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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여자 U-17 대표팀, 준결승서 일본에 0-3 패... 19일 3/4위전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정몽규 회장 AFC 집행위원으로 선출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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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대상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은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대상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이전 사업화, 지역혁신 기여, 사업화 지원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9개 기업을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특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기술사업화 대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술 사업화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하여 특구의 출연(연), 대학,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 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첫 번째,‘기술이전 사업화’부문에서는 성공적인 공공 기술사업화를 실현한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대상은 창업 3년 만에 로봇 기반의 제조 자동화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SK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대기업에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다임리서치㈜가 수상하게 됐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지역혁신 기여’를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및 고용 안정을 추구하거나,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연구개발특구 소재기업을 평가하여 ’23년 2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공하고, 여성인력 및 지역인재의 채용, 학점 인정형 현장실습생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지역 인재들에게 실무경험 기회를 다수 제공한 ㈜바이옴에이츠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 번째, ‘사업화 지원’에서는 특구의 공공연구성과물을 기업에 성공적으로 이전, 중개하거나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등록에 기여한 사업화 전문기관을 선발했으며, 최근 3년간 12개의 연구소기업 설립에 기여하고 특구의 네트워킹, 실증특례, 강소특구 사업을 활용하여 기업 간의 매칭, 해외 시장 개척 등을 견인한 특허법인 이노가 대상을 받게 됐다. 각 부문별 우수상에는 2개씩 총 6개의 기업이 선정됐는데, 이 중 ‘지역혁신 기여’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코아이는 ’24년 CES에서도 혁신상을 받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코아이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2년간 지원을 받아왔으며, KIST의 출자기술(친수소재 이용 해상 오염물 분리기술)을 바탕으로 해상방재로봇을 개발하여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부산시 등과 민관 합동훈련 등에 참여하고 지역인재와 청년을 적극 채용하여 지역의 문제해결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코아이 박경택 대표는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통해서 사업환경, 사용자 분석 및 로봇 매뉴얼 개발과 고도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우수상과 CES 혁신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상식 이후, 과기정통부는 수상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대상 기업의 성과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의 건의사항 청취 및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고도화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공공연구성과물이 사업화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의 투자와 지원, 그리고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노력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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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법무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동국일보]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했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법안 제출 후 약 2개월 만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했다(현행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삭제).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제23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3항, 제27조). 구체적인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회생사건 뿐만 아니라, 부칙을 통하여 2024. 1. 1. 당시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종전에 지방세가 부과됐던 일부 사례에서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도록 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제589조 제3항 및 제4항). 다만,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 했다. 향후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1-25
  • 해양수산부,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회수관리 장소[동국일보]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로,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보완했다.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고,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0개소를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더욱 편리한 반납을 위해 반납장소를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구보증금제가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수산자원의 피해 예방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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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방위사업청, 감시·정찰능력 향상과 미래 방산수출에 기여 한다!
    MUAV 시제기[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아군의 감시·정찰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MUAV, Medium Altitude Unmanned Air Vehicle)의 양산사업에 착수했다. 방사청 주관으로 1월 24일과 25일 양일 간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부산)에서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 했으며, 향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는 양산을 통해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는 200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 하여, 2022년 3월 전투용적합 판정 및 국방규격화 완료를 통해 개발 사업을 종료했다. 작년 12월 21일, 방사청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업체인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3개 업체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 전략표적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전지휘 능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위험 및 고난이도 정찰임무의 무인화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는 개조 개발을 통해 해경, 소방 등 국내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활용이 예상되며, 현재 성장 중인 무인항공기 분야 수출시장에 진출하여 K-방산 수출에 기여하는 활약도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을 통해 아군의 감시‧정찰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방산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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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특허청, ’24년 달라지는 상표·디자인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1월 25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정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상표 공존동의제도 ▲가상서비스 분류기준 등 상표 분야 제도개선 사항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우선권주장 심사 간소화 등 디자인 관련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표 공존동의제도('24. 5. 1 시행)는 선등록(출원)권리자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한 제도로 이와 관련된 적용 요건 및 취소사유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상품분류제도와 관련해서는 상품 간 유사 판단을 위한 분류 정비 및 가상환경에서 서비스 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소개한다.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신규성 의제주장 요건 완화 등 개정디자인보호법('23.12.21 시행)의 주요 내용과 이와 관련한 심사기준 변화, 디자인도면 관련 항목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출원인의 편의와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표･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특허청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출원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설명회는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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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농촌진흥청,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농가 어려움 해결 돕는다
    효율적인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운영법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현장 기술지원 과정에서 파악한 농가 어려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운영법을 소개했다. 에너지 절감 설비는 크게 보온, 난방, 기타 설비 등 3가지로 구분한다. 보온 설비= 일반 다겹보온커튼,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수막시설, 자동 보온덮개 등 5종이 있다. 다겹보온커튼은 30~50cm 이상 겹쳐 설치해야 기밀도가 높아진다. 일반 다겹보온커튼의 경우, 오후 3~4시에는 적극적으로 환기해야 과습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수축 현상에 대비해 좌우 30~50cm 이상의 여유를 두고 설치한다. 수막시설을 설치할 때는 물받이 경사를 최소 0.3% 이상 둬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과습으로 인한 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수막이 흘러내리면서 얼기도 하는데, 이때는 보조 난방장치를 사용한다. 물받이 부분에 물이 고여 얼지 않도록 이물질을 제거하고 경사를 점검한다. 난방 설비= 딸기 부분 냉난방 시스템, 공기열·지열 히트펌프, 목재 펠릿 난방기, 등유 온풍기, 벙커유 난방기 등 6종이다. 딸기 부분 냉난방 시스템은 보조 난방 설비로 주 난방기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전열선보다는 냉난방이 가능한 냉온수 배관을 줄기와 뿌리가 만나는 부분(관부)에 설치했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관 걸이에 고정해 놓는다. 공기열·지열 히트펌프는 주변 환경(입지, 실외 온도, 지하수 수량 등)에 따라 성능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보조 난방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목재 펠릿 난방기는 주 1~2회 청소해 열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펠릿을 적정량 사용해 완전연소를 유도한다. 온실 냉난방부하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히트펌프, 난방기, 온풍기 등 주 난방기의 정확한 온실 냉난방 부하를 계산할 수 있다. 기타 설비= 순환팬, 차광‧차열 시설 2종을 들 수 있다. 온실 내부 설비는 낮에는 강한 자외선, 밤에는 과습으로 내구성이 떨어지기 쉽다. 따라서 순환 팬은 모터와 배선에 방수, 녹 방지 기능이 있으며 자외선 열화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차광‧차열 시설의 경우, 이물질이 묻으면 시설을 접고 펼 때 감기는 속도가 달라져 파이프가 휘므로 시설에 붙은 이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운영법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엮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현장 애로 및 해결 방안’ 소책자를 제작하고 23일, 전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농촌진흥청 에너지환경공학과 유인호 과장은 “농가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아 책자로 엮었다.”라며, “책자를 참고해 농가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5
  • 국토교통부, 논산,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충남 논산시에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이 특화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87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산시와 인근 지역은 국방관련 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도모하고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국방전력 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육군의 스마트군 전환 구상 등 전투력 향상을 위한 육군 워리어 플랫폼(개인전투체계)과 관련된 배터리, 야간 투시경, 전투안경, 방독면, 방탄조끼, 벨트 등 피복류 및 차량이 포함된 첨단기술 및 소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여 특성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승인될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29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완공 시에는 2,315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492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감시 지원장비, 전투지원 물자, 통신전자장비 등을 생산하는 전력지원체계 산업 중심의 국방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국방산업을 선도할 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5
  • 국립종자원, ‘24년 종자생명 전문인력 2,900명 양성
    실습교육 운영 사례[동국일보]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생명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2024년 교육훈련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2월 5일『미래인력양성』과정을 시작으로 1년 동안 62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과정은 종자업계, 학계 등 현장 의견과 종자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2개 과정을 신설했으며 교육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16개 과정은 확대하고, 34개 과정은 유지하여 1년 동안 2,9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①기업 맞춤 전문인력, ②미래 전문인력, ③공무원 직무역량, ④국제협력 강화 등 4개로 설정하고 세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안형근 교육센터장은 “앞으로 종자업계와 학계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교육센터 누리집에서 1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1-25
  •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첫발 내딛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제 불안, 농촌소멸,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1월 25일 발족했다. 개혁추진단 발족은 농정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전환, 규제혁신,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현장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미령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개혁추진단(단장: 한훈 농식품부차관)은 개방적·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개혁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급을 반장으로 하는 3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됐다. 각 추진반장은 소속 실·국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직원(청년보좌역 포함) 3~4명을 반원으로 선발했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포함했다. 한훈 차관은 1월 25일 개혁추진단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조속히 선정하고, 과제별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개혁추진단은 반별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면서, 성과나 문제점 등은 장관에게 보고하여 즉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1-25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 완화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실증특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수 300일 제한은 폐지한다.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대상으로 재생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여야 했으나,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다양한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농어촌민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현장과 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부가조건이 완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혁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의 규제 특례 부여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5
  • 조달청, ‘현장’의 물음에 ‘행동’으로 답하다
    23년 4차 수요매칭 대표 혁신제품[동국일보] 조달청은 160억 원 규모의 68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테스트)할 127개 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1월 25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시범구매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불편과 잠재적 위험해소 같은 공공수요를 정부에서 제시하면 기업에서는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 대표적인 제품과 시범사용 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중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밀집인파 계수 및 경보시스템’은 서울시 서대문구 내 대표적 과밀지역인 신촌동 일대에서 시범사용할 예정이다. 선박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침몰 선박 자동위치 표시장치’는 어선 조업이 많은 경남 남해군에서 검증한다.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노면청소차와 폐기물 수거차는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실증한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실증을 계기로 공공서비스용 차량 분야에서 미래차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생성형 AI, 3D 프린팅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혁신제품도 우선하여 선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혁신적 기술을 가진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등용문이자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창구이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혁신제품 시범구매가 현장 문제 해결과 혁신기술 전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장치가 되도록 제도를 운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5
  • 조달청, 공사평가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024년도 시설공사분야 기술심사를 담당할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달청은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하여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형공사 입찰의 심사를 담당할 15개 분야 124명을 지난해 12월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한 바 있다. 조달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형공사 설계심의 제도 및 절차, 평가방법, 기술검토서 작성 방법 등 평가 전문성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업체와의 사전접촉 금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적용 등 청렴관련 교육도 별도로 진행하여 평가과정에서 공정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24.1.1.~12.31.)이며 2024년에 예정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 도로연결사업 등 기술제안 심의대상 사업을 앞으로 평가하게 된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최근 공공건설공사 관련으로 평가위원의 비리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상황에서 누구나 믿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사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역량있는 사업자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선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1-25
  • 조달청 용역분야(2024.01.29.~02.02)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다음주(‘24.01.29.~02.02)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등 총 184건, 2,073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3.9%인 1,947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8%인 59억 원,충청남도교육청 '(가칭)홍성주촌중학교 교사 및 (가칭)목리유치원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인 43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1.2%인 2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529억 원, 서울지방청 442억 원 등 2개청(971억 원)이 전체 금액(2,073억 원)의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102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4-01-25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에 2,000원 카드 혜택까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카드사별 2월 중 계획 확정 예정)하다. 작년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됐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하여,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 업소에 1개 업소당 400만 원 한도로 간판·집기 비품 교체 및 수리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규 가맹점 발굴 등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15억원)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국비 지원을 보다 확대(18억원)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시 할인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국비 30억원, 건별 지원액 등은 3월 확정 예정)하고, 민간플랫폼의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착한가격업소 운영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3월 이후)이다. 현재(’23.12월)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065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2024년 말까지 1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시설 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민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25
  • 농촌진흥청, 벌 관리 기술 적용 농가 상황 점검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1월 25일 ‘화분 매개용 스마트벌통’을 설치, 운영 중인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 토마토 재배 농가와 보성 월동 꿀벌 피해 저감 기술지원 협업농장을 찾아 기술 적용 현황을 살폈다. ‘화분 매개용 스마트벌통’은 국립농업과학원이 화분 매개에 사용하는 뒤영벌의 활동과 벌무리(봉군)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개발한 장치이다. 지난해부터 신기술시범사업으로 전국 8개소에 약 200개가 보급됐으며, 올해는 약 300개가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농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립농업과학원은 효율적인 화분 매개용 벌 관리로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고 월동 꿀벌 피해를 줄이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비롯한 스마트 기술을 양봉에 도입해 꿀벌응애 방제와 관리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고흥 농가 방문에 이어 보성 양봉농가 현장을 찾아 월동 전 꿀벌응애 피해와 월동 중 고온 피해 현황을 파악했다. 현재 양봉농가에서 사육 중인 꿀벌은 지난해 9월부터 피해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 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은 꿀벌 개체 수 감소의 원인을 찾고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벌무리 관리 기술과 꿀벌응애 저항성 품종 개발 등을 연구 중이다.”라며 “꿀벌응애 방제 약제 순환사용, 가을철 월동 꿀벌 증식 방법 등 꿀벌을 안정적으로 증식하는 관리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안정적으로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경제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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