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ome >  경제

  • home>
실시간뉴스
외교부,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여자 U-17 대표팀, 준결승서 일본에 0-3 패... 19일 3/4위전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정몽규 회장 AFC 집행위원으로 선출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년 만에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1년 만에 동 제도의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그간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SW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동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에 의해 ICT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국조실이 선정한 15개 주요“킬러규제(⑥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동 제도에 대한 규제개선에 착수하여 대·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순차 간담회, 지난 6월 30일 제도개선안에 대한 심층토론회, 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대형사업의 품질 제고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31
  •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80개 시장을 신규 선정하고, 시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특성화 시장은 첫걸음 기반조성 21개,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해 집중 육성하는 문화관광형 40개, 시장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19개 시장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7개, 경기 16개, 경북 7개, 울산‧전남 6개, 충북 5개, 부산‧충남‧경남 4개, 인천 3개, 대구‧광주‧대전 각 2개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 2곳, 디지털시장 1곳을 이어가기(릴레이)로 방문해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특성화시장의 시장 맞춤 지원을 통해 신규 고객 유입 확대, 매출 증가 등을 유도해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민생 속으로 쉼없이 달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5일 문화관광형 시장인 서울 까치산시장을 방문했으며, 31일에는 디지털시장에 선정된 서울 청량리종합시장, 2월 1일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된 광주 대인시장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1-31
  • 중소벤처기업부, 모태기금(펀드), 9,100억원 규모 출자사업 1분기 내 신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4년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오기웅 차관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2월 5일 예정된 ’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벤처투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신진오 회장을 비롯해 운용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 중대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로부터 1,000억원 미만의 신인(루키)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까지 고르게 참석하여, 벤처투자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오기웅 차관은 “최근 어려운 투자 여건 속에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명하여 회복세를 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 모태기금(펀드) 출자규모를 본예산 4,540억원의 2배 수준인 9,100억원으로 설정하고 1분기에 전액 출자사업을 진행하여 벤처투자 조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신인(루키)대전(리그) 개편, 관리보수 합리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전 연구현장 찾아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월 31일 오후 2시 연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올해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우일 부의장과 자문위원들은 이날 자문회의 개최에 앞서 한국화학연구원 저탄소화학공정(LCP) 융합연구단 등을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이어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우일 부의장, 박상욱 신임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민간 자문위원을 비롯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 한국연구재단 이광복 이사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등 과학기술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과학기술의 혁신과 미래 아젠다,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등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대덕연구단지를 찾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퍼스트무버로 탈바꿈하려면 그에 걸맞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우일 부의장은 “지난 50년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창출된 과학기술 성과는 현장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의 결과물”이라면서 “대내외 위기 극복과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로서 앞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현장과의 소통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31
  •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번째 50인 미만 현장 찾아 수습 지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지난 1월 25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1월 27일 이후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24.1.31. 오전 9시경 근로자(37세)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50인 미만 기업(상시근로자 수 10명)이다. 이정식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 전수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을 확산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 경제
    2024-01-31
  • 농림축산식품부·해수부·농협·수협이 함께 힘을 모아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3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16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난 1월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등의 효과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은 총 14만 8천 톤(당일까지 계획대비 105.1%)이 공급됐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총 840억 원 중 392억 원을 집행하는 등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설 전 3주간 평균 대비 2.4%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14.9%), 배(22.0%)와 전 세계적인 생산감소를 겪고 있는 오징어(12.0%) 등 가격이 전년보다 다소 높으나, 소고기(△2.4%), 돼지고기(△6.9%), 계란(△11.4%) 등 축산물과 갈치(△9.2%), 명태(△5.0%) 등 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체 가격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와 배의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도 농식품부 소관 10대 성수품의 가격은 정부 비축‧계약물량 공급 확대, 할인행사 및 축산물 수급 안정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농식품부는 설 1주일 전부터 제수용 사과‧배 3개들이 90만 팩에 대하여 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하고, 실속 선물세트 10만 개를 준비하여 시중가 대비 15~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설 명절 전까지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할인행사,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로 해수부 소관 6대 성수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작년 설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며, “명태, 참조기 등 주요 성수품 정부 비축물량 9천 톤을 시중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은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50% 수준까지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설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1-31
  • 방위사업청, 우리 손으로 만든 명품 잠수함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간다
    장보고-III Batch-II 후속함(3번함) 가상 이미지[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 한화오션(주)과 11,019억 원 규모의 장보고-Ⅲ Batch-Ⅱ 3번함 건조 계약 체결에 이어, 1월 31일 거제 한화오션(주)에서 건조 착수회의(Kick-off Meeting)를 개최하고 장보고-Ⅲ Batch-II 건조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인 3번함 건조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착수회의는 방사청,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 기관과 건조 업체인 한화오션(주)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일정, 설계 및 생산계획을 점검하고, 국산화 계획 등을 확인했다. 수중 킬체인(Kill Chain) 핵심전력인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 사업은 2016년 7월에 착수됐으며,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거쳐 2021년 5월 선도함, 12월 2번함을 각각 착공하여 건조 중에 있다. Batch-Ⅱ 잠수함은 해군에 인도된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보다 크기와 중량이 증가됐고, 탐지 및 표적처리 성능이 개선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가 탑재된다. 또한 최신 소음저감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보다 높은 은밀성과 생존성을 확보했으며, 세계에서 2번째로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하여 수중작전지속능력이 대폭 향상된다. 우리 군은 ’93년부터 잠수함을 운용한 이래 30년 이상 무사고로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보고-III 잠수함은 높은 국산화율로 인해 운용유지와 후속군수지원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명품 잠수함이다.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 “오늘 장보고-Ⅲ Batch-Ⅱ 3번함 건조 착수는 우리군의 핵심전력 확보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깊다.”며, “튼튼한 국방을 위하여 세계 최고 잠수함 건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3번함은 2029년까지 함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31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개최된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21개 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4개 포함시 총 26개 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음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아들인 대통령이 과기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과기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줄곧 공공기관으로 관리되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과기출연(연)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이 10여년 이상 지속됐다. 이번 과기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현장의 최대 숙원사항을 해소하면서 과기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 체계를 만드는 한편, 국가적 임무 및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기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그치지 않고 지정 해제를 통해 우수 연구자 영입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과기출연(연)간 협업이 촉진되어 지식의 이동과 융합연구가 활발해지는 창의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월 14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과기출연(연)기관장이 함께하는 혁신방안 발표회에서 향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운영방향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밝힐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장과 소통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인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10여년에 걸친 연구현장의 오랜 숙원이 해소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과기출연(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금번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지원체계 혁신으로 이어져, 우리 과기출연(연)이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수행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울산 지역 탄소중립 기술혁신 현장 방문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31일 울산대학교(총장 : 오연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를 방문하여 울산 지역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영창 본부장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에서 출연연 지역조직의 탄소중립 R&D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주요 연구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울산대학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울산대학교 부총장과 주요 연구자, 울산 테크노파크 원장, 주요 기업 관계자 등 산·학·연 핵심 주체들이 모여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인 ‘친환경 수소 전주기 연구센터’ 등 지·산·학 혁신 추진 사례를 소개받고, 지역 내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확대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2년부터 탄소중립 R&D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 공급,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분야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왔다.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고,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창 본부장은 “국가적 목표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결국은 개발된 기술들이 현장에 안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협력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에서도 세계 최고 기술 확보를 향한 탄소중립 R&D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이슈 발굴을 위한 제1회 지식재산(IP) 민관 정책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분야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덕수 국무총리·백만기 공동위원장)는 1월 31일, IP 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올해 주요 지식재산(IP) 현안 이슈 발굴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재위는 제6회 지식재산의 날, 향토지식재산 포럼(문경, 전주, 울산), 소송전문성 제고 특별위원회 운영, 지재위-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금융 국제 컨퍼런스 공동 개최 등 ’23년 지재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4년 본격 추진예정인 리치코리아(RICH KOREA)*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지재연은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가속화되는 우주경쟁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인구절벽 시대 대비 지식재산의 역할, 지식재산 소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통합 지식재산 법원 설립 등 급변하는 대한민국 미래에 핵심이 되는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지재연 손승우 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기술패권 기반 국가안보 위기 등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지식재산 분야 씽크탱크인 지재연이 범부처 정책 컨트롤 타워인 지재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향후 체계적인 IP 정책 이슈 발굴·검증·수행 플랫폼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토론회를 주재한 지재단 이우진 단장 직무대리는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두 기관이 합심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대표적인 IP 정책인 리치 코리아 전략을 실현시킬 돌파구를 찾기를 기대”한다며, 본 토론회가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3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처리, 적법성과 투명성 높인다
    [동국일보] 앞으로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의 보호수준이 강화된다.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책임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맞춤형 광고는 자신의 관심사가 반영된 광고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집된 행태정보가 누적·축적되고, 반복·연속적인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이 식별된 채로 처리되거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까지 추론할 수 있게 될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이용자는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자신의 행태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기가 어렵고, 기업 역시 모호한 행태정보 규율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 애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행태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정책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법하게 준수할 수 있는 행태정보 처리 유형별 준칙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규율 방안을 공동 설계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광고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지금까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17년 제정, 이하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은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하여 행태정보를 처리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행태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규율 사항이 없었다. 또한, 이용자의 관점에서도 자신의 행태정보 처리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정책 방안에서 맞춤형 광고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인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웹·앱 사업자)에게 각각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했다. 먼저 ‘광고 사업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라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처리 과정에서 누적·중첩·결합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이밖에 투명성 확보·사후 통제권 제공, 안전조치 이행 등 권고조치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광고 매체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 처리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할 방침이다. 우선 웹·앱 사업자가 자사의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제3자가 수집도구를 통하여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광고 매체 사업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웹·앱에서 제3자가 수집해가는 행태정보에 대해 웹·앱별로 분리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① 이용자의 행태정보가 수집되는 공간이 자신의 웹·앱인 점, ② 행태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도구를 웹·앱에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등 광고 매체 사업자가 행태정보 처리에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므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광고 매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에게는 주기적으로 행태정보 수집도구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서, 14세 미만 아동에게 행태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로서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거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광고 매체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앱의 주된 이용 대상이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아동의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통상의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침해 우려가 제기된 인앱 브라우저에 대한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인앱 브라우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를 식별하여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수집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경우에는 그 수집을 제한한다. 이에 더하여 이용자가 앱 설정을 통해 원하는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를 열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2. 정보주체의 행태정보 이해 및 보호 역량 강화 또한 이번 정책 방안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 처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행태정보 처리과정에서 동의를 했더라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방안도 추가로 제시했다. 정보주체 대상별·수준별로 맞춤형 행태정보 보호 콘텐츠를 마련·운영하여 행태정보에 대한 이해 역량을 높이며,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실천 수칙을 홍보하여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태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현황조사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위는 효과적인 맞춤형 광고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확한 시장 상황과 행태정보 처리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현황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의 광고와 달리 맞춤형 광고는 정형적인 시장구조 및 거래 흐름이 없어 정확한 시장 파악이 어려우며, 행태정보의 처리·유통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폐쇄성으로 인해 행태정보 처리에 참여하는 주체 및 구체적인 수집·활용 방식을 자세히 알기 어려웠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광고 사업자 및 광고 매체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우수하게 작성한 처리방침을 발굴·홍보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4. 민·관 협력을 통한 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위는 이번 정책 방안을 바탕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방법들을 민간과 협력하여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를 오는 1분기 중에 구성하고, 공동으로 작업하여 개정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현재 맞춤형 광고 관련 산업계는 구글이 제3자 쿠키 지원 중단을 예고하는 등 이용자의 행태정보 처리에 있어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 처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 방안에는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태정보 처리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미래소재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에 409억 원 신규투자
    나노·소재기술개발 상반기 연구주제 (’24.1.31. 공고)[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소재기술의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소재 확보전략’을 수립했으며, ‘24년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신규사업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과 ’소재글로벌 영커넥트‘ 예산 409억 원을 확보했다. 소재는 부품과 제품을 구성하고 성능을 좌우하는 기초 물질로,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서는 신소재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향후 10년 뒤까지 확보해야할 미래의 소재를 발굴하고 기술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 사업 올해부터 추진되는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은 미래소재 확보전략에서 수립한 100대 미래소재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신소재 확보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에 해당된다. 100대 미래소재는 약 350여명의 산·학·연 소재 전문가가 발굴하고, 미래소재 민관협의체에서 기술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도출 했다. ’24년부터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주제에 대하여 지원을 시작하며, 상반기 14개, 하반기 12개 연간 총 26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별 총 연구기간은 5년이며, 연간 약 15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첨단로봇 등 다양한 분야별로 요구되는 소재 기술에 관한 14개 과제제안요청서(RFP)가 1월 31일 공고됐다. 디스플레이 분야 과제의 경우 차세대 프리폼 기술에 필요한 ‘내재적 신축성을 가지면서 높은 방열성과 신축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백플레인(Backplane) 원천소재’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처럼 각 과제제안요청서는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하는 기술난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책연구개발사업에 유망한 신진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진연구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글로벌 연구를 수행하는 ’소재글로벌 영커넥트‘를 지원한다. 동 사업은 만 40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연구자를 지원하며, 연구자는 국외연구기관과 협력하거나 국외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소재글로벌 영커넥트의 연구주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신진연구자 약 130여명이 참여하여 발굴했으며, 100대 미래소재와 함께 민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우선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올해에는 상반기 5개, 하반기 3개로 총 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별 총 연구기간은 4년이다. 동 사업은 경쟁형으로, 1단계 2년 동안 두 팀이 경쟁하고 단계평가를 통해 결정된 우수한 한 팀의 2단계 연구를 2년간 지원하게 된다. 1단계 연구비는 연간 7.5억원 내외, 2단계 연구비는 연간 12억원 내외이다. 상반기에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분야의 소재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첨단로봇 분야는 하나의 센서로 다중감각(재질, 거리, 압력, 위치, 크기 등) 인식이 가능한 소프트 로봇용 센서 소재 및 소자화 기술 또는 고속의 형상변형과 동작제어가 자유로운 고성능 복합소재 개발을 요구한다. 이처럼 소재글로벌영커넥트는 하나의 과제제안요청서에 2~3개의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자는 복수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과제의 공고는 ’24년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제안요청서 등 공고 사항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고기간 동안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3월 선정평가를 거치며, 선정된 과제는 4월부터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신소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승자독식 성격이 강한 소재연구개발에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First mover)가 되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험실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24'개최
    2024년 실험실창업페스티벌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실험실창업 페스티벌'LAB Start-Up 2024'’(‘실험실창업 페스티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실험실창업 페스티벌’은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6번째 맞는 행사로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실험실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창업팀의 지난 1년간의 창업 준비 활동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하고 우수 창업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이다. 올해는 ‘과학기술, 창업의 주인공이 되다!’라는 주제로 40개 대학, 165개 창업팀과 투자전문가(VC, 벤처기업 투자사/AC, 창업기획자)와 사업 관계자, 기관 관계자, 행사 참관객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30일 전시 경연대회 결선 · IR(Investor Relations, 기업설명활동) 경연대회 결선을 포함한 사전 행사, 31일 본 행사로 1부 우수 창업팀 시상식 및 창업교육 수료식, 2부 선배 창업탐색팀 CEO의 경험담 공유 및 선·후배 창업탐색팀 간의 교류 행사 순서로 진행된다. 본 행사 수료식에서는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7개 대학 부총장등이 각 대학 대표 창업팀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면서, 그간의 창업 도전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의 성장과 청년 창업가로서의 발전을 격려했다.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과 투자 매력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전시 · IR(기업설명활동) 경연대회(결선)가 본행사 전날 사전행사로 진행됐다. 경연대회에는 85개 팀이 참가하여 예선(01.17. ~ 01.21.) 통해 32개 팀이 결선(1.30.)에 진출했으며, 전문 투자자(엔젤투자자, AC, VC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12개 최종 수상팀(붙임2)을 선정했다. 경연대회는 전시 분야에서 나노패턴 표면 대량생산 기술로 창업한 메타클라우드팀(대표 김경태, 포항공과대학교 혁신단)이, IR(기업설명활동) 분야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로 창업한 친환경재활용배터리팀(대표 김전, 고려대학교 혁신단)과 비접촉 노면 미끌림 감지 기술로 창업한 모바휠(대표 김민현, 한국과학기술원 혁신단)이 각각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전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창업팀들을 평가하고 응원할 수 있는 행사도 준비되어있다. SK미래관 1층 로비에서 85개 창업팀의 성과가 전시된 부스를 관람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우수한 창업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모의투자 이벤트를 운영하여 투자모금액이 높은 상위 7개 창업팀에 참여대학 총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창업탐색팀들의 창업탐색 활동을 지원하여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 4명의 실험실창업 유공자에게도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하여 공헌을 치하했다. 이어서 실험실창업 탐색팀들의 도전과 미래를 응원하는 세리머니가 진행되며 1부 본 행사가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제1차관은 “실험실창업은 과학과 기술이 상상력과 만나 우리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동력이다”라고 밝히며, “창업탐색팀의 창업여정에 과기정통부도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창업팀을 격려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31
  •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연안과 섬 지역에서 세계 최초 해양생물종 확보
    세계 최초 확보 3종[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동남해 해역에서 수행한 ‘2023년 해양생명자원조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발견된 해양생물 3종을 포함한 신규자원 35종과 유용자원 32종 등 총 825종의 해양생명자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포(경주), 미조(남해) 등 6개 연안 해역과 남형제섬(부산), 홍도(통영)의 2개 섬 해역에서 실시됐다. 세계 최초로 확보된 종은 파라메손키움류(Paramesonchium sp.), 파라스파에로라이무스류(Parasphaerolaimus sp.), 타라쏘아라이무스류(Thalassoalaimus sp.) 3종으로 학명은 추후 학계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식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홍합(Mytilus unguiculatus), 지중해담치(M. galloprovincialis), 톳(Sargassum fusiforme)과 축농증 예방 및 치료 효능을 가진 괭생이모자반(S. horneri), 한천의 주원료인 우뭇가사리(Gelidium elegans) 등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용자원 총 32종도 확보했다. 이를 포함하여,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자원은 신규자원 35종, 유용자원 32종 등 총 825종이다. 확보된 모든 해양생명자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국가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서식지 등에 관한 정보와 실물자원을 기업 및 연구자 등에게 분양·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조사는 미래 신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어주는 만큼, 올해부터는 산업적으로 유용한 해양생명자원 확보를 중심으로 조사 및 분양, 상용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31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원스톱 서비스 개요[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２ (전문 금융상담)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３ (법적조치 지원 확대)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31
처음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