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수출상품권(바우처)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상품권(바우처)(1차)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수출상품권(바우처) 사업개요 및 선정결과 ' 수출상품권(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상품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홍보(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기업 6,966개사가 신청하여 3.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기술의 차별성, 수출전략 목표수립, 기업 재무건전성 및 신시장 개척 노력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1,89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평가 시 수출국 다변화 지표 비중을 확대(20%→30%)했으며, ‘23년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중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상품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현재 '레전드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5월 중 2차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개요 및 선정결과 '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는 총 2,080개사가 지원하여 4.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글로벌 유망, 성장, 강소, 강소+ 4단계로 나누어 최종 473개사가 선정됐다. 글로벌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들 중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유망) 빌드켐㈜는 친환경 바닥재 제조기업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23년도 기준 전년대비 200%이상 증가한 86만불을 수출했으며, 수출국도 3개에서 8개로 증가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향후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로봇형 물류창고에 최적화된 바닥재를 개발할 예정이며, 유럽 등 선진 시장 개척을 목표하고 있다. ② (성장) ㈜휴레브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의료용 전극 수출기업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23년 전세계 40여국에 387만불을 수출했다. 비대면 진료 및 의상식(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 글로벌 종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③ (강소) ㈜모던텍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생산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충전장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UL 인증 등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통해 지난 ‘23년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694만불을 수출하는 등 수출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EV 충전 산업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④ (강소+) ㈜파라는 가정용, 산업용 정수필터 제조기업으로 얇은막(멤브레인) 분리막 활용 기술력을 인정받아 ‘22년 12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됐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개국에 1,773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하며, 수출보증·보험 및 금리·환거래 분야에서 한도 확대,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부산항 보안체계 등 면밀히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 부산을 찾아 16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기념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 업·단체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현직 원장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0년간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선진 제도 개발과 정책 시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 40년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년사’를 발간한다. 이어서, 강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찾아 항만보안체계와 여객터미널 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절차 등을 세심히 살피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하마유호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항만보안 근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항만보안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경비와 검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국제여객선 승선원에게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방향」 청사진 나왔다.

  라운드테이블 정책제안 현황 (3개분과, 12개 분야, 총 30개 과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글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말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기술개발(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은 ➀전략기술‧글로벌 기술개발(R&D), ➁기술개발(R&D) 구조개편, ➂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STEPI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운영해왔다. 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각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 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사례’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在美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양경호 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3개 분과별 운영결과(’24.1~4월)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과 ‘전략기술‧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는 ➀고위험‧고성과 사업(프로젝트), 딥테크/ 스케일업팁스 등 전략기술분야 투자 확대, ➁국제적(글로벌) 기업,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실증 연계, ➂탄소중립, 인공지능(AI)분야 선도국과 협력, 국제적(글로벌)공급망/기술별 투자 등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 국내‧외(인&아웃바운드) 정책, ④Tips@boston, KS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 연결망(네트워킹) 확대도 주문했다. 2분과 “기술개발(R&D)구조개편”은 ➀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재설계, ➁향후 만들어질 것 같은 시장에 집중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R&D), ③기술개발(R&D) 지원방식도 과거의 ‘출연금’ 위주에서 ‘투자‧융자’ 등 기업 성장단계와 시장 수요에 맞춰 최적화, ④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주문했다. 3분과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는 ➀인공지능(AI) 선도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 민-관협력형 연합체(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생태계, ➁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온라인거래터(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③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 비용 절감을 주문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하여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미래전략방향(안) 을 도출하여 발표했다. 첫째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역할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도전 기술개발(R&D)을 확대한다. 둘째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다수의 기업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술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혁신하는 국제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지원에 주력한다. 셋째, 연구기관과 협력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프라운호프 방식)하고, 기술개발(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하여 재정투입 효율성도 높인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기술개발(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개발(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열정적으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분과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안된 정책 제언은 ’25년 기술개발(R&D) 예산 편성부터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표어(슬로건)는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로 정했다. 첫 행사인 5월은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가족과 함께하며,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홍보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 5월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전개한다.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1일 개최된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간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도 진행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상점(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예정이다. ❷ 특가 할인제품과 알찬 제품이 있는 축제 우선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90여 곳과 T･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상품권(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시간별(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또한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상품권(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시 할인상품권(쿠폰)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4대1)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기획행사(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국제적(글로벌) 유통 온라인거래터(플랫폼) 8곳(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에서 할인 행사(프로모션)와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진행한다. ❸ 구매 지원(카드 할인)과 볼거리･즐길거리도 풍성한 축제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곳과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월 1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안부와 카드사(신한･농협･우리･삼성･현대 등 5개사)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천여 곳이 포함된 전국 7천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환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축제기간 동안 연초부터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원 확대와 할인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원 이상 충전 시 3천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를 운행하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코스(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곳) 방문 인증 시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➍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하는 행사취지를 살려 축제 홍보모델을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중소･소상공인으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 서포터즈(21명)와 ‘K-글로벌 특파원’(50명)을 운영하여 개막식과 지역 특별행사 등에 방문하고, 동행제품도 직접 사용해 보는 등 젊은 층의 시선으로 축제 전반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축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 유도를 위해 SNS 인기 챌린지를 활용한 ‘으샤으샤 동행댄스 기획행사(챌린지(특정음악에 맞춰 가벼운 율동))’와 나만의 의미있는 동행의 모습과 손하트를 담은 ‘동행내컷 인증샷 기획행사(챌린지)’가 진행되며, 축제 이후 기획행사(챌린지) 참여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중소벤처기업부]2024 동행축제, 카드사와 손잡고 혜택을 보다 풍성하게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총 세 번의 동행축제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비혜택을 확대하고,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비씨카드·NH농협카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씨카드는 전국 3만개 영세·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에서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5천원),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만원 이상 이용 시 3천원 지급 및 10만원 이상 경품 이벤트 개최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으며, NH농협카드는 백년가게 10% 할인은 물론, 지역별 축제와 연계한 경품 이벤트, 온·오프라인 농산품·소상공인상품 기획전을 실시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획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해 5년 차를 맞는 동행축제가 보다 알찬 소비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이용이 촉진되어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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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 기업 세계(글로벌) 도약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8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 혁신상 수상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한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을 축하·격려하고, 기업들이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이하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간담회에 앞서 오영주 장관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추가로 발표한 혁신상 수상결과를 집계한 결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국내 벤처·창업기업 128개사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Innovaion Awards)을 수상해 역대 최다 실적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 건강(헬스)(Digital Health), 지능형(스마트)도시(시티)(Smart cities), 로봇공학(Robotics) 등 29개 분야에서 혁신상 수상기업 총 362개사가 선정됐다. 그 중 국내기업은 150개사(41.4%) 제품이며, 이중 중소벤처기업은 133개사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특히, 국내 수상기업 중 85.3%에 해당하는 128개사가 벤처·창업기업이며,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스타트업)도 106개사(70.7%)가 수상해, 역대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전체 전시 분야별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은 전 세계 총 33개사가 수상했는데, 국내 수상기업(12개사) 중 벤처·창업기업은 8개사((주)미드바르, 스튜디오랩, ㈜탑테이블, 원콤, 플로우스튜디오(주), ㈜로드시스템, ㈜지크립토, 만드로(주))로, 최고혁신상 또한 올해 벤처·창업기업이 역대 최다 수상을 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한국의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이며 큰 활약을 펼친 것에 대해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혁신상을 받은 CEO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오 장관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참여한 기업들의 혁신상 수상 제품·기술에 대한 설명과 혁신상 수상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또한, 창업 및 성장과정, 세계(글로벌) 진출 등에서 겪는 여러 애로사항들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고경영자(CEO)들은 벤처·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오영주 장관은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시대와 제한된 내수시장 등을 고려할 때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의 세계(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을 위해 작년 8월에 발표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참고해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의 조성과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벤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우리 벤처·창업 생태계의 세계(글로벌)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영주 장관은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역량강화, 해외창업 지원 등을 통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확대(스케일업)와 세계(글로벌)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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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행정안전부,지방재정, 상반기 60% 신속집행에 총력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3년 상반기 집행률(58.8%)보다 높은 60%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선제적‧체계적인 집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1.18.),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행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권역별로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1.18.)하여, 지역별 집행상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애로‧건의사항 파악‧해소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자치단체별 집행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사업별‧통계목별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한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선금‧기성금이 최대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대가 지급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상반기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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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국립대병원의 의료 전달체계 내 위상과 역할 강화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18일 15시 30분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김건엽 경북대병원 공공부원장, 윤경철 전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한정호 충북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은배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전달 체계상에서 위상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립대학병원이 진료-교육-연구 등 분야별 핵심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발굴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고도화하여'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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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핵심부품의 국산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은 약 26.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23.12.5.)에서 발표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을 확정하여 총 8개 제품*을 공고한다. 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시 심사에도 최대 가점 부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더욱 많은 부가가치가 공공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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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산림청,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 성료!

  남성현 산림청장이 산림임엄 전망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산림·임업 전망대회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방향과 2024년 산림·임업·산촌의 종합적인 전망에 대한 2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숲으로 살리는 경제 ▲숲으로 올리는 소득 ▲숲으로 지키는 환경 ▲숲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새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목재산업, 산림관련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임산물,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제1부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이시혜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이 발표한 ‘2024 산림·임업 핵심이슈와 전망’에서는 제2부와 제3부와 연계되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전망을 비롯해 임업·산림서비스산업·산촌인구의 단기 전망,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6% 국내경제는 1.4%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7%, 국내 성장률은 2.2% 수준으로 전망했다.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작년(’23) 국산 목재 수요량은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한 26,987천 ㎥로 예상되며, 24년에는 1.1% 더 감소한 26,698천 ㎥의 수요량이 예측됐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량은 작년 봄철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244천 톤이었으며,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감소폭이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20.0% 증가한 535천 톤으로 예상됐다. 산촌 인구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2.6%인 약 135만 명이며 전체 산촌의 90.3%가 소멸 고위험단계로 파악되어 은퇴 세대의 산촌 유입,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됐다.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전체 수요는 76,916천일, 당일형은 1인당 3.20일, 숙박형 방문은 1인당 0.97일로 추정됐으며, 올해 산림복지서비스 전체수요는 3.09% 늘어난 79,297천일, 당일형은 3.30일, 숙박형은 1.00일로 전망됐다. 산림분야 기후변화는 최근 5년(‘18~22)간 평년(‘80~10) 대비 평균기온이 0.4℃~1.0℃ 상승했고 겨울철부터 봄철 강수량은 평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자원 및 생태계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 관리 모색 등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 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과 임업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산림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라며, “앞으로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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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근로복지공단-경상북도와 손잡고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최대 40% 지원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업무협약 현황[동국일보] 경상북도에서 나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ㄱ 씨는 요즘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 걱정이 많다.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이 꺼려진다. 혼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ㄴ 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눈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근로자와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업주라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 이런 사장님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힘을 합쳐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1월 18일 경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고(高) 시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 경우 가입 가능하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상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행복경제지원단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보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산재보험)과 생활의 안정(근로복지)을 위해 지원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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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한 AI 전문화·일상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거대 AI 기반의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 전문영역에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초거대 AI의 등장으로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는 AI 일상화가 가속화되고 산업의 생산성·효율성이 향상되면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 AI 경쟁력을 좌우하게 됐고 관련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AI 일상화와 산업 현장의 AI 내재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법률, 의료, 심리상담, 미디어·문화, 학술 등 5대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초거대 AI 응용서비스 개발을 신규로 지원(’24년 383억원)한다. 5대 전문분야는 초거대 AI 융합의 기술 수요도, 실현가능성 및 편익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선정했으며, 분야별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했다. 동 사업을 통해 수요기관 등이 보유한 도메인 특화 데이터와 초거대AI의 생성 능력(언어·이미지·영상 등)을 결합하여 각 분야 전문영역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혁신 서비스 개발과 함께, 법률사례 검색, 소아건강 상담, 정신건강 상담, 미디어콘텐츠 수어 통역, 학술정보 검색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허위정보 생성 등 분야별 다양한 쟁점들을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 AI 서비스 개발 및 제공까지 전단계에 대해 적법한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2월 중 과제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을 거쳐 4월 이후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민간 전문영역의 초거대 AI 융합 선도를 위해 초거대 AI 응용서비스 개발부터 수요처 현장 적용까지 다년간에 걸쳐 지원하게 된다. 동 사업을 통해 전문영역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기존에 어려웠던 전문가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것은 물론, 초거대 AI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대규모 AI 수요 창출로 연결되어 초거대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인류의 삶과 전세계 경제·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여 나갈 예정으로, 치열한 디지털 경쟁 속에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AI 일상화 등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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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도 정보통신기술 원천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8일 1,324억원 규모의 ‘24년도 정보통신기술(ICT) 원천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년도 ICT 원천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초고성능컴퓨팅, 초전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11개 사업 361억원은 신규로 지원한다. ❶ 먼저, 반도체 분야는 지능형반도체, PIM반도체, 화합물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분야 원천기술개발과 중·장기 한우물파기형 연구개발, 시스템반도체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하여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설계전공 학생에게 칩을 제작해주는 내 칩(My Chip) 서비스도 전년대비 6배 확대하여 제공하고, 공공‧대학 팹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서비스(MoaFab)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공동연구, 연구자 포럼과 R&D 협력센터를 새롭게 추진하고, 미국 NY Creates 등 글로벌 첨단 팹과 연계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제공동연구와 인력교류 사업도 시작한다. 이에 더해 3차원 적층, 미세피치 공정, 고방열 신뢰성 및 차세대 인터포저, 고밀도 기판 등의 첨단 패키징 및 미세기판 관련 원천기술개발사업, 대면적‧고심도 계측 장비 등의 차세대 장비 원천기술개발사업 그리고 첨단 패키징에 특화된 석‧박사급 인력양성 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❷ 디스플레이 분야는 초실감(초고해상도, 홀로그램 등), 차세대프리폼(free-form), 융⸱복합 등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연구실 지원 사업과 실리콘 웨이퍼 기판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온실리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 사업 2개를 신규로 착수한다. ❸ 이차전지 분야는 소재 자립화(나트륨이온전지) 및 안전성 확보(수계아연전지)를 위한 차세대이차전지 핵심원천기술개발,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등과의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국제협력, 민간 수요 증가에 대응한 차세대이차전지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차세대이차전지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❹ 초고성능 컴퓨팅 분야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고, 전략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극대화 및 엑사스케일 시대 대비 SW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❺ 초전도체 분야는 무절연 고온초전도 기반기술 및 4대 형상별 자석 설계안 확보 및 시제품 제작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격화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초고성능컴퓨팅·초전도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성장의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면서,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유망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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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1-18

• 조달청, 도전하세요, 2024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이 올해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22일 조달청 누리집 등에'2024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조달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구분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업에게는 납품검사 면제, 우수조달물품 품질심사 가점 등 각종 혜택이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하위 등급에 대한 등급 상향 요구를 폐지하고 심사 평점대로 등급을 부여하는 등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조달청 누리집‘공지사항’과 나라장터‘e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참조하여 9월 30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달청 및 한국표준협회 등 3사 심사기관의 서류 심사, 현장심사, 지정심의 등을 거친 뒤 7월, 10월, 다음해 1월 연간 3회 조달청이 품질보증기업을 지정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은 전체 1만 1천여 MAS 업체 중 199개불과한 상위 1.7%에 해당하는 우수한 기업이며, 지정기업은 검증받은 품질경영시스템을 유지하여 연간 200%~300% 이상 고속 성장한 사례가 있다.”며 “조달청은 능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에 적극 도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문 컨설팅, 심사과정 참관 등 현장중심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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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대출 이자 부담을 5.5%p 낮추는 신규사업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에서 올해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여,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5.5%p의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공시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가 0.58%로 이자 부담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 사업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KIAT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2월 중 열릴 지역별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경우, KIAT의 사업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총 4,500억 원 규모의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 보전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정부 연구개발비 감액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사업추진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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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농림축산식품부,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속도감 있는 밭농업 기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18일 14시 충남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양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마늘·양파 기계화 추진 방향을 현장 관계자와 공유하여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밭작물 기계화(63.3%)는 농촌 노동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노지 스마트농업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서 중요하지만, 다양한 작물 재배, 노동집약적 재배 방식 등 요인으로 논농업(99.3%)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았다. 이에 정부는 수확기 인력수요가 많은 마늘·양파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대폭 늘려 가기로 했다. 우선 생산단계에서 마늘·양파 기계화에 참여하는 농가를 작년 6개 시·군 700여 농가에서 올해 15개 시·군 3,800농가로 5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시·군 소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파종기·정식기·수확기를 집중 지원하여(82억원) 기계화 참여 농가가 공동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 결과 기계화 농가가 인력사용 농가에 비해 재배비용, 노동시간이 약 70% 절감된다고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기계화 지원 지자체를 올해 15개소에서 ‘25년에는 전국 27개 마늘·양파 전체 주산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단계에서도 생산단계 기계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우선 도매시장에 입고되는 줄망작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줄잡이 없는 망에 한하여 가락시장 반입을 허용했는데 이를 연내 전국 32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선별·출하 자동화 작업이 가능한 지능형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스마트 APC)를 ’24년 2개소에서 ‘25년 6개소로 확대해 기계망 출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권재한 실장은 “인력 수요가 많은 마늘·양파 기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농가 생산비용을 줄이고,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6월 농촌 인력 문제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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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농림축산식품부, ‘24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6,176억원 규모의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불을 달성하고 수출기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24년 권역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기업 육성, ▲품목육성 및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해외 유통 및 소비기반 확대, ▲수출자금 등 총 6,176억원 규모의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한다. 특히,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확대 등 수출 물류비 대체사업, 인니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24.10)과 같은 주요 수출환경 및 제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출기업 1:1 상담부스를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사업 신청방법, 상세 지원내용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에이티(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발표 자료 및 설명 영상을 농식품수출정보(KATI)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올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방향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업별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정보를 획득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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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지속 추진한다 화물차법 하위법령 개정,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3.2)을 지속 추진하여 ‘행동하는 정부’로서 영세한 화물차주 권익 보호를 통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9(금)~2.28(수)) 한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여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혔고,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➋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하여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➌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➍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최근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23.9)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 이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되어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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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해양수산부, 바다숲, 산란·서식장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민간기업도 적극 나서

  바다숲 신규사업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바다생태계의 건강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총 542억 원 규모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첫 번째로,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을 통한 블루카본* 및 수산자원 증진을 위해 올해 총 328억 원(국비 272억 원, 지방비 29억 원, 민간자본 27억 원)을 투입하여 바다숲 80개소를 조성한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바다숲은 18개소로, 바다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와 동해안 해역을 중심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블루카본 증진 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 효성그룹, 포스코와 같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73억 원(국가와 민간이 50:50)을 투입하여 울산·완도·포항 연안해역에 민‧관 협력 바다숲 4개소를 조성한다. 두 번째로,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해역별 특화품종의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총 214억 원(국비 107억 원, 지방비 107억 원)을 투입하여 산란‧서식장 25개소(11개 품종)를 조성해 나간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산란‧서식장은 바리류, 꽃게, 갑오징어 등 6개 품종의 산란·서식장 6개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조성해역에 대해 사후영향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해역 상태별로 등급화하여 지자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체계적인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통해 우리 바다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 지자체, 민간과 함께 협력하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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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조달청 용역분야('2024.01.22.~01.26)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다음주(‘24.01.22.~01.26)에 국민연금공단 '공단 통합통신망 차기사업자 선정' 등 총 147건, 1,26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1.4%인 1,030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2%인 78억 원,경기도 평택시 '팽성(청담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3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5%인 10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3.9%인 4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72억 원, 서울지방청 282억 원 등 2개청(954억 원)이 전체 금액(1,265억 원)의 7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11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4-01-18