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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수출상품권(바우처)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상품권(바우처)(1차)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수출상품권(바우처) 사업개요 및 선정결과 ' 수출상품권(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상품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홍보(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기업 6,966개사가 신청하여 3.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기술의 차별성, 수출전략 목표수립, 기업 재무건전성 및 신시장 개척 노력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1,89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평가 시 수출국 다변화 지표 비중을 확대(20%→30%)했으며, ‘23년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중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상품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현재 '레전드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5월 중 2차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개요 및 선정결과 '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는 총 2,080개사가 지원하여 4.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글로벌 유망, 성장, 강소, 강소+ 4단계로 나누어 최종 473개사가 선정됐다. 글로벌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들 중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유망) 빌드켐㈜는 친환경 바닥재 제조기업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23년도 기준 전년대비 200%이상 증가한 86만불을 수출했으며, 수출국도 3개에서 8개로 증가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향후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로봇형 물류창고에 최적화된 바닥재를 개발할 예정이며, 유럽 등 선진 시장 개척을 목표하고 있다. ② (성장) ㈜휴레브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의료용 전극 수출기업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23년 전세계 40여국에 387만불을 수출했다. 비대면 진료 및 의상식(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 글로벌 종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③ (강소) ㈜모던텍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생산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충전장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UL 인증 등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통해 지난 ‘23년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694만불을 수출하는 등 수출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EV 충전 산업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④ (강소+) ㈜파라는 가정용, 산업용 정수필터 제조기업으로 얇은막(멤브레인) 분리막 활용 기술력을 인정받아 ‘22년 12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됐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개국에 1,773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하며, 수출보증·보험 및 금리·환거래 분야에서 한도 확대,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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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부산항 보안체계 등 면밀히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 부산을 찾아 16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기념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 업·단체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현직 원장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0년간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선진 제도 개발과 정책 시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 40년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년사’를 발간한다. 이어서, 강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찾아 항만보안체계와 여객터미널 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절차 등을 세심히 살피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하마유호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항만보안 근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항만보안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경비와 검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국제여객선 승선원에게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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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방향」 청사진 나왔다.
라운드테이블 정책제안 현황 (3개분과, 12개 분야, 총 30개 과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글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말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기술개발(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은 ➀전략기술‧글로벌 기술개발(R&D), ➁기술개발(R&D) 구조개편, ➂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STEPI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운영해왔다. 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각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 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사례’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在美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양경호 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3개 분과별 운영결과(’24.1~4월)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과 ‘전략기술‧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는 ➀고위험‧고성과 사업(프로젝트), 딥테크/ 스케일업팁스 등 전략기술분야 투자 확대, ➁국제적(글로벌) 기업,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실증 연계, ➂탄소중립, 인공지능(AI)분야 선도국과 협력, 국제적(글로벌)공급망/기술별 투자 등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 국내‧외(인&아웃바운드) 정책, ④Tips@boston, KS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 연결망(네트워킹) 확대도 주문했다. 2분과 “기술개발(R&D)구조개편”은 ➀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재설계, ➁향후 만들어질 것 같은 시장에 집중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R&D), ③기술개발(R&D) 지원방식도 과거의 ‘출연금’ 위주에서 ‘투자‧융자’ 등 기업 성장단계와 시장 수요에 맞춰 최적화, ④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주문했다. 3분과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는 ➀인공지능(AI) 선도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 민-관협력형 연합체(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생태계, ➁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온라인거래터(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③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 비용 절감을 주문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하여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미래전략방향(안) 을 도출하여 발표했다. 첫째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역할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도전 기술개발(R&D)을 확대한다. 둘째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다수의 기업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술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혁신하는 국제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지원에 주력한다. 셋째, 연구기관과 협력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프라운호프 방식)하고, 기술개발(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하여 재정투입 효율성도 높인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기술개발(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개발(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열정적으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분과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안된 정책 제언은 ’25년 기술개발(R&D) 예산 편성부터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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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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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표어(슬로건)는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로 정했다. 첫 행사인 5월은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가족과 함께하며,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홍보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 5월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전개한다.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1일 개최된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간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도 진행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상점(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예정이다. ❷ 특가 할인제품과 알찬 제품이 있는 축제 우선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90여 곳과 T・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상품권(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시간별(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또한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상품권(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시 할인상품권(쿠폰)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4대1)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기획행사(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국제적(글로벌) 유통 온라인거래터(플랫폼) 8곳(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에서 할인 행사(프로모션)와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진행한다. ❸ 구매 지원(카드 할인)과 볼거리・즐길거리도 풍성한 축제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곳과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월 1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안부와 카드사(신한・농협・우리・삼성・현대 등 5개사)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천여 곳이 포함된 전국 7천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환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축제기간 동안 연초부터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원 확대와 할인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원 이상 충전 시 3천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를 운행하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코스(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곳) 방문 인증 시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➍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하는 행사취지를 살려 축제 홍보모델을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중소・소상공인으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 서포터즈(21명)와 ‘K-글로벌 특파원’(50명)을 운영하여 개막식과 지역 특별행사 등에 방문하고, 동행제품도 직접 사용해 보는 등 젊은 층의 시선으로 축제 전반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축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 유도를 위해 SNS 인기 챌린지를 활용한 ‘으샤으샤 동행댄스 기획행사(챌린지(특정음악에 맞춰 가벼운 율동))’와 나만의 의미있는 동행의 모습과 손하트를 담은 ‘동행내컷 인증샷 기획행사(챌린지)’가 진행되며, 축제 이후 기획행사(챌린지) 참여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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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024 동행축제, 카드사와 손잡고 혜택을 보다 풍성하게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총 세 번의 동행축제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비혜택을 확대하고,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비씨카드·NH농협카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씨카드는 전국 3만개 영세·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에서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5천원),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만원 이상 이용 시 3천원 지급 및 10만원 이상 경품 이벤트 개최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으며, NH농협카드는 백년가게 10% 할인은 물론, 지역별 축제와 연계한 경품 이벤트, 온·오프라인 농산품·소상공인상품 기획전을 실시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획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해 5년 차를 맞는 동행축제가 보다 알찬 소비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이용이 촉진되어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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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 양산 1호기 연내 전력화 ‘이상무’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현재 육군에서 운용 중인 공격헬기 500MD와 AH-1S를 대체하기 위해 2022년 개발을 완료한 소형무장헬기(이하 LAH, Light Armed Helicopter) 양산 1호기를 연내 전력화할 계획이다. LAH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39억원을 투자하여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022년 당해 연도에 양산에 착수했다. 현재 양산 1호기가 최종 조립단계에 있으며, 조립공정이 완료된 이후 육군의 수락검사를 거쳐 연내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편, LAH는 전방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표적획득장비(TADS, Target Acquisition Designation System), 조종사의 임무부담(work load)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자동비행조종장비 및 통합전자지도컴퓨터, 각종 대공 위협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생존 장비 등이 장착되어 기존 헬기대비 성능 및 운용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장착무장으로 기존 대전차미사일 대비 사거리가 2배 이상 증가된 공대지유도탄(천검), 2.75인치 로켓 및 20mm 기관총이 탑재될 예정이다. 공대지유도탄(천검)은 2015년에 개발을 착수하여 2022년에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양산에 착수하여 2026년부터 전력화 될 예정이다. 이로써 LAH의 개발성공에 이어 주 무장인 공대지유도탄도 순수 국내기술로 확보하게 됐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공대지유도탄을 국내 고유모델인 천검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천검은 관통력, 사거리 등 성능 측면에서 해외 무기체계와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LAH(시제기)는 회전익 항공기로서는 최초로 수리온(KUH-1)과 함께 두바이에어쇼에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시범비행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회전익 항공기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항공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특히 노후화 된 공격헬기의 대체가 시급한 해외 고객들이 LAH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LAH는 수리온에 이어 국내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국산헬기로서 향후 육군의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LAH가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아 수출 효자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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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 양산 1호기 연내 전력화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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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대전광역시, 안정적인 국방반도체 공급망 확보 협력한다!
- 국방반도체 해외의존 현황[동국일보] 방위사업청과 대전광역시는 1월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국방반도체 발전과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 이전에도 방위사업청과 대전시는 방위사업청의 부분이전을 계기로 지난해 8월 국방 인공지능(AI)·반도체 발전 포럼, 12월 국방반도체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국방반도체 관련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반도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강화 등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국방반도체 양산 지원을 위한 대형 클린룸 및 공공 반도체 생산 시설(Fab)을 확충하고, 국방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과 소부장 기업 육성 등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방위사업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양 기관의 협력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K-방산의 기반이 되는 국방반도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총력전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대전시와 함께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준비하기 위한 추진단을 이번 1월 중 설치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방위산업과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반도체 기반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대전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혁신적인 국방반도체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대전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방반도체의 98% 이상이 해외에서 설계 및 생산되어 국내 개발된 무기체계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과 같은 반도체 공급망 위기가 찾아올 경우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무기체계의 적시 전력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무인 복합체계 등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 과정에서 국방반도체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까지 방산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방반도체의 국산화는 필수적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 등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양 기관은 긴밀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국내 국방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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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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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대전광역시, 안정적인 국방반도체 공급망 확보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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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범위 넓힌다!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국제협력관 윤창문)과 캐나다 국방부(국방물자부차관보 낸시 트렘블레, Nancy Tremblay)는 1월 18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제2차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는 윤창문 국제협력관과 낸시 트렘블레 국방물자부차관보를 공동위원장으로 했으며, 캐나다 측에서는 국방물자차관보실, 캐나다상업공사, 주한캐나다대사관이 참석했다. 이날 방위사업청은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 기존의 획득 체계를 간소화한 ‘패스트 트랙’ 절차와 방산업체 육성을 위한‘방위산업 발전계획’,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 정책을 설명했고, 캐나다 측은 이에 상당한 관심을 표현하면서 많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캐나다 국방부는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캐나다 ‘국방정책서’와 캐나다의 절충교역제도라고 할 수 있는 ‘산업기술혜택’ (ITB, Industrial Technology Benefit)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한측은 캐나다와의 방산협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 정책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양국은 정책소개에 이어 방산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시험평가 분야를 비롯하여 양국 방산업체 간 협력, 신기술 등을 활용한 무기체계 성능개량 협력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협력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별도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창문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양국의 방산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으며, 캐나다가 한국의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으며, “이는 신속획득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한 정부와 관계 기관 간 협업의 결실이며, 무기체계를 넘어 방산정책·제도까지도 국외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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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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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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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역의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과 우려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등 적나라한 현장의 이야기가 오갔다. 영상장비 제조업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인 경비업을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우리 같은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똑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면서 “그동안 2년의 시간을 주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당장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이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50인 미만 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전력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성희 차관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볼 때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국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적용 유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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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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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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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홍해발 물류애로 겪는 중소기업에 유럽향 전용 선적공간 제공한다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예멘 반군 사태로 수출입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지중해 항로에 항차당 400TEU의 중소기업 전용선적공간을 신규로 제공하고, 총 장기계약 지원 물량도 1,100TEU로 확대한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항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국내외 주요 선사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항로를 우회하면서 해상운임이 상승하는 등 국내 화주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태 발생 이후 긴급히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지난주 국적선사 HMM과 협의하여 유럽노선에 임시선박 4척 투입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출물량을 선박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장기계약 지원을 통해 운임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항로와 선박 출항일 등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되며, 장기계약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응반을 통해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선적공간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상대응반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수출입기업 등에 꼭 필요한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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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홍해발 물류애로 겪는 중소기업에 유럽향 전용 선적공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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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 원 지원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총 2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천 6백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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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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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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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 2023년 지원선박 (선종: 도선, 적용기술: 하이브리드)[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는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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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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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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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 2024년도 국유림관리소별 공, 사유림 등 매수계획.[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됐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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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출원인을 위한 ‘무료 지식재산권 출원교육’ 실시
-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안내문[동국일보] 특허청은 1월 22일부터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내용 등을 무료로 교육하는 ❶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❷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❶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실습 중심 진행'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학교,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기관 특성에 맞게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다. 지식재산권 입문,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등 총 9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 중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4개 기관이 신청했으나, 올해는 대폭 증가된 1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교육은 6월말까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1월 22일부터 2월 2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❷지식재산권 초청 교육: 개인과 5인 미만 소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은 개인과 5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된 정보검색, 전자출원 방법은 물론 저작권, 영업비밀보호와 관련된 교육도 진행한다. 상반기 교육은 2월부터 6월까지 4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까지는 온라인으로만 교육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1회차 비대면교육은 2월 23일 진행된다. 1월 22일부터 2월 20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 출원과 관련해 기초과정부터 실습중심 교육까지 다양하게 마련한 교육과정이 발명자 등 예비출원인들의 지식재산권 권리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서 내려받기 및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 키프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특허정보원 출원지원교육실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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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출원인을 위한 ‘무료 지식재산권 출원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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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19일 오전 9시,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AI 최고위 전략대화는 글로벌 첨단기술의 각축의 장인 2024 CES에서 AI기술이 본격 산업의 경계를 넘어 우리 일상과 기기 전반에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AI 일상화가 곧 생존 전략인 시대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범정부 차원 공감대를 바탕으로 발 빠르게 개최됐다. 아울러 기존 우리나라 AI산업을 대표하는 초거대 AI기업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등 뷰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등 가전, 두산로보틱스 등 첨단제조, 그리고 통신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금번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의 대표들이 참여해 우리나라 AI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첫 최고위 전략대화이다. 행사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산업기획평가원(IITP)에서 AI융합 혁신의 향연으로 이루어진 2024 CES 동향 리뷰를 했으며, 이어 이종호 장관의 모두 발언 이후 초거대 AI기업, 뷰티·첨단 제조업, 가전·통신, CES 혁신상 기업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이종호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AI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일상에 함께 하는 시대가 열렸으며 주요국은 이미 기업과 국가가 한몸이 되어 관련 인프라 조성과 투자를 연계하는 등 노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우리도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업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민·관이 하나가 되어 AI기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국가적 역량의 대 결집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바로 오늘의 회의가 그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뷰티·첨단 제조업을 대표해 참석한 아모레퍼시픽 김승환 대표와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가 AI 활용을 피부 유전자 분석까지 적용·확산해 나가고 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과 AI 융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사의 계획을 소개하며 국민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가전·통신업을 대표해 참석한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용석우 사장과 KT 김영섭 대표는 AI 일상화가 전산업에 확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AI 기반 조직·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으며, 국가 산업 전반의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했다. 이어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스튜디오랩 강성훈 대표, 앙트러리얼리티 이동윤 대표, 딥엑스 김녹원 대표, 네이션에이 유수연 대표, 리빌더 에이아이 김정현 대표 등은 AI가 모든 화두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동반된다면 기업 성장 뿐 아니라 해외 수출·고용 창출 등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초거대 AI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네이버 최수연 대표, 카카오 정신아 대표 내정자, 그리고 LG AI연구원 배경훈 원장 등은 입을 모아 AI Everywhere(일상화) 시대 기여를 위한 AI모델·서비스 개발 등 자사의 향후 노력을 소개하며 관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카카오는 자사의 멀티모달 언어모델‘허니비’개발 및 공개를 현장에서 최초로 밝혔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위 고진 위원장은 공공 부문 그리고 경제·사회분야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혁신 AI 기술 도입 관련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들이 더욱 확산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종호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고금리·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적·사회적 악재에 대한 대·내외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돌파구는 바로 AI기반 혁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오늘 나온 제언들을 2024년 AI 융합혁신 및 일상화 지원 정책 수립·추진에 반영하여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오늘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과 함께 우리나라의 AI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 AI플랫폼 확산 및 생태계 조성 △ 온디바이스 AI 확산, △ 전통산업의 AI 융합 활성화, △ AI 기업 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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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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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배정 현황[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을 중점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하는 것이다.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연접한 곳(100미터 이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벌인다. 아울러 영농부산물을 불태우는 대신 파쇄 후 퇴비화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파쇄지원단 도움이 필요한 마을 또는 작목반 등은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지가 있는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사업이 영농부산물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끌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앙단위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실천 운동(캠페인)은 오는 2월 중 개최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보다 많은 동력 파쇄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파쇄지원단 운영과 더불어 불법소각 근절 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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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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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인삼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목소리 듣는 자리 마련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인삼 재배 청년 농업인의 역량을 키우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1월 19일 인삼특작부(충북 음성)에서 ‘케이(K)-인삼 청년 농업인 육성과 소통강화를 위한 공동 연수(워크숍)’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영 기술과 재배 신기술을 교육하고 인삼 연구자와의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전문가 특강으로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에서 ‘청년 농업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농산물소득자료집’에 대해 소개한다. 농산물소득자료집은 지역별·작목별 소득을 조사·분석한 자료로 재해 피해 산정과 지원 기준이 되므로 농가의 관심이 높다. 두 번째 특강은 충청남도 인삼약초연구소에서 ‘기후변화 대응 인삼 해가림 시설 개선 방법’을 주제로 진행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인삼 피해 증가함에 따라 청년 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해가림 시설 개선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다. 특강 뒤에는 청년 농업인 협의체 운영 방향과 청년 농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연구과제 발굴에 대해 논의한다. 2021년 발족한 ‘인삼 청년 농업인 협의체’는 과학 영농을 꿈꾸는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해 미래 농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과 인삼 연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2022년부터 온라인과 현장 모임을 통해 이상기상, 병 피해 등 재배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인삼 청년농 협의체 안시영 회장(충남 공주시)은 “청년 농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연구, 지원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올해도 농촌진흥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마경호 과장은 “대한민국 인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한편, 현장 의견이 반영된 연구 발굴과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도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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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인삼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목소리 듣는 자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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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천 원도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천항만 재개발 현장점검 나선다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내항 재개발 열린홍보관을 찾아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신항만 개장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항만을 원도심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지난해 인천시·인천도시공사·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재개발현장을 둘러보면서 강 장관은 “1·8부두 항만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내항이 해양관광·문화복합공간으로 차질없이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현장 점검에 앞서, 강 장관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소야도, 덕적도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고 출항 준비 중인 여객선(코리아나호)에 탑승해 여객선의 선체, 기관설비, 구명장비, 소화설비 등을 비롯하여 이용객들의 승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사항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설 명절 연휴기간 여객선 특별대책 준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강 장관은 마지막 일정으로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공사 구간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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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천 원도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천항만 재개발 현장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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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무위험 투자상품, 개인투자용 국채 나온다.
- 개인투자용 국채 개요[동국일보] ’24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24.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1.18일 입찰공고). 판매대행기관이 선정된 후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 업무 시스템 구축(2~3개월 소요 예상) 등을 거쳐 ’24.6월 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24년에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해당 월의 발행액·금리·청약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다. 10년물·20년물 중 선택하여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무위험의 장기투자 상품으로 노후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기관에 한정된 국채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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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무위험 투자상품, 개인투자용 국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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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플랫폼 창업기업(스타트업) 만나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에 대한 의견 청취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식품‧여행‧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플랫폼 창업기업(스타트업)들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협‧단체를 만나 (가칭)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에 대한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이 플랫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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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플랫폼 창업기업(스타트업) 만나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에 대한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