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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 제시
    디지털헬스 산업 매출액(’22년 기준)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디지털헬스 산업 분야 기업인들과 함께 「디지털헬스 기업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헬스 산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으로 글로벌 디지털헬스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디지털헬스 산업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①혁신 제품·서비스의 수요창출 및 상용화 지원, ②빅데이터 구축 및 산업적 활용방안 마련, ③현장 중심의 바이오-정보기술(IT) 융합인재 양성, ④민간 투자·수출 지원 등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국내 디지털헬스 산업의 투자·수출, 고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에임메드가 올해 1월 출시한 국산 1호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에 대한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높은 정보화 수준과 풍부한 임상데이터를 가진 우리나라는 디지털헬스산업에 대해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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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농림축산식품부, 2월 1일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지급단가 2배로 인상, 품목 확대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안내[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항상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2023년에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에 7만3천 농업인이 참여하여 밀 8.9천㏊, 가루쌀 2천㏊, 논콩 18.6천㏊, 하계조사료 5.3천㏊ 등 12만 5천㏊를 재배했다. 특히, 13.4천㏊가 일반벼 재배에서 논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로 전환하여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에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전략작물직불 목표면적은 156.5천㏊이다. 올해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에 논콩뿐만 아니라 팥, 녹두, 완두, 잠두 등 두류 전체를 포함하고,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했으며,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 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작물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 4~5월, 하계 : 8~10월)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동계작물만 신청한 경우에는 9월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도 인상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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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강원지역 영농현장 방문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월 29일, 강원 양구의 사과 과수원을 찾아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궤양 제거 작업 상황을 점검했다. 사과·배나무의 줄기나 굵은 가지에서 발견되는 궤양은 과수화상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월동처로 알려져 있다. 과수 농가에서는 겨울철 가지치기와 궤양 제거 작업을 동시에 실시해야 과수화상병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조재호 청장은 “추운 날씨와 일손 부족 등으로 겨울철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궤양을 제거하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효과가 분명한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가지치기와 궤양 제거 작업에 사용하는 전동가위, 톱 등 소형 농기구는 작업 중 수시로 철저히 소독해 사용해야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조 청장은 강원 농업기술원과 양구군농업기술센터의 과수화상병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원지역 사과 재배지는 분지형·고지대이고 농가당 재배면적이 넓어 외부 농작업자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라며 “농장주가 농작업자의 직전 작업지역 확인 및 농작업 기록을 남기고, 과수원 출입 전후 소독, 농작업 도구 수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거듭 강조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 청장은 1월 30일에는 강릉에서 딸기농장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농을 만나 영농 정착 과정과 재배·유통 등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기술적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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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초기·도약 창업묶음(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특성 및 정책 체계화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예비창업묶음(패키지), 초기창업묶음(패키지), 창업도약묶음(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묶음(패키지)는 혁신 생각(아이디어)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은 물론 교육, 상담(멘토링), 투자유치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23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묶음(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묶음(패키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묶음(패키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묶음(패키지)가 있다. 성장단계별 창업묶음(패키지)는 창업지원사업 중 융자 방식 지원을 제외하고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현장의 관심과 호응으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사업이다. 신청‧접수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하며, 예비창업묶음(패키지)는 2월 21일까지, 초기창업묶음(패키지)는 2월 22일까지, 창업도약묶음(패키지)는 2월 23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4월말부터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357)로도 문의할 수 있다.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묶음(패키지)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비창업묶음(패키지)은 기술 기반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예비창업자 93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분야 제한이 없는 일반 분야에서 770명, 여성과 사회적벤처(소셜벤처) 분야에서 각각 80명씩 선발한다. 선발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평균 5천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멘토링),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신청 자격이 강화돼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가 참여가능 하며, 새롭게 신설된 기준으로 과점주주 및 최대주주, 사업공고 직전 1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이라는 유사 목적의 ‘사내벤처 육성’ 사업을 예비창업묶음(패키지) 특화 분야에 추가하고, 사업 운영방식도 변경된다. 다만, 사내벤처 분야 30개팀은 이번 모집공고와 별개로 추후 모집할 계획이다. 초기창업묶음(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이하 초기창업기업)이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초기창업기업 590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초기창업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 평균 7천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과 시장 진입을 위한 실증, 초기 투자유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초기창업묶음(패키지)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초기창업기업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실·검증 등을 지원하여 초기창업기업이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글로벌) 특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도약묶음(패키지)는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겪는 어려운 상황(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창업도약묶음(패키지)는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모집한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기업이 협업하여 지원하는 ‘대기업 협업형’에 참여할 도약기 창업기업 100개사 내외를 선발한다. 또한 2월 중 2차 모집에서는 기존의 일반형과 새로운 지원방식인 융복합형으로 총 270개사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1차 모집에서 선발된 도약기 창업기업에게는 최대 2억원, 평균 1억 3천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과 후속 투자유치, 세계(글로벌) 진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대기업 협업형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지난해 7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됐다. 참여 대기업은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케이티(KT), 케이비(KB)금융, 포스코, 삼성중공업, 교보생명보험, 에스케이(SK)텔레콤, 엘지(LG)전자,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현대건설이다. 이들 대기업은 자체 전문인력, 기반(인프라), 연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하여 도약기 창업기업의 제품 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인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묶음(패키지)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도전과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9
  • 방위사업청, 서북도서와 한반도 해상을 지킬 무인항공기, 우리 손으로 개발을 시작한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운용 개념도[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 체계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1,433억 원을 투자하여, 업체(한화시스템) 주관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이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하는 회전익 형상의 무인기로, 활주로가 없는 육지 또는 함정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성능 광학/적외선(EO/IR) 카메라와 다기능레이다를 동시에 탑재해 운용환경(해상 또는 육상)과 표적에 따라 작전에 적합한 장비를 이용하여 감시·정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는 기존에 무인기 운용이 제한됐던 해군 함정과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에 배치될 계획이다. 특히 서북도서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어 왔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감시 정찰이 필요한 곳이다. 개발되는 무인항공기는 광학/적외선(EO/IR) 카메라와 레이다를 동시에 활용하여 서북도서 전방의 정찰 범위를 넓히고, 24시간 감시하여 적 또는 주변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무인기 함정 이·착함 기술의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소요군,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를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발된 무인항공기는 서북도서에 배치되어 실시간 감시·정찰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향후 민간에서도 기존의 고정익 무인항공기 운용이 제한되는 도서지역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큼 본 무인기 체계개발의 성공이 앞으로 우리 방산업체의 무인기 분야 수출로도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29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산업안전 대진단 리플렛[동국일보]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9
  •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선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발굴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024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을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장관표창 25점으로 모두 36점이 예정되어 있다.(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특히, 올해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제도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 기업과 유공자 발굴에 방점을 두고 포상할 계획이다. 이에,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고용유지율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 외에도 고용평등, 능력개발, 모성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2.0점), 고용창출·안정 장려금 선정 시 가산점(5.0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의 공적사항은 현장 실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며, 최종 선정이 되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24.5.25.~5.31.) 중 개최되는 기념식(’24.5.28. 잠정)에서 포상할 예정이다. 이성희 차관은 “일·가정 양립은 여성고용률과 출생률 동반 상승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가진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2024-01-29
  • 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증가 업종에서 증가율로 보면 조선(6.1%), 철강(2.4%), 반도체(2.4%), 기계(2.0%), 자동차(1.9%) 순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 주요국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증가하여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전망 주요국 인프라 투자 확대로 미국, 유럽, 중동 등 생산설비 확충 및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수출이 2024년 상반기에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도 호조이며 국내 친환경 설비투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국의 통화 긴축기조 유지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작년 대비 커져 수출 증가에 다소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수출과 내수가 증가하면서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선 :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수요 및 수출 증가로 국내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예상 2024년 전 세계 선박 발주 전망은 4,310만 CGT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선업계는 2023년에 가스운반선 등 글로벌 고부가가치 선박의 58.7%를 수주하여 우위를 지속하고 있어 선별 수주를 통한 시장점유율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2023년 1,000만 CGT 내외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 건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선박류 수출액은 약 2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전자 :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중동지역의 불안정성 등으로 전자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와 기저 효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플레이션 지속, 글로벌 무역 분쟁, 코로나19 특수 소멸 등으로 태블릿PC 등 일부 IT 제품 수요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시장은 2023년 낙폭이 축소된 후 2024년에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PC 시장은 AI PC 훈풍, 소비력 회복 등으로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IT제품 수요 증가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4년 상반기에는 2023년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섬유 :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는 소폭 감소하고 중국 및 베트남 경기 성장세 둔화로 근거리 시장의 섬유 수요가 위축되면서 생산이 감소하여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중국과 베트남의 경기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섬유의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고 상반기에도 세계경기 성장세 둔화로 인한 전세계 섬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섬유소재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고성능 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와 한류 영향에 따른 K-패션 선호현상으로 국내 섬유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 생산 소폭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철강 : 전방산업 부진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만, 탄소중립 그린스틸 투자 확대 및 인도 등 주요국의 철강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하여 철강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인도 등 신흥시장의 성장으로 철강수요가 증가하여 수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7.6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용 강재 수요 감소가 철강 수출수요 증가를 상쇄하여 생산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72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85%를 차지하는 화석연료기반 철강 생산에서 탄소중립의 그린스틸 생산으로 전환을 위한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부진에도 수출 증가와 투자확대가 예상되어 철강업종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반도체 : 기저효과와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24년 반도체 수출은 2023년(986억 달러) 대비 약 17.6% 증가한 1,16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AI 수요와 메모리 가격 회복을 바탕으로 반도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4년 반도체 설비 투자는 선단 공정 등 필수 전환 위주의 보수적인 투자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 지속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2023년 하반기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7' 자동차 : 자동차 업종은 내수 시장 현상 유지와 수출 성장 기조 유지로 생산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엔데믹 이후 완만한 국내 경기 회복과 신규 모델 출시가 내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2024년 상반기 내수 시장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을 기점으로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면서 2023년에는 역대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런 글로벌 수출 성장 기조가 2024년 상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 업종은 2023년 하반기에 이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8' 디스플레이 : LCD 생산 축소에도 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디스플레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 수요 위축 및 가격 하락으로 생산이 축소되지만, 독일 유로 2024, 파리 올림픽 등 글로벌 이벤트로 OLED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CD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LCD 생산 Capa 축소 및 패널 단가 하락으로 생산이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LCD 생산 축소에도 고부가가치 OLED 제품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9' 건설 : 건설비 상승, 건설 투자 감소로 건설 수요가 위축되면서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2023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감소했고 건설 공사비도 상승하여 실질 수주는 감소했으며, 2024년 정부 SOC예산은 2023년 대비 1.4조 원 증가했으나 건설비 상승 영향으로 실질 증가율은 크지 않다. 2024년 상반기에도 고금리 유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민간 분양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테리어 시공 등 현장 시공 실적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2024년 상반기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산업 수요와 건설 투자가 감소하지만 인테리어 수요 등 전문직별 공사업 수요가 소폭 증가하여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금융 및 보험 : 금리 상승이 유지되면서 수익성은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되어 금융 및 보험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22년 금리 상승으로 높아진 금리가 2024년에도 유지되어 은행업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 상반기에 은행권 가계 대출은 증가하지만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영향이 은행권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상존한다.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생명보험 산업은 신규 판매가 감소하고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도 축소되면서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산업은 경제규모 증가에 따라 성장세가 이어지지만 경기둔화로 인해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산업은 금리 상승, 조달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권 산업은 증권시장이 회복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및 보험업은 수익성이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전년 동기와 비슷한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2024-01-29
  • 근로복지공단-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다
    사회보험료 지원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단은 지난 1월18일 경상북도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월29일 충청북도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개 광역단체와 177억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이 보험료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2024년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4명 중 3명이 올해 경영악화를 전망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금융지원 확대 및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확대”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혜택과 국비지원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충북지역 1인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고, 충청북도에서 10% 추가 지원받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줄어 가입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험료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마당 에서 신청 가능하며, 충청북도 보험료 지원 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소통과 협업으로 소상공인이 더 넓고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9
  •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23년 1만 2천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1-29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4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29일 오후 14시 00분,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4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도전과 혁신의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클러스터, 연구개발 특구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특구재단 강병삼 이사장, 대전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여, 연구개발특구 혁신 주체가 온-오프라인에서 함께하는 협력의 장으로 진행됐다. 동 행사는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구글 조용민 상무의 특별강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 방향을 담은 기념영상 상영과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이종호 장관은 신년인사에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에서 제시한 새로운 미래비전을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지역 특화산업 발전의 중심 뿐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발전하여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개발특구의 혁신적 변모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2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 대상 법 적용 안내서' 발간 앞두고 구글·MS 등과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1월 29일) 구글·넷플릭스·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0여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루어진 이번 최 부위원장의 현장간담회는,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에 앞서 해외사업자들에게 안내서에 담길 주요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의 후속 개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이 그간 이행을 소홀히 했거나 개정 보호법 하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들의 명확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2월 이후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활성화, 클라우드‧인공지능 확산 등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언을 했고, 구글코리아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의 균형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갔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요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29
  •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KT 우면연구센터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29일, KT 우면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 기업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R&D 예산 투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영창 본부장과 함께, KT AI사업본부 최준기 상무, AI2X 배순민 상무 등이 참석하여 KT에서 개발중인 초거대 AI 믿:음의 시연을 함께 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 일선에 있는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차원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의 투자․정책방향 등을 제시한 ‘인공지능 전략로드맵’을 수립(‘23.10월)하고, 인공지능 분야 차세대 핵심기술 및 난제해결,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등에 전년 대비 10.2% 증가한 7,772억원을 ’24년도 인공지능 분야 국가R&D예산으로 투자했으며, 국내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은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며,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기업과 학계, 연구계, 정부가 함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말하며, “국민이 함께 인공지능 혜택을 누리고, 세계를 선도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기술혁신의 주도자,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하반기 우수기업연구소 공모‧심사 결과 35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1월 29일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R&D의 근간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타 기업부설연구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17년에 도입됐다. ’17~’18년 2년간 식품・생명분야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19년부터 제조업 전 분야, ’20년부터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본격 운영하면서 ’23년 하반기까지 총 286개의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23년 하반기에는 핵심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제조업 분야 23개, 서비스 분야 12개 기업연구소를 지정했다. 지정된 기업은 기본 연구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통과한 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3단계(발표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또한, 선정된 35개 우수기업연구소 중 전문분과위원장 추천과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연구소로 성장 가능한 잠재력을 지닌 3개 연구소를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K-HERO)로 시범 선정했다.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연구소에는 지정서와 현판, 병역특례기업 추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제1차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혁신은 경제・외교・안보의 절대적 무기”라고 하면서, “기술패권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수기업연구소가 뛰어난 연구역량과 과감한 선제적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수기업연구소가 글로벌 TOP 수준의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연구개발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43만 기업연구원들이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혁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29
  • 행정안전부, AI가 정보공개청구 내용 요약하고 처리방향 제시까지 척척
    기존 정보공개 내역 분석 (예시) [동국일보] AI가 장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짧게 요약하고, 과거 유사 처리 내역도 자동으로 찾아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업무지원 모델이 개발돼 행정 현장에 활용된다. 정보공개 민원 응대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여 민원인에게 더 빠른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날로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AI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민원 처리 업무’는 전 부처와 지자체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통행정 중 하나로, 인허가 민원과 같이 법적 요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 등 담당자에 의한 판단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2022년 말 기준, 정부와 자치단체 대상 정보공개 청구는 약 182만 건으로 2017년 86만 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보공개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한 모델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수 지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행안부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전 정부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AI기반 모델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기존에 개발된 민간 언어모델(LLM)을 행정에 응용한 것으로 민원 내용을 3분의 1분량으로 자동 요약함으로써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요약된 내용의 문맥을 토대로 과거 유사 처리 내역도 자동으로 추출하여 제공해 준다. 장문의 민원 내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담당자가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자동 추출된 과거 민원처리 내역과 관련 법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처리시간과 노력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정보공개 청구 내역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제별로 그룹화하여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공개 청구 분야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활용해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공개 내용은 사전에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 내부의 업무처리 부담도 경감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AI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개발에는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서울시 서초구와 양천구, 경기도 여주시가 함께 참여했다. 3개 자치단체를 통해 확보된 정보공개 청구 민원 데이터 약 4만 3천 건을 활용했고, 실제 자치단체별 민원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모델의 세부 기능들을 설계했다. 정보공개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처와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기관 구분 없이 손쉽게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과정도 마쳤다. 개발된 모델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탑재되며, 1월 말부터 모든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사용자들이 손쉽게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예제를 제공하며, 별도의 교육용 동영상도 제작하여 2월 중 나라배움터에 등재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분석모델 콜센터(1588-6028) 운영을 통한 일대일 사용법 지원도 시행한다. 1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델 보완과정을 거쳐, 3월부터는 더욱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희 공공데이터국장은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민원 처리 효율화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정부 공통 업무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정부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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