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했다. 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 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해양수산부,민간 자본으로 만들어진 항만시설,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29일 서울에서 민간에서 개발, 운영 중인 비관리청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방안 개선 및 담당자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1967년부터 시작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898개의 부두를 건설했으며, 이러한 항만시설들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 중 소유권이 민간에 있는 일부 ‘비귀속 항만시설’(215개소)의 경우에는 시설·부지가 노후되고 유휴화되어 안전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 ‘비귀속 비관리청 항만시설’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은 전체의 37%인 80여 개소로, 앞으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 및 환경 문제에 취약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비귀속 비관리청 항만시설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여 올해 말까지 비귀속 항만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귀속 항만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시설물 안전·환경 피해 등에 대한 공공적 측면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9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취업애로청년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12.5만명으로 확대하고(‘23년 대비 +3.5만명),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먼저,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근로자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나,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되어, 더 많은 취약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되어, 두 사업이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9

•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점검 강화한다

  2024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동국일보] 올해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등 안전과 관련된 공공물자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29일 ‘2024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물자란 조달청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지정해 중점 관리하는 물자를 말한다. 금년에는 수질, 도로, 소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22개 품목을 2024년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기업의 제조공장, 생산인력 등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해 안전과 품질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 조달품질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긴급품질대응반’을 상시 운영해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품질 이슈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 품질 불량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안전관리물자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은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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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만든다

  2024년도 '민간 협력거래기관' 모집 공고문[동국일보] 특허청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가지식재산거래기반(플랫폼)(IP-Market)을 통한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와 거래기관 홍보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ipto@kipa.org)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개발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업화될 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29

• 산림청, 해외산림투자 설명회 참여기업 모집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7개국에 대한 해외산림투자 설명회에 참여할 기업을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산림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 기업은 사전등록 정보무늬(QR코드)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월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며, 산림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산불관리, 이탄지 복원), △베트남(맹그로브), △메콩유역(자연휴양림), △타지키스탄(혼농임업), △몽골(사막화 방지) 등 5개 권역의 해외산림협력센터와 국내 민간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해외산림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별 기업참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기업 특성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효과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한다. 이현주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은 “해외산림협력센터와 민간기업의 소통을 통해 현지 여건에 맞는 협력사항과 동반성장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며, “민간주도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탄소중립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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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생태계 온기 확산을 위해 유동성 1천억 원 추가 공급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생태계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탈원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2%대(’24.1분기 기준 2.25%)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그간 높은 이자 부담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을 추가로 지원하여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100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으로 유사 대출상품 대비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목)까지 사업계획서 및 신청 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원자력산업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이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원자력산업협회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5대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남, 경북, 부산)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또는 원자력산업협회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원전 생태계에 공급된 일감과 자금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구체적인 수출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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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산업통상자원부, 산단의 정주·근로 여건 개선 등을 위해 6개 부처 금년도 약 4,700억 원 이상 투입

  2024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참여 현황[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9일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하여 공모한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는 ’14년부터 매년 시행 중으로 올해는 6개 부처 18개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다. 합동공모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7개사업을 비롯하여 고용부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6개 부처 18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부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출연)을 올해부터 패키지로 지원하여 복합·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합동공모는 각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각 지역·산단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다만, 합동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합동공모의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공간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산업단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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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기 쉬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ㄱ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ㄱ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 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 6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ㄱ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ㄱ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ㄱ씨는 “임대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방식은 임대차 보증금 지급 이전에 변경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해 ㄱ씨처럼 버팀목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할 것을 LH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환보증금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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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빠른 회복에 힘 보탠다

  지역사랑상품권[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00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1,500억 원(월 300억원)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1,000억 원(월 167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다. 국민이 받는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지원율 2월분을 2%p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은 5%→7%로, 일반자치단체는 2%→4%로 올린다. 또한, 당초 월 70만 원까지 상향 가능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 원까지 상향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자체가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려 해도 할인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2월 한 달 동안 추가 할인율 2%p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의 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상향 절차를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변경하여 상품권 발행 편의도 제공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과 한도 상향절차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으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실제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강원 횡성 등에서는 2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월보다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설 명절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도 국비 지원을 포함하여 최대 15%로 확대가능하게 했다” 라며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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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월 31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39)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은 디지털 심화시대 진입에 대응하여 경제·사회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동통신, 디지털 신 산업, 공공 등 전 분야 주파수 공급·활용에 관한 전략이다. 그 간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산업·생활, 공공, 제도 등 분야별 연구반 운영 및 WRC-23 논의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발표는 △｢이음5G 등을 활용한 전 분야 주파수 활용의 확산｣, △｢6G 등 WRC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질 자유 토론과 방청석 질의를 통해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이번 공개 토론회는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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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 선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를 활용한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1월 29일부터 2월27일까지(30일간) ｢2024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은 제조, 농업, 의료 등 전파가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혁신제품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제품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파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융합산업 발굴을 위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설, 사업화 자금 부족 등으로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영세·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5개의 중소기업 개발제품을 지원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지원받은 기업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지원금 대비 평균 10배 이상의 매출성과를 달성하는 등 동 사업의 지원 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총제작비의 70%까지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제품화 제작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술, 디자인, 회계 등 컨설팅 신청 분야에 대한 맞춤형 자문과 함께 개발제품의 전파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시설(전파플레이그라운드(용산) 및 IoT 기술지원센터(송도))을 제공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수행능력 등 신청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3월 말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다. 사업 공고문 등 본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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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국토교통부, ‘도전! K-스타트업 2024’ 올해의 스타트업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도전! K-스타트업 2024 운영 체계[동국일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방위사업청, 특허청은 10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24’은 1월 29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9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210개팀)이 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4억원(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것으로 1년간의 여정이 마무리된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예선리그 및 대회 운영에 변화가 있다. 먼저, 올해 예선리그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스포츠리그(문체부)가 신설되어 총 11개로 운영된다. 또한, ‘도전! K-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은 올해 12월에 개최 예정인 ‘컴업 2024’,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와 연계·운영하여 글로벌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를 통해 대회 참가팀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대회 훈격 체계도 변경된다. 기존 훈격 명칭을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TOP 10(장려상), TOP 7(우수상), TOP 3(최우수상), 대상으로 변경하고, 약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중왕전에 진출했지만 수상하지 못하는 팀을 위해 특별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신설·시상할 계획이다. 후속 연계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우선선정은 대회 대상 수상팀(2팀, 창업리그·예비창업리그)에게만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TOP 3(6팀, 창업리그·예비창업리그)까지 확대되어 ‘25년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전! K-스타트업 2024’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과 예선리그 운영 부처별 세부 모집공고를 확인해 예선리그별 접수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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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국토교통부, 2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전후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주요 택배사들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분류 인력 등 임시인력 약 5,3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며,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명절 필요 물품의 사전 주문을 시행한다. 또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여 종사자에게 설 연휴기간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며,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건강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동선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배송지연을 최소화하여 소비자 편의뿐만 아니라 종사자 과로도 방지해 나갈 계획으로, 국민들께서도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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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농림축산식품부, 과수화상병 초동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①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 근거 마련, ②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마련, ③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④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가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지자체는 신속한 예찰과 정밀진단 및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병원체가 겨울철에는 궤양부위에 주로 분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궤양제거를 통해 사전에 전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농가가 궤양 제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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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동국일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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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