날 사전행사로 진행됐다. 경연대회에는 85개 팀이 참가하여 예선(01.17. ~ 01.21.) 통해 32개 팀이 결선(1.30.)에 진출했으며, 전문 투자자(엔젤투자자, AC, VC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12개 최종 수상팀(붙임2)을 선정했다. 경연대회는 전시 분야에서 나노패턴 표면 대량생산 기술로 창업한 메타클라우드팀(대표 김경태, 포항공과대학교 혁신단)이, IR(기업설명활동) 분야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로 창업한 친환경재활용배터리팀(대표 김전, 고려대학교 혁신단)과 비접촉 노면 미끌림 감지 기술로 창업한 모바휠(대표 김민현, 한국과학기술원 혁신단)이 각각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전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창업팀들을 평가하고 응원할 수 있는 행사도 준비되어있다. SK미래관 1층 로비에서 85개 창업팀의 성과가 전시된 부스를 관람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우수한 창업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모의투자 이벤트를 운영하여 투자모금액이 높은 상위 7개 창업팀에 참여대학 총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창업탐색팀들의 창업탐색 활동을 지원하여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 4명의 실험실창업 유공자에게도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하여 공헌을 치하했다. 이어서 실험실창업 탐색팀들의 도전과 미래를 응원하는 세리머니가 진행되며 1부 본 행사가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제1차관은 “실험실창업은 과학과 기술이 상상력과 만나 우리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동력이다”라고 밝히며, “창업탐색팀의 창업여정에 과기정통부도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창업팀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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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연안과 섬 지역에서 세계 최초 해양생물종 확보

  세계 최초 확보 3종[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동남해 해역에서 수행한 ‘2023년 해양생명자원조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발견된 해양생물 3종을 포함한 신규자원 35종과 유용자원 32종 등 총 825종의 해양생명자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포(경주), 미조(남해) 등 6개 연안 해역과 남형제섬(부산), 홍도(통영)의 2개 섬 해역에서 실시됐다. 세계 최초로 확보된 종은 파라메손키움류(Paramesonchium sp.), 파라스파에로라이무스류(Parasphaerolaimus sp.), 타라쏘아라이무스류(Thalassoalaimus sp.) 3종으로 학명은 추후 학계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식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홍합(Mytilus unguiculatus), 지중해담치(M. galloprovincialis), 톳(Sargassum fusiforme)과 축농증 예방 및 치료 효능을 가진 괭생이모자반(S. horneri), 한천의 주원료인 우뭇가사리(Gelidium elegans) 등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용자원 총 32종도 확보했다. 이를 포함하여,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자원은 신규자원 35종, 유용자원 32종 등 총 825종이다. 확보된 모든 해양생명자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국가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서식지 등에 관한 정보와 실물자원을 기업 및 연구자 등에게 분양·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조사는 미래 신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어주는 만큼, 올해부터는 산업적으로 유용한 해양생명자원 확보를 중심으로 조사 및 분양, 상용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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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원스톱 서비스 개요[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２ (전문 금융상담)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３ (법적조치 지원 확대)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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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역별 특별법 적용가능 대상[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세부내용 별첨)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하여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고 하면서,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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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4,425억 원 지원

  친환경 자동차 분야[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도 자동차 산업에 총 4,4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중 3,925억 원을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에 지원할 예정이다. 금년도에는 과제 공고를 3회 분산 실시하고, 대형과제는 정부가 대표주관기관만 선정하고 대표주관기관이 나머지 참여기업과 역할을 정하는 방식인 Cascading 과제를 시범 도입하여 연구개발(R&D) 지원이 시장동향과 기업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은 ①전기차와 ②수소차, 그리고 ③자율주행 분야의 최첨단 기술로 시장선도에 필요한 도전적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①전기차 분야는 차체부품 일체화, 대형화에 대응한 6,000톤급 이상 자이언트 캐스팅 차체 공정혁신 기술, 차세대 전력반도체 GaN 전력모듈 적용 98.5% 이상 효율 인버터기술, 열폭주 방지 배터리시스템 기술 등 도전적 과제에 지원된다. ②수소차 분야는 주행거리 1,000km 달성을 위한 액체수소기술, 상용차 전용 대용량 단모듈(50kW×4개→100kW×2개) 등 혁신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그리고 ③자율주행 분야는 AUTOSAR, Linux 등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주행시스템 설계기술개발, 보안·부품 결함 대비 기술 등에 집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플랫폼 확산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한 상용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등에 5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부품기업 밀착 지원을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10개)을 신규 편성하여 지역 주도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1차 공고 신규과제에 대한 신청서 접수기간은 3월 4일까지이며, 접수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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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동국일보] 국내 최초의 상용급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이 1월 31일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서 개최됐다. 동 플랜트는 두산에너빌리티, 경남도, 창원시가 공동투자하여 구축됐으며, 하루 5톤, 연간 최대 1,825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여 인근 연구기관, 기업,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하게 된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1/800까지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은 액화수소는 수소의 대량 운송과 수소상용차 보급 촉진 등의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국내 사용사례가 없어 안전기준이 부재한 점을 감안,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기자재 부품 국산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의 액화수소 운송·저장설비 등에는 국내 기술이 활용됐으며, 동 플랜트와 연계하여 국내기업이 개발한 액화 트레일러를 함께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지자체, 기업, 정부 출연기관 간 액화충전소 구축 및 수소버스 보급·활용, 액화수소 공급·구매 관련 업무협약 등도 체결됐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액화수소 생산국가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액화수소 핵심기술 국산화,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 수요처 다양화 등을 통해 국내 액화수소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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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산업통상자원부, 이공계 청년, 첨단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사업｣ 포스터(안)[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1일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을 공고한다. 동 사업은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 상의‘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고를 통해 미국 대학에 파견 예정인 21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과 미국의 첨단산업 체험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4월 한미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각국 2,023명의 청년교류를 추진하는‘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합의했다. 이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위해 기획된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은 첨단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내 우수한 이공계 청년을 선발하여, 미국 대학 교환학생 파견 장학금(한 학기 $9천(약 1,171만 원), 두 학기 $1.8만(약 2,342만 원))과 미국의 첨단산업·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국내 첨단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공계 청년들에게 산업·과학기술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역량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은 금번 공고를 통해 2024년도 가을학기 파견예정인 대학생 210명을 선발하고 하반기 9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올해 총 300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1.31.(수)부터 3.8.(금)까지이며 지원학생은 대학 국제부서 등을 통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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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산업통상자원부, 희토류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해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 주요 이행 현황[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1월 31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방문하여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23.4, 소부장경쟁력강화委) 이후 그간의 희토류 표준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작년 4월에 수립한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에는 희토류 산업의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물질 및 시험·분석 표준, 재활용 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용어 표준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표원에서는 동 전략에 따라 희토류 정량분석 방법, 내플라즈마 특성평가 방법, 희토류 재활용을 위한 성분표시 사항 등을 지난 10월 인천에서 개최된 희토류 국제표준화 회의(ISO/TC 298)에서 신규 국제표준안(PWI)으로 발표하는 등 총 5건의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희토류 정량분석 및 내플라즈마 특성 평가방법 표준화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확도·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희토류 함유 제품의 품목정보, 성분표시 사항 등의 표준화로 희토류 공급망 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희토류 산업생태계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희토류 관련 국제표준(NP) 제안 등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향후 미래 모빌리티, 우주항공 등 희토류 활용 타 산업 분야로까지 표준화 추진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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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조달청, 2월 대형사업 총 184건, 2조 6,166억 원 상당 입찰 예정

  분야별 ‘24.2월 대형사업 공고 예정[동국일보] 조달청은 ‘24년 2월 한 달 동안 총 184건 2조 6,166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7건, 2조 1,825억 원, 이월 공고는 27건, 4,34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1공구)‘ 등 50건 1조7,787억 원, 물품은 ‘제주특별자치도 290톤급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등 29건 932억 원, 용역은 ‘복권 추첨방송사 선정‘ 등 78건, 3,106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2월 공고 예정 물량(2조 6,166억 원)은 1월에 공고된 물량(1조 8,411억 원)에 비해 42.1%(7,755억 원) 증가된 수준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1공구)’ 등 대형공사 물량이 정부의 신속집행기조에 따라 조기발주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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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고용노동부, 실무 중심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세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설명자료[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 20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1,608개를 선정하여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필기시험 중심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현장 실무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실기 위주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수는 ‘18년 3천명에서 ’23년 1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제 현장에서 실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정형 자격에 비해 취업률이 높고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도 짧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설비보전기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등 10개 종목이 새롭게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시행된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지속 확대하여 우수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종목을 신설하고 교‧강사 역량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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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혁TF 운영 착수

  개혁TF 구성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부처 협업을 통해 민생과 과학기술‧ICT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개혁TF를 구성하고, 1월 31일 10시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개혁TF는 지난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도적인 아젠다 발굴‧관리와 적극적인 부처간 협업 및 국민 소통을 통해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구성됐다. 과기정통부 개혁TF는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젊은 실무자와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기존의 한계를 넘어 민생과 과학기술‧ICT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반도체 분야 민생토론회(1.15)에서 발표됐던 MoaFab(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산재되어 있는 반도체 연구인프라를 온라인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활성화, 우수한 연구문화‧환경을 갖춘 대학 연구실에 인센티브 제공,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개청 준비, 간호간병 서비스 고도화, AI 일상화 시대 대비 등 다양한 과제 후보들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개혁TF 팀장인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부가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연구현장이 발전하며,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개혁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젊은 사무관과 청년들의 새롭고 참신한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부가 좀 더 유연하고 똑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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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보건복지부, K-뷰티 체험·홍보관 확대, 중소 화장품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2024년 2월부터 국내 최초 오픈형 뷰티체험 공간으로 명동에서 운영 중인 'K-뷰티 체험·홍보관(별칭 ‘뷰티플레이’)'을 홍대점(2호점)으로 확대 운영한다. 뷰티플레이 명동점(1호점)은 2021년 10월 개소 이후 약 1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그 중 약 2만 명이 뷰티 체험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체험객의 68%인 1만 3천 명은 외국인 관광객일 정도로 해외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명동점 개소 이후 2년 여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유망 중소 화장품기업들이 뷰티플레이를 통해 제품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특히 품질·제형 등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었던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홍보·마케팅 창구가 되어 왔다. 아울러 이번 홍대점(2호점) 개소를 기점으로 뷰티플레이는, 방문자 중심 홍보를 넘어, 최근의 소비 트랜드를 반영한 입소문 마케팅(바이럴 마케팅, Viral Marketing) 강화와 해외 유력 구매자(빅바이어) 대상 상담회 개최 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의 기업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소식에 참석해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리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홍보관 참여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하면서, “주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우리 화장품이 세계시장에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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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특허청,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 확대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왼쪽에서 4번째)가 ’24. 1. 31.부터 UAE 경제부에 파견되어 심사업무를 수행할 5명의 특허청 심사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윤재욱 사무관, 김동석 사무관, 윤세영 부이사관,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오군규 서기관, 권오성 사무관, 정대순 국제협력과장)[동국일보]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연합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특허청 심사관 5명이 파견(’24. 1. 31.)되어,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접수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심사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0년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특허청 심사관 14명 아랍에미리트연합 파견' 우리나라는 그간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과 지식재산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경우, 2010년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14년 특허분야 심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14명의 우리 특허청 심사관이 현지에 파견되어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접수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심사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2018년에는 한국 아랍에미리트연합의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특허심사관 5명 아랍에미리트연합 4차 파견...카타르·바레인과도 협력 진행' 이번에는 작년 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 국빈방문 계기에 체결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양국간 심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계공학, 유기․고분자, 화학공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5명의 특허심사관이 파견됐다. 아울러,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연합 경제부에서 올해 새롭게 채용할 예정인 신규심사관들에 대한 교육·훈련과정도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상반기 내에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특허청은 카타르와 바레인 등 타 중동국가들과도 협력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카타르와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관련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바레인과는 특허심사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특허심사관 파견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도출된 대표적인 대 중동 외교성과로 앞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제2의 중동 수출 붐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뿐만 아니라, 카타르, 바레인 등 다른 중동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체계를 현지에 전파함으로써, 중동지역에 ‘지식재산 한류벨트’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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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