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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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해외물류시장 진출 지원으로 물류 공급망 위험 관리 강화

  2024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30일부터 3월 8일까지'2024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해운·물류 기업에게 현지 투자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4건을 지원했다. 그 중 80건은 해외법인 설립·터미널 및 물류창고 구축 등 물류 자산 투자로 이어졌으며, 16건은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등 이 사업이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심사‧평가체계를 개선했다. ▲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핵심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구축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 기업의 규모별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심사·평가한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8천만 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4천만 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각각 지원하며,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을 시청하거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중 패권 경쟁, 전쟁 장기화, 지정학적 갈등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류 공급망 위험(리스크)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해운물류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구축에 디딤돌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9

• 국무조정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

  국무조정실[동국일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16:00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로부터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육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을 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과도한 교육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한다. 또한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현재는 같은 시·군·구내일 경우에만 인정),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면제한다.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약 2.4만개소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6시간)을 면제하여 보수교육만 받도록 한다.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영업 과정에 숙지해야 하는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하여 현장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하여 양질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석 위원장은 “경제활력을 제고하면서 위생･안전 등 법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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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특허청, 지식재산 기본교재 ‘지식재산 첫걸음‘ 발간

  지식재산 첫걸음(Let’s Start IP) 표지[동국일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월 31일 개발도상국 등에서 지식재산 교육에 기본교재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첫걸음(Let’s Start IP)‘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본 교재는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출원, 심사, 침해판단 등에 대한 기본적 내용 및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전문 지식이 없이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영문판·한글판 두 종류로 발간되어 국내에서는 한글판 교재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개발도상국 등 우리나라와 협력하고 있는 국가 및 교육기관들에 교재를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에 관심은 있으나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적당한 교재를 마련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본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본 교재가 개발도상국 내의 관련 종사자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 지식재산 활성화 및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개발해 국제사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월 31일부터 본 교재의 영문판은 국제 지식재산(IP)교육 누리집(KIPOAcademy.kr, 콘텐츠-일반)에서, 한글판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IPacademy.net, 고객센터-학습자료실)에서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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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6G 민간 전문가 파견, 6G 주파수 주도권 확보에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글로벌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6G 민간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과기정통부는 국내 6G 전문가의 국제무대 파견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 합의서(MoU)를 ITU 전파통신국장(마리오 마니에비치(Mario Maniewicz))과 체결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올해 4월, 국내 전문가를 ITU 전파통신부문(이하, ‘ITU-R’) 연구그룹부(SGD)에 파견하게 됐다. 이번 파견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ITU는 파견 선발을 위한 심사를 지난 2개월간 실시했으며 총 10대1의 경쟁을 거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박재경 차장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박재경 차장은 2016년부터 ITU 전파관리 연구반(SG1) 연구위원 및 아·태지역 WRC 준비회의(APG) 반원으로 활동한 국제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 제도 관련 사항을 국가기고(ITU-R 권고, 보고서, 연구과제 등)로 제출하는 등 공동연구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미래 혁신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를 주파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 및 분석 능력이 뛰어나 미래 혁신 기술에 적합한 주파수 발굴 및 국제 표준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박재경 차장은 ITU-R 연구그룹부(SGD)에서 이동통신(6G 등) 미래 혁신 기술 관련 협력 등을 수행하고 ITU 연구반(SG) 활동을 본격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선통신 분야 기술 경쟁력 향상 및 6G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6G 시대를 대비하여 6G 주파수 주도권 확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3년에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는 6G 주파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나라가 제안한 6G 후보 주파수 3개 대역이 최종 채택되는 성과를 냈으며, ITU에서 이동통신 기술과 주파수 관련 국제 표준화를 총괄하는 지상통신 연구반(SG5, Study Group 5)에 국내 전문가가 의장으로 진출하여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6G 표준화 리더십 확보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하준홍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전문가 파견이 6G 주파수 발굴 논의가 이루어질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중재자 역할 수행을 통해 무선통신분야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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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

  수산식품기업 바우처 지원 메뉴(19개 항목)[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해외 소비자에게 한국 수산식품을 알리고 국내 수출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7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수출원팀을 구성하여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위험요소(리스크)안전망 구축, ▲국제인증 취득 지원, ▲국내 공동물류센터 지원, ▲라이브방송 연계 해외 마케팅 지원, ▲수출유망상품화 지원,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사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그 중, 수산식품 수출바우처는 지원규모를 이전 35개사에서 62개사로 대폭 확대하여 업체당 최대 2.2억 원을 지원하고, 국제식품박람회는 60개사에서 80개사로 확대하여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요소(리스크)안전망 구축의 경우 업체별 수출 보험 비용을 기존 최대 4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국제인증 취득 지원도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라이브방송 연계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60개사에 업체당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하여 해외 유명인사들과 함께 한국 수산식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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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해양수산부,민간 자본으로 만들어진 항만시설,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29일 서울에서 민간에서 개발, 운영 중인 비관리청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방안 개선 및 담당자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1967년부터 시작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898개의 부두를 건설했으며, 이러한 항만시설들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 중 소유권이 민간에 있는 일부 ‘비귀속 항만시설’(215개소)의 경우에는 시설·부지가 노후되고 유휴화되어 안전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 ‘비귀속 비관리청 항만시설’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은 전체의 37%인 80여 개소로, 앞으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 및 환경 문제에 취약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비귀속 비관리청 항만시설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여 올해 말까지 비귀속 항만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귀속 항만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시설물 안전·환경 피해 등에 대한 공공적 측면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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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취업애로청년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12.5만명으로 확대하고(‘23년 대비 +3.5만명),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먼저,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근로자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나,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되어, 더 많은 취약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되어, 두 사업이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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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점검 강화한다

  2024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동국일보] 올해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등 안전과 관련된 공공물자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29일 ‘2024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물자란 조달청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지정해 중점 관리하는 물자를 말한다. 금년에는 수질, 도로, 소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22개 품목을 2024년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기업의 제조공장, 생산인력 등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해 안전과 품질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 조달품질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긴급품질대응반’을 상시 운영해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품질 이슈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 품질 불량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안전관리물자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은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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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만든다

  2024년도 '민간 협력거래기관' 모집 공고문[동국일보] 특허청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가지식재산거래기반(플랫폼)(IP-Market)을 통한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와 거래기관 홍보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ipto@kipa.org)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개발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업화될 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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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산림청, 해외산림투자 설명회 참여기업 모집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7개국에 대한 해외산림투자 설명회에 참여할 기업을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산림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 기업은 사전등록 정보무늬(QR코드)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월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며, 산림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산불관리, 이탄지 복원), △베트남(맹그로브), △메콩유역(자연휴양림), △타지키스탄(혼농임업), △몽골(사막화 방지) 등 5개 권역의 해외산림협력센터와 국내 민간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해외산림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별 기업참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기업 특성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효과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한다. 이현주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은 “해외산림협력센터와 민간기업의 소통을 통해 현지 여건에 맞는 협력사항과 동반성장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며, “민간주도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탄소중립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9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생태계 온기 확산을 위해 유동성 1천억 원 추가 공급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생태계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탈원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2%대(’24.1분기 기준 2.25%)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그간 높은 이자 부담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을 추가로 지원하여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100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으로 유사 대출상품 대비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목)까지 사업계획서 및 신청 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원자력산업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이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원자력산업협회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5대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남, 경북, 부산)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또는 원자력산업협회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원전 생태계에 공급된 일감과 자금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구체적인 수출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1-29

• 산업통상자원부, 산단의 정주·근로 여건 개선 등을 위해 6개 부처 금년도 약 4,700억 원 이상 투입

  2024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참여 현황[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9일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하여 공모한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는 ’14년부터 매년 시행 중으로 올해는 6개 부처 18개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다. 합동공모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7개사업을 비롯하여 고용부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6개 부처 18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부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출연)을 올해부터 패키지로 지원하여 복합·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합동공모는 각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각 지역·산단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다만, 합동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합동공모의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공간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산업단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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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기 쉬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ㄱ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ㄱ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 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 6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ㄱ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ㄱ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ㄱ씨는 “임대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방식은 임대차 보증금 지급 이전에 변경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해 ㄱ씨처럼 버팀목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할 것을 LH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환보증금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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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빠른 회복에 힘 보탠다

  지역사랑상품권[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00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1,500억 원(월 300억원)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1,000억 원(월 167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다. 국민이 받는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지원율 2월분을 2%p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은 5%→7%로, 일반자치단체는 2%→4%로 올린다. 또한, 당초 월 70만 원까지 상향 가능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 원까지 상향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자체가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려 해도 할인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2월 한 달 동안 추가 할인율 2%p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의 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상향 절차를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변경하여 상품권 발행 편의도 제공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과 한도 상향절차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으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실제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강원 횡성 등에서는 2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월보다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설 명절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도 국비 지원을 포함하여 최대 15%로 확대가능하게 했다” 라며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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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월 31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39)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은 디지털 심화시대 진입에 대응하여 경제·사회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동통신, 디지털 신 산업, 공공 등 전 분야 주파수 공급·활용에 관한 전략이다. 그 간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산업·생활, 공공, 제도 등 분야별 연구반 운영 및 WRC-23 논의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발표는 △｢이음5G 등을 활용한 전 분야 주파수 활용의 확산｣, △｢6G 등 WRC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질 자유 토론과 방청석 질의를 통해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이번 공개 토론회는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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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